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병 의원 발언

간사 최고병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0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심의경과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면서 심사의견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재정법 제36조는 지방자치단체는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경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구리시 집행부에서 제출한 2002년 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내용은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많은 비목에서 예산을 넉넉히 확보하기 위한 행정편의적 사고에서 편성한 추경예산안이라고 판단되며, 금회 추경안 뿐만 아니라 과거 수년간 제출하였던 방만한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관행이 조금도 개선되지 않고 되풀이 되는 것은 구리시의 재정 건실화를 위하여 예산안 편성권자로서 반성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안에 요구된 많은 비목 중 각종 시책업무추진비,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 경비의 급증과 월드컵 관련 각종 사업비는 월드컵대회의 국내 유치가 결정된지 수년이 지났음에도 당초예산에 반영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월드컵 경기장 참관자 수송비, 각종 행사 홍보비 및 광고물 설치비용 등 전시성, 낭비성 요구액이 많은 것을 보더라도 선심성 예산이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시장이 독선적으로 강행하고 있는 구리시의 고구려 관련 도시화 사업은 대다수 시민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시의회와 협의한 후에 추진이 검토되어야 함에도 조례를 위반하여 명명한 광개토대로를 본래의 장자대로로 환원시키지 않고 있으며, 본 장자대로 일원의 미관광장조성사업비도 2002년 당초예산심의시에 광개토대왕 동상 건립비를 삭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동상의 건립에 막대한 예산을 소비하고 부족한 공원조성사업비를 추가로 요구하는 것은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존중하지 않는 자세로서 차후로는 반드시 시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금회 추경에 요구한 월드컵 관련 예산액이 15억원에 이르는 것은 월드컵 개최가 국가적으로 많은 외국손님을 맞는 큰 행사이기는 하지만 개최가 결정된 후 장기간의 여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00년과 2001년 그리고 2002년 당초예산에 반영하여 충분히 대비하였으면 할 수 있었던 사항으로서 월드컵 개최가 3개월 앞으로 닥쳐온 시점에서 전시성, 낭비성 홍보사업비로 인정되는 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한 것은 선심성 예산이라고 판단하여 필수불가결한 예산 이외에는 삭감하였습니다. 추후에도 국가적 행사 또는 경기도나 우리 시의 큰 행사를 준비하는 사업은 장기적 안목을 가지고 사업의 효과가 있는 부분에 예산을 배분하여 진정으로 시민을 위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매회 예산안 심의시마다 지적하였던 정확한 지출예상금액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려는 노력이 부족하다는 점은 금회 추경예산안 심의에서도 개선되지 않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아울러 2002년도 본예산이 성립 후 2개월여가 지난 시점에서 일반운영업무추진비 등 경상적 경비 외에도 당초예산 편성시 당연히 반영하였어야 할 각종 물품구입비, 공사 마무리를 위한 추가비용 등이 다수 포함된 것은 집행부 관련 공직자들의 열의와 책임감이 부족한 것으로 보여지는 안타까운 점으로서 많은 반성과 개선을 위한 노력을 촉구하면서 세입예산은 집행부에서 요구한대로 전체 예산규모 2,312억 9,465만 7,000원을 승인하며, 세출예산중에서 일반회계 1,224억 3,229만원 중 삭감조서와 같이 24억 481만 2,000원을 예비비로 전환하고, 기타특별회계는 집행부에서 요구한대로 승인하며 또한 지방공기업특별회계 중 상수도사업특별회계 150억 5,049만원 중 역시 삭감조서와 같이 1억 1,440만원을 예비비로 전환하고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집행부의 요구대로 승인하여 총 규모 2,312억 9,465만 7,000원으로 수정하여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심의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2002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심의결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