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낙형 의원 발언

의안담당주사 윤충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2월27일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강서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설치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강서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도시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이 제출되어 2002년2월28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소삼섭입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신낙형 시민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드리며 서울시 강서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설치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앞에 놓인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례개정안의 개요를 보고드리면 조례개정이유는 국민생활기초보장법의 시행과 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의 개정으로 변경된 내용에 맞춰 관련 조례규정의 내용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요지는 조례 제6조 융자대상 내용중 생활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용어인 "수급자"로 변경하고, 조례 제8조 위원회 설치내용중 위원장을 "행정관리국장"에서 현 업무 소관국장인 "생활복지국장"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동안 조례개정 경위를 말씀드리면 당초 본 조례는 1983년부터 새마을소득특별지원금 특별회계로 운영돼 오다가 95년10월12일 본 조례가 제정되어 운영되어 왔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 및 업무소관 변경에 따른 개정안을 마련하여 강서구조례규칙 심의회 의결을 거쳐 2월17일 구의회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2쪽입니다. 본 조례 개정과 관련하여 조례의 주요내용을 개략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목적은 구민의 소득수준향상과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한 기금을 설치하고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함이며 기금은 당초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의 자금, 회수융자금 , 구 출연금, 수익금, 차입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구민에 대한 융자 등에 사용하고 기금관리를 위하여 기금융자대상선정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기금 관리현황을 보고드립니다. 현 기금현황은 총 11억9,085만2,000원으로 동 기금 관리를 구 금고인 한빛은행에 위탁하여 일체 결손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융자실적은 총 847가구에 26억4,340만원이며, 금년도에는 40가구에 4억원을 융자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보고를 마치며 위원님들의 사회복지에 대한 깊은 배려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깊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종두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법규에 맞도록 용어를 정비하고 업무소관변경에 따라 관련 조항을 바로잡는 것으로서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개정 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이유는 의료보호법이 2001년10월1일 의료급여법으로 전면 개정시행된 내용과 부합되게 조례내용을 정비하고 의료급여기금 결손처분조항을 의료급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결손처분내용에 부합되게 조례내용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요지는 의료보호법이 의료급여법으로 개정시행됨에 따른 조례정비사항으로써 조례내용중에 의료보호를 의료급여로 자구수정하는 사항과 본 조례 제7조 내용중 의료진료비 지급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이관됨에 따라 의료진료비지급관련 내용을 삭제하고 본 조례 제9조 결손처분대상을 의료급여법 제24조 결손처분규정에 의거 명확히 하는 동시에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심의토록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쪽입니다. 그동안 조례개정경위를 말씀드리면 2001년5월24일 의료보호법이 개정되어 10월1일 전면 시행됨에 따라 조례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2월15일 강서구조례규칙심의회 의결을 거쳐 2월27일 강서구의회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 개정과 관련하여 참고로 의료급여에 대한 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는 수급자등 의료급여대상자에게 진찰, 치료 등으로 한 병원, 약국 등 급여청구에 따라 급여심사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실시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시도에 설치하여 예탁한 기금에서 지급하게 되며, 수급자 등 의료급여대상자 관리 등은 구청장이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구 현재 의료급여대상자는 총 1만8,728명으로 의료급여 1종이 9,814명, 의료급여 2종이 8,914명입니다. 그리고 금년도 예산현황은 총 6,193만8,000원으로 세입은 국시비보조, 이자수입, 순세계잉여금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세출은 작년도 진료비지급비, 일반운영비, 대불금 융자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개정에 대한 제안보고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며 본 조례가 수급자 등에 대한 의료급여에 대한 조례임을 깊이 배려하셔 심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종두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련 법규의 개정에 따라서 이에 맞춰서 명칭을 변경하고 절차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에 관한 조례중에서 말이죠, 조례 내부 내역에 대해서 지금 의료급여대상자가 1만8,728명으로 돼 있고 그중에 1종과 2종으로 구분이 되고요, 이렇게 봤을 때 2002년도 예산이 지금 뭔가하면 6,193만8,000원으로 돼 있는데

예.

1만8,728명이 해당되는 이러한 진찰·검사, 약제·치료제 지급, 치료, 입원, 간호 그랬을 때 이 예산이라는게 약간 변수가 있다라고 봐야됩니까? 그렇죠?

의료급여대상자에게 지급되는 진료비는 아까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마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은 의료급여대상자에 대한 대상 관리비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큰 소요액이 없습니다.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과장 성덕기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을 위해서 애쓰시는 시민건설위원장 신낙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구의회 의견청취건인 도시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공항리무진에서 사용하고 있는 차고지가, 차고지로 사용하였으나 차고지 이전계획에 따라서 토지소유주로부터 도시계획시설인 자동차정류장을 폐지 요구되어 일반주거지역 내에서 폐지되는 도시계획시설 부지에 대해서는 종별 세분화를 하여야 됨에 따라서 일반주거지역을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실시코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요지는 방화동 487-11외 2필지로써 일반주거지역을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2,630㎡를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회 처분되는 내용으로는 용적률이 2종으로써 200% 이하, 높이는 12층 이하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람공고시 주민의견내용으로는 주민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관련부서내용으로는 서울특별시 시설계획과에서 자동차정류장 변경은 자동차정류장 정비방안에 의해서 검토처리가 요망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정비방안에 대해서 적합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경위로는 ‘82년 5월 달에 도시계획시설로 자동차 정류장이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 2002년 2월1일부터 2월15일까지 도시계획안 공람공고를 한 바 있습니다. 뒤페이지 도면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양천길에 위치하고 개화산역 바로 뒤에 있는 공항리무진버스입니다. 이는 실제로 토지소유자하고 임대자, 사용자가 달라서 지금 토지소유자하고의 관계는 상당히 미묘한 관계가 있었습니다마는 공항리무진버스가 인천국제공항내에다가 차고지를 확보해서 거의 준공단계에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실제로는 그 차고지를 사용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종두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건 해당지역은 시내버스 차고지로써 차고지를 이전하고자 하며, 이 시설부지를 변경하려는 것은 개인의 재산권보호 측면에서 무리가 없으며, 지역주민에게도 소음이나 교통 등의 측면에서 불편을 해소하는 결과가 될 것이므로 문제점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향후 일반주거지역을 세분화 작업할 때 주변지역과의 형평을 고려해서 민원이 없도록 신중을 기할 것을 촉구하고 동의 처리함이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