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남명 의원 발언

의사담당주사 양귀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2002년 2월27일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강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강서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강서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강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2002년 2월28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남명 총무재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이병목입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준비된 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사회복지제도의 개선으로 인한 복지업무가 증가되고 주민들의 복지서비스 요구가 다양화해짐에 따라서 인력증원의 필요성이 대두되어서 정부에서는 2002년도 상반기중에 사회복지전담공무원 1,700여명을 증원 확대배치하기로 정부방침이 결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구에도 사회복지직공무원 수를 18명 증원하도록 승인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구 공무원 총 정원을 증원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원조례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사회복지직공무원 18명이 증원승인됨에 따라서 강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상 공무원 총 정원을 현행 1,199명에서 1,217명으로 증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린 대로 일선 기초생활보장기능의 강화로 인한 정부방침에 따른 확대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서울특별시강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제2조 본문중에 정원의 총수를 1,199명에서 1,217명으로 하고 동조 제1호중 1,177명을 1,195명으로 한다 라고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한재수입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목적과 관련근거, 개정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가 발전할수록 복지행정수요도 늘어나고 늘어나는 복지행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회복지직공무원을 증원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이 문안작성을 한 번 전문위원한테 묻겠습니다, 이 자료를 왜 이렇게 만들었는지?

전문위원님, 지금 이뿐만 아니라 이따 계속 나오는데 어떻게 이렇게 무성의하냔 말이에요, 이 서류가. 지금 운영위원회 서류도 글자가 틀려 가지고 있고 여기도 다 빼먹고 쓰고. 읽기는 정원이라고 읽었는데 여기는 정원이 없어요. 그만큼 지적을 많이 했잖아요, 내가. 그런데 이렇게 무성의하게 자료를 여러 사람이 보면서도 이렇게 틀린 자료를 내놓으면 되겠어요? 다시는 이러지 말고 좀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입니다. 18명이 증원이 되었을 경우 배치부서는 어디입니까? 어떤데다 배치를 하십니까?

각 동사무소에 지금 증원배치하겠습니다.

돼있는데가 대다수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없는데도 있습니까?

아닙니다. 거의 동마다 다 있습니다.

2명으로 합니까?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현재 동사무소 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자의 수에 따라서 배정을 하게 돼있습니다.

아! 수에 따라서 2명도 될 수도 있고 한 명도 될 수도 있다?

예, 그렇습니다.

얘기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2. 서울특별시강서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맨위로

위원장!

예.

전에, 회의진행 전에 대다수 의견을 들은 대로 이건 유인물로 좀 대체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이 건이 아니고요, 조종태 위원님. 이 건이 아니고 다른 건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그렇구나! 예, 알았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희중입니다. 항상 구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연구 총무재무위원회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강서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개정의 이유를 말씀드리면 공유재산을 매각하는 때에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공유재산과 매각대금을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는 공유재산의 범위를 확대하므로서 실수요자가 매수할 수 있도록 하여 토지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신설된 조례개정의 주요골자를 말씀을 드리면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또는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은 법인이 당해 사업목적에 필요한 재산을 매각할 때는 매각대금을 5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 잔액에 연 8%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할 수 있게 하도록 하였으며 건축법 규정에 의한 최소분할면적, 90㎡가 되겠습니다, 면적에 미달되는 소규모토지를 인접토지 소유자에게 매각할 때 매각대금을 5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 잔액에 연 8%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또한 공유토지로서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분이 지역별로 일정규모 이하인 공유토지를 공유자에게 매각할 때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된 내용에 부합되게 건축하고자 할 경우 구유지를 인접한 토지소유자에게 매각할 때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도록 하여 도시정비 및 토지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함이며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있는 단일필지의 토지로서 건축이 적합하지 아니한 토지를 인접한 토지주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도록 하여 토지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자 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희중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한재수입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목적, 관련근거, 개정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구유재산 매각시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재산과 매각대금을 분할납부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를 확대하여 실수요자가 매수할 수 있도록 하여 토지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므로 매각대금을 분할납부할 수 있는 근거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00조제1항 단서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근거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5조제2항 단서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약자를 위한 사회복지법인과 공익을 위한 공익법인의 당해 사업목적에 필요한 구유재산을 매각하거나 토지의 이용가치가 관계법령 등에 의하여 크게 제한을 받는 토지를 인접토지주에게 매각할 때 분할납부할 수 있게 하므로서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고 토지의 효율성도 높아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일정규모 이하의 공유지분을 공유자에게 매각하거나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된 내용에 부합되는 건축을 하고자 하는 토지의 인접된 소유자에게 매각하거나 건축이 부적당한 토지를 인접토지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것은 재산의 위치·형태·용도 등으로 보아 일반경쟁입찰에 붙이기 곤란하며 계약의 목적 또는 성질상 수의계약이 불가피한 재산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사항은 관련법의 규정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재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지현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먼저 매각한다 안한다를 결정하기 전에 개정이유라든가 이 내용은 어디에서 발췌해서 기록을 합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사항은 작년 9월15일날 지방재정법시행령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행령이 개정되므로 인해서 서울시에서도 조례가 개정이 되고 또 그런 표준안이 내려와 가지고 저희들도 거기에 맞춰서 지금 개정하는 것입니다.

있는 내용을 그대로 여기다 인용을.

아니, 지금 한 건 신설된 겁니다.

, 그러니까 그 법은 아는데 그걸 묻는 게 아니고 이 글 내용, 주요골자라든가 개정이유라든가 문법에 대해서 하나 묻고자 해요. “공유재산을 매각하는 때” 이 말은 분명히 잘못됐습니다. 지금 이 부분하고 또 이 뒤에 보면 뒤 페이지, 2페이지에 보면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된 내용에 부합되게” 그거는 “부합하게”가 맞고 또 “매각할 때”, “매각하는 때” 이런 말이 어법이 맞질 않는데 이렇게 용어를 쓴다는 것이 이해가 안가서 우리 과장님 보라고 제가 국어사전을 이렇게 찾아왔어요, 이 말을 잘 쓰지 않는 말을 쓰니까. 여기에 보면 이렇게 돼있어요. “부합”이란 한자어가 두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 부합한다는 것이 뜻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부합되게”란 “부합하게”하고 엄연히 문법이 틀린데 어떻게 “부합되게”라고 썼는지 묻고 여기 또 먼저 말하듯이 “매각하는 때”란 용어는 맞지 않습니다. “매각할 때”로 돼야지 “매각하는 때”, 어째서 두 가지 여기다 같은 내용의 말을 똑같이 쓰면서 어떤 것은 “하는 때”이고 어떤 건 “할 때”이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거 어떻게 법령이 그렇게 쓰여있는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현경 위원 질의에 대해서 재무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구는 저희들이 시에서 내려온 표준안을 보고 그대로 지금···.

이 문구가 같은 내용의 같은 문장을 가지고 말을 하면서도 “하는 때”는 사실상 문장이 맞지 않습니다. “할 때”가 맞고 “부합되게”란 용어도 “부합하게”로 돼있는데 “부합되게” 그 용어가 분명히 정의가 틀리게 나와있어요.

그런데 이 사항은.

한 번 다시 찾아서 이런 문구를 다음 회기때라든가, 보세요. 나는 이 국어사전에서 빼왔어요. 분명히 선생님들하고 논의도 해봤고 했는데 이런 용어들이 좀 이제는 바로잡아져야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도충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8조 수의계약 매각대상재산의 범위 등에 대해서요 이게 오타인지 아니면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38조6항을 보면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된 동일한 가구 또는 획지 내의 구유지를 당해계획에 부합하게 건축하고자 하는” 거기에서 “획”이 맞습니까? “획지내”가 맞습니까?

“획”으로 돼있어요.

아, 그렇습니까?

예.

아니면 이런 거라든가.

원 시행령에 보면 “획지” “획”으로 돼있습니다, “획지내”로.

“획”이라는 것은 포괄적인 건가요?

구획한다는.

계획된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

구역내란 얘기지.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본 안건의 축조심사는 해당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3. 서울특별시강서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김영수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의 증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이연구 총무재무위원회 간사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서울특별시강서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은 아까 조종태 위원님께서 사전에 말씀하신 입찰참가수수료감면조례가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

....

예.

대처해요.

잠깐만!

예....

들어야죠.

아니 우리 조종태 위원님 말씀하시는 건 유인물로 대처하자는 데 거기에 동의하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동의합니다.

동의해요? 그러면 유인물로 대처하시고

검토보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한재수입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목적과 관련근거, 개정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시대에 각 자치단체별로 수수료율이 상이한 것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서울특별시 각 자치구간의 행정여건 등은 엇비슷하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수수료율도 너무 높거나 낮지 않게 형평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또한 인터넷 전자입찰제의 도입으로 인한 수수료 원가 감소요인이 발생되었으므로 자치구간 편차가 심한 입찰참가수수료율을 인하조정 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재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도충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안이 저희가 이전에 한번 검토가 되었던 사항이라 이건 위원들간에 심도 있게 검토한 사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충분히 거기에 대해서 반영하셔서 구체적으로 더 연구를 하시지 않고 그대로 제안이 올라온 것 같습니다. 지금 타구에도 비유를 해주셨고, 또 지금 전차입찰의 시행에 따른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도 계산을 해서 저희에게 자료로 주셨지만 여기에 대한 어떤 소프트개발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건비가 전혀 포함이 안된 걸로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지금 다른 구에서 무조건 대고 한가지로서 5,000원으로 책정하고 했지만, 또 비근한 예가 양천구라든가 중랑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금액의 단위로서 예를 들어서 금액이 낮으면 낮을수록 수익금도 적겠지요. 공사를 해서 입찰을 봐 가지고 땄을 때 공사를 하면 수입이 적을 거고, 또 많으면, 액수가 많으면 그 만큼 수입도 어쨌든 많을 걸로 생각이 되는데 제 생각에는 이걸 양천구라든가 이렇게 비유해서 이원화식으로 만들 의향은 없는지, 제 생각에는 이원화로 만들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세무1과장은 도충락 위원의 질의에

제가, 답변....

재무과장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예.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충락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거 전자입찰제는 프로그램이 다 개발이 돼 가지고 우리는 거기에 따라 입력만 하면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별도로 개발하고 그런 비용은 전혀 안 들어가는 거고, 프로그램에 의해서, 조달청 프로그램에 의해서 입력만 하면 되는 사항이니까 그거는 별도의 예산이 들어가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리고 수수료를 금액에 따라서 차등 받는 사항은 지금 가능하면 그런 사항을 세분화시키는 것보다 단일화시켜 가지고 하는 게 어떤 혼란을 피할 수 있고, 또 번잡성을 피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수수료를 단일화로 해주시는 게 좋지 않겠나 하고 과장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단일화 시켜주는 게, 지금 5,000원이면 5,000원 이렇게 해야지 구분해 가지고 얼마 얼마 구분하다 보면 그것이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일화로 그냥 건당 5,000원씩 이렇게 하는 것이 입찰자들한테도 혼란이 안가고 간편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예, 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프트웨어 개발비가 입찰 보는데 제가 보기는 이 프로그램이 지금 다 됐다고 하시지만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 어떤 개발을 하고 관리를 안 할지는 몰라도 어쨌든 우리 국민의 혈세가 들어가서 봉급을 줘가면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속 실지 구청 자체에서는 안 들어가지만 조달청에서는 들어갈거라 이 말이죠. 그럼 거기서는 누가 그냥 해줍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어쨌든 우리 국민의 세금으로 봉급을 주고 개발을 하고 유지가 돼가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아까도 타당성 있게 금액에 따라서 그 분도 수입이 있기 때문에 금액에 따라서 차등을 주는 게 맞지 않느냐 입찰금액에 따라서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원화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도봉구같이 5개정도 만들어 가지고 한다면 복잡하겠지만 두가지정도로 만든다면 그렇게 복잡하지 않고 빨리 이해가 갈 수 있도록, 또 지금 현재 저희가 구 세수가 1만원에서 5,000원으로 만들 때 어쨌든 구 세수가 적어지는 건 사실 아닙니까? 그랬을 때 구 세수도 좀 감안해서 예를 들어서 50%정도의 세수가 덜 들고 25%정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두 가지 방안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답변....

제가....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재정경제국장입니다. 도충락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조달청에서 프로그램을 전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저희들은 그걸 이용만 하는 그런 실정인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조달청에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입찰 참가할 적에 무료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지금 서울시만 5,000원을 받고 있는데, 서울시 입장은 우리는 5,000원 받아야 되겠다, 무료로는 할 수 없다 그런 얘기고, 조달청은 받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얘긴데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5,000원을 받는 걸로 지금 시에서 그렇게 권고를 하고 있고, 지금 도봉구 같은데도 지금 아직 손을 못 댔는데 3월중에 5,000원으로 통일을 할겁니다.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도봉도 그렇고, 관악 지금 하지 않은데, 지금 구로가 지금 안돼 있는데 한 두개 구청을 빼놓고는 전부 5,000원으로 통일을 합니다. 그래서 수수료가 예를 들어서 10억 공사든 1억 공사든 절차를 밟는 것은 인터넷에 들어가서 순서라든가 이런 것들은 변함이 거의 없습니다. 액수만 다르게 치는 거지, 그래서 똑같이 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서울시 입장도 그걸 구분하지 말라는 게 서울시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검도 다음달에 저희들 나오게 돼 있고, 또 민원인들도 항의를 하고 그래 가지고 저희들 불가피하게 이것을 다시 상정을 하게 되었는데 그 점을 좀 감안해 주셔서 5,000원으로 통일해서 좀 통과를 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달청이나 또 서울시 여러 가지 얘기했지만 지금 지방자치제입니다. 어떤 구의 형편에 따라서 저희 지금 강서구의 재정자립도가 얼마입니까? 또 지금 말만 번지르하게 예를 들어서 신공항이, 인천공항이 생김으로써 공항 비행기가 많이 가고 있지 않습니까? 세수도 엄청나게 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럼 저희 지금 강서구의 재정자립도가 더 낮아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모든 면에 다른 구에 편입되어서 거기에 대한 것만 생각하시고, 거기에 준해서 따라간다는 자체보다 지방자치제의 어떤 의미를 살려서 좀 제가 보기에는 강서구면 강서구의 어떤 의지를 가지고 시행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대고 다른 구에서 하니까 우리도 따라가야 된다 이런 개념은 제가 좀 벗어났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또 예를 들어서 지금 모르겠습니다마는 일괄적으로 형평성에 어떤 지침은 서울시에서 이게 5,000원으로 해라 이런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제가 보기에는 굳이 우리 구만 이렇게 이원화를 두 개를 만들어서 한다는 게 아니고, 다른 구에도 보면 돼 있는 상태기 때문에 좀 제 생각에는 구예산에 어떤 반영도 되고, 또 제가 보기에는 이원화로 만들었을 때 크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님!

예.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동의합니다.

위원들의 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위원장님!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도충락 위원입니다.

예, 도충락 위원.

구에서 1만원짜리를 5,000원으로 이렇게 하향조정 하자고 제안이 들어와 있고, 본인의 의견은 예를 들어서 3억 이상은 1만원이고, 3억 이하는 5,000원으로 했으면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반대의견이 있으므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가부를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먼저 원안에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반대자만 이유를 달아주시고, 지금 손을 들도 이래야 되겠어요. 반대, 나는 이런, 지금 3억 이상은 1만원으로 해 달라는 그 의견에 찬성을 안 하면은 그건 하나의 의견으로 끝나는 거 아니에요. 손들고 이러지 말고 저기해서 반대의견만 표시한 걸로 해서 통과를 시키자 이거예요. 거수해서 여기 누구 거수, 누구 반대 이렇게 해서 할 거예요?

아니, 본인이 그렇게 하자고 그러는데....

그거 문제 있다고 생각해요. 좀 이상하네.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소란) (거수표결) 표결결과 본 조례안은 제적위원 11명중 출석위원 6명으로 찬성위원 5명, 반대위원 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위원장님! 진행하기 전에 자리를 채우고 합시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김영수입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감면조례와 관련하여 행정자치부의 감면조례표준안이 시달되었기에 우리 구 구세감면조례를 개정하여 세정업무에 원활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구세감면조례의 설치목적 내용 중 일부 미비한 문안을 정비하고, 문화재에 대한 감면에 있어서 “종합토지세의 50%”를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50%”로 경감방법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근거법령은 지방세법 제7조 공익등 사유로 인한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에 근거를 하였으면 예산조치는 필요가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강서구세감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의하여 공익상 기타사유로 인하여 서울특별시강서구세의”를 “따라 서울특별시강서구세의”로 하고,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를 “법령기능을 보완하고 과세의 공평을 기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한다. 제7조제2항중 “종합토지세”를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상입니다. 본 조례안이 세정업무에 원활한 추진을 위한 것인 만큼 원안대로 통과되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수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한재수입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목적과 관련근거, 개정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의 감면 표준안에 따라 구세감면조례의 설치목적의 일부 미비한 부분을 정비하고, 문화재에 대한 감면에서 “종합토지세의 50%”를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50%”를 경감한다고 규정하여 경감방법을 명확히 함으로 분쟁의 여지 등을 해소하여 주민에게 편의를 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재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예, 지현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토지세의 50%”를, 또는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 했는데 지금 문화재에는 물론 적용되어서 마땅합니다마는 일반보상이라든지 이걸 기준을 해서 주지 않고 자기 멋대로 쉽게 말해서 관이 행동만 하면 되느냐? 그런데 일반이 토지과세를 한 것같이 그 기준에 의해서 보상을 하고 있는지 여기에는 이것만 가지고 다루지마는 곁들여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는지? 토지세, 내가 항상 어휘를 굉장히 따지고 드는데 과세표준이냐 과세냐, 시가냐, 지가냐, 다 틀리다 그 말이에요. 현실이 가격이 달라지고 그런데 종합토지세 50%, 과세표준액은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면 보상도 그렇게 되느냐 이 말이에요.

보상요?

그렇게 하느냐고 이게 나중에 똑같이 한다고 했는데

보상은 이거하고 별개입니다.

과세표준은 기준에 의해서 별도로 감정해서 올려주는 거고.

아니, 그 과세표준액을 참고는 하겠지마는 그대로는 안됩니다.

이런 행정이 일관성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질문을 묻는데 과세표준이라 하면 공히 그 금액을 증여를 하고 보장을 하게끔 보증을 선다고 할까 국가가. 이걸 기준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줄 때는 이걸로 안 한단 말이에요, 받을 때는 하고. 쉽게 매수할 때, 매도할 때 이런 때는 과감히 제일 싼 쪽으로 하고, 자기가 보상할 때는 또 거기에 싼 쪽으로 물릴 때 말하자면 내가 낼 때는 세금과세를 올린단 말이에요. 굉장히 지금 현재 이러고 있고, 이것도 또 이렇게 나오니까 애매 모호해서요.

현재 지금 지위원이 지적하신 대로 그게 조금 현실 지가하고 과세표준하고 안 맞습니다, 안 맞는데, 그런 부분들이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났냐 하면은 지가는 계속 올라가는데 세금을 그대로 계속 적용을 시키려니까 세액이 한꺼번에 너무 많이 올라가서 조세부담이 됩니다. 조세부담이 있으니까 그걸 조금씩 조금씩 현실화시켜주고 이런 단계를 거치는 건데 예를 들면 저희들이 과세표준액 이렇게 해 가지고 하는 게 현실화률 이런 것들이 지금 30%, 40% 이 정도밖에 안 올라갑니다. 세금 먹이는 것이. 실 거래가격이.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난번에 행자부에서 80%까지 올리겠다, 실거래가격으로 하겠다, 이렇게 계속 얘기는 하고 있는데 거기까지는 아직 못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좀.

이 내용은 종합토지세.

지금.

종합토지세하고 지금 토지 과세표준액이란 말이에요. 내려준단 말입니다.

아, 지금 여기서 돼있는 것은···.

덜어주기 때문에.

예를 들면 세금을요, 세금을 계산했더니 50만원이 나왔다, 그거를 25만원으로 감해주는 것을 예를 들면 50만원을 내려고 하면 이게 2억 짜리다, 전체 과세표준이 2억 짜리인데 1억으로 해놓고서 세율을 계산하면 세율이 낮은 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그러면 감면을 더 받습니다.

···.

그러니까 지금까지.

내려준단 말입니다. 이건 내용이 그 말 아닙니까?

예.

내 문화재관리로 들어와있는 재산인데 불필요하게 규제된 건물을 가지고 있을 때 세금이 너무 많이 나가니까 내려주기 위한 수단으로 이 방법을 택해서 과세표준액으로 정했단 말이에요, 과세표준액이 낮으니까. 그럼 만약에 그것을 국가가 매수를 했을 때, 샀을 때 이 가격에 기준해서 살 것이냐, 아니면 과세표준이 아니라 그냥 종합토지세 기준해서 살 것이냐? 그런데 이건 내려주려는 기준인데 내려서 싸단 말이에요. 살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여기만 적용이 아니라 전체 부동산에 다 적용이 돼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받는 것은 기준은 높은데서 받고 반대로 매입할 때는 싼데다 맞추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그렇게 하는 것인지 답변을 하란 말이에요.

지금 매수하고 매도하는 것하고 이거하고는 별개로 보셔야 됩니다.

왜 그렇게 하는 거냐고?

지금 현행···.

단일화시켜야 되지.

현행법상 그렇게밖에 안됩니다, 지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본 안건의 축조심사는 해당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이상으로 제104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총무재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3월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