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윤용근 총무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임시회 총무사회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의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직원 이석호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장님으로부터 2002년 3월12일 부산광역시금정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금정구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 부산광역시금정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금정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직원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늘 심의할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관련부서장의 제안설명을 순서대로 듣고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 후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토론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 부산광역시금정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부산광역시금정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부산광역시금정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4. 부산광역시금정구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구청장제출)

기획감사실장 신광순입니다. 부산광역시금정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끝에 실음)

다음 김종희 세무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종희입니다. 부산광역식금정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끝에 실음)

다음은 주규환 사회복지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주규환입니다. 평소 사회복지과 업무수행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총무사회위원회 강영갑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과에서 제안한 부산광역시금정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끝에 실음)

주규환 사회복지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김연웅 재무과장께서는 부산광역시금정구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연웅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평소 원만한 구정을 이끌어가도록 충정의 교훈을 아끼지 않으시는 강영갑 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사회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금정구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끝에 실음)

김연웅 재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개정조례안과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사회위원회 전문위원 김인택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관련 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질의토론 하실 위원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면은 제안설명한 순서대로 질의토론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용수위원입니다. 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내용에 아까 기획실장께서 제안설명 하셨는데 우리 자료 제출 내용에 보면은 현재 정원이 35명으로 나왔는데 36명으로 발표 하시더라구요. 또 소계에 26명으로 나와있는데 27명으로 발표를 하시고 이렇게 우리 사회복지직을 배분하는 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근거하는. 구별로 이렇게 상당한 차이가 나도록 나오네요.

예, 배부기준은 우선 기초생활보장 가구 수를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동 같은 경우에는 가구 수에 97가구 당 1명 이렇게 지금 대응하고 있습니다. 서구나 동구나 영도구 남구를 비교해 볼 때 우리 인원은 적정하게 정원이 배정된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초생활 가구 수에 지금 현재 조사되어 있는 그 숫자가 전문 업무 부서가 따로 있기는 합니다만 사회복지과에서 현재 조사된 그 숫자를 기준으로 해서 이 인원 배치가 되었다 이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황에 자료제출은 35명으로 나와 있는데 36명으로 아까 얘기하셨거든요. 왜 한사람이 차이가 납니까?

우리 6급 1명이 별정직에서 이번에 일반직으로 전환되었습니다. 그것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그 분은 몇급입니까 그러면?

6급입니다. 지금 우리 구청에 사회복지과에서 있습니다.

이번에 말썽 있은 그 분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저희 과에 별정직이 6급이 한 명 있습니다. 그 분이 이번에 일반직 6급으로 전환하게 된 것입니다. 사회복지직으로 들어왔지요.

그러면 여기 자료에는 안나타납니까? 별정직은 정원을 별도 관리합니까? 일반 우리가 공무원 전체 정원에서 예외적인 관리를 하는 게 별정직입니까 그러면?

기획실장 답변해 주세요.

별정직은 여태까지 예외로 일반직과 분리해왔죠. 점차 앞으로 별정직을 없애고 일반직으로 전환하는 방향으로 차츰차츰...

어쨌든 그러면 좌우지간 이 통계가 나올 순간에는 진급을 못했으니까 안한 겁니까 중간에 인사원칙을 무시하고 적당한 수순을 밟아서 이렇게 이루어진 것입니까. 왜 그러면 그 분이 여기에 포함이 안됩니까?

확실하게 정립을 해주셔야 우리가 이해를 하지.

언제 날짜입니까 그 분은. 별정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된 게 언제 날짜입니까?

1월1일부인 모양입니다. 현재는 지금 별정직으로 되어 있다네요. 아직까지 인사정리가 안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모릅니까?

직원 정원관리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 소관이고...

그것은 아는데 지금 복지과에 근무를 하잖아요. 그 사람 직급을 과장이 모르고 있다는 말입니까?

아니, 제가 방금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그 분이 현재는 별정직 6급이고 어제 아래 부산시에 가서 시험을 쳐가지고 아직 일반직으로 전환이 아직 안된 발령은 못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1월1일부로 됐다는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1월1일부로 정원은 잡혀졌는데 아직까지 시험을 쳐야 이것이 소위 합격이 되어야 일반직으로 전환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까지는 사회복지직이죠?

별정직 입니다.

지금 현재는 별정직 6급입니다.

별정직 6급입니까?

예.

그러면 언제 됩니까?

앞으로는...

사회복지직 6급 일반직으로 된다

별정직 6급이 앞으로 일반직 사회복지직 6급으로 된다 이 말입니다.

1월1일부로 정원 그것은 되었는데 시험 쳐서 안되어 가지고 일반 6급으로 못가고 있다

아니, 아직까지 정리가 안돼 가지고 지금 현재는 하여튼 어떻든 간에 별정직 6급입니다.

정의를 그렇게 하면 우리가 자꾸 흐트러져서 안되니까 별정직 6급으로 있는데 1월1일부로 6급으로 발령이 나야 되는데 시험을 합격을 못해 가지고 정상적인 6급으로 안되고 있다 그러면 맞습니까?

시험에 합격을 못한 것이 아니고요. 시험 시기가 좀 늦어져 가지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우리 기획실장께서 보고한 것은 잘못된 보고 아닙니까? 안됐으면 안된 것으로 해야지 안된 사람을 뭐할려고 앞으로 될 것을 가지고 앞으로 임신해 가지고 애 몇 낳을지 모르는데 그것까지 미리 해 가지고 정원에 포함 다 시킵니까. 말도 아닌 말이지. 몇이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데 그것까지 다 포함해 가지고 그러면 현황에 보고를 합니까? 안맞죠. 있는 대로만 보고를 해야지 그러면 우리 시에서 사회복지직을 몇 명을 받았습니까 공식으로. 어느 날짜까지 몇 명 정원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번에 정원은 딱 9명이죠.

9명인데 총 합계 하면 계는 계원이 35명이 맞습니까 36명이 맞습니까?

36명이 맞습니다.

아직까지 그러면 그 분이 합격을 해서 발령을 안받았다면서요? 정원은 36명인데 현원은 그러면 35명이 되어 가지고 1명이 부족돼야 안맞습니까? 나타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안나타났잖아요.

현원은 저희들이 제가 위원님께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들이 현원관리 부서하고 지금 현재 정원관리 부서하고 사실상 분리되어 있거든요. 저희는 현원을 관리하다보니까 우리 정원만 관리하다보니까 정원은 사실 맞는데 아직까지 현원 상에는 지금 그 사람이 시험을 쳐 가지고 배치가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현원을 관리하는 부서인 우리 총무국장께서 설명 한번 해보십시오. 현원관리하는 것은 총무부서 아닙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그것을 정확하게 정립을 해 달라는 거에요.

예,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것 기획실에 보고를 잘못했습니다. 보고를 잘못한게 36명인데 이 포함을 위에 도표에다가 포함을 안하고 밑에 별도에 한사람이 미정리된 것을 갖다가 이번에 조례 9명에 포함이 안되니까 밑에 한사람을 빼내놔서 그래요. 36명이 맞습니다.

그렇죠?

예, 36명이 맞고 그 별정직은 아직까지 임용절차를 다 못 밟아서 일반직이 안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정원에는 계는 36명으로 나오고 현원은 35명이 나와야 되고 이런 것이 안맞아요? 그러면 어떻든 표기가 잘못됐잖아요.

표기가 잘못된게 맞습니다.

맞아요. 그렇게 해야 인원이 한사람이 안 비지요.

예, 맞습니다. 표현하는 방법이 기법이 잘못되었습니다. 36명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밑에 한 명을 빼내 가지고 이번에 조례 개정하는 문제하고 틀리니까 한 명 빼냈습니다. 잘못되었습니다.

유인물에 이것은 36명인데 기재가 잘못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하고는 관여가 아닌 것을 알면서도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지난 감사때 윤석과장이 계셨습니다 그 자리에 그렇죠? 그런데 각 동에 있는 복지사들이 직원 7∼8명 있는 곳에서도 복지사 한 분이 하는 업무라든지 봉사행정이 다른 직원들도 잘하고 있지만 그 사람들 보다 그 한 분의 능력이 행정의 어떤 홍보성이라는게 효율성 같은데는 배가하고 있어요. 그런 그 업무적인 그것 때문에 그런데 그 분들이 요전에 우리 안용수위원 조금 전에 얼른 어필을 하셨는데 여러 가지 이런 불편한 사항이 인터넷이나 이런 사항이 뜰 때 그 분들이 어떤 사기가 저하되는 부분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우리 윤국장도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고 특히 그때 윤석과장보고 내가 그 말씀 드렸습니다만 직원들 다 욕보지만 복지사들이 특별히 애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복지과장께서는 가끔씩 어떤 연찬회를 하면서 격려 좀 해주는 그런 시간을 조금 가져줬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조례하고 관계는 없습니다만 신경을 따로 좀 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집행부 말씀을 해야 되는데...

왜 제가 박복찬위원님께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난번에 우리가 예산심의 때...

그러면 거기까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본예산 때 임대를 하려고 7000만원 예산 편성이 된 것을 임대를 하지 말고 1억을 증액을 시켜 가지고 경로당을 사는데 비용이 1억5000만원 들면 된다 이래 가지고 1억7000만원을 예산을 1억 증액해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론은 취득승인하고 처음에 임대를 하려고 하다보니까 1억을 더 줘서 취득을 하나 하니까 승인이 예산보다 뒤에 올 수밖에 없었던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렇고 그 말씀은 그렇게 정의를 내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조정길위원 말씀은 그러면 사진이라도 지금 매입하는 땅과 그 건물이 어떤 건물인지 저도 모르거든요. 그래서 사진이라도 첨부를 해서 실제 어떤 정확하게 자료를 제출해서 계획서를 제출해야 되는데 왜 안했느냐 하는 그 말씀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 답변만 하십시오.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 저는 그런 의도의 표시가 아닙니다. 아니고 이것이 여기에 써놓은 표시에도 보면 이 물권에 대해서도 가액도 추정가액 이렇게 되어 있고 매입방법도 협의매입 이래 가지고 구체적으로 안나와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물권이 아니라는 게 아니고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자료가 안나왔으면 방금 조정길위원께서 질의하셨듯이 여기 봉래산수경로당을 취득을 해서 어떤 절차로 또는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취득을 해서 어떻게 관리하겠다는 그런 구체적인 어떤 방안을 제시해달라는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우리 조정길위원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재무과장께서 우리 위원님들에게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집이 2층인지 1층인지 몇 평인지 그리고 상황이 어떻다 또 어떻게 하겠다든지 이게 하나도 안나와있다 이 말입니다.

예,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조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제출되어 있는 변경승인안에 지금 매입하는 건물이 땅은 어떻게 지금 사진으로 보면 어떻고 그 다음 여기 앉아서 위원님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게 해드리는 게 판단해보니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봉래 산수 경로당 자체도 우리가 이전을 하게 되면은 또 즉시 철거도 해야 됩니다. 철거계획이라든지 모든 게 구체적으로 보완하여 보고하였으면 한 서류만 보고도 충분히 이해하실 것을 그것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이 관리계획을 할 때만은 제가 꼭 챙겨서 사후계획까지 단위계획은 이래이래서 매입을 하겠습니다. 또는 이것은 어떤 재산가치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이런 것 까지 보고서를 만들어서 다음에 꼭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둘러본 결과는 기와집이고 블록조기 때문에 지금 사람이 거주하고 있는 공간입니다. 거주하고 있는 공간이라서 경로당으로서 쓰면은 별 이상이 없고 지금 크게 보완 보수를 대단히 해야 된다든지 그런 것은 없이 지금 당장 쓸 수가 있는 그런 건물입니다. 그리고 도로는 지금 현재 폭이 좁은 4미터 도로에 접해 있는 건물인데 계획도로에 1미터 잘려갑니다. 그런데 건물이 약간 긴 장방형으로 되어 가지고 집이 뒤쪽에 있고 앞쪽에 마당이 좀 있습니다. 마당 쪽에 한 1미터 정도 도시계획에 들어가기 때문에 오히려 재산가치는 더욱더 사놓으면은 더 좋다고 판단됩니다.

비는 안샙니까 그러면?

예, 그렇습니다.

방이 몇 개쯤 됩니까?

건물은 19평입니다. 단층이고.

방이 몇 개입니까?

방수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제가 장전3동에 갔었습니다. 경로당 이 부분 때문에. 그리고 먼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관리계획변경승인안에 대해서는 취득승인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정의는 그렇게 내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일이 선후가 바뀐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고 제가 장전3동에 가서 자치위원장하고 동장님을 만났는데 저번 동사무소 판 부지 그 옆에 어디 맞습니까? 제가 현장에 가보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사진도 게재되어 있지 않고 이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서 상임위원회에서 어떤 의결을 해드리는 것보다도 내일도 회의가 있으니까 이 부분 우리가 돈을 1억5000만원 주고 한다는 것은 제가 알아요. 그래서 2000만원 가지고 수리하고 할라니까 돈이 한 1000만원 부족하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1억5000만원짜리를 뭘 사라하면서 현장은 안가보고 방이 몇 개냐 하면서 우리가 승인해 줄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니까 내일 또 회의가 있으니까 오전에 간사하고 우리 위원장이 가시든지 몇 몇이 현장을 실제 가보고 실제 지주를 만나서 무슨 얘기하다보면은 언잖게 해 가지고 체결과정을 흐트리게 할 수 있으니까 물권과 외형은 한번 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비가 오고 하니까 내일 오전쯤에 한번 가보도록 위원장이 그렇게 하고 이 승인을 해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복찬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에 관한 이 사항은 재무과장께서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들을 참고하셔 가지고 좀더 충실한 자료를 내일 오전 중으로 제출해 주시고 현장방문 일정을 저희들이 잡아서 이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의결하도록 그렇게 오늘은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를 하셔서 제가 참고적으로 한가지 예를 들어서 어떤 부분을 자료를 부탁드리고 싶으냐 하면은 여기 지금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보면은 도로로 저촉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대지 49평 중에 앞으로 도로로는 몇 평정도 편입이 될 것이다. 남는 부지는 몇 평이다. 앞으로 증개축을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이다 등등 아주 충실한 자료를 저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고 또 우리 위원님들과 의논해서 현장확인을 한 번 하고 그렇게 해서 이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은 의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건의말씀 하나 하면 안되겠습니까?

예, 하십시오.

지금 저도 늦었지만 오늘 제가 현장확인을 갔다왔습니다. 가 가지고 위원님 만족한 답변을 못드리는게 자꾸 들락거리면서 하면은 문제가 있을까 싶어서 의도적으로 못 들어갔습니다. 왜냐 하면은 장전3동 지역 원로 주민들이 설득을 해 가지고 정리 다된 상태에 자꾸 노인들을 공경하는 마음이 우리보다는 오히려 그 지역 원로들이 더 앞선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충분히 판단해서 결정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현장방문은 좀 가급적 배려를 해주시고 동장을 불러서 지금 진행과정이라든지 건물현황을 물으면은 더 확실하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재무과장 하신 말씀 저희 위원회에서 참고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664호 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주규환 사회복지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참고사항에 보면은 관계 법령이 장애인복지법 제27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3조 또 참전군인등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에 관련 관계 법령이 되어 있는데 통상 우리가 법령이 개정이 되어서 얼마만에 조례개정을 해야 됩니까?

저희들이 보는 견해에서는 법령이 개정되면은 바로 그 다음 의회가 개원되는 그 때에 조례가 정비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봅니다.

바로 라는게 언제까지 입니까?

그것은 법령 개정되고 나서 의회가 개원이 되는 그 시기를 말합니다.

통상적으로 최소 몇 개월 이내에 해야 됩니까?

통상 몇 개월이라기 보다도 의회가 한 달만에 개원되면은 한 달만에 되어야 될 것이고 조례개정에 대한 결정은 의회에서 하기 때문에 의회가 개원되는 그 시기가 바로가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장애인복지법 제27조가 언제 개정이 되었습니까?

지금 현제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은 장애인복지법은 2001년 4월7일자로 되어 있습니다.

4월7일자가 최종 개정이 된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2002년3월이니까 거의 1년이 다되어가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우리가 임시회를 했고 정례회의도 했고 여러 차례 했는데 왜 이렇게 늦습니까?

일단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이렇게 조례를 개정하고 하는 것이 보면 상부 관청의 조례 제.개정에 대한 지침을 받아서 처리를 하다보니까 좀 늦어진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하게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조금 있다가 답변해 주세요.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그 당시 윤석 사회복지과장께 질의한 바가 있는데 당시에 윤석 사회복지과장이 이것은 임의규정이라 했어요. 답변에 임의규정이기 때문에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라는 식으로 처음에 답변을 했다가 본 위원이 강력하게 타구의 예를 들어가면서 질의한 결과에 하겠다 이런 답변을 했는데 본 위원이 지금 법령해석에 다소 담당공무원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여기에 대해서 법 조항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장애인 복지법 제27조 경제적 부담이 경감 1항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은 장애인 및 장애인을 부양하는 사람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유도하고 장애인의 자립촉진을 위하여 세제상의 조치 공공시설 이용료의 감면 등 기타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임의규정입니까 강제규정입니까?

하여야 한다고 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강제규정으로 봐집니다.

강제규정이죠. 물론 그 당시에 사회복지과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더 이상 추궁은 하지 않겠습니다만 그 밑에 담당계장도 있었을 것이고 그런데 공무원이 안이하게 법 해석을 해 가지고 많은 수혜자가 혜택을 못 받는 그런 사례가 발생이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한 예로서 수영구에 보면은 2001년3월20일 개정이 되었고 동구의 경우는 2001년 6월25일 남구의 경우는 2001년 7월18일 중구의 경우는 2001년 6월11일 진구의 경우는 2001년 9월20일 북구의 경우는 2001년 11월11일 개정에 의해서 부산시내 6개 구청은 적어도 작년도 전반기와 후반기에 조례 개정이 다 되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타구의 것을 예를 들면서까지 조속한 조례개정을 촉구한 바 있는데 당시에 담당과장께서 답변도 상당히 불성실한 답변을 했었고 오늘에야 개정조례가 올라왔는데 우리 주민에게 돌아가는 이런 어떤 조례 개정이라든지 이런 것은 법령이 개정이 되고 이러면은 앞서 답변내용과 마찬가지로 빠른 시일 내에 조례 개정을 해서 그 다가오는 회기 때 바로 해서 의회의 통과를 받도록 그래서 주민이 하루라도 빨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우리 담당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미 지난 일이니까 일단 그 선에서 하겠습니다만 차후라도 특히 주민복리 복지에 관한 이런 법령이라든지 개정이 되면은 즉각즉각 조례 개정을 해서 수혜자에게 혜택이 빨리 돌아갈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각별히 유의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우리 김종희 세무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개정조례안 제9조제2항 중 종합토지세를 종합토지세과세표준액으로 한다 이렇게 해서 자구를 명확히 한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했을 경우에 차이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종희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등록문화재가 우리구는 물론 지금 현재 없습니다만 만약에 생길 경우에는 종합토지세를 부과함으로 해서 그 차이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합토지세의 50%를 감면하는 경우와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50%를 감면할 경우에는 누진세율이 종합토지세의 50% 감면할 때는 누진세를 적용 시에는 예를 들어 과세표준액이 1억일 경우에는 22만원이 되고 과세표준액을 적용할 때 누진세를 적용해서 할 때는 15만2000원이 됩니다. 그 차이 결과 세액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 모순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이것을 과세표준을 붙인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은 그렇게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장방문에 대해 앞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려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그렇게 승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회기 일정상 현장확인도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고 특히 아까 재무과장께서 말씀하신 그 지주가 어떤 다른 동요로 인해서 불협화음이 일어날 소지가 있다고 그렇게 판단됨으로서 오늘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통과하는 것으로 하고 내일 우리 상임위원회가 끝날 때까지 현장사진하고 건물외형 사진하고 실제 도면 아니라도 평면도를 하나 작성해서 우리 상임위원회에 제출해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16일날 본회의에서도 같이 통과를 시켜드리겠습니다. 만약 내일 15일 우리 상임위원회 끝날 때까지 자료제출이 미비할 때는 16일날 본회의에서 부결시킬 수도 있으니까 그 점을 참조하셔서 내일까지 업무를 충실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되겠습니까?

약속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금정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금정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금정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금정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금정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금정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09회 임시회 총무사회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윤용근 총무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