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발언
이운구 의원 발언
충재
한충재위원장대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기도의회 제169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각종 지역행사와 의정활동 등 바쁘신 일정 가운데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에게 위원장님을 대신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운구 의원과 정수천 의원외 22인이 발의하신 경기도보행권확보와보행환경개선에관한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 경기도보행권확보와보행환경개선에관한조례안 (정수천, 이운구 의원외 22인 발의)
11시1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보행권확보와보행환경개선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하신 이운구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구
이운구의원
안녕하십니까? 새천년민주당 연천군 출신 이운구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각종 지역행사와 의정활동 등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본 조례안 심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있어서는 도내 주민의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여 보행환경시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 주민의 보행권을 확보코자 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조례가 추구하고자 하는 목적을 안 제1조에 명시하였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보행권과 보행환경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안 제2조에 명시하였습니다. 모든 주민이 걷고 싶어 하고 걷기 편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도지사가 수행하여야 할 기본책무를 안 제3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모든 주민이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생활할 권리와 모든 주민은 보행환경 개선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도록 하는 사항을 안 제4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이러한 기본적인 인식속에서 보행환경개선을 위한 보행환경 기본계획을 매 5년마다 수립하도록 안 제5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도지사는 보행환경 시책추진에 소요되는 재정상의 조치를 강구하도록 안 제6조에 규정하였습니다. 금번 조례안은 그 동안 자동차 중심문화가 이제는 보행자와 대중교통 문화로 우리가 변모해야 된다는 충분한 인식속에서 앞으로 보행환경 시책사업에 대해 시설투자가 충분히 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의미에서 제안하게 되었으니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동의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재
한충재위원장대리
이운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십시오.
한규
이한규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한규입니다. 경기도보행권확보와보행환경개선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동차 교통이 발달한 오늘날의 일상생활에서는 보도가 차지하는 영역이 점점 좁아지고 대부분 자동차 위주의 교통계획이 수립 집행되고 있으므로 보행자의 보행 및 자전거 교통 등에 대한 경시경향으로 도내 곳곳에서는 보행환경의 저해요인이 상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가용예산의 대부분을 도로건설 등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 사용하고 있으나 보행자 안전문제나 보행자의 교통공간 정비는 외면한 채 무분별한 도로확장과 개설, 보도의 축소를 통한 차도확장, 높은 보도턱 설치 등으로 보행자 불편을 오히려 심화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앞으로는 교통 및 도로정책에 관한 행정의 기본원칙을 재정립하여 도로에 대한 인식을 차도보다는 보도중심으로, 교통운영에서는 소통보다는 안전도를 동시에 고려하는 방향으로 변화되어야 할 것이며 아울러 보행자의 안전확보를 위한 보·차도 분리, 유효도로폭 확보, 교통약자 보행시설 확충, 대중교통 이용 편의시설 개선, 녹색교통 등에 대한 예산확보와 위반에 따른 조치 등의 규정을 지속적으로 연구하는 보행정책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교통행위인 보행권에 대한 획기적인 인식전환으로 교통사고에 대한 보행자의 인명희생을 줄이고 사고위험요인을 근원적으로 제거하며 보행자의 편안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보행환경개선을 통해 자동차중심의 교통문화를 개선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본 조례안은 매우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재
한충재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이운구 의원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운구
이운구의원
고칠 것 있으면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충재
한충재위원장대리
네, 김순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덕
김순덕위원
안양출신 김순덕 위원입니다. 보행권 확보의 환경개선을 위한 조례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의원발의로 하는 것은 어떠한 법령이나 혹은 법규에 근거해서 조례안을 제정해야 된다고 본 위원이 생각하고 있는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본 조례안을 내놓으셨는지 그것을 잠깐 설명해 주시죠.
운구
이운구의원
이것은 서울시하고 타 광역단체 한두 군데에서 보행권 확보에 대한 조례안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기도에는 사실 인구도 엄청나게 많고 밀집되어 있고 한데도 이런 조례안이 없기 때문에 만들려고 한 것입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그러니까 조례를 제정하려면 어떠한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전문위원님께서 이것을 찾아보셨어요?
충재
한충재위원장대리
이운구 의원님, 전문위원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답변하도록…….
운구
이운구의원
답변해 주시죠.
한규
이한규전문위원
보통 저희가 조례를 제정하게 되는 경우는 법령에 위임근거가 있는 위임조례가 있고요. 자체적으로 하는 자체조례가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은. 그런데 지방자치법 제10조에 보면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직접적으로 부과하는 경우에는 법령에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어떤 일반적인 내용을 규정하는 성격에는 조례에 따로 근거가 없이 제정할 수 있고 저희 경기도에 있는 조례 중에 한 3분의 1정도는 법령에 근거없이 제정된 조례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직접적으로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한다기보다는 어떤 일반적인 상황을 선언적 의미에서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법령에 근거가 없이 타 시·도도 지금 다 제정하고 있습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우리 경기도에는 약 3분의 1정도…….
한규
이한규전문위원
법령에 근거없이 자체적으로 조례를 제정하고 있습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그러니까 국민의 권리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어떤 법령에 근거없이 제정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한규
이한규전문위원
그렇습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그것 좀 하나 카피해서 저한테 주시고요.
한규
이한규전문위원
알겠습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그리고 이게 지금 주로 자동차에 국한돼서 조례제정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자동차 뿐만이 아닙니다. 재래시장같은 경우라든가 일반 도로변에 노점상이라든가 이것이 전부다 우리 국민 스스로의 보행에 굉장히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어떤 뚜렷한 내용이 안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막연하게 쾌적한 보행권을 조성하고 주민의 보행권 확보를 위한다고 제안이유를 간단하게 해놓으셨는데 구체적으로 거기에 대한 안이 안 들어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운구
이운구의원
그런 것에 대한 고민도 좀 했었는데요. 이게 굉장히 신축성을 둔 거예요. 왜냐하면 바로 이런 효력을 생각한 것이 아니고 이 조례안이 통과되고 나면 향후 이런 규칙같은 것은 따로 정해서 하는 것으로 신축성있게 한 거거든요.
순덕
김순덕위원
글쎄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면 완벽하게 모든 사항이 조항별로 들어가야 되는데 미흡한…….
운구
이운구의원
이것을 같이 제안한 정수천 의원님과 얘기한 것은 뭐냐면 집행부하고 서로 상의해서 규칙을 두는 것으로 했어요. 지역마다 많이 다르거든요.
순덕
김순덕위원
그리고 또 안 제5조제2항에 보면 규정에 대한 기본계획은 다음 각호의 내용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해서 제4항까지 나와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제3항같은 경우에 보행환경개선의 목표달성을 위한 분야별, 단계별 사업계획했는데 분야별, 단계별 사업계획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 내용도 본 위원이 궁금하고 또 이 조례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바로 공포하게 되면 문제점이 되는 것을 어떻게 개선해서 시행할 것인지 이것도 문제가 되고 또 제6조에 보면 "도지사는 시책의 추진에 소요되는 재정상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물론 환경개선이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마도 필요한 것이 재정적인 문제가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보면 금년도에 추경이 4월에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고 그리고 벌써 추경은 각 국으로부터 예산담당부서에 이미 올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것은 시행을 언제 할 것인지 모르지만 굉장히 늦은 감이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본 적이 계십니까?
운구
이운구의원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요. 사실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중요한 말씀인데요. 둘이 했던 얘기는 뭐냐면 이 조례안을 일단 만들어 놓자는 것이었어요. 시행은 언제될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 경기도에도 이런 보행권 확보를 위한 조례안은 반드시 필요하겠다. 그리고 이것을 근거로 해서 앞으로 어떤 도로건설행정에 반영할 수 있을 것이다 해서 이것을 만들어 놓는데 의의를 뒀었거든요. 시행을 바로 하든지 아니면 1년 뒤에 하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크게 마음을 두지 않았던 거예요.
순덕
김순덕위원
좋습니다. 본 위원도 보행권 확보에 대해서는 조례제정을 찬성하면서 현재 나와 있는 제1조부터 제7조 사이에 내용을 검토한 바 거기에 좀 첨언해서 여러 가지 보완할 사항이 있는 것으로 사료되기 때문에 이러한 점은 이 자리에 우리 양 국장께서도 같이 자리를 하셨으니까 좀 면밀히 검토해서 보완하는 방향으로 해줬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운구
이운구의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결국은 집행부하고 향후 규칙같은 것을 마련할 것이기 때문에 일단 그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될 것 같습니다.
충재
한충재위원장대리
김순덕 위원님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부칙 제2조제2항을 보면 "최초의 보행환경 기본계획은 이 조례의 시행일부터 1년이내에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그렇게 했습니다. 아까 전문위원도 보충설명을 했지만 도민의 보행환경권을 선언적인 의미로 1년이내에 한다고 했으니까 집행부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을 검토해서 보완할 것은 보완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확실히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기도보행권확보와보행환경개선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보행권확보와보행환경개선에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영남 위원님.
영남
장영남위원
방금 우리 김순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보충할 것은 보충하고, 현재 너무 이게 추상적이고 우선 조례부터 만들어 놓고 봐야 된다는 그런 내용은 좀 잘못된 것 같아서 여기에 대한 보충을 하는 의미에서 이것을 다음으로 좀 미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충재
한충재위원장대리
장영남 위원님께서도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음 위원회 회의에 미루자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시행을 공포한 날로부터 하는 게 아니고 1년이내에 보완하도록 하는 부칙조항이 있으니까 일단…….
영남
장영남위원
그러니까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그러면 이번에 조례가 통과한 날부터 시행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어떤 행정문제나 이런 것을 했을 때는 시행한다로 하는 것이지. 만들어진 게 기본계획이 1년이내에 해야 된다라는 추상적인 것이니까 이런 부분들을 이상이 없게끔 문구수정을 한다거나 이렇게 해야지. 이것은 지금 당장 시행을 할 수 있는 것인데 기본계획 수립이 안 돼서 이건 또 안 된다.
운구
이운구의원
왜냐하면 이게 그런 목적이 아니라 보행권 확보에 대한 조례안을 만들어 놓고 이게 지역마다 다를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서울시 교통부분하고 경기도 부분하고 다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역환경에 맞게끔 그 규칙을 만든다 그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통과해 놓고 만드는 거예요. 필요한 대로…….
영남
장영남위원
나는 규칙이 다 나온 다음에…….
도형
이도형위원
그러면 이거 시·군에 위임하는 겁니까?
운구
이운구의원
아니 시·군에 위임하는 것이 아니죠. 경기도 조례안으로 만드는 것인데…….
순덕
김순덕위원
당연히 시·군에도 만들어야지요.
운구
이운구의원
이게 되면…….
도형
이도형위원
거기의 실정에 맞게 조례안을 만드냐는 얘기죠.
충재
한충재위원장대리
위원님! 장영남 위원님께서 문제점을 좀 보완하고 통과시키자는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이 조례안은 오늘 통과해 놓고 1년이후에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으니까 집행부에서 보완하는 대로 다시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도형
이도형위원
조건부가 되는 겁니까? 조건부 통과입니까?
충재
한충재위원장대리
네, 그렇죠.
운구
이운구의원
이건 조례안을 만들어 놓고…….
재호
김재호위원
부칙에 나와 있네요.
충재
한충재위원장대리
네, 부칙에 나와 있습니다.
운구
이운구의원
그러니까 1년이내에 이런 모든 자세한 내용을 수립해서 실시한다고 하는데 그것을 지금 당장 만들어와라 이런 얘기는 좀 그렇지 않나요.
영남
장영남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게 있고, 만들지 않은 것을 어떻게…….
충재
한충재위원장대리
고수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수복위원
이 문제는 우선 통과해 놓고 나중에 필요할 때 수정증보하기로 하고 오늘 건에 대해서는 통과시키는 것으로…….
도형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그게 바로 조건부 통과 아닙니까?
충재
한충재위원장대리
그럼 장영남 위원님 그렇게 수용하시는 것으로 하고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일단 통과하는 것으로 하고 김순덕 위원님께서나 장영남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후 문제점을 집행부에서 보완하는 조건으로 해서 오늘 통과를 하겠습니다. 당장 시행하는 게 아니고 1년이내에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되니까요.
영남
장영남위원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충재
한충재위원장대리
위원 여러분!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보행권확보와보행환경개선에관한조례안은 끝에 실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오늘 심사가결한 조례안의 목적대로 도내 주민의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보행환경시책을 마련하셔서 안전하고 쾌적한 주민의 보행권을 확보하는데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960만 경기도민의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본 조례를 발의하신 이운구 의원님과 정수천 의원님께 경기도민과 경기도의회 의원을 대표하여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제169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