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호 의원 발언

등단하면서 - 예.) ○ 李相孝 議員 정원조례 개정에 관해서 반대토론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반대토론을 하기에 앞서 우선 우리 경상북도가 쉽게 말씀드리면 재주는 곰이 하고 뭐뭐는 뭐가 한다는 그런 옛날 속언을 우선 가미해 봅니다. 단지 오늘 본회의에서 의결하실 경상북도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에도 이런 어떤 속언을 연상케 합니다. 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에는 경주첨단문화산업단지와 관련하여 공무원을 증원하겠다는 것이 조례개정의 취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든 법이나 조례는 개정이나 제정의 취지가 분명하지 아니하면 필요성이 상실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오늘 상정된 첨단문화산업단지기획단 공무원 정원 문제가 바로 그 사례라고 사료됩니다. 아직 경주시나 경상북도에서는 첨단문화산업단지를 추진 할 주체나 주관이 사실 선정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상북도에서는 첨단문화산업단지를 빙자로 11명이라는 공무원 인력을 확보하고 증원한다면 자치단체인 경주시가 추진한 기초준비작업은 어떻게 되어 가겠습니까? 다만 경주시가 12억6,000만원이라는 예산을 투입하여 2005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지금까지 자치단체가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경상북도는 예산은 물론이고 계획 등도 한번도 참여한 사실이 없으면서도 행정자치부로부터 공무원 증원을 요청하였다면 이는 정말 어처구니없는 처사라고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여러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저희들의 뜻을 제가 말씀드릴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데 정말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경주첨단문화산업단지조성에 대한 경상북도 공무원 정원에 대하여 조금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이전에 잠깐 경주세계문화엑스포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얼마전 제가 도정질문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경주에서 2회에 걸쳐 경상북도 주관으로 치뤄진 문화엑스포행사는 사실상 여러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아주 성공적 이라는 평가를 하기에는 다소 문제점들을 많이 안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경주시와 경상북도가 공동으로 투자하여 부지와 행사경비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한시적으로 운영해 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경상북도는 이러한 공동주체, 투자 이러한 부분은 외면한 채 단지 경상북도의 공무원들 위주로 조직위원회를 구성해 왔고 거기에 따라서 운영을 하면서도 자치단체 공무원들은 사실상 찬밥신세를 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경주세계문화엑스포 행사장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운영할 것이냐도 다방면에서 연구해 본 결과 경주의 이 엑스포장에 첨단문화산업단지를 조성함으로써 경주엑스포, 경주문화관광산업에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하고 경주시가 추진해 온 것도 사실입니다. 이는 우리 경상북도가 지금까지 공동추진 한 사실을 인정하고도 있습니다. 이러한 데도 불구하고 이 마스터 플랜(master plan)이라든가 문화산업단지 조성에 관해서 경상북도가 한 번도 개입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런데 직제를 개편하여 공무원을 경상북도가 정원만 추가한다면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고 앞으로 또한 경주세계문화엑스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오늘 공무원정원조례에 상정된 것은 분명히 잘못이 있다고 인정하고 본의원이 발언하고자 합니다.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한 차례 논의를 하여 정회를 하고 난 이후에 어제 상임위원회를 통해서 본회의에 상정된 줄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정원조례만큼은 경주시와 경상북도가 충분한 논의를 한 이후에 정원문제를 결론 내리는 것이 맞지 않나 그런 뜻에서 지사님과 경주시장과의 협의가 사전에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이 회의에 상정된 안건을 여러 의원님들에게 간곡히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議長 柳仁熙 이상효의원 수고하셨습니다. (

하단하면서 - 유보쪽으로 협조를 부탁한다 이말입니다.) 이상효의원 수고하셨고요, 그 다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반대토론에 대한 찬성토론을 하실 의원 계십니까? 그러면 김희문의원 나오셔서 찬성토론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金熙文 議員 경북첨단문화산업기획단 직제를 보류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효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경북첨단문화산업추진기획단은 경주첨단문화산업기획단지조성을 비롯해 안동, 영주 등 유교문화권 첨단문화산업 및 고령 등 가야문화권 첨단문화산업 육성 지원과 우리 도 전체의 문화산업에 대한 기획제작 및 연구개발 등을 종합적으로 추진할 도단위 기구로서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 받은 것입니다. 경주시에서는 우리 도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경주첨단문화산업단지조성을 위한 직제를 도에서만 승인 받은 것으로 일부 오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주시 첨단문화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경주시 자체의 직제는 지난 1월31일 우리 도를 통해 정원 6명을 행정자치부에 요청하여 우리 도와 경주시가 함께 정원확보를 위해 최대한 노력을 기울인 결과 경주 문화산업단지 조성인력 4명을 포함해 총 17명의 정원을 확보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경북첨단문화산업추진기획단 직제가 의회로부터 승인을 받지 못하고 보류되는 경우 도와 경주시간의 당면 현안업무를 추진하는데 막대한 지장이 초래될 뿐만 아니라 ―·―·―·―·―·―·―·―·―·―·― 도정업무에 차질을 가져오게 되는 나쁜 선례를 남기게 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경주첨단문화산업단지의 효율적인 추진과 경주세계문화엑스포의 지원과 도내 다양한 문화산업을 개발 육성해 나가기 위해서는 직제승인이 시급하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첨단문화산업추진기획단 직제를 경주시에 배정할 수 없는 이유로는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경북첨단문화산업단지추진기획단 직제는 도단위의 첨단문화산업을 기획 육성하고 개발해 나가기 위한 직제이며 행정자치부에서도 동 직제를 승인할 때 경상북도 첨단문화산업 추진을 위한 기구로서 승인을 하였습니다. 지난번 유교문화권 개발추진을 위한 기구를 설치할 때도 도에 강력적인 유교문화권 개발사업을 총괄하는 기구로서 유교문화권개발추진기획단을 설치하고 안동시와 상주시 등에도 시단위의 유교문화권개발사업의 추진 및 세부사업 시행을 위해 별도의 직제를 승인 받아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따라서 경주시의 경우 경주 첨단문화산업단지조성 추진을 위하여 별도 행정자치부에 기구를 승인 요청해 놓고 있으며 앞으로 경주 첨단문화산업 추진과정에서 기구확대나 정원의 추가 확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경주시와 협의해 최대한 정원이 확보되도록 노력하겠다는 집행부 답변이 있었습니다. 이상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柳仁熙 김희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효의원 아까 질의 토론 시간에 정식 안건으로 유보안건을 상정을 안 했는데… (

의석에서 - 동의를 구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동의를 받은 것 아까 유보말씀을 안 하셔서, 토론만 했지 안건상정에 대해서 재청도 없었고… (

의석에서 - 그러니까 유보로 동의를 구한 것입니다.) 그러면 반대토론을 다시 나와서 설명드리고 정식으로 유보 동의에 대한 찬동을 얻으세요. ○ 李相孝 議員 예, 이상효의원입니다. 의사일정 4항에 관하여 유보로 동의할 것을 정식으로 재청합니다. 아니 4항이 아니고 5항입니다, 5항. 죄송합니다. ○議長 柳仁熙 이상효의원의 5항에 대해서 유보동의가 정식으로 나왔습니다. 재청하는 의원 계십니까? 동의할 의원 없습니까? 동의하는 의원이 없음으로… 아니 물을 때는 가만히 있고 이제 얘기하는 게… 동의하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효의원 유보동의안에 재청을 하는 의원이 계셨기 때문에 경상북도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유보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재청이 있음으로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상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유보하자는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동의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