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맹근 의원 발언

환경보호과장 허인환입니다.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붙임)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현재 35% 되었습니다.

건설과에서 합니다.

없습니다.

방송에 나오는 것 보면 불법 쓰레기 봉투 해 20억을 챙겼다고 하는데 저희들은 동판관리를 그때 제작할 때 입회 하에 있다가 바로 동판을 가져와 버리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시군에 있는 동판이 아니라 규격 봉투를 보고 유사품을 만들었기 때문에 시군에 있는 동판이 유출된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이 만들어 가지고 제작한 것입니다.

자기들이 만들어 버리니까 고창 것도 나간지 몰라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현재 방송에 의하면 현재 고창 것은 없습니다. 왜냐면 인구가 많은 데를 해야지 인구가 얼마 없으니까 만들어 보아야 판로가 없으니까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요.

허가가 난 것이 아니고 그것은 해당 수요자가 그런 업을 하려면 사업계획서를 검토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련 부서에. 그러면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서 문제가 있나 법령 검토를 해서 우리가 사업계획이 법령 검토에 문제가 안 된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하려고 하면 2년 내에 관계법 절차에 따라서 수속을 밟고 나면은 그때 설치를 하게 되면 2년 후에 허가신청을 하면 그때 하도록 되어 있고, 현재는 주민 민원을 해결 후에 그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우리가 강조했기 때문에 지금 1차 사업검토를 받은 그 절차를 이행을 하고 있고, 주민의 여론이 많기 때문에 그 쪽에 안 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잠정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 의견은 그 장소에 하지말고, 그 인근 다른 장소에다 해라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재정과장 김준희입니다. 의안번호 제622호인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 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교환토지입니다. 고창우체국 숙소부지 교환에 있어서 고창읍성 주변을 찾은 관광객의 편의도모와 시가지 주차난 해소하고자 우체국 숙소일대 주차장시설을 위하여 우체국 숙소부지 선운산 도립공원 내 숙박시설지구 부지를 상호교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내력서를 보시면 저희가 취득하고자 하는 부지는 고창우체국 관리사와 토지 합해서 토지 896㎡, 건물이 649㎡입니다. 감정가격은 토지가 248,192천원이고, 건물 217,402천원입니다. 저희가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은 선운사 아까 현장에서 보신 9필지 6,170㎡ 감정가격은 441,155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차액은 24,43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의안번호 제623호 토지매입의 건입니다. 공설운동장 주변토지인 토지매입과정에서 토지주 상원사 교환 건에 따라서 교환대상토지를 매입하여 공설운동장 관리 운영에 원활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은 아까 현지 보신 바와 같이 재정경제부 땅 잡종지 254㎡로 되어 있습니다. 일단 감정가는 3,94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안번호 제624호인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 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은 공설운동장 주변부지에 편입된 상원사 소유토지와 용도폐지된 군유재산을 상호교환해서 공설운동장 관리운영에 원활을 기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장 내용을 보시면 교환 취득하는 사항은 1건에 3,742㎡이고 금액은 80,453천원이 되겠고, 처분 3필지에 5,680㎡85,308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단 차액은 군에서 한 500만원정도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제619호인 고창군세 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은 문화재보호법이 작년도 7월 1일자 개정되고, 전염병 예방법등 관련 법령개정에 따라서 등록문화재 대해서 군세를 감면하고 관련조문을 정리하는 사항입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전염병 예방법이 작년도 2000년도 1월 12일날 개정이 되어 가지고 지금까지는 음성 나환자 집단촌 명칭을 미화해서 한센 정착촌으로 변경한 사항입니다. 두 번째는 현재까지는 지정문화재에 대해서만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면제했지만 앞으로는 문화재보호법 제42조에 의한 등록문화에 대해서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50%까지 경감하는 사항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고창군에는 국가지정문화재가 17점, 그리고 도지정 문화재가 43점 있어서 총 60점에 대해서 각종 재산세라든가 세금을 면제했지만은 앞으로 등록문화재에 대해서도 세금을 50%까지 경감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현재 저희 고창에는 등록문화재는 없습니다.

도지정 문화재가 43건 국가 지정문화재 17건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620호인 고창군세 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세법이 개정되어서 서류 송달방법 또한 상속이 개시된 자동차세 납세 의무자 보안등을 정비한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세 납세고지서 등 서류 송달을 이장을 통해서 교부할 수 있도록 명문화한 것이고, 이장이 교부하면은 예산 범위 안에서 송달수수료 지급할 수 있는 조항을 명시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상세히 계시된 자동차로서 상속등기가 이전되지 안 했을 때 자동차의 납세의무자는 주된 상속자로 규정한 사항입니다. 1순위는 상속지분 가장 높은자 2순위는 호주승계인 3순위 연장자 순위에 의해서 납세의무자를 상속자로 지정하는 사항입니다. 세 번째는 재산세 과세 기준 일이 현재 5월 1일과 납기가 6월 말일까지인데 과세기준을 6월 1일과 납기 7월 16일에 7월 말일까지 한달 간 납기를 적용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재산세하고 자동차세가 중복되어 있기 때문에 납부의무자가 납세 부담이 가중된다 해서 조정한 사항입니다. 이상 4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종일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회부된 건수 9건입니다. 재정과 소관 5건 의안에 대해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현장확인 한 바 있기 때문에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 안 3건을 먼저 설명 드린 다음에 조례안 2건을 이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622호 고창읍성 주차장 부지 교환 건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 안에 대한 검토내용입니다. 고창읍성을 찾은 관광객 편의를 도모하고 시가지 주차 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우체국 숙소 부지 일대를 주차장으로 확보 조성하기 위한 지방재정법 제77조 규정에 따라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2000년 12월 26일자로 의안번호 제557호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 받은 바 있습니다. 취득할 우체국 부지와 처분할 군유지를 고창읍성 주변 고창우체국 숙소부지인 토지 4필지 및 건물 1동과 선운산도립공원 집단시설 지구내 숙박시설용도부지 군유지 9필지를 상호교환 취득 처분한 사항으로서 고창읍성 주변의 주차장 확보를 해야하는 시급한 사항임으로 이를 감안해서 타당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623호, 624호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 안으로서 공설운동장 편입부지 교환 건과 공설운동장 편입부지와 교환할 처분 국유지 매입 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설운동장 주변부지를 확보 편의시설 등 주변을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상원사 토지 밭 1필지와 처분할 월곡리 소류지 주변에 잡종지 3필지를 상호 교환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시급한 사항이기는 하나 의회의 사전 승인없이 시행하는 사업이나 처분할 토지중 국유지 재경부 땅입니다. 국유지 1필지 2,542㎡는 선 취득하여 교환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고, 용도폐지된 국공유지, 잡종지, 소류지 땅입니다. 잡종지 주변도로가 신설 포장됨으로서 지가 승인요인 발생되었기 때문에 재감정 결과에 따라서 교환 처리해야 할 사항으로 계류 또는 부결 처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여기 참고하실 것은 교환할 토지중 재경부 토지에 대해서는 재감정 하기 전에 취득 승인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처리를 못 할 바에는 수정처리 해 주어야지 건이 달라요. 623호, 624호가 있는데 624호가 국유지 사는 것이고, 그래가지고 사 가지고 상원사 토지하고 바꾸어 주는 것입니다. 2건이 수정이 같이 처리되어야 되어요.

623호는 같은 건인데 624호가 재경부 땅을 사들여 가지고 상원사 토지하고 바꾸어 주는 것이 623호입니다. 그렇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19호 고창군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입니다. 문화재보호법 및 전염병 예방법 관련법령의 개정에 따라서 관련된 조례를 정비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고창군세 감면조례 제4조중 음성 나환자 집단촌을 한센정착촌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지정문화재에 대해서만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면제하던 것을 동조례 제9조 2항을 신설문화재보호법 제42조 규정에 따라서 등록문화재가 없습니다마는 전체적 전국적으로 개정된 사항인데 등록문화재에 대해서는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50% 감면해 주는 것으로 표준안이 내려 왔기 때문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620호 고창군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서 관련 조례 정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세 납세고지서 등 서류송달 방법을 이장을 통하여 교부하고 이장을 통하여 교부하였을 때는 송달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며,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않은 세에 대해서 납세 의무자를 주된 상속인으로 해서 납부를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주된 상속인은 순위가 민법상 상속지분이 제일 높은 자가 1순위, 2순위는 호주승계인 3순위 연장자 순으로 해서 납부 의무를 갖도록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농업소득세 소득액 신고를 납세기간 다음연도 1월 31일까지 소득액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5월 31일까지 변동하고 도시계획세 과세를 재산세가 동일하게 과세 기준 일을 매년 6월 1일로 납기는 7월 16일에 7월 말일로 재산세와 동일하게 같이해서 착오가 없도록 그렇게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뒤에 세금조례안이 나와서 전국적 변경되어서 세금조례안이 내려와 가지고 고창군도 같이 개정하는 것입니다. 납기일 재산세와 같이 통일해 주고 지방세납세 고지서를 리장이 교부했을 때 리장한테도 교부수수료를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고 그 다음에 자동차세를 안 낸 상속등기가 안 된 것은 안 내고 미루고 계속 안내니까 그 경우도 실제자동차를 가지고 소유하고 있는 사람 상속을 받은 사람 위주로 해서 그 사람한테 납세의무를 갖도록 하는 기초적인 개정을 하는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