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진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추진상황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총무과, 주민자치과 소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추진상황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서세양입니다. 저희 총무과에서는 시정 3건, 건의 1건 총 4건이 되겠고 완료를 하였습니다. 먼저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운영 철저 시정요구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부평구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제4조제1항에 의하여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35인 이내의 위원으로 한다"로 되어 있으나 현재 37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7조제2항에 분기별 정례회의를 개최한다로 되어 있음에도 2001년도에는 11월 현재까지 회의를 1회 개최하였는 바 위원회 구성과 회의운영상의 문제점이 있으며, 또한 제7조제3항에 "위원회의 회의는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0년도 위원회 회의를 2회 개최하면서 참석인원이 각각 16명, 15명으로 회의정족수가 미달하는데도 회의를 개최하였는 바 회의의 성원이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회의 수당을 지급한 것은 부당함으로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회의 운영에 철저를 기할 것을 시정한 요구사항입니다. 조치사항으로는 부평구 제2의건국범국민 추진위원회는 현재 38명으로 구성되어 있어 인천광역시부평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 제4조제1항에 규정된 위원수 35명을 초과한 것 같으나 전체 인원 38명 중에는 조례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고문 5명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고문을 제외한 실제 위원수는 33명으로써 조례 제4조제1항에 규정된 35명을 초과하지 않는 것이며, 2001년도 위원회 회의개최 횟수는 전체회의 2회, 상임위원회 4회 등 총 6회를 개최하였는 바 향후에도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조례상에 규정된 분기별 1회, 정례회의 개최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자료상의 2000년도 위원회 개최시 참석인원 1회 16명, 2회 15명은 위원 중 회의참석 수당 미지급 대상인 우리 구 소속 당연직 공무원 부구청장이 빠진 상태이므로 실제 참석인원은 1회 17명, 2회 16명이며, 또한 당시 위원회에는 37명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그중 고문 5명을 제외한 위원은 32명이기에 회의정족수에 미달되지는 않았으나 차후에는 보다 정확한 자료가 제출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운영에 보다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시정요구 내용은 주차카드 무료발급 관리 철저가 되겠습니다. 구청출입 주차카드 무료발급 건수가 현재 147건으로 무분별하게 발급하고 있으며, 또한 신분변동 등으로 인하여 회수되지 않은 주차카드가 있는 등 관리가 부실하므로 향후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라며, 1시간 초과 주차확인서 등을 활용하는 등 주차카드 발급을 최소화하여 민원인이 편리하게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시정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조치사항으로는 기 발급한 무료주차카드는 구의원, 기자, 유관기관, 구 입주기관 일부 등 구정협조 및 발전을 위한 소정의 인원에게 발급하는 것입니다. 147건은 분실발급분을 포함한 총 발급건수이며, 축제위원회 등 일부 미회수건에 대하여는 회수협조 공문을 발송하고 독려 중에 있습니다. 향후에는 무료발급 대상자를 최소화하여 더 많은 민원인을 위한 주차공간 확보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임의보조단체 지원 철저에 대한 시정요구 사항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 규정에 의거 보조하여 주고 있는 임의단체보조금을 사업계획 등을 면밀히 검토 후 지급하고 또한 사업계획과 상이하게 사용하는 사례가 있는 바, 향후 사업목적에 적합하게 사용하였는지를 정산검사를 철저히 하기 바라며, 또한 보조가 꼭 필요한 방범활동, 갱생, 재활단체에도 지원하여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추진하기 바라는 시정요구 사항입니다. 조치사항으로는 2001년도 사회단체임의보조금 지원에 대한 정산보고에 있어 철저히 사업집행내용과 정산보고에 대하여 심도있게 결산검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방범활동에 대하여 2002년도 세출예산에 5천만 원으로 확보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갱생과 재활단체에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 하겠습니다. 다음은 무료예식장 확대 운영에 대한 건의사항입니다. 친근한 관청 이미지를 제고시키고 부평인의 애향심 고취와 구민의 가계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무료예식장 운영은 구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고 있는 바, 향후 일요일에 2회 사용을 3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주5일제 근무 도입시 토요일에도 사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는 건의사항입니다. 조치사항은 토요일에 예식장 대여를 추가실시하는 사항은 주5일 근무가 도입 실시될 경우 주민들에게 더 많은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으며 현재 2회 12시, 14시 예식을 3회로 늘려서 확대 실시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 구청예식홀은 전문예식장이 아니어서 다음 예식을 준비하는 등 시간이 필요하고 이용하시는 분의 대다수가 여유있는 예식을 원하는 바, 횟수의 증가로 인한 불편도 적지 않게 앞으로 더욱 더 면밀히 검토하여 구민만족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관입니다. 지금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에 대해서 내용을 보면 32명이 되어 있다, 그럼 그때 당시 사실 본 위원은 동감사를 나갔기 때문에 얘기를 못 들었는데 그때 당시 지적사항이 있으면 당시 답변을 이렇게 못한 거예요.

미처 그 당시에는 그것을 확인을 못 해서 답변 못 했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아무리 바빠도 의회에서 보고하고 감사하고 하는데 그 내용들도 모르고 이렇게 답변이 되면 감사 내용이 헛것이라는 것 아니에요. 무슨 조치사항이 되고 시정사항이 되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과장님의 시정요구 내용과 조치사항을 보면 변명이고 그때 당시에 이렇게 했다라고 답변을 했으면 이런 내용이 없을 것 아니에요. 답변 주세요. 거기에 대해서 그때 당시 지적사항이 그럼 안 된다는 얘기 아니야, 그렇지요.

네.

그때는 답변 못 하고 다시 이렇게 되는 진의를 답변해 보세요.

그 당시 자료를 정확히 챙기지 못했습니다.

그럼 뭐하러 감사 받아요. 명단 줘 보세요. 고문으로 되어 있는가 이것 있으면 주시고 이런 의회 위원회에 와서 이렇게 보고해서 그럼 그때 당시 위원들이 잘못 알고 한 거야, 공무원이 잘못해서 한 거예요?

저희가 답변을 잘못 했습니다.

답변을 잘못 했으면 책임자가 시정을 그때는 왜, 답변을 잘못 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변명할 거예요. 누가 보면 우습다고 할 것 아니에요. 이게 예산 낭비지 뭐예요. 여기 지금 위원님들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담당과장님이 잘못했다고 하던가 답변도 아니고 뭐예요. 우리 위원들 어떻게 알고 답변하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 위원님들이 이런 부분을 심도있게 해서 그때 당시 37명으로 구성됐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런 지적사항이 나온 겁니다. 어떻게 해서 위원회에 오면서 그런 공부도 안 하고 오냐고, 다음날 그때 당시에도 얼마든지 종합감사 때 얘기했어야 되지 이제 와서 위원들한테 자료를 만든 거예요. 답답합니다. 내용상으로는 시정요구가 뭐가 되고 조치사항이 뭐가 되냐고, 말도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장난하는 거예요. 시간이 많아서 이렇게 과장님이 보고하는 것 우리가 듣고 있어야 되냐 이말이에요.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답변하세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있고 어떻게 해서 어영부영 넘어가려고 그러냐고요. 특히나 우리 위원님들이 우리 55만의 대표들이 앉아서 집행부 감사하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불철저해서 어떻게 뭘 한단 말이에요. 뭘 믿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상이에요.

이기욱 위원인데요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할게요. 먼저 임의보조금에 대해서는 어떤 것을 지적한 사항이냐면 어느 단체에 임의보조금을 우리 부평구에서 지원했는데 지역에 없는 사람들 방한복을 사 주었다고. 그런데 그것은 임의보조금 계획에 어긋나지 않느냐 그 뜻에서 먼저 말씀드렸는데 엉뚱한 게 나온 것 같아, 내가 보기에는. 예를 들어서 어느 단체에다가 보조금을 주었는데 보조금으로 뭘 샀냐면 방한복을 샀단 말이야. 삼산동, 갈산동 지역에 있는 노인들을 위해서 방한복 준 것에 대해서는 임의보조금 성격이 아니지 않냐 그 뜻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런 일 있어요, 없어요? 내가 지적해요? 그리고 방한복 산 것을 그 단체에서 준 것도 아니고 구청장이 앞에 서서 구청장 명함 붙여서 주고 그랬다는 얘기도 들리는데, 그때 지적한 사항이에요.

그 당시 지적사항인데 그것은 목적이 야간에 방범활동을 하고 그러면 사실은,

그 의미가 아니라 임의보조금을 보조를 해 주었는데 그 보조금을 갖고 방한복을 사서 주민들한테 주었다는 얘기야, 노인네들한테 주었다는 얘기야, 그것은 임의보조금 의미가 없는 거지,

산 게 아니고 방한복이 뭐냐면 셔츠 같은 것 이런 것을 산 모양이에요. 그것을 사 가지고 지역에 없는 사람을 주었단 말이야, 30개인가 60개를 주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것을 구청장 명의로 구청장이 하나씩 준 거라고. 그러면 임의보조금 의미가 아니지 않냐 이거지, 그런 뜻에서 이것을 한건데 엉뚱한 게 나왔어요.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주차카드 147건이 무료로 나간 게 있어요?

네.

명단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건수를 회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공문발송을 해서 주로 문화공보실 소속 기자분하고 축제위원이 제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회수할 건수가 21건인데 구 출입기자가 6건, 부평구축제위원이 15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문화공보실에 독촉공문한 사항이에요.

무료로 나간 발급건수가 147건인데 지금 현재 들어온 건수가 몇 건이나 되냐고,

147건은 무료로 발급한 전체 건수가 되겠고,

전체 건수 중에서 조치사항에 보게 되면 그것을 회수한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147건을 전체 회수하는 게 아니고 미회수 건수가 21건입니다.

그리고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에 대해서 묻겠는데 아까 이복관 위원이 얘기했듯이 그때는 명시를 안 하고 난 다음에 시정요구해서 하는건데 지금 고문이 5명 있어요?

고문이 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명단을 받아 보니까 38명이네요. 38명인데 고문을 제외한 당연직이나 상임위원들, 위촉위원들 이런 사람들 보게 되면 공문이 안 갑니까? 겨우 정족수 넘기가 급하냐고, 왜 그런 거예요.

평일에 주로 회의가 진행되고 직장을 갖고 있고 각자 사업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회의소집해서 과반수 넘기가 굉장히 어려운 사항이 됩니다. 대부분 위원회가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회원은 지정을 누가 하는 거예요. 위원장이 하는 거예요, 구청장이 하는 거예요?

위원장이,

그럼 위원장 선임을 잘못한 거지,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를 시간도 있고 나올 수 있는 사람을 만들어 놔야지 지금 여기 보게 되면 겨우 37명, 33명 중에 과반수 넘기가 급하게 되면 그래서 회의도 진행 안 한 것 아닙니까. 1/4분기 한 번씩 하게 되어 있어요?

분기별 1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몇 번 했어요. 한 번밖에 안 했지요?

두 번 했습니다.

두 번밖에 못한 이유가 결론적으로 인원확보가 안돼서 못한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인원 확보 보다는 그때 그때 회의할 주제이라든가 이런 것 하는 과정에서 초창기고 그러다 보니까 운영이 미숙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금년에도 많이 할 필요 없잖아요. 예산도 많이 세울 필요 없어, 괜히 네 번씩 한다고 그래서 보조금 세워서 반납하고 이러지 말고 1년에 두 번씩 전반기 후반기 하는 것으로 만들면 편하지.

올 2002년도부터는 분기별 꼭 하겠습니다.

할 거예요?

네.

인원 아무나 채워놓지 말고 명단에 신경 쓰고 그래서 홍보 잘해 봐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무료예식장은 우리가 보면 12시하고 14시 두 번밖에 안 하네요. 그런데 예식장 같은 데 보게 되면 30분만에 한 타임으로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부평구는 1시간에 한타임만 돌려도 세 번은 그냥 되겠네.

그런데 이게 전문예식장이 아니고 회의실이다 보니까 사용하시는 분들도 불편을 갖고 있고 무료하는데 영리차원보다 주민들한테 편의제공 차원이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3회로 한번 더 아니면 16시경에 하는 것을 한번 검토를 할 그런 계획이고,

지금 12시하고 2시하고 한번 해봤는데 세 번으로 늘리기 전에 어느 타임에 한 번 세군데를 넣어서 세 번을 해도 되냐 두 번을 해야 되냐 그것을 정하라는 얘기지,

그것은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여기 보게 되면 5일 근무제 도입을 한다고 그러는데 언제쯤 될 것 같아요.

7월 1일 시행을 하는 것으로 아는데 확정은 아직 안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검토를 하시는데 시설도 많이 노후 됐잖아요. 확 바꿔요.

올해 본예산에 의회에서 의결해줘서 다 교체할 겁니다.

예식장 분위기도 나고,

이복관이에요. 본 위원이 괜히 서두부터 언성을 높였더니, 조용히 얘기 드릴게요. 제2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명단을 보니까 작년에 두 번 회의했다고 그랬지요.

네.

지금 통상적으로 조직이 38명이 되어 있는데 고문 5명을 빼니까 32명이다 이렇게 보고를 한 것 아니에요. 고문님들은 회의 참석 잘 안 하지요. 명단 보니까. 한 적도 있었지요.

참석을 합니다.

참석하면 그분들 수당,

고문은 수당은 안 나갑니다. 당연직.

과장님 수당 일지 있어요?

있습니다.

수당 주었잖아요. 참석하신 분은 수당 주었어요. 과장님 답답한 게 지금 이렇게 총무과의 시정요구사항 많지도 않아요. 4건이에요. 충분한 검토하고 숙지를 해서 이 정도는 답변해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물론 바빠서 그런지, 나는 정말 우리 구청에 부평구 56만의 대 총무과장님이시면서 이런 것 하나 제대로 숙지 못하고, 이미 본 위원이 알기로는 주었어요. 그런데 과장님은 그것까지 모른다고 그러면 뭘 물어볼까요. 다른 것 물어봐야 다 똑같을 것 아니에요. 위원장님, 이런 것은 사전에 또 국장도 나와야 되고 물론 어디 몸이 아파 병원에 갔다고 하는데 이런 것 답답한 거예요. 위원회 자체에서 실질적으로 우리 집행부에 이런 부분은 강력히 얘기를 해야 되요. 또 이런 것을 검토보고를 해야 되고, 이것 정말 창피한 얘기야, 이런 것 가지고 얘기하고 할 게 정말 아니 되는 거예요. 이 정도 답변, 이 정도 보고서 가지고는 정말 위원들 무시하는 처사고 상당히 언짢은 내용들입니다. 위원장님이 집행부에 강력히 요구하고 여기에 대한 모든 것들이 안 됐을 때 뭐 하러 위원회가 필요 있어요, 엉터리로 다 하는데. 위원장한테 강력히 얘기하는 거고 이런 내용들 숙지도 안 한 과장들하고 어떻게 얘기를 하고, 이런 위원회는 시간 낭비에요. 경각심 가지시게 하시고 마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상당히 불미스러운 일인데 과장님들 앞으로 답변할 때 모든 것을 면밀히 검토를 해서 앞으로 준비를 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래요. 상당히 유감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자치과장 민병규입니다.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과 소관은 시정요구 3건, 건의 1건 등 총 4건으로써 4건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먼저 건의사항 시정요구 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민간실비보상금 지출 철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요구 하신 내용은 중앙민방위학교 민방위 실무자 교육여비 지출시 공무원여비 규정에 의거 국내여비에서 지출되어야 하나 공무원 5명의 여비 107만 9천 원을 민간실비보상금 과목으로 지출한 것은 부당하므로 추후 이러한 사항이 발생치 않도록 할 것이라는 시정요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치내용으로써는 공무원에게 지출한 민간실비보상금은 2000년도에 발생된 사항으로써 지출 후 과목이 부당하였음을 확인한 후 2001년도에는 실무자 교육여비 지출시 여비규정을 준수하여 공무원 8명에게 교육여비를 지급하였으며 민간실비보상금은 순수하게 민간인 교육여비로 지급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두 번째 자율방범초소 관리 부실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정요구하신 내용은 부평구 관내에 설치되어 있는 자율방범초소의 관리 소홀로 자율방범초소로써의 기능이 유명무실한 것이 많고 관리상태가 부실하여 도시미관상 좋지 못한 기능을 주고 있으니 일제정비를 하여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는 시정요구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부평구 각 동에 설치되어 있는 방범초소는 크게 구청에서 설치한 것과 주민단체에서 설치한 것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되며 구청에서 설치한 방범초소는 96년 8월 7일자 방범대원 제도가 폐지된 후 방범원이 전원 구청으로 복귀함에 따라서 각 동장 책임하에 관리운영토록 일임하였으나 대부분 자율방범단체들의 사용기피로 방치되어 99년도 일제정비로 대부분 철거되었습니다. 또한 주민단체가 설치한 방범초소는 대부분 건물구조가 콘테이너박스로 단체회의 및 사무실 겸용으로 활용하고 있으므로 대체적으로 상태가 양호함을 보고드립니다. 방범초소 실태 파악을 위한 일제조사를 실시해서 당초 28개소에서 미사용으로 방치된 호명산에 있는 부개2동 방범초소를 2001년 12월 11일자 철거조치하고 현재 미사용되거나 사용계획이 없어 방범초소로써의 기능을 상실한 채 방치되어 있는 초소는 지속적으로 정비예정중이며, 활용중인 방범초소는 사후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대부분의 방범활동이 각 동별 자생단체를 주축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활동에 소요되는 기본적인 운영비조차 지원이 되지 않는 관계로 회원들의 회비로 자체 조달하여 운영됨에 따른 자율방범초소로써의 기능 위주가 다소 어려운 점이 있어서 근본적인 지원대책이 우선 되어야 할 것임을 보고드립니다. 세 번째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관리 철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비상시 주민들의 음용수로 사용하기 위하여 설치된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20개소 중 음용수로써의 적합 판정을 받은 것이 2001년 4/4분기 6개소로 관련부서에서는 비상급수시설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이라는 시정요구 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민방위비상급수시설은 평시에는 주민들이 유익한 시설로 활용하며 수원지 파괴, 전시 등 유사시 상수도 시설이 제 기능을 다할 수 없을 때 음용수, 생활용수, 청소용수 등으로 활용하여 민방위 사태발생시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비상체계를 확립하고 있습니다. 또한 평시에 이를 위하여 정기적인 점검 및 정비로 유사시 대비 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비상급수시설이 설치된 관련 11개 동에 공익근무요원을 배치하여 20개소 시설물을 유지 관리하고 추후 매주 화요일, 금요일 2회에 걸쳐 비상급수시설을 점검, 정비의 날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질보존 및 수질개선 향상을 위하여 분기 1회 정기적인 수질검사 및 필요시 수시 검사를 하고 있으며, 주 2회 정기적으로 물푸기를 실시하고 수질개선이 가능한 시설에 대하여 정수기를 설치하여 주민에게 개방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이용 활용화를 위하여 수질이 우수한 주민개방시설의 급수대를 개·보수하는 등 주민편익 시설로 제공하고 음용수 부적합시설에 대하여는 생활용수 등으로 적극 활용하여 상수원 절약은 물론 수질개선 향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설물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동에서는 공익근무요원이 주 2회 민방위 담당자가 주 1회, 동장이 월 1회 시설물의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구에서는 담당자가 월 1회, 담당팀장이 분기 1회 및 담당과장이 상·하반기 1회씩 연 2회 순회점검을 통해 정기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건의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의하신 내용은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방안 강구 사항으로써 각 동별 획일적인 프로그램 운영으로 주민자치센터를 찾는 주민이 점차 감소하고 있는 바 자치센터별 특색에 맞는 프로그램 운영과 특히 저소득층, 청소년, 맞벌이 부부 등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권장하는 방법도 고려하여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란다는 건의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주민자치과에서는 앞으로 주민자치센터를 주민자치 기능 활성화 및 문화복지 기능과 주민 여가기능을 충족시키기 위한 시설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운영방안을 개선 자치센터별 세콤시설을 확대설치하는 등 야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적극 검토하겠으며, 또한 특색 프로그램으로 예절교육 및 전통교육분야를 발굴 운영하고 독서·공부방을 산곡4동 등 6개 동에서 운영하는 등 지역공동체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은 물론 지역의 전통 행사 및 화합 프로그램의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저소득층을 위한 특색 프로그램도 발굴하여 주민자치센터가 활성화 되도록 지속적인 운영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주민자치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관입니다. 지금 과장님 주민자치과에 오신 지 얼마 안 되어서 확실히 파악은 다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몇 가지 질문 드릴게요. 지금 우리 주민자치과에서 도서보급하고 있는 동이 몇 개나 됩니까?

도서 설치된 독서·공부방 설치는 총 6개 동입니다. 2000년도에 부개1동이 설치가 되어 있고 2001년도에 산곡4동, 갈산2동, 청천1동, 부개2동, 십정1동 5개 동이 설치가 되어서 6개동이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공부방이고 도서를 비치해서 동사무소에서 빌려주는 곳을 물어봤어요. 있어요?

있습니다.

팀장님이 답변해도 되고, 공부방 말고 책 빌려주고 하는 도서.

갈산2동이 신축되면서 작년 하반기에 도서대라든가 책을 구입해서 깔았습니다.

지금 6개 동을 공부방을 하겠다는 이 부분은 왜냐하면 어느 동에 편중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책을 빌려줄 수 있게 할 수 있는 것은 공히 필요로 하거든요. 어느 몇 개 동에 한정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은 각 동에서 사실 필요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편파적으로 하지 않고 공히 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이 됐으면 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 내용은 전액 시비로 받아서 2000년도에 부개1동을 먼저 설치했습니다.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희망 동을 받았는데 동별로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하다 보니까 강의실이라든가 그런 것을 계획하고 사실 독서실을 마련할만한 공간이 부족하다고 동에서 반대하고 거부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작년 하반기에 시비 받은 내용을 가지고 이왕이면 많은 동에서 그런 도서도 비치하고 공부방으로 활용하는 게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해서 갈산2동 신축됐고, 청천1동도 신축됐는데 그런 동을 우선적으로 하고 나머지 동에도 가능하면 작은 시설이라도 있으면 신청해서 설치하는 게 바람직스럽다고 해서 권장을 했습니다. 그런 결과로 5개 동에서 추가로 신청이 들어왔고 그 신청된 동에 대해서 하반기에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산곡4동 같은 경우에는 신축이 되어야 이룰 수 있는 거지요?

산곡4동은 지금 설치가 되어 있는데 기존에 설치된 것은 큰 다른 시설이 아니고 서가하고 컴퓨터하고 도서거든요. 신축이 되면 그 시설은 그대로 이전이 되는 거니까요.

지금 각 동에 세콤 장치 있지요. 지금 주민자치과에서 그것을 하나요. 총무과에서 하나요.

세콤은 처음에 총무과에서 설치를 했습니다. 21개 동사무소에 동은 설치가 되어 있는데 주민자치센터가 2층에 별도로 대부분 분리되어 있다 보니까 같이 운영이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녁에 6시에 퇴근하고 7시에 세콤장치를 걸면 자치센터도 이용을 못하는 결과가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추가로 야간에 활용해 보자 그런 것 때문에 자치센터에 별도로 세콤을 설치해야 되는데 자치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10개 동을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과장님한테 얘기하고자 하는 부분은 세콤이 획일적으로 안 되고 관리가 잘못되다 보니까 거기 가서 잘못된 부분들을 내가 몇 군데 들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공무원이 관리하면 그래도 안전하게 관리가 되는데 세콤이 자치센터 뿐만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저희 동네 같은 경우는 3층에 예비군중대가 있단 말이지요. 예비군 중대가 있기 때문에 밤에 어느 때 보면 불 켜 있고 아무도 없어요. 난로 켜져 있고 세콤장치 안 되어 있으니까 계단으로 화장실이고 뭐고 이런 데 전부 아무나 들어 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란 말이지요. 물론 자치센터도 문화교실이나 이런 데 세콤이 안 되어 있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한테 내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세콤에 대한 것을 확실하게 해야 된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갑니까?

알겠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안에는 세콤장치가 다 되어서 문을 잠궜는데 옆에 복도나 화장실 쪽으로 창고 쪽으로 우범지대가 되어 버린 거예요. 이것은 공무원의 책임하에 문을 다 잠그는데 그 쪽은 세콤장치가 안 되어 있고 그냥 열어놓고 거기는 신경도 안 쓰고 간단 말이지요. 이런 게 예를 들어서 청소년들이 그런 데 와서 잘못될 수도 있고 관공서에서 이런 세콤부분에 신경을 쓰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동사무소하고 별개로 자치센터에 세콤이 총 10개 동에 설치가 됐습니다. 10개 동에 설치가 됐는데 야간에 운영하는 데는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 무슨 사고가 일어나지 않는 부분, 별도로 운영이 되어서 출입구가 따로 있고 자치센터에서 별도의 자체 인원들이 관리하는 4개 동에 대해서만 야간에 개방하고 있습니다. 야간에 개방하는 데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청천2동, 갈산2동, 부개1동, 십정1동 네 군데가 있습니다. 시간은 많이 하는 데가 22시까지 운영하고 적게 하는 데는 18시부터 20시까지 탁구장을 운영하는데 이런 데에서 야간에 운영하는데 앞으로도 사고가 나지 않는 그런 시설이 있으면 이런 세콤도 적극적으로 권장을 하고 야간 프로그램도 발굴해서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욱 위원입니다. 18쪽 봐 주실래요.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관리 철저라고 해서 맨 아래 보면 시설물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동사무소는 주 2회, 민방위 담당자 주 1회, 동장이 월 1회 시설물을 점검 실시하며, 또한 우리 구에서 담당자 1회, 팀장이 분기별 1회, 담당과장이 연 2회 상·하반기 이것을 순찰한다는 거예요?

네. 실제로 나가서 모터도 작동해 보고 관리상태를 점검하는 겁니다.

가서 보기만 하지말고 근무일지도,

근무일지에 기록합니다.

내가 생각하기는 이게 너무 많이 다니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이렇게 서면으로만 하지말고 근무일지를 해서 경과를 볼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