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복찬 의원 발언

직원 정원관리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 소관이고...

아니, 제가 방금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그 분이 현재는 별정직 6급이고 어제 아래 부산시에 가서 시험을 쳐가지고 아직 일반직으로 전환이 아직 안된 발령은 못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월1일부로 정원은 잡혀졌는데 아직까지 시험을 쳐야 이것이 소위 합격이 되어야 일반직으로 전환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까지는 사회복지직이죠?

별정직 입니다.

지금 현재는 별정직 6급입니다.

별정직 6급입니까?

예.

아니, 아직까지 정리가 안돼 가지고 지금 현재는 하여튼 어떻든 간에 별정직 6급입니다.

시험에 합격을 못한 것이 아니고요. 시험 시기가 좀 늦어져 가지고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것 기획실에 보고를 잘못했습니다. 보고를 잘못한게 36명인데 이 포함을 위에 도표에다가 포함을 안하고 밑에 별도에 한사람이 미정리된 것을 갖다가 이번에 조례 9명에 포함이 안되니까 밑에 한사람을 빼내놔서 그래요. 36명이 맞습니다.

예, 36명이 맞고 그 별정직은 아직까지 임용절차를 다 못 밟아서 일반직이 안되고 있고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표현하는 방법이 기법이 잘못되었습니다. 36명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밑에 한 명을 빼내 가지고 이번에 조례 개정하는 문제하고 틀리니까 한 명 빼냈습니다. 잘못되었습니다.

유인물에 이것은 36명인데 기재가 잘못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 제가 박복찬위원님께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난번에 우리가 예산심의 때...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 저는 그런 의도의 표시가 아닙니다. 아니고 이것이 여기에 써놓은 표시에도 보면 이 물권에 대해서도 가액도 추정가액 이렇게 되어 있고 매입방법도 협의매입 이래 가지고 구체적으로 안나와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물권이 아니라는 게 아니고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자료가 안나왔으면 방금 조정길위원께서 질의하셨듯이 여기 봉래산수경로당을 취득을 해서 어떤 절차로 또는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취득을 해서 어떻게 관리하겠다는 그런 구체적인 어떤 방안을 제시해달라는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우리 조정길위원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재무과장께서 우리 위원님들에게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조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제출되어 있는 변경승인안에 지금 매입하는 건물이 땅은 어떻게 지금 사진으로 보면 어떻고 그 다음 여기 앉아서 위원님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게 해드리는 게 판단해보니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봉래 산수 경로당 자체도 우리가 이전을 하게 되면은 또 즉시 철거도 해야 됩니다. 철거계획이라든지 모든 게 구체적으로 보완하여 보고하였으면 한 서류만 보고도 충분히 이해하실 것을 그것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이 관리계획을 할 때만은 제가 꼭 챙겨서 사후계획까지 단위계획은 이래이래서 매입을 하겠습니다. 또는 이것은 어떤 재산가치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이런 것 까지 보고서를 만들어서 다음에 꼭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둘러본 결과는 기와집이고 블록조기 때문에 지금 사람이 거주하고 있는 공간입니다. 거주하고 있는 공간이라서 경로당으로서 쓰면은 별 이상이 없고 지금 크게 보완 보수를 대단히 해야 된다든지 그런 것은 없이 지금 당장 쓸 수가 있는 그런 건물입니다. 그리고 도로는 지금 현재 폭이 좁은 4미터 도로에 접해 있는 건물인데 계획도로에 1미터 잘려갑니다. 그런데 건물이 약간 긴 장방형으로 되어 가지고 집이 뒤쪽에 있고 앞쪽에 마당이 좀 있습니다. 마당 쪽에 한 1미터 정도 도시계획에 들어가기 때문에 오히려 재산가치는 더욱더 사놓으면은 더 좋다고 판단됩니다.

박복찬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에 관한 이 사항은 재무과장께서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들을 참고하셔 가지고 좀더 충실한 자료를 내일 오전 중으로 제출해 주시고 현장방문 일정을 저희들이 잡아서 이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의결하도록 그렇게 오늘은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를 하셔서 제가 참고적으로 한가지 예를 들어서 어떤 부분을 자료를 부탁드리고 싶으냐 하면은 여기 지금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보면은 도로로 저촉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대지 49평 중에 앞으로 도로로는 몇 평정도 편입이 될 것이다. 남는 부지는 몇 평이다. 앞으로 증개축을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이다 등등 아주 충실한 자료를 저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고 또 우리 위원님들과 의논해서 현장확인을 한 번 하고 그렇게 해서 이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은 의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건의말씀 하나 하면 안되겠습니까?

예, 하십시오.

지금 저도 늦었지만 오늘 제가 현장확인을 갔다왔습니다. 가 가지고 위원님 만족한 답변을 못드리는게 자꾸 들락거리면서 하면은 문제가 있을까 싶어서 의도적으로 못 들어갔습니다. 왜냐 하면은 장전3동 지역 원로 주민들이 설득을 해 가지고 정리 다된 상태에 자꾸 노인들을 공경하는 마음이 우리보다는 오히려 그 지역 원로들이 더 앞선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충분히 판단해서 결정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현장방문은 좀 가급적 배려를 해주시고 동장을 불러서 지금 진행과정이라든지 건물현황을 물으면은 더 확실하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재무과장 하신 말씀 저희 위원회에서 참고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약속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금정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금정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금정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금정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금정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금정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09회 임시회 총무사회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윤용근 총무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