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우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어제는 녹산 음식물쓰레기사료화공장을 방문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임시회 도시산업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시에 우리 위원님께서 구정 전반에 대한 시정 건의 등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추진상황보고를 받기 전에 자체 검토의 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자체 검토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산업국장 손병렬입니다. 그 동안 저희 사회산업국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도시산업위원회 김흥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1년도 사회산업국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손병렬 사회산업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장 도시국 소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흥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구의회 도시산업위원회 위원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도시국장 유동영입니다. 우리 구정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중에서 저희 도시국 소관 부분에 대한 그 관계는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유동영 도시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보고서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도 일부러 오시도록 하고 해서 우선 이번에 문제됐던 청룡동 지역의 물 관계 이야기를 먼저 하고 보건소장 가시면 안되겠습니까. 그 문제를 먼저 거론하도록 하지요. 저희들은 언론보도를 보고 알게 됐는데 파라티푸스 발병 돼가지고 그 원인이 제가 알기로는 간이상수도 쪽으로 혐의를 많이 두고 있던데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제가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릴까요?

예, 말씀하십시오.

제가 전체적인 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맨 처음에 2월28일 경에 관내 침례병원에서 파라티푸스 의심 환자가 있다고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보건소에서 즉시 역학조사에 나섰는데 현재까지 환자 발생은 60명이고 어제 우리 관내 병원에 이렇게 유사 환자로 입원한 환자를 보니까 42명 해가지고 현재 100명이 넘는 파라티푸스 환자가 우리 관내에 청룡동을 중심으로 해서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작년 이맘때쯤 정확하게 3월9일 날짜입니다. 그때 청룡동 간이상수도 지역 집단 설사 환자 30명 발생해 가지고 그때 제가 현장에 온 적이 있고 금년에도 똑같은 시기에 이렇게 3월 달에 작년에는 간이 상수도 해 가지고 여시니아균 대장균 검출해 가지고 그때는 일부 설사 좀 하고 배탈나고 지나갔습니다만 이번에는 법정 1군 전염병에 속하는 파라티푸스 환자가 청룡동을 중심으로 해서 간이 상수 지역 약수터 지하수를 이용하는 사람이 많이 발생하고 계속해서 환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어떻게 해서 균이 발생됐나 쭉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 동안에 조치한 것은 환자 중심으로 해가지고 역학조사를 실시했는데 환자가 먹었다는 섭취음식이라든지 환자가족 접촉자 채변 또 환자가 이용한 식수 생활용수 이렇게 해가지고 한 300개 넘게 검사를 해보니까 대장균이 검출돼가지고 식수 부적합이 관내에 청룡동 간이상수도 유입수 하고 간이 상수도내에 있는 지하수 범어사내에 있는 계곡수 약수터 4개소 지하수 3개소 12개소에 대해서 식수 부적합 대장균 검출이 나왔습니다.그래서 청룡동 소재에 있는 상마 하마 마을 부락 음식점 36개소에 대해서 종사자 채변이라든지 또 그 사람들이 사용한 조리한 물을 검사해 보니까 36개소중에서 19개소가 식수 부적합 나왔습니다. 즉시 시에 통보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가 자꾸 늘어나다 보니까 우리 보건소 자체 인력 방역 차량은 조금 역부족해서 주위에 있는 5개구 타구 보건소 방역 차량 5대 또 인력 동원해 가지고 청룡동 중심으로 해서 관내 전체 방역 소독을 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염병 환자가 늘어나다 보니까 저희 보건소에서는 환자하고 방역하는데 급급하고 시 보건환경연구원 또 중앙의 역학조사팀 자문교수들 일곱 분이 저희 보건소에서 상주를 하면서 원인을 추적을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이 파라티푸스 균 이것은 다른 것이 원인이 아니고 수인성 전염병입니다. 물로 인한 전염병입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바이러스가 아니고 그래서 역학조사 결과로서는 근본적으로 간이 상수도 약수터 세균 오염도가 극히 취약했고 그러니까 비상수 음용수에 의한 환자 발생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식수에 오염된 음식물을 조리해 발생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역학 조사가 나왔고 그래서 어제 3월13일부로 해 가지고 국립보건환경원측에서 간이상수도 약수터 오염에 의한 파라티푸스균이 발생해 가지고 거기에 사용한 간이상수도 약수터를 폐쇄하라는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가 건의랄까 제안 쪽으로 보면 금정산 인근 간이상수도 및 약수터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청룡동 앞으로 남산동에 소재한 요식업소에서도 검사를 확대해 가지고 환자 발생을 차단해야 되겠고 앞으로 전염병이 없도록 저희 보건소 예방활동을 강화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어쨌든 본인이 아프고 본인이 치료되는 그런 것이 아니고 본인이 아프면 옆에 자꾸 전염을 시키는 그런 1군 전염병이다 보니까 환자가 자꾸 발생하고 있고 그래서 그 원인을 쭉 추적해 본 결과 수질 쪽에서 나왔고 이렇게 간이상수도를 여기에 청룡동 남산동 주위에 보면 거의 간이상수도를 많이 이용하는 측에서 하니까 폐쇄시키라는 수질쪽에 오염이 원인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그래 혐의를 간이상수도쪽에 두고 계시는 것처럼 들리네요. 그런데 주민들은 왜 간이상수도를 선호하게 되는가도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우리 시가 수도물을 깨끗하게 공급한다면 사용해라 해도 사용 안할 겁니다. 수도물 자체가 지금 주민들이 불신하기 때문에 그나마 수도물 보다는 간이 상수도 물이 낫지 않느냐하는 이런 점에서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시도 수도물을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될 뿐더러 아까도 이 뒤에 가면 또 나옵니다만 수도법 개정으로 물 관리 간이상수도의 관리가 다 구로 이번에 업무 이관이 된 것 아닙니까. 그래 가지고 인원도 요구하고 있고 그렇지만 시는 지금 우리구가 4명 요구했는데 8급 한 명하고 7급 한 명하고 이래 가지고 이 일 하라는 것 아닙니까. 이 차제에 우리 구도 시보고도 할 말 좀 하고 일을 하도록 하고 그리고 중앙에서 폐쇄하라고 한 공문이 왔다는데 그것은 지시입니까. 뭡니까 보건소장 답변중에 설명하신 중에 폐쇄를 하라고 한 것은 지시입니까? 뭡니까? 누가 누구한테 지시를 하는 건데요?

그 공문은 국립보건원이고

거기에서 폐쇄를 명할 수 있습니까? 간이상수도에

구청 환경위생과로 왔는데

법률적으로 가능한 일입니까?

그렇지요. 전염병이 만연하면 그에 대한 비상조치로서 식수 폐쇄 조치한다든지 긴급 조치사항이지요.

그러니까 폐쇄라는 것은 사용을 임시적으로 하지 말고 하라든지 아니면 전부 없애라는 건지

의의 자체로 보면 전체적으로 없애라는 그런 뜻인데 지금 현실적인 측면에서 볼 때에 식수에는 못하기 때문에 전체 폐쇄라기 보다는 일단 우리 구에서 내부적으로 잠정적으로 급수 중단을 조치를 했습니다.

물론 초가 삼간을 싹 불 질러버리면 빈대는 잡겠는데 그런 느낌이 드네요. 물 안 먹으면 파라티푸스 안 걸리겠지. 수도물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은 사실상 주민들은 이때까지 굉장히 그것을 잘 사용을 해왔었는데 이런 문제가 또 생기고 이러니까 새삼 관리의 중요성이 생각이 들거든요. 과거에 저수 탱크에 약품을 넣고 이러지요. 무슨 살균제입니까 그런 정도로 하면 그래도 이런 병이 발병이 되는가요?

그런데 13일날 어제 11시쯤 되어 가지고 국립보건원에서 청룡동지역에 파라티푸스의 발생지역이고 그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많이 발생을 하니까 오염원 자체가 수질오염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물을 마셔 가지고 간이 상수도 물 자체는 검사에서 나온 것은 아닙니다만 그래서 수질에 따라서 옮겨지기 때문에 수질 자체를 봉쇄를 해야 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폐쇄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문을 받고 난 뒤에 오늘 오전 10시에 청룡동 간이상수도 조합 4개 조합하고 그 다음에 지하수 관련된 사람 그 다음에 출신구 구의원 안용수 위원님하고 상수도사업소장님하고 그리고 보건소장님 이래 가지고 관변단체 기관이 부구청장실에서 대책회의를 했습니다. 왜 했느냐면 식수 인원이 27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갑작스럽게 중단을 한다면 사후 대책이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식수에 대한 공급은 상수도사업소에서 일단 비상급수로서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하고 일단 그것이 보건원에서 이야기하는 폐쇄조치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완전히 없애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우리 구청내에서 내부적으로 그것을 지금 당장 없앨 수는 없고 일단 중단을 하고 다음에 추가 환자가 미발생되고 기존 환자가 완치될 경우까지 되게 되면 재개하는 것으로 그렇게 잠정적으로 결정을 봤습니다. 그 대신에 청룡동 간이 상수도 지역은 지금 상수도가 많이 보급이 선이 일단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 대해서는 상수도사업소에서 한 가구당 한 세대당 100만원이면 상수도를 시설해 준답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해 가지고 희망자를 받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조치를 취했는데 하여튼 이것이 왜 문제가 되느냐 하면 우리가 사실상 아시안게임이라든지 월드컵이라든지 국제행사를 앞두고서 국내적으로 문제지만 국제적으로 파라티푸스라든지 장티푸스라든지 1종 전염병이 돈다면 이것은 하나의 후진성을 면치 못하는 이런 오명을 벗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도 국가에서도 상당히 강력하게 대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여기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내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지난 2월28일 날짜에 발병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발병은 그 전에 되었는데 침례병원에서 2월28일 날짜에 보건소에 통보가 왔습니다. 전염병이 있으면 관할 보건소에 통보를 해줘야 됩니다. 통보받은 날짜가 2월28일날 받고 즉시 출동해 가지고 이때까지 10일 정도 사이에 환자가 100명 정도가 늘어났고 그래서 오늘도 제가 올 때 7명이 발생 했다고 또 통보를 받아서 그래서 매일매일 전염병 환자가 늘어나는데 아시다시피 2월28일 그 뒤로부터 한 10일동안 어떤 특정 지역을 금정구 청룡동 이래가지고 계속 아침 저녁 신문 방송 이렇게 하니까 예를 들어서 시민들도 청룡동 거기는 완전히 오염지역이다. 하는 그런 것도 있고 여기에 사실 음식업소가 많은데 상당히 지역경제에도 굉장히 많이 미치는 그런 그것이 있고 물론 지역에 국한된 거지만 정말 국제행사를 앞두고 자꾸 이런 전염병이 돈다 하면 아주 국제적인 문제고 하다 보니까 외부에서 역학조사도 나와 가지고 간이 상수 폐쇄하라는 그런 긴급한 공문이 내려왔고 거기에 대한 조치는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오늘 14일날 이니까 보름 정도 기간이 갈 때까지 이것을 어떻게 정확하게 원인을 규명하지 못했고 그냥 막연하게 수질 어떤 물에 의해서 오염이 되어 가지고 들어왔다 막연하게 어떤 추정으로서 해 가지고 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막연한 것이 아니고 이 파라티푸스 균은 수인성 전염병입니다. 물로 인한 전염병이기 때문에 다른데서 전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전염 매개체는 굉장히 많은데 이 균은 수인성 물로 인해서 되는 것이지 다른 것은 원인이 없기 때문에 그렇고 그리고 수질 검사를 많이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염도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도 그런 지금 비슷한 시기에 그런 문제도 있었고 올해도 그렇고 내년에는 어떻게 될지 항상 잠재적인 그런 문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럼 그 쪽 지역에 있는 간이상수도가 전체가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똑같은 물을 먹어도 예를 들어서 발병하는 사람이 있고 발병 안 하는 사람도 있고 그것은 체질 따라서 틀립니다.

이것이 생각할 때 정확한 규명이 딱 나타나야 되는데 그것이 안 나타나고 무조건 수질 수인성 전염병이니까 무조건 간이상수도를 트집 잡은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다른데서 발병을 안하고 거의 청룡동이 집중적으로 간이상수도 지역에 집중적으로 오늘 7군데 통보 받은 것도 정확한 주소는 모르지만 전부 청룡동으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지하수를 그냥 먹고 우물물을 먹고 그런

지하수도 되고 약수터도 되고 간이상수도도 되고 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는 금정산 주변 동쪽으로는 간이 상수도가 다 있습니다. 장전1동에도 있고 이렇는데 다른 지역은 괜찮은데 유독 거기에만 그렇거든요. 그렇다면 그 위에 음식점이나 이런 쪽에서 물을 하수 처리를 옳게 하지 않고 내보내니까 땅으로 스며들어 가지고 그런 어떤 식으로 해 가지고

땅으로 스며들어 가지고 그것을 다시 퍼올려 가지고 하면

우물쪽에서 이렇게 날 우려가 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사용하는 물들이 전부 오염이 된 거지요. 대장균이 나온다는 것은 이미 오염이 됐다는 거거든요.

상당히 어렵습니다. 보름이 가도록 정확한 규명이 나타나지 않고 이런 식으로 되니까 이것도 도둑놈이 그쪽에 있으니까 거기다 이거지 어느 놈이 도둑놈이라는 것은 딱 못 잡았다 식이 되니까 좀 문제가 있다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이 균이 감염이 되어 가지고 지금 먹었다 해서 지금 금방 발병하는 것이 아니고 1주에서 3주 동안 잠복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1월1일날 균에 걸렸다 그러면 한 1주나 3주 지나서 한참 있다가 발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1주동안 3주동안 잠복기간에 역학조사를 해서 들어가는 거지요. 금방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그러면 아까 국장님 말씀마따나 그것을 폐쇄를 하는 것으로 결정을 봤습니까?

폐쇄를 한다고 하면 간이상수도 자체를 없앤다는 뜻인데 그렇게는 할 수 없고 급수 중단입니다.

급수중단을 하고 대책으로서 비상급수로

상수도사업소에서 비상급수를 하게 될 겁니다. 내일부터는 그것은 시 상수도본부하고 협조를 하고 시에서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거기 지원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 가지고 해야 되니까 그래 하도록

차량을 이용해서

그러면 제일 우리 금정구에서도 깨끗한 지역인데 그 쪽에서 발병을 하다 보니까 어디가 더 깨끗하고 덜 깨끗하다

그래서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어느 지역 어느 간이 상수도에서 그것이 오염원이 발생했다 그래서 이것이 아직까지 규명이 못됩니다. 이것이 잠복기간도 1주 3주간 있고 그 다음에 전염 경로도 바로 식수를 먹어서 옮는 경우도 있고 그 물을 가지고 씻은 채소를 먹는다든지 식기에 묻어온다든지 이런 경우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상당히 규명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기술적으로 그래서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계속 환자가 늘어나고 있는데 지금 우리 구에서는 시에서 업무가 이관되고 나서 간이상수도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지도감독 하고 있습니까?

간이상수도 문제는 우리 구에서 하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간이상수도 관리는 원래 간이상수도 관리하는 조합이 있습니다. 각 조합에서 자체 관리가 주 원칙으로 되어 있고 다만 금정구 간이 상수도 관리조례에 의해 가지고 만약 시설을 개보수 한다든지 큰 돈이 들 때는 시에서 지원을 해주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자체에서 관리하는 것이 근본원칙으로 관리를 해야 하고 그래 하는데 이 문제가 작년에도 온천천 살리기 차원에서 물 수질 문제도 거론이 되고 이래 가지고 정비가 되야 된다 이렇게 했지만 사실상 그것을 한꺼번에 단번에 정비를 한다는 것은 어렵고 식수 인원도 많고 이렇다 보니까 하여튼 자율적으로 위생 관리에 좀 철저를 기하면서 단계적으로 정비를 하겠다 이런 방안을 세워놓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상당히 그것이 수질 관리에 문제가 많이 생겼는데 앞으로 이번 기회가 지나고 나면 저희들이 거기 수질 관리라든지 수질 소독이라든지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철저를 기할 그런 생각입니다.

지금 만약에 이런 식으로 추세가 계속된다면 이웃 동에 번질 수도 있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 그러면 넘어오기는 작년에 업무가 넘어왔는데 옛날에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쪽에 장전1동 구서1,2동 남산 청룡 이래 조합이 다 있지 싶습니다. 남산에도 2개 인가 있는데 그 당시에는 보건소에서 줬는지 수도사무소에서 줬는지 소독약을 줬다고요. 그래 가지고 며칠만에 한번씩 넣어라. 그래 감독을 하고 이랬다구요. 실제가 그래서 지금현재도 만약에 업무가 이관된 상태에서 여름도 되고 하면 실제 그런 약품 정도도 며칠만에 한번씩 한다든지 이런 감독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약은 사 줍니다.

그래서 이것을 옆에 동 바로 이웃 동이 남산동에도 식당이 많지 않습니까. 구서2동 같은 데는 간이상수도 가지고 음식점 하는 데는 없을 거고 남산 청룡쪽이 일부 있다고 보는데 그런 것 같으면 이웃동 같은 데도 약품을 며칠에 한번씩 소독을 한다든지 이런 감독은 철저히 해야만이 되고 그런 것을 철저히 해줬으면 좋겠고

이번에 국립보건원에서 조치 내려온 것은 청룡 지역 5개 지역에 대해서 폐쇄 조치하라 이렇게 되어 있지만 저희들은 그 인근 지역 남산동이나 구서동까지 이래 가지고 식당에서 일체 생수 못 내놓도록 하고 끓인 물을 내놓도록 하고 산수라든지 지하수가지고 조리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그것을 지양하고 못하도록 당부하고 그렇게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때가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지금부터라도 더 이상 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어떤 조치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산업국장하고 지역경제과장 하고 동시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책자에 176페이지 금사공단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제가 의원 생활하면서 늘 우리 청장님 연두에 이렇게 구정할 때 보면 동부권의 서부권의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 관할에서 유일하게 금사공단을 끼고 있는데 이 문제는 늘 이야기만 했지 실질적으로 내가볼때는 전혀 지금현재 구에서 움직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3년전에 금사동에서 금사동 활성화추진협의회를 구성한 적이 있습니다. 회장을 만들고 제가 심부름하는 간사역을 맡고 이렇게 해오다가 얼마 전에 김대원 동장님이 왔을 때 이 동장이 오자마자 통풍이 걸려 가지고 목발을 짚고 동에 출근해야 할 정도로 1년간을 고생을 했습니다. 그러고 난 뒤 전혀 이 모임을 하지 않아버렸어요. 그때 모일 때마다 사실은 제가 늘 점심을 저녁을 산다든가 이런 방법으로 해서 부산대학교 벤처기업 학장하고 국제대학원 학장님도 부르고 이렇게 해 가지고 추진을 해왔습니다. 그럴 때도 내가 상당히 구청에다 집행부에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모임이 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데 전혀 우리 관할 집행부에서는 전혀 반응이 없어요. 그래 가지고 어쩌다가 전에 해운대에 간 정영석 부구청장이 한번 나와 가지고 한번 자리에 동석한 적이 있고 그 외에는 전혀 없거든요. 이 문제를 지금현재 하니까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만 이 보고서 내용에 보면 구에서 의지가 어디에서 어디까지 있는지 모르겠어요. 말은 금사공단 활성화 활성화 이래 하면서 실질적으로 모임이 안되고 있고 진전도 없고 그리고 현재 기업체에 나가보면 조금 돌아가는 신발공장이나 의류업체 같은데 보면 인력난에 좀 허덕이고 있습니다. 여성들 인력난에서 그러면 위에도 나와 있는데 우리 구에서 운영하는 탁아소라도 하나 만들어서 그렇게 하면 지금현재 인력을 보강할 수 있는 문제도 되고 영세민들이 살 수 있는 길이 있겠다고 생각해서 전에 지적도 하고 했는데 만날 예산 문제 때문에 안되고 파악 중에 있고 협의중이라고 나오는데 이것 앞으로 국장님 의지가 어떻습니까? 이것 이대로 이렇게 서류상으로 넘어갈 겁니까?

지역경제활성화가 구청 단위에서 특별하게 추진을 해 가지고 효과를 볼만한 그러한 것을 찾기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 지역 문제인 만큼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야 하는데 그 동안 저희들도 고심도 했습니다만 그래서 올해에는 아까 여기 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먼저 산학간 협의체 구성 관계를 지금 신청업체가 26개 업체가 들어왔습니다. 최종적으로 확인된 것이. 그래 가지고 기술정보라든지 그 다음에 이 기술개발에 따른 산학간 협력을 할 수 있는 체제를 한 3월중에 추진을 할 겁니다. 결성을 해 가지고 그때 위원님도 모시고 그렇게 결성식을 가지고 과제도 지금 선정해놨습니다. 하기로 하고 아까 말씀드린 여성인력 확보 문제에 따른 탁아소 운영관계는 지금현재 보육관계법에 보면 지금 이것을 만약 건물이 80평 이하일 경우에는 전액 시비 지원이 됩니다. 그 대신에 개인이 자기가 땅을 가지고 구에서 그 땅을 구 소유 땅을 가지고 80평을 탁아소 건물을 지을 경우에는 시에서 전액이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80평 이상이 넘어가면 그 넘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구비하고 시비하고 반반으로 분담을 해야 되는데 만약 금사지역이나 이런데 개인이 땅을 150평을 가지고 있다면 80평의 건물을 탁아소를 짓는다고 하면 그것은 짓는 건축비는 무상으로 시에서 지원이 됩니다. 전액 지원이 되고 시설이라든지 됩니다. 그런 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신청을 받겠습니다. 받아 가지고 하면 거기에 짓는 분은 자기가 자격만 있으면 원장이 됩니다. 원장은 또 인건비의 90%가 국가에서 지원이 됩니다. 종업원의 거기에 보육 교사들의 인건비도 45%가 지원이 됩니다. 차량 운영비도 지원이 되고 그래 되면 그런 조건만 갖추고 있는 독지가가 땅 소유주만 있으면 신청을 하시면 우리가 생보자에 대해서는 무료로 탁아를 시켜주고 아마 앞으로 보건복지부에서 보육료가 지원이 상당히 확대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대로 이 시책은 저희들 올해 중으로 희망자를 물색을 해 가지고 시범적으로 건의를 해보도록

제가 늘 관내에 있으면서 기업체에 가서 보면 옛날부터 금사동은 신발공장이라든가 피복 의류해 가지고 거기 처녀때 부터 와 가지고 결혼하고 살면서 하는 기능이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애들 때문에 사실 애들 탁아료가 너무 비싸고 이러기 때문에 기업체에 못 가고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장기적인 그런 서동지역에 금사동만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다. 서동 지역내에 우리가 구에서 운영하는 탁아소를 운영하자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영세민들이 애들 맡겨놓고 기업체 취직을 하고 돌아와서 찾아가고 하는 그런 제도를 참 언제부터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런 것이 되야 안되겠나 하는 문제 이것은 감사장이 아니니까 건의사항 입니다. 들어주시고 또 한가지는 지금현재 경상남도 김혁규 도지사가 금사동 기업체들 해운대만 내려오면 다 만납니다. 경상남도 오라고 모든 조건을 호조건으로 해주겠다. 이래 가지고 금사공단 공장들이 창원으로 많이 옮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우리 관내에 있는 청장들 보면 답답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관내의 기업체 사장들하고 이렇게 만나 가지고 우리 상품도 자료는 나와 있네요. 우리는 경남 산청군 신안군에 가 가지고 소금 팔아주고 산청군에 있는 메뚜기쌀 팔아주고 다 하면서 왜 우리는 상품을 그 쪽에다 못 파느냐 이겁니다. 신안군이나 강진군 산청군에 농협에다 아니면 직매소에다 우리 상품도 보낼 수 있게끔 PR 활동을 해줘야 된다 이겁니다. 김혁규 도지사가 뭐 때문에 금사동공단에 늘 와 가지고 공장 옮겨 갈려고 합니까? 이것은 지금현재 지방자치제가 되면 이러한 문제가 청장 되시는 분들이 신경을 써서 관내 상품도 팔아주기 운동도 벌이고 이래야 되는데 타 지역에 있는 상품은 우리 구청 마당에 가져와 가지고 온 부녀회 새마을지도자 동을 시켜 가지고 다 무조건 일종의 강제 아닙니까. 무조건 한 동네 얼마씩 팔아가라고 하면서 우리 관내에 있는 금사동뿐만 아닙니다. 부곡동도 있고 남산동 공장도 있고 이것도 팔아주는 그런 운동을 이것은 관에서 나서서 적극적으로 해줘야 우리 관내 기업들이 다른 데로 안 떠나고 있을 것 아닙니까?

좋은 이야기입니다. 총무과와 협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추진해 보겠습니다.

총무과 협의할 것이 뭐 있습니까. 바로 해버리면 되지 총무과와 뭐 때문에 협의합니까. 소관이 사회산업국 소관이고 지역경제과장 권한으로 한번 하소. 아니 그래 가지고 내가 뭐랍디까. 지난번에 상품 하나 만드는 것도 부스 제작하는 것도 예산 올려라 말입니다. 상품을 진열 할려니까 부스가 없어서 못한다 이러는데 부스 제작비도 올리시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타행사 할 때마다 너무 우리가 부스도 만들어 놓고 참여할 업체가 있으면 참여하라고 이야기를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그런 식으로 해야 되지 진열할려고 하니까 진열장이 없다 이러는데 진열장이 뭐냐 내가 물으니까 그것이 전문적인 용어로 부스라고 하데요. 부스가 없어서 못한다. 천막이 없어서 못한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는 신경을 써서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고 답변서 나온 것은 좋습니다. 이것을 실질적으로 좀 움직여 줬으면 좋겠다 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오위원님 그것은 제가 볼 때는 공장 비싼 것은 맞습니다. 지금도 공장이 들어옵니다. 제가 생각하는 문제는 환경적인 요인을 만들어주자 이겁니다. 제가 덧붙여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금정구가 31만에서 28만5천이지요. 한 3만명 줄었습니다. 제가 매달 각 동 인구증가하고 마이너스 인원을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매달 체크를 합니다. 각 동에 연락해서 그런데 서동 인구가 5개동 입니다. 서1,2,3,4하고 금사동 5개동 인구가 법정 인구가 한 8만명 됐습니다. 유동인구까지 합하면 10만명 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서동 인구가 5개 동에 6만명입니다. 그러면 금정구 인구가 3만명이 줄은 것이 어디 줄었냐 하면 부곡동 늘어나고 있습니다. 남산동 늘어나고 있습니다. 청룡동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꾸 늘어나는데도 우리 서동 인구는 자꾸 줄고 있습니다. 그 3만명이라는 인구가 하나도 금정구 전체 인구에서 플러스가 안되고 있습니다. 부곡동 늘어나면 서동 인구가 줄고 있고 청룡동 늘어나면 서동인구가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서동지역에는 뭐냐 공단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영세민들이 살 수 있는 곳이다. 거기에 이사를 오면 아이들 맡겨놓고 취직도 할 수 있다 환경 요인을 우리가 만들어줘야 된다 전혀 그런 조건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땅값 비싼 것은 사실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도 어제 아래 제가 부동산 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250평짜리 계약 하나 시켜줬습니다. 들어옵니다. 지금 땅만 구해주라. 공장 들어오겠다 이거라. 그래서 우리는 구에서 할 일은 우리 주민들이 살 수 있는 환경적인 요인을 만들어주자 이겁니다. 여관도 짓고 노인복지회관도 짓고 그런 것은 지금까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휴 노동력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도 자체를 우리가 만들어주고 금사공단에 온 상품이 우리 금정구청에서 내고장 상품 팔아주기 운동을 벌인다든가 이렇게 해서 금정구 30만 인구가 그 상품을 팔아주는 운동을 벌이면 기업체도 살아나지 않겠느냐 금사공단이라고 해서 다 수출업체는 아닙니다. 내수용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지역경제과장님하고 사회산업국장께서 신경을 쓰셔서 해주면 좋겠다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210페이지 구청 주변 역사문화 미관지구 해제조치 작년에 한 것인데 그 간에 2000년 11월달에도 변경요청을 했고 2001년 6월19일에도 하고 올 2월26에도 했는데 지금 해마다 요청을 해도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부산시에서 심의를 안 하는 겁니까?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청 주변 역사문화 미관지구는 지구명이 고속도로 종점지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면적은 9만2천여평방미터고 고시가 2000년 10월5일 부산시 도시계획재정비하면서 2000년 7월1일부로 도시계획 법령이 전면 개정됨으로 해 가지고 기존에 있던 제3종 미관지구가 역사문화미관지구로 명칭이 변경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용도지역이라든지 지구라든지 하는 것은 수시로 물론 바꿀 수가 있는 쉽게 바뀌는 용도지역지구가 아닙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3회에 걸쳐 가지고 부산시에 도시계획 재정비 용역 시에 반영을 해달라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요청을 했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했다시피 금년도 2월26일에도 요청을 했습니다. 현재 부산시에서 도시계획재정비 용역을 2001년 6월부터 해 가지고 금년 12월말까지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 결과가 최종적으로 나오게 되면 여러가지 도시계획 관계 법령에 의 해 가지고 공람 절차라든지 이런 것을 거쳐 가지고 의회 의견도 청취하고 그 다음에 도시계획위원회 상정해 가지고 심의를 거쳐 가지고 최종적으로 고시가 되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현재 용역을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현재 용역에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올 10월달까지 용역

용역이 12월6일까지 정확하게 2002년 12월6일까지입니다.

그러면 용역을 맡은 회사에서 검토를 충분히 해서 그 동안에 지금 3월달인데 그러면 우리 지역에 있는 지역주민들이나 의견도 수렴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한다 말입니까?

그 절차가 있습니다. 법적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성안이 돼가지고 공람을 2주동안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의견 개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런 기회 때 의회에도 조인을 해서 같이 공통적으로 걱정을 하고 해결할 수 있는 방도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현재 시의회에도 도시항만상임위원회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구 출신 시의원님도 계시기 때문에 시의회에도 의견청취 절차가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는 또 조금 앞으로 가볼께요. 지역경제과장님 174쪽 5쪽에 보면은 재선충 관계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과장 설명 제가 들었을 때는 항공방제를 거의 잘 못하고 이러니까 자꾸 재선충이 더 번지는 것 아닌가 이런 견해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 생각에는 아직도 변함이 없습니까?

예, 올해 시예산에 지금 항공방제 예산을 확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는 몇 회 정도 확보를 하고 있습니까?

3회 정도를 지금 계획하고 있는데 그것도 지금 인근 도심하고 인접된 데는 할 수도 없고 그리고 수원지 주변에도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지금 환경단체에서는 상당히 반발이 많습니다만 이것이 지금 경남지역까지 통영까지 확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을 이대로 두다가는 상당히 심각한 그런 문제고 그래서 시 방침도 올해는 이것이 특히 솔수염하늘소 우하시기인 5월달부터 7월 사이에 집중적으로 방제를 안하면 상당히 문제다.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이것이 88년도 맨 처음에 우리 부산에서 발생이 되어 가지고 지금 전라도까지 확산되어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에는 저희들이 재선충 피해목 제거한 본 수가 약 4700본 정도 제거를 했습니다. 올해도 아마 저희들이 지금 파악을 하고 있기로는 1900여본 한 2000본 정도 파악을 하고 있고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마 연말까지 가면은 작년수준 정도까지 안되겠느냐. 그래서 각 지역별로 전부 확산이 되고 있는 그런 입장이 되어서 저희들도 시하고도 지금 올해는 어떻게 하든지 조금 환경단체 반발이 있더라도 항공방제가 가능한 지역에는 항공방제를 해서 좀 확산을 막아보자 지금 그렇게...

그것도 시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아까 말씀하신

예, 5월에서 7월 사이입니다.

그 시기에 집중적으로 방제가 되어야 피해가 최소화 될 것이라고 보는데 결국 그 항공방제에 대한 실시의 결정은 시가 하는 거네요?

예.

그러면 구의 의견도 감안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결국은 구의 의견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환경단체 일부 사람들의 반대에 굴복할 것인가 이런 정도의 이야기처럼 들리는데 과장님이나 이런 분들도 시에다가 시장님 결정하는데 힘이 되도록 좀 강력하게 건의를 하셔 가지고 그것이 진짜로 자연을 아끼고 나무를 사랑하고 한다면은 고사목 자꾸 나와서는 안될 것 같거든요. 그런 것이 과연 어떤게 더 사랑하는 것인가 하는 것은 판단하면 알 수 있을 것이고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들도 회의 때마다 재선충관계 항공방제 필요성을 갖다가 지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뿐만 아니고 다른 각 구에서도 항공방제를 꼭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은 확산을 갖다가 제재를 못한다 의견이 전부 그런 쪽으로 지금 각 구에서도 그렇게 집약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강력하게 요구를 하겠습니다.

이거 뭐 지역의 집단민원 관계기 때문에 우리 허가민원과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196쪽에 보면은 보광정사 불법건물하고 대순진리교 건물이 대충 내용은 나와 있습니다. 확인 차원에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보광정사 저 문제가 지금 주민들이 5월달부터 데모를 하고 있는데 내일도 데모입니다. 나는 저것 때문에 골치아파 죽겠습니다. 데모할 때마다 매일 나가야 되지 이런데 주민들이 매월 1일하고 15일하고는 정기적으로 지난 5월달부터 데모를 해왔습니다. 그것이 벌써 거의 1년째 해왔는데 그러니까 보광정사에서 김일환 스님이 행정소송을 했죠?

예, 행정소송을 3월4일자로 해왔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난 25일날 결과 나온 것은 아닙니까?

그것은 행정심판이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행정심판에서는 보광정사 건은 절에서 다 패소했습니다. 패소해 가지고 하나는 기각 당하고 하나는 저희들 처분이 정당하다고 그렇게 재결이 났습니다. 나가자 다시 자기네들이 이것은 불복을 하면서 다시 행정소송이 지금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행정심판은 시에서 하는 것이고 행정소송은 법원에서 하는 것이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강제 대집행을 하겠다고 통보를 보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행정소송을 하고 있으면은 우리가 대집행을 할 수가 없습니까?

집행정지가 됩니다.

그러면 그 결과는 언제쯤 나옵니까?

그것은 재판 결과를 봐야 됩니다.

그렇습니까?

예.

늘 그랬습니까? 우리가 집행 계고를 해놓고라도 본인들이 그런 소송을 제기하면은 우리가 행정 대집행을 못합니까?

형 정지로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대순진리회 저것은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용도변경이 들어와 있는데 이것이 지금현재 건물 준공검사가 났습니까?

준공은 산업전시장으로 났고요. 나 가지고 저희들한테 또다시 자기네들이 관람집회시설 쪽으로 용도변경이 들어와 가지고 저희들이 불허가 처분했습니다.

건물에 대한 그것은 전시장은 이미 건축허가가 준공이 났고

예, 사용검사가 난 상태입니다.

용도변경은 안해주고 있는 상태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용도변경이 지금 현재 자기들 공장에서 문화 집회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이것은?

집회시설로 보면 됩니다. 문화집회시설이 옛날에는 그 용도가 세분화되어 있었습니다. 각종 집회시설이었는데 그것을 군으로 묶어버렸거든요. 군으로 묶어버리니까 문화시설 집회시설 한 개 건축물을 군으로 넣다 보니까 그것이 문화집회시설 안에는 안에 산업전시장이라는 것이 또 들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네들은 그것을 이 전시장이나 저 전시장이나 같지 않느냐 하면서 저희들한테 요구를 하지만 저희들은 거기에 응해주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반려를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다시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보광정사에 집을 지을 때 종각이 자기들이 제출한 설계하고 위치가 다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상 종각의 위치는 도면상에서는 대웅전하고 같이 위치가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임야가 되다 보니까 임야라는 것은 3000분의 1입니다. 3000분의 1에다가 눈금 한 개가 3미터입니다. 1미리가 3미터 차이납니다. 그러면 그 3미터의 위치가 이전된 것을 그것을 저희들이 마지막 현황측량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보지 아니하고는 대웅전이 잘못 지어진 것인지 종각이 잘못 지어진 것인지 그 위치를 저희들이 확인할 수 없습니다 사실상. 그래서 아마 그때 실무자가 직접 현장에 나가 가지고 판단한 그 자체를 가지고 민원인 보고 당신네 현황측량을 떼 오시오 하는 것은 무리가 아니겠느냐 그 자체는. 그러나 그 위치가 조금 이전되어 가지고 대웅전하고 종각의 위치가 조금 어긋나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러나 두 개가 어느 것이 정확하게 앉아있는지는 그때 당시에는...

그러면 건축법상 3미터까지는 허용치를 봐준다 이 말입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 저희들 나름대로 맹점은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준공 사용검사승인이 들어올 때 현황도를 현황측량을 해서 가지고 들어오라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권한만 있다면 문제는 달라지는데 그것은 할 수 없거든요. 민원한테 부당한 어떠한 조건을 제시하게 되고 허가 당시에 조건을 이행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사용검사에서 의심이 난다 해 가지고 저희들이 그것을 추가적인 어떤 것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현재 그렇게...

어쨌든 위치도 하고는 엄청난 3미터의 차이가 아니라 한 10미터 이상 지금 차이가 나는 상황 속에서 왜 제가 자꾸 이런 것을 묻느냐 하면은 주민들이 모이면 밤중에도 전화합니다. 10시 11시 되어 가지고 '박의원 오라 해라' 이러면 또 내려갑니다. 내려가 보면은 '이것 니 알고 있나 모르고 있나' 이런 게 있거든. 그래서 이런 사항은 내가 알아야 주민들한테 이해시킬 것은 이해시키고 잘하는 것은 잘한다 하고 얘기해 줘야 되거든요. 내일 아침에 데모한다고 또 니는 오냐 안 오냐 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간다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 일로 해서 위원님의 심려를 끼쳐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또 다른 분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십니다. 정차모위원입니다. 우리 도시국장님 사회산업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신 것 같은데 지난번을 돌이켜보니까 우리 구내에 다녀보면은 도로명 표시해놓은 것 앞으로 얼마나 지속적으로 어떻게 개선 발전될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우리 금정구에서 획기적인 전국적으로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시발점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데 그 동안 하시느라고 수고 많았고 저도 그 일원으로서 위원이 되어 있습니다만 생각보다 빨리 진척된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청소과 지금 김종희과장님이 타 과로 가셨습니다만 논란이 많았던 금정산 구월산 화장실 설치 문제때문에 노고가 많았습니다만 금정산은 제가 가보지를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만 구월산 예를 들면 2개소에 설치를 해놨는데 정말 주민들의 호응도가 좋습니다. 그 동안 신경을 많이 쓰셔 가지고 아마 공공근로로 해 가지고 여자 인부가 매일 관리를 하는 것 같습디다. 처음부터 그렇게 되니까 산에 오시는 많은 분들로부터 정말 이것은 참 잘 됐다는 칭찬을 들을 때 제 자신도 마음 뿌듯하고 좋았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한가지 꼭히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어느 누구라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제가 잠깐 수감자료에 한번 보니까 우리 도시국 사회산업국 소관 8개과에 말이죠. 과태료하고 강제이행금 체납액이 무려 1만3700건에 약 66억 나옵니다. 만약에 총무국까지 합친다면 우리구 예산의 10%나 15%정도까지도 갈 수 있지 않겠느냐. 올해 예산이 800몇 십억 됩니다만 이 많은 과태료나 체납액을 과연 어떻게 정리하는게 가장 우리 구정 살림에 도움이 되고 또 우리 구민이나 시민들도 법에 대한 책임 의무감을 다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소명감이라고 그럴까 책임의식을 심어줘야 되겠다. 우물쭈물 5년만 안넘기면 된다는 식으로 해 가지고 넘어가다 보면은 실지 그 시효가 지나서 징수를 못하는 것도 아마 엄청난 액수가 될 것입니다. 지금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우선 각 과 해당자들께서 형식적으로 촉구공문이나 최고장만 보내실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는 대안을 한번 노력해 주시고 이 자리에 모든 분들이 우리가 머리를 맞대고 이 체납액을 어떻게 관리함으로 해서 최대한 징수가 가능하고 물론 이것 개인하고 좀 달라서 징수에 어떤 문제점도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구 재정 확보를 위해서는 이것은 필히 선행되어야 되고 부수적으로 그 위법자에 대한 경각심이나 경고의 어떤 일보에도 영향을 미치리라 믿습니다. 만약에 저 개인의 어떤 입장같으면 도저히 악질적인 체납자가 있을 경우에는 요즘 흔히들 하는 신용정보회사 같은데다가 의뢰를 해 가지고 징수를 할 수 있는 방법도 하나의 체납액 징수의 방법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데 아마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 이 방법 외에 기발한 이이디어를 제공하시면은 아마 상당히 포상을 받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1차적으로는 각 과에 다 본연의 업무도 바쁘시겠지만 체납액이 일소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고 장기적인 안목에서는 이것을 최대한 징수할 수 있는 어떤 대책을 한번 강구해봐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한테 하나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보존가치가 없는 도로 구거 하천부지 정리를 하라고 그랬는데 지금 이 설명을 보니까 그 동안에 상당히 발빠르게 많이 움직여 가지고 조사가 거의 끝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런데 그 다음 나머지 용도폐지 조사는 2002년도 2월28일부터입니까?

2002년도에는 1월1일부터 2월28일까지 서동 610-2번지 도로외 100건을 용도폐지 가능 지역을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장전동 682번지 하천부지인데 외 9건을 용도폐지 조사를 실시하여 한 건을 용도폐지 하였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와 지금 의견협의 중에 있습니다.

상당히 그 동안에 수고가 많았어요. 많았는데 이 부분도 또 더 미뤄 가지고 있지 말고 빠른 시간 내에 결정을 해 가지고 그렇게 해야만이 우리 구 세수도 증대되고 그렇게 되니까 그 동안 수고가 많았습니다. 지속적으로 좀더 빠르게 그렇게 계속해 주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 추진상황보고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과 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에 대하여 오늘 보고하고 답변한 바와 같이 한치의 차질도 없이 추진되고 시정될 수 있도록 만전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09회 임시회 도시산업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사회산업국장과 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