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봉 의원 발언

의사담당관 이성호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02년 3월 13일자로 제출된 계룡특례시설치를위한건의안은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회부안건 심사결과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충청남도행정서비스헌장제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 등 다섯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고, 교육사회위원회에서는 충청남도정신보건심의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건설소방위원회에서는 충청남도광역교통시설부담금부과징수및특별회계설치운용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해당 상임위원장으로부터 있었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서 접수처리 결과입니다. 농수산경제위원회 송민구 위원 등 네명의 의원께서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하여 서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집행부로부터 통보 받아 해당 위원님께 답변서를 송부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간사 서천군 출신 박영조 위원입니다. 저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남도행정서비스헌장제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 등 네 건의 조례안과, 2002년도충청남도도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대상, 심사경과 및 검토보고 내용등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내용과 심사결과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남도행정서비스헌장제정및 운영에관한조례안은 도정의 고객인 도민들에게 보다 높은 수준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2000년 2월 10일부터 충청남도행정서비스헌장제정및운영규정에 의하여 행정서비스헌장제를 추진하고 있으나 운영과정상 미비되었던 문제점을 보완 개선하고 훈령의 상위규범인 조례로 상향 제정하는 것이며, 충청남도시험수당 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행정수행 기여자에 대한 적정한 보상체계를 확립하고 양질의 시험문제를 획득하고자 그 동안 낮게 책정되었던 시험문제 출제수당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충청남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정부가 주민들에게 보다 나은 복지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담당인력을 보강하고자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승인된 신규정원 2명을 증원하고자 하는 것이며, 충청남도문화예술진흥조례안은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목적으로 2개의 조례로 각각 운영해 오던 충청남도문화예술진흥위원회조례와 충청남도문화예술진흥기금조성운용조례를 통합 조례로 제정하여 업무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2002년도충청남도도유재산관리계획안은 안면도 관광지개발사업을 위한 매각대상 토지를 기 매각된 부분을 제외한 잔여토지를 의회 승인 후 2회계년도가 경과되어 재승인 해주고, 기 구입한 오션캐슬 콘도회원권 중 일부를 실수요자에게 매각코자 승인해 주고자 하는 내용들입니다. 위의 5건은 수요자 중심의 고품질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관련 자치법규를 정비하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복지행정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인력을 보강하는 등 도 행정의 효율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들로서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하였습니다. 선배,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저희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안건심의 과정에서 충분한 질의답변과 진지한 토론을 거쳐 심의 의결한 안건이므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이진환 위원입니다.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충청남도정신보건심의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97년도부터 충청남도정신보건심의위원회운영조례를 제정하여 정신보건심사위원회 및 정신보건심판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 왔으나, 정신보건법 제27조, 제28조 등에 동 조례로 제정되어 운영기금 내용과 같은 지방정신보건심의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 등 전반적인 내용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충청남도정신보건심의위원회운영조례를 존치할 필요성이 없어 관련 조례를 폐지시키려는 것입니다. 상기 조례안은 저희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질의답변을 통하여 면밀히 심사하여 처리하였으며, 조례안의 폐지이유와 내용 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위원 모두 의견을 같이 하여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건설소방위원회 간사 강태봉 의원입니다. 저희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된 충청남도광역교통시설부담금부과징수및특별회계설치운용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교통시설 확충 등 광역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율은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령에서 정한 부과율의 50/100범위 내에서 차등 적용하고 납부의무자 부담금의 분할납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4회로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사업계획의 허가, 인가 승인권자가 시장군수인 경우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은 시장군수에게 위임하고 징수액의 3/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광역 교통문제 해결에 소요되는 재원확보 및 운영관리를 위해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를 설치하도록 하는 것이며 특별회계의 세입은 국고보조금 및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으로 하고 세출은 광역교통시설의 건설과 개량사업을 추진하는 내용 등입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한 광역 교통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내용으로 조례제정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조례안에 대하여 저희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사항이므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천안시 출신 정순평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재봉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저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제안한 계룡특례시설치를위한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이미 잘 알고 있다시피 정부에서는 1983년 국가보위에 필요한 중요시설 구역으로 충청남도 논산시 두마면 신도안 지역을 선정하여 3군본부의 계룡대 이전사업을 추진하면서 신도시 건설과 시설치를 약속하였습니다. 또한 김대중 대통령께서 2001년 9월 20일 충청남도 도청방문과 2001년 9월 28일 국군의날 행사시 계룡대를 방문해서 "계룡지역은 여타지역과는 특수성이 인정되는 지역으로 특례시를 설치해서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며 적극 검토하라는 지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가시적인 성과가 없는 것은 정부의 약속사항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무너지는 결과로서 계룡지역 주민 모두는 커다란 실망에 빠져있는 실정입니다. 국방의 중추시설인 3군본부가 계룡대 이전과 함께 도시기반이 확충되고 최근 인구가 급격히 늘어나 다양한 주민 욕구가 요구되는 한편, 행정수요가 증대하고 있어 현 면단위 체제로서는 그 충족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민의 편의와 복리증진을 위해 추진중인 계룡 신도시 종합발전 계획도 성공리에 마무리되기 위해서는 시체제 전환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계룡 특례시가 설치되어야 한다는 우리의 주장은 첫째, 국방의 중추기능을 수행하는 계룡지역을 특례시로 승격하여 군의 위상을 확립해야 합니다. 둘째, 행정과 재정의 주체로써 법적 지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독립적인 특례시로 지정해야 합니다. 셋째, 지금까지 추진해 온 신도시 건설사업을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마무리하여 전국 제일의 모범적인 신도시건설을 이룩해야 합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간략히 말씀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건의안을 참조하시고 국가 중요시설이 위치한 계룡지역을 대한민국의 상징적인 국방모델도시로 육성하여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고 지역사회와 공동번영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도록 계룡지역에 대해 관계법을 정비하여 특례시로 설치해 줄 것을 대통령, 국회의장, 각 정당 대표, 행정자치부 장관 등 관계기관에 건의하기 위하여 이 건의안을 제안하는 만큼 저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