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 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서울특별시강남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개의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금일 회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의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강남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이택규입니다. 강남구의회 재무건설위원회 안광득 위원장님, 강성욱 간사님 그리고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제107회 임시회에 제출된 서울특별시강남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강남구세감면조례와 관련된 법령이 개정이 되었고 조례내용중 문구가 애매한 부분을 보완 수정하는 2002년자치구조례개정준칙안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시달되어서 우리구에서도 본 강남구세감면조례를 준칙안에 근거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조, 제3조의 문구를 수정, 보완하고 제8조제2항 문화재에 대한 감면 규정 중 종합토지세를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종합토지세의 경감방법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9조의 1, 2는 주차장법의 개정에 따라서 신고로 되어있는 것을 통보로 각각 조문정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조례는 공포 즉시 시행되게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문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께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우리 구민의 복리증진에 보탬이 되도록 바라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 3월 11일 의안 제280호로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강남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위원입니다. 단어를 잘 몰라서 의학상식이 없어가지고요. 그 나환자를 갑자기 한센환자라고 바꾼 것은어떻게 된 사유입니까?

제가 알기로는요 한센이 의학 학자 이름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나병을, 혹시 나병균을 발명한 사람이라든지

네 그 학자 이름을 따서

그러면 우리나라 지금 의학계가 이것을 다 한센으로 바꾼 것입니까?

지금 보건복지법에서인가 개정이 됐고 세법에서도 시행령에서 개정이 됐고 그렇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강봉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입니다. 이번에 개정되는 조례안의 내용중에 종토세 감면대상으로 문화재보호법에 의해 등록된 문화재와 그 부속토지, 이 항목이 지금 감면이 되고 있는데요 이외에도 우리가 종토세를 감면해 줄 수 있는 항목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요?

네.

그 항목들을 한번 나열해 봐 주실래요.

종토세 지금 현재 감면관계는 주로 감면대상이 종교나 기예, 문화재 같은 것, 이런 목적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에 대해서 지금 감면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최근에 생긴 것중에서는 벤처, 벤처기업에 대한 감면, 주로 이런 것들이 감면대상입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 강남구 관내에 문화재로 등록되어 있는 문화재지역으로 봉은사 지역이나 아니면 저 선릉같은 경우에 그 선릉은 우리가 종토세부과를 안하고 있지요?

네.

그 다음에 봉은사에는 종토세 부과하고 있습니까?

종교단체기 때문에 지금 감면대상입니다.

전액감면입니까?

예.

그리고 최근에 송파구청이 롯데호텔의 공개공지로 제공한 땅에 대한 소송에서 종토세부과액에 대한 일부패소 됐습니다. 신문지상에는 패소한 것으로 되어있는데 고법에서. 일부패소가 된 것으로 저는 확인을 했는데 우리 강남구 관내에도 공개공지로 인해서 만약 롯데호텔의 소송한 결과가 대법에 지금 송파구청에서 다시 상소를 했어요, 상고를 했는데 그것이 만약 일부패소로 그대로 확정이 된다고 하면 우리 강남구 관내에도 상당한 그와 유사하게 상당히 종토세를 감면해 줘야 될 사연들이 생깁니다. 이 조치에 대해서 본위원이 논현동의 특정 필지를 몇 번에 걸쳐서 구정질문을 했었는데 우리 세무1과장님 입장에서 송파구청이 롯데월드에 부과했던 종토세에 대한 쟁송, 그 관계를 지금 어떻게 보십니까?

그것은 송파구청의 롯데호텔 관련토지는 세법이 개정되기 이전에 공안지 관계에 관련된 토지고

그게 아니고 롯데호텔에서 송파대로 쪽으로 성남가는 그 큰길 차도, 인도로 공개공지를 제공한 그 건에 대한 소송이었습니다.

아, 네. 그것은 최근에 제가 듣기로는 예를 들어서 건축후퇴선이라든지 공공용지에 제공된 토지에 대해서는, 사유토지에 대해서는 종토세를 감면해 주는, 감면해 주는 그런 판례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롯데호텔에 대한 쟁송현안이 그전에는 부과했던 것을 패소 했어요, 1차. 그래서 중간에 부과하지 않다가 98년도인가 경감규정이 아주 한정이 딱 못이 박히는 바람에 그것을 다시 부과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1차 지방법원에서는 53% 감면을 해 주라고 그 1차 그러니까 판결이 났는데 고법에 다시 항소를 해서 47%로 감면해 줘라 6% 정도를송파구청에서 다시 찾은 것입니다. 그런 관계인데 송파구청측의 입장은 그 감면규정이 실제건물을 짓고 하면서 이미 그 공개공지로 제공한 땅이, 땅에 대한 건축면적은 다 찾아먹었다, 그거예요. 이런 논리 때문에 지금 소송이 붙어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현재 공개공지로 그러니까 일반 보도로 통행인이나 차량이 통행하는데 기여하고 있는 그 면적을 실지 롯데호텔측에서는 재산권행사를 못하는 것입니다. 못하지요. 이미 개방이, 공개공지로 제공이 됐으니까 그런데 그 공개공지에 해당된 종토세를 감면해 줘라 이것 때문에 쟁송이 붙은것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기로는 그것이 예를 들어서 얘기가 길어집니다마는 건축선을 후퇴할 때에 그 땅이 모잘라서 도로를 확보하기 위하여 건축선을 내는 것은 토지주가자기 토지라고 주장을 못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땅은 충분한데 도로로 내놓은 것 이런 것들은 건축주가 자기 토지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이니까 예를 들어서 도로면적이 부족해서떼어놓은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우리 강남구에서도 감면대상으로 취급을 해야 되지 않을까지금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논현동의 부지를 감면해 줄 수 있는 명제라고 설명을 드리고 질의를 했던 내용이 바로 그것이에요. 과거에 건물에 인접한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보도를 7호선 전철을 개통하면서 전철입출구로 그 보도전체를 차지 했어요. 그러니까 이 건축주가 공개공지로 제공한 땅을 밟지 않고서는 보행인들이 통과를 못해, 그러면결국은 그것은 이미 그 공개공지로 제공한 그 땅에 대한 소유권이나 사용권은 이 지주하고 관계가 없어진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그것은 일반 불특정다수의 통행용도로 이미 제공이 됐고 현실화 됐는데 그것을 감면해 줄 수 있지 않느냐고 제가 질의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거기에 대한 문제는 감면규정이 없다고 해서 덮어졌는데 송파구청의 현재 소송권이 어떻게 대법에서 판결될지 모르지만 그 결과에 따라서 우리 강남구관내에도 상당한 종토세 감면주민들에 대해서는

이강봉위원 본 안건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시고 간략하게 하십시다.

아니 여기 지금, 지금 얘기대로 제가 이 질의하는 내용이 종토세 감면에 관련된 그런 건입니다. 그러니까 놔두시고 그런 건인데 우리 강남구청에서도 전향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접근을 해야될 필요성이 있다고 촉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그것이 들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번에 명쾌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남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석호입니다. 존경하는 안광득 재무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재무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구정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계시는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02년도 제2차 특별회계분 구유재산관리계획안 소관분야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승인요청한 관리계획안은 역삼동 649번지 2호 부지, 150평입니다. 주차장 부지로 취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지역은 국기원지구로써 99년도에 수립한 강남구중장기 주차정책 기본방향의 주차공급률 분석에 의하면 2002년도의 야간주차 공급률은 73.6%로 나타났으나 이 지역이 강남대로, 강남역, 테헤란로와 접하고 있어 주간주차수요가 야간박차로 이어지는 특성 때문에 주민의 주차공간이 절대 부족한 실정입니다. 또한 주간주차 공급률은 80%이나 업무 상업시설 빌딩이 밀집되어 있고 주차장의 대부분이 부설주차장으로 건물내부에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인의 이용에 제약을 많이 받고 있는 사안임을 감안할 때 46개의 지구에서 주차공급순위가 9위로 나타나는 등 주차난이 매우 심각한 지역입니다. 따라서 이번 관리계획 승인요청한 역삼동 649번지 2호 부지를 취득하도록 위원님들께서 승인하여 주시면 향후 입체식 주차빌딩을 건설해서 이 지역의 주차난을 완화하고 무단주차로 인한 차량소통 장애를 해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 3월 11일 의안 제278호로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2년제2차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첨2)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강봉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입니다.이 건이 작년도 연말에 심의부결됐던 건인데요. 그때하고 상황이 달라졌거나 조건이 달라진 내용이 있습니까?

이강봉위원 질의에 교통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105회 정례회에서 이 건에 대한 재산관리 처분계획시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있는 심의에 의해서 부결된 사항입니다. 그 이후에 2002년도 1월 2002년도 구정경영보고 때 역삼1동 주민들로부터 이 건에 대한 주차장 조성수요가 제출되었고 다시 구에서는 구민들의 수요에 대해서 현장조사를 하고 또한 앞으로 주차수요율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볼 때는 이 지역의 주차난이 지금 현재 그냥 두면 더 가중되고 주민들 불편이 가중될 것 같아서 이번에 구관리계획을 승인받아 가지고 2002년도 1차 추경 때 예산이 확보되면 매입해서 올해 안으로 주차장을 공급하기로 이렇게 결정을 했기 때문에 다시 상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본위원이 이쪽 지역은 부동산관련 사안을 좀 알고 있습니다. 지금 국기원 좌측, 북측, 동측 지역은 주거전용지역이에요. 주거전용지역에는 지금 현재 땅값이 평당 500 600만원밖에 안갑니다, 여기가. 평당. 그런데 여기 지금 공시지가 표시된 금액이㎡당 한 500만원꼴로 환산이 되지요. 그러면 아마 공시지가상으로도 여기가 한 1,500만원,1,600 1,700만원정도 산정된 그런 지역이지요?

지금 현재 공시지가는 ㎡당 420만원으로 나와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정감정가로 1,600만원정도 환산이 됐다고 보아지는데

120%로 예정감정가

자,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본위원이 한번 묻고 싶은 것은 과거에 본위원이 우리 청담2동에 몇 군데 주차장 매입 요청을 했을 때 한 167평짜리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 건설교통국장 하시는 이석호 국장님이 건설관리과장을 하셨었고 지금 권오철 과장이 교통행정과장을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땅이 적다고 매입요청을 거절했어요, 땅이 적다고. 그러면 과거의 기준과 지금의 기준이 구청의 어떤 구청장의 지침이 바뀌었는지 모르지만 어느 지역은 167평짜리도 적다고 매입을 하지 않다가 지금은 150평 살짝 넘습니다. 이런 땅을 지난번에도 부결된 사유가 우리가 주차장으로 활용하기는 가격에 비해서 너무 면적이 적다 이런 여러 가지가 검토됐기 때문에 부결된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그때 그 사항이 어떤 구청장의 지침이 바뀌었기 때문에 다시 올린 것입니까? 우리 교통행정과장이 다시 한번 떼를 쓰기 위해서 올린 것인가요?

이강봉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강남구의 공영주차장조성 기본계획에는 부지면적을 200평 이상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주변의 운영중인 노외주차장이나 공영주차장 입지여부 또는 이면도로의 주차심각 문제지역 또는 주택이 밀집된 지역이거나 특별히 그 지역에 200평 이상의 땅을 확보할 수 없을 경우에 주민들 편의라든지 주차 수급률을 고려해 가지고 예외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기본지침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105회 때 위원님들이 땅이 협소하다 여기에서 협소한, 공급하고자 하는 주차면적에 비해서 땅값이 비싸 가지고 투자비가 너무 많기 때문에 비효율적이다 이런 의견을 주셔 가지고 부결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현지 주민들과 지역여건을 심도있게 분석을 해본 결과 지금 여기는 495.8㎡로써 약 150평이 조금 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평면주차를 우선으로 하다가 입체식 주차장으로 할 경우에는 충분히 땅의 효율성도 확보할 수 있고 또 우선 현재 그 지역의 주차난이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매입키로 하였다는 점을 답변드립니다.

본위원은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지난번에 105회 정례회 때 있었던 사안하고 변경된 사안이 없다고 보아지고요. 또 이쪽의 지금 현재 이 지역의 주차난은 우리 거주자들이 유발하는 주차난보다도 그 인접해 있는 테헤란벨리에 입주해 있는 사업자들의 종사원들의 주차로 인한 주차난이 더 심대해졌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 통상적으로 우리가 어느 건물이건 간에 건물에 입주를 하게 되면 입주자들의 주차면적은 그 건물주가 우선소화를 시켜줘야 되고 그런 그 원인과 동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의 주차난을 확대시키는 원인과 동기는 우리가 지금 강남구청에서, 잠깐 여기가 거주자주차제가 실시된 지역이지요?

지금 그래서 왜 이 땅을 주차장을 꼭 조성해야 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이유중에 하나가 그 지역을 올해 거주자우선주차지역으로 하기 때문에

실시가 안된 지역입니까?

아직, 현재 시행추진중입니다. 지금 설계하고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거주자주차지역의 주민들 주차수요하고 어느 정도 형평성이나 이런 필요에 의해서 꼭 필요한 지역이라고 판단됐기 때문에 그렇게 상정을 하게 됐다는 점을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위원은 이 지역이 어떤 일반주거지역도 아니고 상업지역이에요, 이 블록이. 상업지역인데 결국은 상업용도의 그러니까 사무실에 근무하는 근무자들의 주차용도로 주차장이 마련된다 우리 강남구청이 이렇다고 하면 주차장사업을 해서 소득사업을 하겠다는 것밖에 간주가 되지 않아요.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교통행정과장께서는 이것이 거주자들만의 주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위함이기 보다 강남구청이 주차사업을 하겠다는 그런 것으로 간주가 되는데 이것에 대한 견해는 어떻게 해석하실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주차장 사업이란 것은 지난번 회의 때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강남구에 주차장 한 면을 조성하는데 들어가는 예산이 1억1,700으로 나와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돈이 투자되는데도 불구하고 왜 주차장 조성사업을 해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도 저희 집행부와 의견을 같이 할 것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차난이 꼭 부설주차장 즉, 상업용 건물에서는 건축법이나 주차장법에 의한 부설주차장을 의무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별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현재 주차장법이나 건축법에 의하면 실제로 교통 유발되는 주차수요를 100%로 수용하는 규정은 아직까지 미비한 것이 우리나라 현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일부 앞에 테헤란로에 상업지역에 접해져 있지만 이 뒤쪽의 국기원이나 중앙도서관 뒤쪽에 가면 주거전용지역의 주민들이 진입한다든지 또는 여러 가지 주차지역특성상 아까 이강봉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거의 이 주차장에는 상업용으로 오는 외부고객들 용으로 될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하시는데 지금 그것은 거주자우선주차지역하고 동시에 병행을 하게 되면 충분히 이 지역에 거주하는 어떤 주민들의 주차난 해소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좀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강남구청 관련 공무원들의 말은 고무줄 잣대를 갖고 있는 그런 식의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어떤 판단이 여기는 필요하다고 판단을 해서 주차장 시설을 하겠다고 하면 그 입장을 천명을 하시는데 정말 순수하게 거주자들이 필요로 하는 주차공간을 요청했을 때는 면적이 적다 이런 구구한 조건 그러니까 이유를 달아서 해 주지 않는 그런 어떤 편협한 모습들이 과거에 보였었어요. 지금은 우리 교통행정과장 오셔 가지고 안 그런지 모르지만 과거에 그렇게 본위원은 봤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우리가 공정한 행정을 해야되는데 형평성에 맞지 않는 행정조치가 지금 과거를 더듬어 보면 보여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p에 제가 잠깐 계산을 해보니까 토지매입비가 24억9,800만원인데 이것을 면적 152평으로 나누어보니까 평당가격이 1,643만원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 밑에 ㎡당 420만원으로 계산을 했는데 1.2배를 감정가를 플러스했다고 하는데 여기 그러면 주택건물비는 포함이 안된 것입니까? 우선 그것 여쭤보고요. 그리고 지금 국장님하고 과장님 말씀중에 조금 거부감이 생긴다고 그럴까 주차장의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이 대한민국 내에 말할 수 있는 애들도 이것은 다 압니다. 주차장이 없다는 것은 다 알아요 모르는 사람 없어요. 그 필요성은 인정합니다. 그리고 주민의 요구가 있어서 해야된다 이런 말씀도 하시는데 주민의 요구가 있으면 아무리 비싸도 다 해야 됩니까? 지금 주민의 요구가 없는 데 어디 있습니까? 강남구에는 어느 동 어디를 불문하고 주차장이 없다고 난리 안치는 주민은 하나도 없어요. 그것은 이 땅을 사야될 이유하고는 거리가 멀다고 일단 생각이 되고요. 하나 답변 꼭 해 주셔야 될 부분이 지가상승이 그 동안에 지난번 105회 때 올린 이후에 지금 여기 24억9,800만원이라는 것이 지가상승이 있어서 나온 것인지 아니면 먼저 가격하고 같은 가격인지 그것을 묻습니다. 그리고 그 150평 대지에다 지금 현재 몇 면의 주차장을 만드실 예정인지요? 그러면 한 면당의 가격이 지금 나올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강남구청장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며칠 전에 앞으로는 전 강남이 주차장화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차 한 대도 움직일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신교통수단을 도입하지 않고는 도저히 강남에서 운행이 불가능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조금 전에 말씀 중에 그때는 예산이 없어서 이런 것도 못하고 저런 것도 못했는데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지금 이것을 할 수 있다 해야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정말 다른 지역보다 여기가 꼭 절박하게 여기를 먼저 우선순위로 해야될 것인지 그것은 어떤 점에 기준을 두고 판단을 하셨는지 그것도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입체식, 이 기계식으로 했을 경우에 뭐 도시관리공단에다 말씀하시면 관리비가 거의 안든다 이런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것도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우리 신사동문화복 지관 지은 지가 며칠이나 됐어요? 한 달만에 그 차들어 올리는 리프트가 고장나가지고 우리 동대장이 거기다 차를 올렸는데 올라가 가지고 차가 안 내려와서 외출을 못하는 것이에요. 우리나라 지금 기계식이라는 것이 이런 정도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계식이 관리비가 안든다, 고장도 안 난다, 수리비도 안 든다.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한 달도 안되어 가지고 리프트가 안 내려와 가지고 차가 못나가고 있는데요 기계식이 뭐 수리비도, 관리비도 안 들고 고장도 안 난다. 얘기가 안됩니다, 이것. 이것 지금 교통행정과 판단으로는 한면당 얼마를 계산하고 우리가 보통 지난번 다른 것 했을 경우에 9,800만원에서 1억정도가 한면당 들어가는 것으로 생각이 됐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땅이 굉장히 비싼 것 같이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번 105회 때 올라온 것이 세 건 올라왔었어요. 도곡2동 것하고 또 이것이 우종학의원 동에서 올라온 것이지요 역삼동, 그리고 또 한 건이 대치4동인가 성백열의원 동에서 올라왔는데 두 동에서 올렸던 대지는 다 팔렸다 대 지상승에 의해서, 지가상승에 의해서 팔렸다 그러는데요 이것은 도무지 팔리지도 않는 것을 이 비싼 가격에 강남구청에서 사줘야 된다는 것은 더더욱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에요. 이것 전부다 설명해 보세요.

거기에 부연해서 하나 마저 질의하겠습니다, 이강봉위원인데요.우리 지금 주과장님이 교통행정과장을 맡고 나서 주차장부지로 매입 동의가 됐던 것들이 감정이 된 것들이 몇 건 있을 것입니다. 감정료는 강남구청에서 지불을 했는데 감정을 해놓고도 그 가격이 지주하고 합의가 되지 않아서 매입을 못했거나 매입을 포기했거나 아까 잘못얘기한대로 이미 팔려버린 그런 건들이 몇 건이나 있지요?

즉답드리겠습니다. 감정을 우리가 예산을 확보를 해 가지고 의회에서 재산관리처분계획이 승인돼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매수과정에서 감정가격 차이로 사지 못한 것은 논현동 것이 있습니다. 작년에 논현빌라 건이 있고 지금 현재는 아직까지 감정결과에 의해 가지고 안 산 것은 그것 한 건밖에 없습니다.

본위원이 우리 청담2동의 문화복지회관 부지 인접한 땅 3필지도 지금 감정가가 평당 500만원 꼴로 나왔어요, 건물포함해서. 500만원꼴로 나왔는데 그 지주들은 한 800만원은 줘야겠다고 얘기를 했던 건입니다. (안광득 위원장, 강성욱 간사와 사회교대)

이강봉위원님 윤정희 부의장님 질의했는데 교통행정과장님 빨리 답변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다른 얘기하지 말고.

그 문제는 지금 부연해서 설명드린 얘기는 감정료만 날리고 지금 또 지가상승이 되고 있는 입장이에요. 금년도 6월에 공시지가가 대폭 오를 것이다. 이것이 부동산 업계의 전망입니다. 우리 관에서도 그렇게 알고 있고, 그렇다면 이 사람 지금 이것 25억에 본위원은 우리 강남구청에서 이것을 심의를 해 줘도 못 살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감정료만 날리는 그런 행위로 간주가 될까봐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윤정희 부의장 질의하신 것하고 한번 묶어서 대답해 보세요.

우리가 업무추진과정에서 그 부분을 명심해 가지고 차질 없도록 한 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윤정희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차장 필요성에 대해서는 다 인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시고 그만큼 주차장을 공급하거나 관리하는 정책을 하고 있는 집행부에서도 애로사항이 많다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역삼동 건에 대해서 주민의 요구가 있으면 다 사주느냐 물론, 주민의 요구가 있으면 일단 집행부에서는 경청을 해야지요. 왜냐하면 구청이라는 존재가 주민이 있기 때문에 존재하기 때문에 하는데 그것의 관계법규라든지 규정이라든지 절차라든지 타당성이 그 다음부터 논의가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 지역의 주차난이 심각하고 또 현재 26개동 어느 지역에서라도 주차장 용지로 추천을 해오면 그것을 일단은 우리 예산범위 내로 들어가게 해서 그것을 매수해 가지고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들어온 것이 이것밖에 없기 때문에 우선 들어온 것을 우선 올리는 그런 이유고요. 주민의 요구가 있으면 다해 준다, 이렇게 역설적인 논리보다는 구청에서 주차장 공급은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공급을 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지가상승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이 건에 대한 건물은 노후된 건물이기 때문에 건물 값이 많이 산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진에 보시는 바와 같이 슬레이트로 일부 되어있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당 420만원 요구 는 앞으로 감정예상가격을 해서 1.2% 즉, 120%로 해서 24억9,800만원 했는데 아까 이강봉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대로 이것을 승인해 주더라도 이것을 과연 살 수 있겠느냐 앞으로 지가상승이 될 경우에 이것은 일단 관리처분계획이라는 것은 취득해도 좋다는 승인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추경예산을 편성을 할 때의 가격문제는 얼마든지 그때 너무 비싸가지고 도저히 이것은 효율성이 떨어진다 이렇게 하면 또 예산을 다른 또 싼 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상정 승인요청을 한 것은 여기에 주차장용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땅을 살 수 있게 해달라는 이런 상정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으로 이번에 꼭좀 승인을 해주십시오. 그러면 추경예산편성과정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의 지적사항이 그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니 그런데 교통행정과장님 지금 제가 알기로는 청담동의 주차면을 살 때평당 500에 산 것 아닙니까? 거기 동사무소 옆에.

그러니까 감정을 했는데 그 땅주인이 그 값에 안 팔겠데요.

안 판다고 그랬지요. 그런데 지금 이 값이면 거기도 사고도 남지요?

아이구 거기는 평당 지금 800 달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 그런데 800 달라고 그러는데 동사무소 지을 자리 옆에 극히 필요한 것도 지금 못사고 있는데 이것 1,643만원씩 주고

그것은 지금 현재요 감정을, 일단은 감정을 하게되면 그 다음부터 감정가격가지고 소유주하고 시장협의에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감정을 해도 지금 이것이 800만원 미만대로 떨어질 수 있겠습니까? 1,000만원 미만대로 떨어질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여기서 우리 가격문제를 여기서 그것을 얼마까지 내가 꼭 사겠다 떨어트리겠다 이런 것은 여기서 답변드릴 수 없고

아니지 지금 현재 여기 24억9,800만원이라는 것이 공시가 됐으니까 우리는 이것을 기준가지고 얘기할 수밖에 없지요. 그때가서 돈이 얼마들지 모른다는 얘기는

건설교통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마다 감정가격이 다 틀리고 청담동이라고 그래서 1,600만원에 이 돈 갖고 청담동에 사야된다는 그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공무원들이 집행부에서 저희들이 그땅을 매입할 때는 반드시 감정가격 이상은 살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협의가 안됐을 경우에는 매입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래 논현빌라 같은 경우도 감정가격 이상으로 요구를 했기 때문에 포기를 한 것이지 그것을 뭐 가격을 갖다가 역삼동에 있는 땅값을 갖고 더 주고 그런 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청담동에서 이강봉위원 말씀하신 대로 토지주가 800만원을 요구한다고 그래서 800만원을 줄 수 있는 그런 근거도 없고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을 할 때는 공시지가에다가 1.2배 내지는 1.3배를 저희들이 플러스를 합니다. 그래서

그래 이것이 공시지가잖아요?

공시지가에다가 감정가격은 대체적으로 저희들이 어떻게 보느냐 하면

1.2% 올라가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1.2배 정도를 보는 것입니다. 봐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이 예산은 어차피 저희가 지금 행정과장이 말씀드린 대로 추경 때 예산을 다시 저희들이 올려야됩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관리계획만 저희가 승인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이 가격은 크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글쎄 그 말씀은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는데요 일단 살 것이냐 안 살 것이냐를 관리계획을

그게 중요합니다.

해달라 이런 말씀이신데 제 얘기는 그래도 이것이 지금 공시지가 곱하기1.2% 한 것이 내려갈 가능성은 없다는 얘기예요. 최소한도 미니멈 이 값은 줘야된다는 얘기거든요. 제 판단은 그렇다는 얘기예요. 남들은 훨씬 더 떨어질 것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이 값 이하로 내려갈 수 없다는 얘기지요. 이 값 이하로 내려갈 수 없는데 이것을 과연 이렇게 비싼 돈을 주고 주차장 부지를 산다면 앞으로 필요한 수요지를 다 어떻게 강남구 예산으로 감당할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주차장은 안 만들수록 오히려 강남발전에 이바지된다는 얘기 많이 하고 있다고요, 지금요. 그런데 도곡동 쪽으로 가게되면 지금 52층 건물몇 동씩 지어요? 4 5동씩 75층짜리 막 올라가고 거기 나중에 주차장 다 뭐로다 해결해 줄것입니까? 자체 해결됩니까? 안 되잖아요, 이것이. 강남에서 지금 이 땅을 필지별로 몇 필지 사서 주차공간 매입하게 해 주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근본적으로 소통되고 흐름이 될 수 있는 원안, 근본대책이 나와야 돼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문제는요 앞으로 윤정희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문제는 현실성이 있는 문제예요. 지금 강남의 교통문제가, 주차장문제가 여러 가지 현실성 있는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것은 강남구의 문제뿐이 아니라 서울시와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서울시와 강남구에서 근본적인 주차정책이나 교통정책을 계속 시정개발연구원을 통해서 하고 있고 저희들도 우리구민들이나 구의원님들의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욱 간사, 안광득 위원장과 사회교대)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질의는 우리가 충분히 했으니까 정회를 해 가지고 조정을 하든지 해서 결정을 지읍시다.

조정하는 것보다도 주차장부지는 특별회계로 사는 것이니까 해당 동 의원님이

논의하기 보다는 의견을 조정해 가지고 토론을 거쳐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