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은호 의원 발언

청소과장 최순재입니다.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한 추진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9쪽 공통지적사항 중 청소과 소관은 행정사무감사자료부실 1건으로 조치사항을 보고드리면 향후 의회자료 제출 시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 관한법률의 규정에 정한 범위 내에서 의회요구자료에는 가능한 실명을 사용토록 하고 각종 자료수치도 정확성을 기하는 등 충실한 자료작성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별사항으로 35쪽 청소과 소관사항에 대한 추진상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정 및 건의사항 총 9건중 시정 7건, 건의 2건으로 적환장 무상사용 부적정과 청소예산 절감노력 미흡 등 2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먼저 시정요구사항 중 음식물쓰레기 중간수거 드럼통 구입에 따른 예산낭비와 관련한 시정요구 내용은 2000년도에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사업을 추진하면서 중간수거통을 예산절감 이유로 부적절한 재질인 드럼통으로 구입하여 1년도 못 되어 폐기하고 2001년도에 재구입하게 됨으로써 결과적으로 예산을 낭비한 것이 아닌가라는 지적이었습니다. 조치사항을 보고드리면 2000년 5월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를 처음 실시하면서 일시에 많은 용량을 수거할 수 있는 편리성과 예산절감차원에서 200 드럼통을 구입하여 보급하였으나 1년이 지나면서 짠 음식물로 인한 드럼통 부식과 반복적인 운반으로 인한 마모 및 원형변경과 아파트 단지의 미관을 저해하는 등 민원이 발생하였으며 부평구의회에서도 중간수거용기에 대한 교체건의가 제기됨에 따라 용기를 교체하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는 각종 사업을 시행 전에 각계의 의견수렴은 물론 실행에 따른 문제점을 사전에 도출하고 유사사례 분석 등을 통하여 시행착오로 인한 문제점을 최소화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음식물쓰레기위탁처리수수료 납부거부 처리 부적정에 대한 보고입니다. 시정요구 내용은 부평지역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에서 2001년 4월 17일 음식물쓰레기분리수거수수료 납부거부통보를 하고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입주자대표회의 측에서 주민이 기 납부한 수수료 1억 1141만 9000원을 납부 거부한 채 임의로 보관하는 등 결과적으로 유용 등의 불법행위와 아파트 관리주체들이 임의로 보관하는 불법행위에 청소과에서는 형식적인 체납독촉만 하였을 뿐 관계법령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에 대한 시정요구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한 추진상항을 보고드리면 납부거부운동과 관련한 아파트는 관내 132개 단지 중 22개 단지이며 2002년 3월 10일 현재 아직까지 납부하지 않고 있는 단지는 1개 단지로 3월중에 입주자대표회의 개최 후 4월초에 납부하기로 약속하였습니다. 구에서는 미납된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수수료를 지방세 체납절차에 준하여 독촉고지서 발송 등 행정적인 절차와 병행하여 부대연 쪽에 조속히 납부토록 촉구한 바 있으며 행정을 수행해 나가면서 주민과 이해관계가 있는 부분을 법적이나 물리적인 방법으로 해결하기 전에 대화로 해결하는 방법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렇지만 납부거부운동과 관련하여 입주자대표회의 등에 대한 조치는 부평구 고문변호사에게 법률검토를 의뢰중에 있으며 회시내용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보고 철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정요구내용은 부평지역 입주자대표회의의 음식물쓰레기수수료 납부거부운동과 같은 구정과 같은 주요업무는 숨기려고만 하지말고 모든 행정을 투명하게 추진하여 지방자치 본래의 목적인 의회의 견제와 협조 속에 진정한 주민복지행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라는 요구였습니다. 앞으로는 주민의 복지증진과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하여 주요 현안사항과 업무에 대한 추진상황 등은 사전에 의원간담회 등을 통하여 의회의 협조 아래에 추진되도록 함으로써 더 투명한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공공용 봉투 관리부실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정요구내용은 각 동에서 지급하고 있는 공공용 봉투의 지급사유가 불분명하고 관리도 소홀하여 결국 청소비용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었습니다.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면 현재 공공용 쓰레기봉투 지급은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정기 또는 수시로 청소계획을 수립하여 자율적으로 공공장소에 대한 청소를 실시하는 기관, 단체 등에 한정하여 지급하고 있으며 금년부터 동사무소에서 사용하고 있는 공공용 봉투는 구에서 사용의 적정여부, 제고수준 등을 검토, 예산을 배정하여 동 자체 수급판단에 의거 구입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지급방법의 적정성, 정확한 제고관리 등 관리실태를 연 2회 정기적으로 점검함은 물론 수시로 그 사용실태를 파악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공공용 봉투는 물론 일반용 봉투 등 쓰레기봉투를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청소비용이 절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분뇨처리업체 불법행위 처분 부적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정요구 내용은 정화조 청소업체의 관련법 및 조례 위반사항에 대한 미흡한 행정조치를 시정하라는 요구 사항이었습니다. 그동안 조치사항을 보고드리면 업체의 지도감독은 관련법 규정에 의거 연 2회 이상 지도 확인하고 있으며 2000년도 청소행정조사특별위원회의 조사결과와 정기 지도, 점검을 통하여 관련장부의 기록소홀과 기술관리인 선임이 미흡한 업체에 대하여는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35조의3제2항 및 행정처분기준 별표24에 의거 1차 경고조치한 바 있습니다. 특히 청소행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지적된 업체의 과다요금징수와 관련하여 해당업체에 대하여는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35조의3제1항 및 과태료부과기준 별표8에 의거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하였으며 부당징수한 금액에 대해서는 2001년 12월 10일 초과금액을 환수하여 배출자에게 개인별로 계좌입금 환불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는 관련법에 의한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 청소기준 준수는 물론 부당요금 징수여부 및 종사원에 대한 교육이행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여 분뇨 등의 적정처리와 주민의 편의를 제고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쓰레기무단투기 적발관리 등 부실의 시정요구내용은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와 관련하여 신고자의 신고내용 조사 철저와 신고정신을 저해하는 부분에 대한 시정요구로써 조치사항을 말씀드리면 구에서는 2001년도 무단투기 단속결과 과태료 부과는 1305건에 1억 1890만원을 부과하여 전년도 부과금액 1억 440만원보다 약 13.9%가 증가하였으며 신고포상금도 589건에 대하여 1958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신고포상금 제도는 주민다수가 환경감시원이 되어 신고하는 공감대를 형성함으로써 폐기물의 무단투기로 인하여 발생하는 환경오염을 방지코자하는데 목적이 있으나 2001년도 제보건수 589건 중 74.7%인 440건이 특정인에게 편중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제보된 건에 대하여는 제보자와 무단투기자 간에 상반된 의견을 진술하는 경우가 많아 사실여부 확인에 애로사항이 있는 것이 사실이나 앞으로는 사실조사에 더 철저를 기함은 물론 단속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에 대하여는 개인의 정보가 누설되지 않도록 관련법을 숙지토록 하여 민원인과의 마찰을 최소화하는데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 홍보부실에 대한 조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정요구내용은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중 주민부담수수료와 관련하여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홍보가 미흡하다는 지적이었습니다. 조치사항을 말씀드리면 자립도 산정방식은 여러 방법이 있을 수 있으나 우리구는 조례로 '99년 6월 시행된 쓰레기종량제시행지침에 의한 봉투수수료 자립도 산정방식을 택하고 있으며 2001년도 12월말 현재 봉투수수료 자립도는 63.3%로써 음식물쓰레기 수수료에 의한 자립도 80%정도와는 아직까지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생활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 수수료에 있어서는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만큼 합리적이고 타당한 금액을 산정함은 물론 각종 홍보매체를 통하여 주민들에게 홍보를 실시하여 청소행정 추진에 대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적환장 무상사용 부적정 건의 내용은 현재 적환장을 대형 청소업체 일부에게만 사용하게 하여 군소업체에게는 사용이 제한되는 불평등이 있어 구가 직영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청소비용의 절감효과와 불법수거쓰레기 반입을 차단하는 중간감독효과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것입니다. 구에서는 일부 업체의 무상사용에 대한 업체간 형평성 논란과 과다한 인원과 장비의 유지관리에 따른 생활쓰레기처리 단위비용 증가 등의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적환장 내에 시설설치 가능여부와 승인을 시와 환경부에 요청할 예정이며 상반기 중에는 구 직영 또는 업체 공동운영 여부, 업체별 운반 및 매립지 반입시간 조정 등을 통하여 생활쓰레기 수집 운반의 효율적인 관리감독으로 청소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함은 물론 업체별 중간적환장 관리 및 장비축소 등을 통하여 주민부담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청소예산 절감노력 미흡의 건의내용은 청소행정의 예산절감과 투명한 행정을 달성하기 위하여 민간단체, 의회, 집행부 등으로 협의체를 구성하여 함께 개선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내용으로 조치사항을 말씀드리면 청소 예산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쓰레기처리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톤당 단가로 인한 문제점과 업체간 영업구역의 불균형을 해소하는 방법 등 생활폐기물 처리부담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해 나가는 한편 청소원가 용역산정 시 합리적인 시장원가 계산방식에 의한 표준원가를 산정하여 예산이 절감될 수 있도록 방법을 적극 강구함은 물론 시민단체, 의회 및 구가 함께 고민하고 해결방안을 강구할 수 있도록 민관협의체 구성을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한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음에도 구정발전 및 주민편익과 복지를 위해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시는 위원님들의 모습에 경의를 표합니다. 경제과장 김남윤입니다. 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2쪽입니다. 첫째 위원회 관리부실에 대한 내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소관 각종 위원회 중에는 전혀 활동이 없는 유명무실한 일부 위원회가 있는 바 이는 2000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시정요구가 있었고 이에 대해서 집행부는 "실적이 없다고 무조건 위원회를 없애기보다는 부평구에 기업애로타개대책위원회가 있다는 것을 홍보하여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결하려고 노력할 것이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기업을 위해 노력하시는 분들을 위해 본 위원회를 활성화 하고자 한다"라는 처리보고를 하였지만 1년 4개월 지난 현재까지도 활동실적이 전혀 없었고 특히 위원회 의견을 무시하고 선집행 후 서면심의를 하여 위원회를 들러리 또는 통과기관으로 전락시키고 있었으므로 시정조치 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조치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업애로타개대책위원회는 '97년도 내무부 지침에 의거 설치한 것으로 인천시 10개 구·군 중 부평구, 계양구, 서구, 중구의 4개 구만이 설치되어 있으나 거의 운영하고 있지 않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는 기업애로가 형식적인 위원회 운영보다는 현장 실무자들을 중심으로 한 직접적이고 신속함을 요하는 사실로 말미암아 위원회가 유명무실화 된 것으로 판단되고 있으며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형식적인 위원회로 전락한 기업애로타개대책위원회를 실무자 중심으로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결하려는 등 실질적인 기업지원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실무자 중심의 기업애로사항 청취는 2001년도 21회가 되겠습니다. 둘째, 일신가스충전소 시공관리업무 부적정이 되겠습니다. 시정요구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신동 가스충전소 허가조건 중 주민의 안전을 위한 조건인 방호벽이 당초 시방서대로 시공되지 않았고 공사의 관리 감독을 하지 않았으며 건축은 건축과, 안전거리 등은 안전공사에서 감리하고 구에서 부과한 방호벽은 경제과에서 감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하여 불법시공이 된 바 당초 부평구에서 부과한 허가조건대로 재시공하도록 하고 관계 공무원에 대해서 책임추궁 등 엄정하게 시정하라는 내용입니다. 조치사항을 말씀드리면 일신동 가스충전소 방호벽시설 시공관리업무 부적정으로 지적하신 내용을 현지확인한 결과 사업자측에서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자문을 받아 방호벽을 설치하였다는 주장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제20조 및 동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법정검사위탁기관인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모든 시설검사를 하고 있어 2001년도 12월 8일 허가 시 허가권자가 주택가방향에 충전소 부지 경계에 방호벽을 설치토록 허가조건을 부여한 사항과 관련하여 동 방호벽에 대한 완성검사기관이 어디인지 여부에 대하여 상급기관인 산업자원부와 인천광역시에 질의하였습니다. 그 결과 2002년 1월 11일 산업자원부로부터 허가관청이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위하여 별도로 세부규정을 정하고 동 사항에 대한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자치단체가 관련규정 제정 당시에 동 사항을 한국가스안전공사에 통보하고 그렇지 못했을 경우에는 완성검사 전에라도 동 사항을 검사토록 한국가스안전공사에 통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회신이 있었던 바 2002년 1월 15일 자로 충전소 방호벽 설치공사와 관련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전체적으로 재확인하여 미비된 부분이 발견될 시에는 우리 구로 통보토록 검사요청을 하였고 1월 31일자로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확인결과가 통보되었으나 방호벽 기초공사 등의 사항이 누락되어 2002년 1월 31일에 추가로 기초공사 등을 재확인토록 검사요청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하문희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사회도시위원회 신은호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44쪽입니다. 건설과 소관 시정요구내용과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정요구내용은 건설과 수감자료 중 민원신고자 등이 아닌 세외수입 고액체납자 현황을 작성함에 있어 체납자 이름을 "김 "으로 작성하여 누가 작성했는지 그리고 해마다 중복하여 체납하고 있는지 등 감사에 필요한 현황파악을 어렵게 만든 것은 행정사무감사제도를 잘못 이해하고 있거나 부실한 자료작성이라고 판단됨으로 차후에는 이와 같은 실수를 하지 않도록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내용으로는 2001년 행정사무감사자료 작성 시 정확한 자료를 작성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다소 미흡하게 작성된 부분이 발생되었습니다. 앞으로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수감자료 제출 시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자료 내용과 수치작성에 정확성을 기하는 등 자료내용이 미흡하거나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정석 위원입니다. 경제과장님, 43쪽에서 법정검사의 일관성으로 인하여 안전공사에서 방호벽설치를 검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었다고 했죠?

네.

상부기관에서도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회시되었다고 했죠?

네.

그래서 맨 마지막에 1월 30일 검사결과가 통보되었는데 어느 부분이 미흡해서 다시 하라고 했다고요?

방호벽 기초공사 사항 등 누락된 내용이 있습니다.

그건 언제 올 건가요?

조속히 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오는 대로 주시고 1월 30일 검사결과 통보된 내용을 서면으로 오늘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