방대영 의원 발언

이형석 위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의한 광주광역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결산검사위원 선임 방법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가 추천하여 선임하던 것을 의장이 운영위원회와 협의ㆍ추천하여 선임하고 결산검사위원 선임대상 자격기준과 신분상실에 대한 요건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함입니다. 이어서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 1항에서는 의회운영위원회가 추천하여 의회가 선임하되 그 방법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다를 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ㆍ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개정하는 내용이며, 또한 신설할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3조2 위원선임대상 자격 내용은 의회 의원 외의 자를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광주광역시에 거주하고 있는 자 중에서 정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 결산 업무를 담당한 경험이 있는 5급 이상 또는 그에 상당하는 직위에 있었던 전직 공무원이나 정부투자기관, 금융기관 등에서 검사 또는 감사의 직에 3년 이상 근무하고 있거나 그에 상당하는 직위에 있었던 자와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로서 검사위원이 될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선임하도록 하였으며, 제3조 3 위원의 신분상실 내용은 위원이 선임 당시의 자격이 상실된 때, 질병 등의 사유로 검사기간 중 계속하여 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때에는 별도의 절차 없이 위원의 신분이 상실되며 이 경우 의회의장은 신분상실 사유를 명기하여 당해 위원에게 통보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의회는 위원이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때, 기타 의회가 부적격자로 인정한 때에는 의결로써 해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 경우 해임 방법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도록 신설하여 결산검사위원의 자격기준과 검사위원으로서의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때 해임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드린 관련 개정조례안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광주광역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병용입니다. 광주광역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우리 의원 발의인데 무슨 질의가 있겠습니까? 집행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집행부 쪽에서는 특별한 반대 의견은 없구요. 제안하신 안건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문화관광국장 이정욱입니다. 존경하는 방대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문화예술 분야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와 더불어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광주광역시영상예술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대로 우리 광주는 유무형의 문화자산이 풍부하고 예로부터 예술적 소질과 문화적 토양을 바탕으로 시ㆍ서ㆍ화 등 순수 문화예술 분야에서는 그 우수성을 인정 받고 있고 특히 비엔날레 개최 등으로 예향 광주의 이미지는 널리 알려져 있으나 문화예술에 첨단기술을 가미하여 고부가가치의 문화컨텐츠를 개발하는데는 미약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식기반시대의 영상산업은 미래의 유망산업으로써 경쟁력 있는 문화컨텐츠를 개발하고자 중앙정부는 물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그 중요성을 인식하고 지원ㆍ육성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바 우리 시도 영상산업을 육성ㆍ발전시키고자 영상 관련 업체들의 입주와 공용장비를 구축하고, 청소년, 시민의 영상교육과 체험의 장이 될 영상예술센터 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시의 영상산업정책의 수립 및 시행, 시의 영상산업진흥을 위한 지원 및 영상인력의 양성을 위한 교육사업, 정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의 위탁사업 또는 용역사업, 영상산업시설 장비의 관리운영 및 목적수행을 위한 수익사업, 기타 영상산업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 또한 센터의 전문적인 관리와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전문성을 갖춘 법인, 단체, 대학 등에 위탁할 수 있게 했으며,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하되 필요시 위탁기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고, 필요 경비는 수탁자가 센터 운영 수입으로 충당하되 자체 수입으로 운영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비를 보조할 수 있게 했으며, 수탁자는 시장에게 매 회계연도 개시 90일전까지 예산안과 사업계획안을 작성 제출해서 승인을 받도록 하고,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수입지출결산서를 작성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수탁자는 시장의 센터 운영 사항에 대한 시정명령에 대해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정조치 후 그 결과를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광주문화산업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할 영상예술센터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는 중요한 사안임을 감안해서 폭넓은 이해와 협조 아래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병용입니다. 광주광역시영상예술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형석 위원입니다. 영상예술센터설치 관련해서 기존에 센터를 설치하려고 했던 건물 위치에 대한 문제가 있었지요?

예.

그런 부분들은 다 보완이 된 상태입니까? 어떻습니까?

설계에 다 보완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민선 2기 광주광역시장 들어오셔서 이런 여러 가지 센터나 또는 진흥원이 생긴 것이 몇 개나 되는지 아세요?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테크노파크지원센터가 언제 생겼습니까? 98년이지요? 민선 2기입니다. 소프트웨어지원센터 언제 생겼어요? 이것도 민선 2기지요?

예.

광산업진흥원 언제 생겼습니까? 이것도 민선2기지요?

예.

지금 또 영상예술센터를 설치하겠다고 나오고 있는데 이것이 광주시의 조직을 너무 방만하게 확대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이 조직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고 센터를 설립해서 이 내용 자체가 영상예술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거기에 입주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영상장비라든지 이런 것이 고가이기 때문에 공동으로 사용을 하면서 영상예술의 진흥을 도모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물론 시비가 투자되어가지고 센터 운영이 민간한테 위탁된다든지 이런 사항들이 있기는 하겠습니다만…….

영상예술센터 설치를 하겠다는 조례가 오늘 상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얼마 전에 기획관리실에서 지역소프트타운 예비 조성을 위해서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설립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재단법인으로요. 여기 내용에 보면 광주광역시에서는 광주소프트웨어지원센터를 비롯한 영상예술센터 지원 등 관련 시설이 집적되어 있는 양동, 충장동 등 5개동 지역 약 4.23㎢에 광주디지털타운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렇게 나와 있단 말입니다. 이런 내용으로 봤을 때 우리 시가 설치하고 지원하겠다는 여러 가지 IT 관련 산업들이 계속 이렇게 하나로 집중되어서 통합 관리되는 것이 아니고 세부적으로 나누어져서 계속 센터를 설치함으로 해서 많은 시민들이 이것은 위인설관의 잘못된 병폐가 다시 반복되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못하는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여러 분야로 나누어져 있는 IT 관련 산업들을 전체적으로 통합시켜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소프트웨어지원센터, 테크노파크지원센터, 광산업진흥원, 광주광역시정보센터, 지금 또 만들려는 영상예술센터, 이런 것들을 전부 하나로 통합해서 IT지원센터를 만들고 그 밑에 각 분야별로 팀을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거든요.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업무상 전체적으로 파악이 어려워서 가능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개념상으로는 위원님 얘기하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개념상으로만 타당하다고 보세요?

예.

방금 제가 열거했던 여러 가지 지원센터나 진흥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기본적인 데이터베이스는 전부 IT와 관련된 산업들입니다. 광산업도 마찬가지에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계속해서 방만하게 조직을 만들어가는 것보다는 하나의 집적화된 센터를 만들고 거기에서 영상예술 분야, 소프트웨어분야, 광분야, 그리고 정보센터 분야, 이런 식으로 나누어가는 것이 훨씬 광주시가 운영하고 통할하는데, 그리고 이러한 전반적인 것을 센터를 만든다는 것 자체가 이 지역의 기업인 내지는 문화인, 그리고 IT 관련 산업들을 지원 육성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다, 저는 그렇게 봐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 업무도 있고 타 국 업무도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얘기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간부회의 때 얘기를 한번 해서 그 타당성을 검증한 후에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국장님 말씀대로 각 실ㆍ국에 분야가 나누어져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통합 시스템을 갖춰가는 것이 맞다고 보기 때문에 이 영상예술센터설치운영조례안은 조금 더 우리가 보류를 시키고 그 부분에 대한 우리 집행부의 의견을 우리 상임위에서 들어서 향후에 보다 효율적이고 바람직한 운영 방안을 강구해 봤으면 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상예술센터는 전국 10개 도시에 우리 시가 주관하는 사항이 아니라 정부가 주관해서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선 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다른 조례가 있기 때문에 통합 운영하는 것, 또 조직을 통합해서 그 밑에 각 조직별로 분담 체계를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사항들은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고 이후에 운영하는 것이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이런 것들을 타진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정부 예산으로 지원사업으로 하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이 조례는 통과를 시켜주시면 그때 한번에 하실 때 저희들이 조정해서 통합 또는 개별 운영 방향을 결정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저도 이 영상 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자는데 대해서 반대하는 의견은 아니에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민선 2기 들어와서 각종 IT 관련 부분에 대한 이러한 조직들이 계속 생겨나고 있거든요. 이것을 계속 방치하게 되면 차후에는 감당할 수 없는 조직이 비대화되게 됩니다. 그리고 각 센터마다, 각 진흥원마다 그 책임을 맡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 센터, 자기 진흥원을 최대한 육성 발전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불가피하게 예산의 방만한 운영, 또는 비효율적인 운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 점을 유념하시고 간담회에서 다시 이 부분은 논의를 할테니까,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반명환 위원입니다. 동료 이형석 위원께서도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본 조례안을 보면 물론 영상산업 육성을 해서 지원해 주고 체계적인 발전을 하기 위해서 영상예술센터를 설치해서 그것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만든 조례라고, 목적에는 본 위원도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제4조 운영 면에서 보면 입주 대상의 규정이나 조사에 대해서, 선정 주체와 방법에 대해서도 논의가 되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7조 회계운영 면에서도 자체 수입으로 곤란할 때는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는 명목도 있기 때문에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좀더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고 동료 위원이 말씀하시다시피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통합 운영이 가능하지 않겠는가 하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본 위원도 역시 다시 한번 검토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석 위원입니다. 간담회에서도 충분히 동료 위원님들과 논의가 됐습니다만, 광주광역시영상예술센터를 설치해서 이 지역의 문화예술인들의 활동을 지원하고 육성하자는데 대해서는 의견이 없습니다. 대신 광주광역시가 민선2기에 들어와서 IT관련 산업과 관련된 여러 가지 조직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광주시의 통합, 그리고 효율적인 운영 안을 우리 상임위원회에 제출 받은 연후에 광주광역시영상예술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을 논의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광주광역시영상예술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을 계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