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채 의원 발언

예. 그동안에는 자연환경 지구에서 건폐율 100평에서 20평까지 건물을 지을 수 있었는데 그것을 40평까지 지을 수 있는 걸로 해서 더 확대를 시켜 주는 것이지요 이게 도시계획법 재정이 되면서 그 법이 확대가 되었습니다 완화가 되었습니다.

아 그것은 법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법을 넘어서 조례를 개정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법은 최대한이 40%인가요?

예. 40%로 되어있습니다.

더 의견 제시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 김위성입니다. 고창군주차장조례중 개정조례안 개정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차장법 법률 제6234호 2000년 1월 28일 주차장법 시행령 및 주차장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부설 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 등을 정비하여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지금까지는 공영주차장에 주차요금 감면조항이 없었으나 국가유공자 장애인 및 800cc미만의 경형 승용차 이용자의 주차요금을 50% 감면하여 주차장 사용하는 주민에게 편익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부설 주차장을 설치 할 수 있는 준 농림지역의 범위를 모든 군내 준 농림지역으로 설정하여 늘어나는 자동차 수요에 대한 주차능력을 양성시키고자하고 세 번째로 부설 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을 정하고 무상사용 노외 주차장을 제공하지 못할 때에는 감액이 가능하도록 하고자 하고 주차장 설치비용을 납부할 경우 무상사용권의 교부방법 및 사용기간 등을 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따로 붙임에 13조를 한번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위원회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 내용을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조3항에 보면 법 제19조 제4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의 부지인근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라고 했습니다. 당해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부설 주차장의 경계선까지 직선거리 300m 이내 또는 도보거리 600m 이내입니다. 여기에 부연 설명을 자세히 드리자면 지금 현재 단독 주택을 허가 낼 때에는 주차 면적이 법으로 없습니다. 법이 그러나 상업지역 상가 건물의 면적이 허가가 나갈 때는 주차 공간을 확보해야 됩니다. 그 내용을 지금 정하는 건데 직선거리 300m 이내하고 도보거리 600m 이내라고 해 놓은 것은 예를 들면 고창에 상가에 관통도로에 상업지역에 어느 근린생활 시설을 해야겠다 고창의 상업 시설을 대부분 보면 외지인 투자가 거의 50%입니다 땅 사는 사람도 그렇고 투자를 해서 하는 사람도 그렇고 그런 분들인데 이 분들이 거기에 면적을 할 때는 전후 수지타산을 계산을 합니다 제가 자세한 설명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쟁점이 되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렇다 라면 그 공간에서는 주차면적을 도저히 확보할 수가 없을 때 아까 도보거리 직선거리 300m 도보로 걸었을 때 600m의 인근에 주차장을 확보하면 되는 겁니다 그때는 토지사용 승낙을 받았다던가 자기가 산다던가 해서 거리가 있어야 만이 그것을 사 가지고 거기다 시설 투자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고창에 상가 건물이 도시과의 허가 내용을 보니까 1년에 그렇게 많은 건수는 아닙니다 어느 정도 찰 데는 찻기 때문에 이런 내용인데 이것이 가깝게 해 놓으면은 그분들이 건물을 지을 때 건물을 지을 때 거리가 멀었을 때 확보하는 것하고 남의 것을 승낙을 받던지 사던지 해야하기 때문에 가까웠을 때는 그 인근에 땅값을 올리는 형태가 되고 확보하는데 투자하는 사람이 좀 어려움 민원에 불편이 되고 어려움이 예상되는 내용이고 또 거리가 어느 정도라도 어쨌든 간에 주차 면적을 확보해 놓으면 자기 개인이 쓰던 다른 사람이 쓰던 주차공간이 있으면 읍민들이 활용하게 되는 내용으로 생각이 좀 들어서 부연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김제시, 정읍시, 남원시, 완주군, 부안군, 순창군 군세가 비슷한 부안군도 그렇고 군세가 좀 큰 완주군도 그렇고 군세가 아주 작은 순창군도 그렇고 시부로 김제시, 정읍시, 남원시가 이에 조례를 확정했습니다. 여기가 전부 직선거리 300m 도보거리 600m 물론 타 지역은 이렇게 했으니까 우리도 한다 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임위에 올려서 의뢰를 이렇게 내용을 했던 것인데 그런 내용이 하나의 또 생각도 위원님들이 해주셔야 되고 해서 이런 타당성 여부를 저는 보고 말씀드립니다. 아까 말대로 100m나 200m 직선거리 100m 도보거리 200m 그 상가 건물을 짓는데 있어서 그 주위에 그런 면적은 전부 상가가 현재 밀집되어 있습니다 옛날 법으로 거기에 땅을 확보하지 못한 사람은 절대 상가 건물에 투자를 꺼려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주민의 주차 공간을 좀 풀어서 거리를 두어 가지고 지역경제 활성화도 있고 타 지역과 유사한 그래서 타 지역도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으로 했던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611호 고창군주차장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지난 정례회의에서 계류시킨바 있는 조례안으로서 특히 부설 주차장 설치 시 당해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부설 주차장의 경계선까지의 직선거리 300m이내 또 600m 이내로 정하는 사항은 관련 법규에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있으나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농촌주민들에게 불편의 소지가 있어 거리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의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그 내용입니다. 주거지역은 주차공간이 없으니까 건폐율 도시계획상 예를 들면 상업지역이면 70% 주거지역 60% 자연녹지 20% 잘 알다시피 그런 면적만 건축을 하는데 상업지역은 그렇지 않습니다 상업지역은 어느 정도 면적을 할려면 주차 공간을 확보를 해야됩니다 그러니까 제일로 좋은 법은 상가건물을 짓는 대한민국 건축법이 변경이 되어 가지고 동일 지번 내에 주차장을 지하로 앉히던 기계실을 앉히던 법이 그렇게 되면 그 자리에다 무조건 앉힙니다 예를 들면 고창에 마트 원마트 그런 경우입니다 그런 경우에도 이제 거기는 확보는 했는데 예를 들면 거기서 주차확보를 못하면은 다른 지역이라던가 그게 좀 문제가 있어요 그 자리에다 해야 하는데 법이 그렇지 않으니까 그걸 이렇게 벌려 놓은 거예요 그렇다 라면 이런 상가건물 관통도로 상가건물은 거의 다 상가건물이 싹 들어 찾습니다 그런데 집이 노후 되어 가지고 거기다가 100평을 가진 사람이 상가 지역은 예를 들면 건폐율이 70%이상이다 80%다면 80평을 짓고 20평만 남지 않습니까 20평 가지고 주차를 할 때 못합니다 지하공간 지하주차장을 한다던가 이렇게 해야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주차 공간을 아까 말한 대로 100m로 해놓는다 직선거리 100m 도보 200m 면 그 지역에 주차공간을 얻을 데가 없습니다 고창에 보면 관통도로에 없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면 얻는다 하더라도 사유권이 있기 때문에 토지사용 승낙을 받는다던가 자기가 사야됩니다 그러면 지금 고창이 월곡 택지지구에 상가가 많이 들어섭니다 물론 좋은 현상인데 위원님들이 관심이 있다면 내가 이런 이야기까지는 안 해도 되는데 지금 터미널 있는 데서부터 저쪽으로 넘어가는데 두 도로에 샷터가 내려진 건물이 많습니다 그건 뭐냐 경제가 지금 안 돌아갑니다 지금 점포가 남아돌아 간다는 이야기요 지금 새 건물로 옮깁니다 그래서 현재 상권이 갈라지고 있는 추세여요 고창이 그런 판인데 또 건축 활성화를 해 가지고 경제활성화로 해서 건물을 상가를 하나라도 더 많이 지어야 하는데 대개 보면 객지 정읍 사람이라던가 그런 사람들이 여기다 건물을 크게 짓는데 원 마트도 내가 알기로 객지 사람이요 그런 사람이 집을 지을 려고 그럴 때 거기서 100m에서 찾아보아라 직선거리 100m에서 찾아보고 도보거리 200m에서 찾아보아라 집들이 다 있는데 헐고 주차장으로 허가받을 수도 없고 면적을 살수도 없고 그래서 600m 아까 그래서 시나 군같이 거기서 찾아보아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그걸 해 놓으면 지금 이 건물이 주차장이라고 해서 고창의 추세가 거기다 대놓고 꼭 걸어가고 그렇게 지키면 좋겠지만 어느 주차공간을 해 놓으면 주차가 되던 그 근방 사람이 되던 누가 하던 이 법은 만들어 놓으면 좋기는 좋습니다 단 하고자 하는 사람이 어려움 고달프고 어려운 경제성만 초래하는 내용으로 되는 주차장이지 그렇게 편한 주차장이다 어떻게 그대로만 하면 좋습니다. 100m걸어가서 주차 대고 슈퍼 가서 뭐 사고 담배사고 그렇게 하면은 좋지만 추세가 그런 단계는 아니고 우리 지금 의식이 하기 때문에 하고자 하는 사람 외지에서 돈을 투자하는 사람이라던가 뭐 하고자 하는 사람이 법이 예를 들면 이러니까 더 구하기가 힘들다 아까 그렇게 통과를 시키신다면 그래서 그런 것 저런 것을 검토해서 우리 실무에서는 아까 말한 대로 시부나 아주 우리보다 군세가 작은 곳이나 우리하고 비슷한 곳이나 또 완주군이나 다 600m 300m 의 공감대가 있고 아까 그러한 문제점도 생각했기 때문에 우리 실무에서는 어차피 상위법에 의해서 거리 조정은 인제 할 수가 있는 건데 그런 내용으로 해서 이렇게 성심 성의껏 올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지금 현재 그렇게 되어있어요 어느 상가를

아니 건설과장님 충분히 들었는데 어떻게 보면 투자자 건축업자 위주의 법이 될 수도 있고 또 그런 것을 열려 놓으면 지역 경제 활성화를 투자 유도를 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인데 그것은 대중성보다는 지금 여기서 600m라고 하면은 모르면 몰라도 저기 월곡 마을까지는 가야 600m 될 겁니다 월곡마을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여기다 집 지어놓고 월곡 쪽에다 주차장 해놓으면 여기 오는 사람 아니고 다름 사람이 쓴다는 이야기인데 그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 이야기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그런 식으로 해주면은 지난번에 내가 군정질문하고 고창에 주차장 마련 해주라니까 정전환씨였어 누구였어 새마을 공원에도 있고 뭐 어디도 있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고창군청 올려 면서 새마을 공원에다 차 받치고 오는 사람 있어요 그 현실에 안 맞는 이야기다 이 말이어요 고창군청에 직원들이 제도적으로 직원들은 여기다 바치지 마라고 하니까 여기 천변이나 고창초등학교 앞에나 이 밑에 하다 보니까 그쪽에 주차 교통 소통이 원활하지 못 하겠금 되 버리는 원인 제공을 해 줄 수도 있다는 이야기여요. 그것을 양면적으로 생각을 해 보아야지 건축주 위주에서 어떤 월곡에다 주차장 만들면은 고창군민이 쓸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법을 만들어 놓아 가지고 그 상가에 필요한 주차공간을 만들게끔 만들어 주어야지 지금 예를 들어서 원마트에다 지어놓고 주차장은 저기 장례식장에다가 만들어 놓고 하면은 원마트 올 사람이 장례식장에다 차 받쳐놓고 오겠냐 이말 이여요. 그러다 보면은 그러들 못하니까 원마트 주변에 좁은 공간에다 차를 다 받쳐놓다 보면은 교통 소통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원인제공을 시켜준다는 것을 생각을 해야된다 이 말이요. 그런데 법을 100m나 200m 안에다 만들면 투자자는 적어 질련지 모르지만 할려면은 지하주차장을 만들던지 그 주변에 만들어서 교통에 지장에 없는 시설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여요 아 시설 투자하는 사람들이 고창군민을 위해서 합니까? 자기 영리 목적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저는 그런 취지는 아니고 아까 그 공감대 왜 이것을 600m에 300m 했냐하는 것은 타 지역도 공감대를 형성해서 그렇게 검토를 했고 그런 내용도 있고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제일로 유일한 법은 법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유일한 법은 동일 지번 내에 주차면적을 확보하는 것이 제일로 타당성 해요 그런데 상가를 짓는 사람들이 예를 들면 건폐율 꽉 차게 짓고 주차장은 먼데서 찾아 봐 가지고 어느 지역 이런 공간을 내 놓으면은 그 활용해라 하는 법을 트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상정이 된 것 아닙니까? 그렇게 약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추세가 저희 군청직원들도 지금 보면 알지만 저도 주차 행정보고 있으니까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옛날에 주차가 차가 직원들 없을 때는 광장에다 했습니다. 이게 인제 이쪽 골목 1차선에다 했습니다 학교 옆에다가 지금 여기도 못 댑니다 양쪽을 못 받치니까 불법이니까 그 이후 공무원들이 저쪽에 갑니다 그리고 그때 정전환씨가 답변한 것하고는 무관합니다. 그때는 질문했을 때 시기가 정전환 전 도시과장도 시에서 많이 근무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고창보다는 주차행정에 많은 시야가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좀 저도 너무나 그렇게 답 안 할 성질의 것을 했냐 그랬는데 지금 말입니다. 지금 참고로 아세요. 지금 새마을 공원 옆에 주차장을 확보해 놓은 데 있지요 대형 지금 밤에 가서 보시 면은 큰 차가 거기에 꽉 들어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공간을 해 놓았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군에서 공간을 해 놓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전혀 비어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대형차는 지금 전부 그리 들어가서 꽉 들어차 있습니다

어디 댈 데 없으니까 대는 거요

그건 도시과 소관입니다.

나도 지금 주차 주ㆍ정차 위반을 해 가지고 지금 두 장을 띠었어요. 두 장을 띠었는데 내가 그 전에도 하는 이야기가 그래 발 뻣는 자리 놓아두고 몰라야 되는데 우리 고창군은 겨우 인제 재특자금 갖다가 천변도로 넓혀 놓으니까 거기에 몇 대 사실 거기도 주차장으론 몇 대에 불과하지 거 우리 고창군민이 다 필요한 공간은 아니요 그런다 라고 하면 천주교 광장에다 받혀놓고 와야 될 그런 거리여요. 지금 상황에 그러면 어떤 착실한 사람이 천주교 광장에다 차 받쳐놓고 우성예식을 걸어오겠어요?

그 이야기를 자꾸 강조하지 마시라고요. 나는 부연 설명하면서 그런 예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렸지 내가 누구를 편을 들겠습니까? 공무원이

지금 말씀하시는 부연설명이 투자자를 위해서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런 민원도 있다 이런 민원도 있다 설명의 요지가 그랬지

그것은 불과 몇 사람에 불과하고 사용하는 우리

참고로 어차피 이 업무하고는 무관한 내용입니다 마는 주차 교통을 담당하는 과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야튼 공용주차장이 현재 없습니다.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군청도 공용이지요 그런 주차장은 있는데 실지로 시내에 주차해서

인제 만들잖아요

모양성 앞에 주차장 만들고 또 그 옆에 옛날 김재묵씨 땅 그 창고해서 그 정도로 해 놓으면 모양성도 이용하고 우리 군민도 이용하고 토요일, 일요일은 관광차 대고 그런 공간을 많이 해야 할 겁니다.

제가 조금만 말씀드릴께요. 5년 전 10년 전에 서울시 학교나 병원에 가서 주차장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근에 정읍시도 아까 그것이 미국도 가면은 3분 주차 3분간 대 놓으면은 4분이 되면 바로 끊어 버려요. 그것을 민영화 해 가지고 회사에다 맡기는 거요 입찰해서 그런데 지금 서울도 도로고 어디고 전부 주차비를 다 내고 있어요 서울시가 인제 3～4년 전부터 하고 있고 한강 뚝변도 그전에 공짜였는데 지금은 한강도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0위원장 유길승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장과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재응입니다. 본 조례는 주차장법, 주차장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부설 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 기준 등을 정비하는 사항으로서 기타 사항은 지난 정례회의 때 검토된바 있으므로 이번에는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다만 지난번 계류시 문제되었던 부설 주차장을 설치 시 당해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부설 주차장의 경계선까지의 직선거리 300m 이내 또는 600m 이내로 정하는 사항은 관련 법규에 시ㆍ군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부설 주차장을 이용하는 농촌 주민들에게 불편의 소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개발에 따른 건축주 주 사업 시행자 측에서는 부설 주차장의 설치 거리가 축소되면 규제 강화로 사업시행 도시개발에 지장을 초래 할 수 있는 양면적인 문제가 발생됨으로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협의로 적정거리를 조례를 정 하여 사업시행자의 편익과 이용자인 주민의 편의를 도모 할 수 있는 거리로 조정되어야 할 걸로 사료됩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창군 주차장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께서는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기채 위원님

100m, 100m는 안되고 직선거리 배를 도보거리로 보는 거니까

김기채 위원의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