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부천시의회(임시회)제2차 건설교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금일은 의사일정대로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결과 부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천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 및 자체심사는 어제 모두 하셨습니다. 자체심사 및 계수조정시 일반회계 및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모두를 시장이 제출한 대로 삭감 없이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덕균 위원님을 비롯한 세 분의 예결위원님들은 위원회를 대신해서 다시 한 번 수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 부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부천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

청소사업소장 김용수입니다. 먼저 부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지·건물 내의 쓰레기 방치 또는 무단소각으로 생활환경을 저해하는 토지·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쓰레기 적정처리를 위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청결유지책임제를 실시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쓰레기종량제 실시에 따른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로는 토지·건물 안의 방치폐기물에 대한 청결유지책임제를 실시하고 또 이에 대한 과태료 규정과 의무를 지우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문제점 및 불편사항에 대하여 두께가 얇다는 여론들이 있기 때문에 두께를 강화하고 묶는 끈의 길이가 짧아가지고 가정에서 많은 불편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끈의 길이를 연장하는 건하고 또한 사생활 보호를 위해서 일반용봉투 10ℓ와 20ℓ의 색상을 흰색에서 내용물이 보이지 않도록 녹색으로 조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천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천시에서는 쓰레기 처분을 소각장에서 모든 것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쓰레기의 성상 중에서 최고 문제점으로 야기된 게 음식물쓰레기가 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가 소각장에 반입됨으로써 이에 의한 악취와 침출수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견되고 있기 때문에 이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및 자원화를 촉진하고 환경오염을 예방하여서 일반 생활쓰레기의 원활한 반입 처리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객실면적이 100㎡를 초과하는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 사업장 이외의 모든 중소형 음식점을 음식물쓰레기 감량장려사업장으로 정하여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하거나 감량처리하게 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재활용촉진 민간창구를 설치하여 대시민 홍보를 추진하고 이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재정지원 근거를 정하였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처리 대행업체의 범위와 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방법을 구체화하는 것을 정하였습니다. 또한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처리에 있어서의 세입처리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여태까지 이에 대한 규정이 없어서 음식물 분리수거는 지금 형식상으로 하고 있지만 저희 제도권으로 흡수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음식물 분리수거를 제도권으로 흡수하기 위한 장치들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개정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청소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부천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토지·건물 내의 쓰레기 방치 또는 무단 불법소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생활환경 저해 책임을 당해 토지 및 건물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그 청결유지 책임을 부담시키고자 하는 개정안으로서, 주요 개정내용은 토지·건물 안의 방치 폐기물에 대한 청결유지책임제 실시, 그리고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두께의 현실화와 묶는 끈 길이의 연장, 그리고 일반용 봉투색상을 흰색에서 녹색으로 조정하는 사항으로 동 개정조례안은 내용과 절차상에 이상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부천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음식물쓰레기의 분리배출 및 자원화를 촉진하여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고 일반 생활쓰레기의 원활한 반입 및 처리를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써 주요 개정사항은 모든 중소형 음식점을 음식물쓰레기 감량장려사업장으로 지정하여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하거나 감량하게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하고 재활용촉진 민간창구 설치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며 또한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처리대행업에 대한 범위와 처리수수료 부과·징수 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의 세입처리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동 조례안은 내용과 절차상에 이상은 없으나 수집된 음식물쓰레기 처리를 위한 안정적인 처리시설 확보 그리고 수집용기의 설치규격과 적정 배치장소에 대해서도 사전에 충분히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부천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겠습니다. 청소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먼저 부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고 다음에 부천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국 위원님.

부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개정안과 현행을 보니까 실질적으로 규격은 같은데 두께만 조금 두껍게 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두께와 묶는 끈의 길이를 길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아니, 현행에 보면 묶는 끈의 길이나 높이 같은 것이 명시 안 돼 있던 것을 확실하게 명시해 놓겠다 그거죠?

네,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선형저밀도, 소위 고밀도, 두께를 두껍게 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재질이 PP하고 뭐하고 섞이죠? 봉투 재질이.

플라스틱 재질이거든요.

PP 그것하고 그 다음에 몇 년이 지나면 썩을 수 있는 뭐가

전분이 들어가는 거죠.

전분이 함유되죠?

네.

현행 쓰레기봉투의 썩는 연도가 얼마나 돼요? 현행으로 했을 때. 두께가 선형저밀도 0.025하고 고밀도 0.020했을 때 썩는 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은 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같습니까? 두께에 관계없이?

네. 왜냐하면 들어가는 성분의 함량이 똑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분해되는 것은 같은 것으로….

분해되는 것은 같다. 단지 묶는 데 두께가, 소위 더 질기게끔.

그게 백화점에서 나오는 봉투 정도의 수준까지 올라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그거야 찢어지지 않고 할 수 있으면 좋지요. 시민들이 더 편리하고. 그 다음에 묶는 선까지 해놓는다는 것은 용이하니까 더 나은데,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안 제16조에 보면 “10ℓ와 20ℓ는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일반봉투의 색깔을 흰색에서 녹색으로 조정함”이라고만 앞에는 제안설명이 돼 있는데 실제 신·구문 대조를 해보니까 뭐라고 돼 있느냐 하면 엷은 녹색이라고 돼 있다고. 그런데 앞의 제안설명에는 녹색 하니까 아, 그것 좋다. 왜냐하면 실제 사생활 보호용으로는 좋아요. 흰색으로 했을 때 안 보일 물건이 보이는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녹색으로 해주면. 그런데 굳이, “엷은”을 빼고 그냥 녹색으로 하면 안 되겠어요? 짙은 색으로, 소위 사생활 보호를 한다고 그러면 짙은 색으로, 앞에는 녹색으로 해준다고 하면서 실제 문안을 보면 엷은 녹색이라는 것은 보이거든요. 그 차이점에 대해서….

엷은 녹색이라 하여도 내용물이 보이지 않는 정도의 녹색입니다.

그러니까 “엷은”자를 뭐하러 넣느냐고, 그냥 녹색으로 해놓으면 되지.

진한 녹색도 있기 때문에, 색상에 따라서 안료가 어느 정도 들어가는 농도이기 때문에 그것을 몇 ㎜라고 그램을 지금 딱 정해서 놓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규격 자체도 환경부에서 공업진흥청에서 검사를 해서 나오는 수치를 그렇게 하게, 별도의 고시를 거치게 돼 있거든요.

아, 농도를? 색깔 농도를

공업진흥청에서 줍니다, 데이터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세세히 정하지 않아요.

그러면 여기에 더 정확하게 하려면 공업진흥청 규격에 맞는 녹색으로 하면 되지 지금 소장님 얘기는 짙은 색깔도 있고 엷은 색깔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은 봉투에 보면 이 봉투는 공업진흥청의 재정승인을 받은 단체표준 한국플라스틱 규격제품입니다 하면서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명시적인 조항이지 세세하게 규제하는 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그러니까 녹색으로만 해도 되지 않느냐….

그것은 해도 무방은 하겠습니다. 녹색으로 해도 엷은 녹색으로 해도 그것은 커다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공업진흥청에서 규격에 맞는 농도를 지정해 주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요. 사생활 보호를 한다는 취지하에 현재 쓰고 있는 봉투의 색깔을 바꾼다는 것은 좋은 착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음식물쓰레기도 실질적으로 일반봉투와 구분을 해서 색상으로, 타 시·군을 보면 구분돼 있거든요.

황색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 방안도 강구를 해서 사생활 보호 겸 또 실제 보기 싫은 것은 감출 수 있는 색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병화 위원님.

음식물쓰레기봉투 두께를 두껍게 한다는 건 바람직한 얘기고, 지금 조례를 하는 것 보니까 끈을 만든다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끈으로 묶겠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끈이 있는데 짧습니다. 그래서 그걸 12㎝ 정도로 늘려주는 겁니다.

보통 옛날 음식물쓰레기봉투를 보면 끈이 이만큼 있어가지고 묶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음식물을 주부들이 담아가지고 놔도 쓰러지거나 하면 썩어가지고 침출수가 생겨요. 거기서 침출수가 흐르게 되면 거기에 파리 같은 것들이 무척 낀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제 한상호 위원께서도 쓰레기를 치우고 나서 소독까지, 파리 같은 것 못 끼게끔, 해충이 못 끼게끔 소독 좀 하라는 얘기까지 나왔어요. 그런데 이번에 다시 하면, 주부들이 알뜰해서 그런지 몰라도 봉지가 꽉 차고도 까만 비닐봉투에 음식물쓰레기를 넣고 강제로, 안 되면 끈을 엮어서 묶어놓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쓰러지고 그러면 침출수가 많이 흐른단 말이야. 그래서 기왕 이렇게 할 바에는 가격 문제가 어떻게 될지 몰라도 지퍼 이렇게 누르면 주루륵 잠기는 것 있잖아요. 위를 그런 식으로 해주면 그것만큼 담아가지고 그걸 주루룩 눌러버리면 쓰러져도, 두께가 두꺼워서 터지지 않으니까 쓰러져도 침출수 같은 것이 안 흐른다. 그러니까 이번에 하는 김에 그쪽까지도 생각해 보셨나.

저희가 그것도 검토를 해 봤고 거기에 썩는 끈을 집어넣어서 졸라매게, 애들 신발 끈마냥요. 신발주머니 끈 마냥 그것도 검토를 해봤었는데 아직까지, 그것은 비용부담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저희 수준에서는 그 정도만 하고 다음 단계는 저희가 끈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끈보다는, 끈도 아무리 묶어도 쓰러졌을 때 예를 들어서 과일껍질 벗긴 것, 밥 찌꺼기, 김치 담근 것들 갖다 부어가지고 끈으로 아무리 잘 묶어 놔도, 끈이라는 건 아무리 묶어도 틈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썩었을 때, 한 여름에는 하루만 되면 벌써 썩어가지고 침출수가 꽉 찬다고. 그러면 그게 쓰러졌을 때 침출수가 바닥에 흐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제가 얘기하는 지퍼같이 생긴 것 물론, 가격이 어느 정도 상승될지 모르지만 끈값하고 하다 보면 그쪽으로 생각해도 쓰레기봉투 만드는 단가가 그렇게 많이 올라갈 것 같지 않은데, 지금 그렇게 많이 나오잖아요. 밀폐된 담는 것은 그렇게 비닐로 해서 주루룩 누르면 밀폐되게끔.

저희도 검토를 해 봤는데 그게 아직까지는 그 안에 내용물을 다 담을 수 있는 압력이 못됩니다. 아직까지는요. 그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한 검토를

앞으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별도로 검토를 해서 다음 조례개정 사항이 있을 때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폐기물 관리에 대해서는 지금 부천시에 나대지, 아니면 철로변 같은 데에 보면 사실 지주들이 신경을 안 써서 그런지 몰라도 대형폐기물 같은 것, 소파 같은 것, 장롱 같은 것, 또 양심 있는 사람은 장롱을 망치로 다 분해해가지고 끈으로 매가지고 내놓는단 말이야. 그러면 그걸 가져가지 않아요, 사실. 그런데 그것을 앞으로는 지주나 이런 사람들한테 치우게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안 치웠을 때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이 신설되는 겁니다.

과태료를 과하게 매기세요. 과태료 몇만 원씩 무는 것 지주들 나대지로 놔두고 있는 사람들은 돈만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그래서 과태료 몇만 원, 몇십만 원 때려봐야 눈 하나 깜짝 안해요. 이렇기 때문에 과태료를 과하게 해가지고 자기네들이 관리, 담을 치든지 철망을 치든지 해서 무단쓰레기를 못 갖다 버리게끔 자기네들이 관리하게 만들어야지 그것을 지금 같이 방치하면, 쓰레기 지금 무지무지 쌓여요. 그러니까 내 얘기는 과태료를 과하게 매겨라.

그래서 과태료는 1차에는 30만원 이하, 2차에는 70만원, 3차에는 100만원을 부과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위원 생각은 지역이 깨끗해지려면 과태료를 과하게 매겨야 된다 이런 얘기를 주문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례 개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영 위원님.

부천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 중에 객실면적이 100㎡ 초과하는 음식점 외에 100㎡ 이하의 음식점에도, 중소형 음식점에도 이걸 적용시키겠다 이 얘기잖아요?

네.

그런데 음식물쓰레기 감량장려 사업장이라고 표기하셨는데 그렇다면, 의무감량 사업장이 아닌 장려 사업장이라면 구속력은 없는 거죠?

네. 아직까지는, 상위법에도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없습니다.

권고사항입니까? 권고사항.

행정지도사항입니다.

행정지도를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조례로 근거를 해주면 저희가 할 수 있는 겁니다.

지도를 해서 만약에 지도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집의 쓰레기를 안 치워주는 겁니다. 음식물쓰레기가 나오면 치워주지를 않는 겁니다. 분리수거를 하지 않으면.

그건 안 되죠.

아니, 그 집 것을 안 치워주는 겁니다.

아니죠. 그렇게 하면 월권이지. 직권남용이죠. 왜 그러냐 하면 법은 뚜렷해야 되잖아요.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현재 우리 조례개정안으로 나온 것 자체가 어떠한 제재를 할 수 없고 구속력이 없는 권고사항으로서의 역할이란 말이에요. 소장께서 만약에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그걸 처리 안해 갔느냐 하면 무슨 말씀을 하실 거예요? 조례에 있다, 법적인 규정이? 그럼 그 규정이 뭐냐.

저희가 이것을 고민을 많이 했던 사항이거든요. 의무사항처럼 우리가 벌칙을 정하게 되면, 그런데 주민에게 의무와 권리를 저희가 부과하려고 하면 상위법에서 최소한의 선을 그어줘야 되는데 상위법에 없는 조항을 저희가 하게 되면 문제가 많이 발생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행정지도사항으로서 이것을 집어넣어 놓고 그에 따라 행정적으로 나가려고 그러는 거죠.

어떠한 행정조치를 취할 수가 없는 장려, 권고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실질적인 내용은. 우리 생활폐기물 내지는 음식물쓰레기를 수집하고 운반하고 처리하는 의무는 누가 갖고 있느냐면

시장이 갖고 있죠.

시장이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이행하지 않은 사람은 시장이란 말이에요. 이걸 의무조항으로 두면 그것이 맞는데 장려조항으로 두면 어떤 행정조치라든가 이것이 있을 수는 없어요. 그냥 글자 그대로 지도 차원에서 권고사항으로 할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쓰레기를 만약에 100㎡ 식당이나 중소형 음식점에서 분리수거하지 않고 별도로 수거처리를 하지 않았을 때에 취할 수 있는 행정적인 절차가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네, 지금은 없습니다.

현재는 그렇죠.

네.

이게 굉장히 형식적인 개정안인 것 같네요. 어쨌든 효과는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그 다음에 제8조4항에 보면 재활용촉진 민간창구를 설치하여 대시민 홍보를 추진하고 이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재정지원 근거를 정한다라고 하셨는데 여기에서 얘기하는 민간창구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시겠어요.

지금 남은음식물사료화모임, 줄여서 남사모라고 하죠. 거기에서 우리 공동주택에 대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장, 발언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3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남사모가 공동주택에 대한 음식물 분리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의 역할로 해서 우리 부천시가 타 도시에 버금가는 음식물 분리수거를 하고 있는데 이분들의 역할은 어느 정도 시점이 되면 끝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이분들의 각종 노하우를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인데 저희는 이 창구를 시민들을 홍보 및 교육시키는 창구로 활용하기 위해서 이 근거조항을 넣었습니다.

교육을 시킨다고요?

네. 음식물 분리수거는 많은 홍보와 교육이 아니면 안 되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분리수거 방법이라든지 지속적인 스티커를 제작해서 각 가정에 배출해 준다든지 또 업소에 계속 지도를 해 줘야지 그냥 이렇게 합니다만 했을 경우에는 저희 행정력 가지고 다 할 수가 없습니다.

크게 나누어 보면 대시민 홍보 내지는 계몽 차원에서의 교육활동, 그 다음에 수요자와 배출자 간의 연계활동 이런 거잖아요. 이것 다 시에서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한다면 당연히 시에서 해야 되지만 이것을 더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는 민간단체와 같이 하는 게 더 쉽게 할 수 있는 사항이죠.

그러면 배출자와 수요자를 연계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겠습니까? 홍보활동 외에.

공동주택에 대한….

제가 궁금한 것은 배출된 게 있잖아요. 배출했으면 누가 버려야 될 것 아니에요. 처리를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수집해 가는. 그렇잖아요?

네.

그걸 누가 다 압니까? 시민들이?

수집하는 것은 아는데 갖다 버리는 부분 같은 것은 그쪽이 저희보다 더 많은 자료를 가지고 있거든요.

어느 쪽이요?

농장 쪽을 소개해 주는 거요.

수요자를 얘기하는데 그중에 농장 쪽은 아무래도 그쪽이 낫다?

네.

여기에 대한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법적으로 하자가 없어요?

네, 없습니다.

이제까지 예산이 지원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것 굉장히 조심스럽게 다뤄야 될 문제 같네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은 선언적인 규정이지 실제로 저희가, 예산을 지원할 때는 예산심사를 의회에서 받게 돼 있기 때문에 또 한 번의 제동장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근거 규정만 만들어 두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처리를 하는 데 있어서 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자, 11조2항입니다. 그 다음에 폐기물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 중에 사료화·퇴비화 전문 중간처리업자, 그 다음에 비료생산업 등록자 내지는 사료제조업 등록자, 그 다음에 농·축산가 이렇게 다양하게 수집하고 운반해서 처리하는 대상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우리 부천시에 얼마나 돼요?

규모는 부천시로 한정한 게 아니라

아니, 부천시가 얼마나 되냐고요? 즉, 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자가

6개 업체입니다.

6개 업체고요. 그 다음에 중간처리업?

중간처리업 없습니다.

사료제조업, 비료생산업 없죠?

네.

그러면 실제 6개 청소업체가 해야 되는 것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농장만 연결할 수밖에 없고, 지금 관내에서는 그런 거죠.

그렇죠.

제가 볼 때는 지금 100㎡ 미만 중소자영업까지 만약에 포괄적으로 의무규정을 둔다면 11쪽 2항부터 확대를 해 줘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 조항은 지금 넣을 수 있는 데는 다 넣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들도 다 법적 제한을 받는, 업자들이 허가를 다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하여튼 음식물쓰레기를 저희가 수집·운반해서 처리할 수 있는 사항들은 다 넣어준 사항입니다. 포괄적으로 다 들어갔습니다. 단, 시민단체만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게 수집·운반은 가능한데 처리가 돼야 될 것 아니에요, 처리가.

그래서 처리하는 업자를 농·축산가라든지 자원화시설 설치자 또는 운영자도 다 집어넣은 사항입니다.

그것도 나오는 양과 처리되는 양과 맞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것도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처리하는 업소를 저희는 많이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민간단체를 활용하는 겁니다.

그 부분에 역점을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 그냥 별도로 의무규정이든 장려사항이든 해서 수집해가지고 처리할 데가 없어서 다시 소각장으로 반입되면 안 된단 말입니다.

네,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고로 많은 고민을 하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덕균 위원님.

이 부분이 좀 민감한 부분 같은데 8조4항에 보면 아까 소장께서 얘기했다시피 이게 남사모, 남은음식물사료화모임 그쪽을 주시하면서 조례에 명시한 것 같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기서 보면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서 배출자와 수요자의 연계란 말이야, 그렇죠?

네.

배출자는 누구입니까? 시민이죠.

네.

그러면 배출자가 어떻게 처리해야 된다는 것은 조례에 의해서 잘못하면 과태료를 징수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 수요자는 실질적으로 부천 같으면 부천시겠죠. 대장동이나. 그렇죠? 그리고 아마 지금 갖다 하는 것은 여명농장 같은 것도 부천시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만든 부분들이고요. 그렇죠? 그런 부분이 있을 거고 또 대시민 홍보활동, 실질적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시장이 하면 부과하는 것에서부터 모든 시의 행사나 중요한 사항 있으면 시에서 홍보하는 것 아니에요?

시에서 했는데 제가 와서 보니까 시장이 한다고 하면 잘 믿지를 않습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지금.

그렇죠. 다른 것 다 마찬가지죠. 교통 문제도 하면 시민단체 쪽에서 그런 것 홍보하라고 해야 되고.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보면 여러 단체들이 있죠. 단체들의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하는 것은 좋죠. 환경 문제는 환경기금으로 지원할 수도 있고, 예산상에. 정액보조도 가능하고 풀보조도 가능하고.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시민단체에서 쭉 해왔단 말이에요. 해왔던 부분들을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제는 청소사업소나 담당 부서에서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이 이 일을 담당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여태까지 등한시해서 시민운동단체에서 그만큼 해왔다 이거죠.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예산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일단 인수할 때까지는 여러 가지 절차가 있다는 얘기죠. 할 수 있게끔. 시장하고 계약을 통해서 한다든가. 그게 가능하다고 보는데 저희가 봤을 때 이건 부천시의 법이란 말이에요. 법에 시민단체한테 예산지원 할 수 있다.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다른 방향으로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구태여 법에까지 명시를 해가면서, 바로 뭐냐. 한 번 만들어놓고 나중에 또 한 2, 3년 지나서 시에서 인수하고 난 다음에는 안하겠다 이러면 그때는 또 개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실질적으로 이건 집행부에서 너무 무사안일한 것 아니냐, 이런 계획은. 어떻든 법이라는 것은 80만을 놓고 일을 하는 것이고 거기에 맞춰서 제정해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다시 말씀드리면 배출자와 수혜자의 연계라든가 여기에 대한 목적이 이것은 다 공무원들이 해야 될 일이거든요. 그런 것을 명시를 안하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구태여 조례에까지 명시해서 예산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할 필요성까지는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인데 거기에 대해서 소장님 말씀해 주세요.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현재 남사모가 큰 일을 하고 있습니다. 9만 세대에 대해서 분리수거를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하는 역할이 무척 큽니다. 그런데 저희가 활용을 하고 싶어도, 저희 각종 회의나 교육에 와서 해주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는 홍보 유인비, 제작비 같은 것은 세워서 주고 그분들이 와서 홍보할 수 있는 여건은 마련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홍보비 정도는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게, 그 최소한의 규정을 만들어두는 겁니다.

아니, 그것은 좋다 이거예요. 좋은데 구태여 그것은,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단 말이에요. 환경단체는 지원하잖아, 예산으로요. 어린이환경교실 한다든가 하면 예산을 지원하고, 꼭 정액 단체 아니더라도.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렇게 원활히 업무를 하기 위해서 같이 연결해서 일하는 것은 좋은데 조례에까지 명시할 필요성은 없지 않느냐.

시민단체한테 예산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조례에 근거가 돼야지만 지원을 해줄 수 있습니다.

조례에 말고, 환경단체들 이번 예산에 보면 각종 사업에 의해서 환경보전기금 있죠, 그것도 지원 가능하고 다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바르게나 새마을 정도는 정액보조 나가지만 다른 단체들은 다 돼요. 많지는 않지만. 사업에 의해서 얼마든지 지원할 수 있단 말이에요. 시장이 풀로도 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기금에 의해서 이런 쪽에 대한, 여기는 홍보 이런 것을 맡아야 되니까 이 단체에 주겠다. 예를 들어서 남사모 아닌 또 다른 단체에서 더 많이 음식물쓰레기를 연구하고 홍보를 했어. 더 많이 안단 말이야. 그러면 그렇게 하겠다라는 계획에 의해서 선정해서 해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예산이나 이런 것은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충분히 있는데 구태여 별도로 조례상에 그 부분을 재정까지 지원할 수 있다고 딱 한다고 보면 이것은 어느 특정 단체에 대해서 지원하겠다는 논리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조례에 명시까지 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부분들은 별도의 규칙이나 세칙을 가지고 시장의 방침이나 이렇게 해서 가는 것이 낫지, 저희가 조례 한번 만들어 놓으면 거의 계속 갈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까지, 조례에까지 명시 안해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데 구태여 조례에까지 명시하는 이유가 나는 이해가 안 간다.

기금이라면 그렇게 해서 가능한데 일반회계 예산을 쓸 때는 조례에 근거가 있어야지만 지원할 수 있습니다.

기금으로 주면 되잖아요. 환경보전기금.

환경보전기금은 저희 소관이 아니지요.

시장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협약을 하면 되죠. 하여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소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2항, 3항 찬반토론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