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호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임시회 제3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 월드컵대비환경분야에 대한 사무조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본 특위의 조사계획에 따라 해당 부서에 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으며, 질문 순서는 관광과학실, 총무과, 지역교통과, 위생과 순으로 해당과장님의 참석 하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실·과장님들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유성구의회가 2002월드컵대비 환경분야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법에 따라 고발될 수도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관광과학실장께서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해당 과장님들은 손을 들어 주셨다가 낭독이 끝나면 직위와 성함을 말씀하시고 선서문에 서명한 후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관광과학실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제90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의 조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유성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진술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3월15일 관광과학실장 이 동 한 총 무 과 장 민 병 태 지역교통과장 노 희 구 위 생 담 당 김 영 선 (선서 서명문 위원장에게 제출)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와 관련하여 위원들로부터 증인, 감정인, 참고인의 출석요구가 있을 때에는 위원들과의 협의를 거쳐 본 특위의 의결로 소환 결정토록 하겠으며, 필요시에는 해당 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 관광과학실

관광과학실장 이동한입니다.

관광과학실소관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상호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특위에 우리 위원님들이 각종 건설현장, 그 다음에 위생업소 많이 야간까지 단속을 갔다 왔습니다. 확인을 갔다 온 결과 잘된 점도 많지만은 또, 미비한 점이 상당히 많은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위생과의 문제가 지금 많이 대두되고 있었는데 문제는 지금 위생과장님이 공석으로 있죠. 그런데 지금 보면은 위생과 업무가 지금 상당히 월드컵 대비에 의해서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지금 공석으로 두고 있는 이유를 좀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지난 연말에 똑같은 내용을 구정질문 하셔서 구청장이 답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임용권자, 인사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다 저렇다 말씀 드리기가 좀 구차합니다마는 이것은 그 자리에서 '포용과 관용, 또 공직사회를 바로 잡는 면 때문에 여러 가지를 고민하느라고 지연된다' 이렇게 답변을 한 바 있습니다.

아니요. 저는 그것과 연관되어서 질문 드린 게 아니고… 물론 뭐 임용권자의 뜻이 전달 안되었기 때문에 아직 임용 안한 걸로 보여집니다마는 과장님의 생각을 제가 묻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은 그 당시도 청장님이 답변하시기를 뭐 꼭 그거에 연관은 안 짓습니다마는 답변하시기를 위생… 불법위생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도 대답을 했습니다. 뭐 인사하고는 문제가 별개라 치고라도. 그러면은 지금 위생업무가 만전을 기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렇다면 앞뒤가 지금 안 맞지 않습니까? 그걸 차치해 두고라도 지금 위생과장님이 공석인데 그것을 빨리 어떻게 조치를 하든지 해 가지고 원활하게 업무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예. 여러 의원님들이 걱정하는 뜻을 십분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뭐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의원님들의 이런 뜻, 그것을 인사권자한테 간곡하게 전달을 하는 그런 도리 밖에 없을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적극 전달해서 업무가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지역교통과

지역교통과장 노희구입니다.

지역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봉식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앞서 시외버스터미널 조기이전의 문제를 제기한 사유를 잠깐 말씀 드리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지역 의원으로서 시외버스터미널이 있으므로 해서 유성의 중심가에 많은 교통체증을 느끼는 것을 수시로 보고 또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구정질문 때도 건의를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도 그것이 개선이 되지 않고 있어서 많은 교통체증관계로 다시금 이런 문제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연말에도 구정질문을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그 때 계획대로라면 2005년도에나 가서 시외버스터미널을 옮기는 거로 계획이 있었습니다마는 금년 6월에 월드컵 대 행사를 앞두고 유성중심가에 그런 교통체증을 갖고서는 손님맞이에 막대한 지장이 있다! 해서 저는 시외버스터미널을 월드컵 전에, 공사 전에 조기 이전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런 건의를 했습니다. 또, 마침 시장님께서 금년 초에 우리 구 초두방문 시에 그거를 적극 건의를 드렸더니 타당성을 긍정적으로 인정을 하시고 하여튼 추진을 해 보겠노라 이런 답변을 얻었습니다마는 그 후 지금 후보지 물색도 있었고, 또 지금 한 곳으로 후보를 확정해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까지 추진상황을 자세하게 좀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 1월달에 유성시외버스 간이정류소 이전 가능지 검토를 해서 6개소를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 봤습니다. 그래서 제일 나은 데가 유성파출소 앞에 4거리로서 요엘수목원 4거리로 잠정적으로 우선 추진하는 걸로 방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금년도부터 얘기를 한다 면은 1월20일날 정류소이전 협조요청을 시 교통관리과와 정류소 대표, 구 도시개발과 등에 이렇게 협조요청을 했습니다. 그렇게 한 후에 2월8일날 금년도에, 정류소 이전에 따른 관계관 회의를 금남고속과 충청남도, 저희들 시청과 구청 교통과 하고 이렇게 같이 협의를, 회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주로 나온 것이 이전 부지는 구청안 대로 저희들이 결정한 대로 유성4가로 결정을 했고, 이전부지 사용협의는 소유자와 토지공사 같이 저희 구에서 협의를 해 갖고 하는 방법으로 잠정적으로 합의를 하고 이용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터미널시설기준에 준하여 간이 정류소지만은 터미널시설에 준하도록 건축이라든가 부지조성비, 건축비, 사업지 이런 것을 금남고속에 부담하는 걸로 회의를 같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정류소 이전시 운행노선 변경은 시, 충청남도에서 협의를 해서 유성 4가-충남대정문-월드컵경기장-공주로 가는 걸로 잠정 협의를 했습니다. 도(도)하고도. 그렇게 했었는데 그 후로 2월15일날 토지공사와 시외버스정류소와 이전 협의를 또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유성4가 서남부권택지개발지구로 이전 시에 개발시점에서 보상가가 상승한다는 이유로 지장물이 철거되지 않을 경우 사업지연을 우려하는 토지공사에서 이전주체가 유성구청이 아닌 금남고속일 경우 부동의를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후로 27일날 저희들이 금남고속에 시외버스정류소의 이전을 이사회를 한다고 해서 거기에서 상정을 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7일날 그 이사회에서 그게 결정된 바는 정류소 이전은 추진키로 결정을 하고 향후 구에서 자세한 사항을 협의토록 이렇게 잠정적으로 합의한 것을 저희들이 전화로 통화를 했습니다. 그 후에 3월9일날 시외버스정류소이전관련 금남고속이사회 결정 설명을 구청안대로 추진키로, 거기에서도 이전 및 개발시점 원상복구관련 공문을 발송키로 이렇게 유성구청과 금남고속 전무와 저희 구청과 협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 3월11일날 시외버스정류소 이전관련 의견조회를 공문으로 발송을 했습니다. '이전비용부담은 및 개발시점에서 원상복구와 관련 주식회사 금남고속에서 의결할 사항이다'라고 이렇게 공문을 발송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다음에, 그 이튿날, 12일날 시외버스정류소 이전관련 토지사용승낙협의요청을 저희들이 공문으로 발송을 했습니다. 토지주에게, 두 명에게 노은동에 있는 열매마을 박상훈과 태평동 버드내 마을아파트에 있는 이은길에게 저희들이 토지사용을 해 주십시오 하고 공문을 발송한 바가 있습니다. 그 후에 저희들 구에서 토지공사와 금남고속, 토지소유자간에 원만히 협의가 이루어지도록 저희들이 지원할 것을 거기에서 약속을 하면서 저희들이 어제 또 다시 토지주, 노은동에 사는 박상훈이한테 협의를 해 보니까 땅은 자기들이 금남고속에 주지 않고, 임대를 주지 않고 자기들이 집을 거기다 지어서 금남고속에게 임대료를 받는 형식으로, 자기들이 이제 권리주장을 하겠다는 거죠 그게.

지주들이요?

예. 지주가. 어제 한 분만 만났어요.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하고. 자기들이 토지개발공사에다가 나중에 이행각서를 해 갖고, 공증을 해 갖고 이행각서를 해서 나중에 개발시점에는 뜯는 걸로 하겠다 이렇게 토지주가 얘기하는데 저희가 생각할 때는 그런 뜻이 아닌 것 같아요. 안 나가려고 하는 거 같아요. 눈치가 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나중에 협의를 하다가 그냥 어제 다섯시 반인가에 저물고 그래서 도로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들어오면서… 들어오려고 하니까 그 박상훈이가 태평동에 사는 버드내아파트 이은길이한테 나는, 자기는, 노은동에 사는 박상훈 저는 임대료도 안 받고 그냥 자기가 지어서 그 주차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이제 속심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 임대료는 태평동에 사는 이은길이한테 받도록 그렇게 한번 협조를 추진해 주시죠. 이렇게 부탁을 하더라구요. 그래서 그것은 안될 것 같다! 그 사람도 역시 그 사람도 역시 자기 땅이 권리주장을 할 텐데 안될 거 같으니까 저희들은 그 박상훈이한테 얘기하기를 그 땅을 금남고속에다가 임대료를 받고 해 주면은 그렇게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얘기하니까 금남고속에서 집을 짓고 시설물을 설치하고, 그 포장도 하고 아스콘으로. 돋고 이렇게나 하는 거나 저희들이 하는 거나 똑같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길래 하여튼 '그것도 똑같은 말이니까 우리가 그러면 금남고속한테 다시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주문을 받고 왔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후로 어제 저녁에 하고 오늘 아침까지 이은길이를 만나려고, 태평동 버드내아파트에 사는 이은길씨를 만나려고 수 차례 전화를 해도 전화가 통화되지 않고 그래서 현재 시점까지는 통화를 해 본 적이… 오늘은 못해 봤습니다. 전에는 그 사람도 땅도, 자기 땅을 주지 않겠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오늘 다시 한번 저희들이 협의를 하려고 전화통화를 하니까 전화가 통화되지 않아서 현재까지 통화내용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볼 때 이은길씨한테는 그 땅을, 그 앞면 도로변이니까 그놈만이라도 박상훈씨는 좀 어려우니까 그놈이라도 한번 얻어서 그놈으로 추진하는 방법이 어떨까 해서 한번 이렇게 한번 간부님들하고 저희들 교통과 직원들하고 협의한 결과 그것도 괜찮겠다! 그렇게 해 가지고 거기를 한번 협의를 해 봐서 안될 경우는 그 필지라도 해서 이전하는 걸로 노력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지금 자료에 보면요. 1,428평 규모에 700여 평만 이렇게 매입을 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예, 예.

그러면 700평 중에 토지소유자가 두 명입니까?

그러니까 1,400여 평 중에서, 토지소유자가 두 명중에서 반절을 끊을라고… 요엘수목원 이쪽 편 쪽으로요. 유성구청 쪽으로. 그렇게를 끊어서… 왜 그렇게 했느냐 하면은 그놈을, 저희들이 땅을 다 돋다 보면은 인근토지가격이 상승할 우려성이 있어서 전부를 다하면은 토지공사에서도 더 부담이 된다고 그러고 그래서 저희들 협의한 결과 700평 정도만 하면 되지 않겠느냐! 임시로 사용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렇게 계획을 잡았는데 어제 박상훈이 말을 들어보니까 자기가 짓고 이은길이한테는 임대료만 주는 형식으로 해달라 이렇게 하니까 좀 문제가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 도로변에 있는 이은길이한테 다시 한번 협의를, 전화가 되는대로 만나서 협의를 해 갖고 그 땅이라도 한번 추진을 해서 될 수 있으면은 그땅 한 필지라도 전체로 사용을 해서 그놈으로 한번 해 볼까 이렇게 한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임대료 가지고는 문제 제기하는 거 없었어요?

현재 이은길씨는 안 만났는데 어제 임대료를 저희들 계획을 잡았을 때 잠정적으로, 확실한 건 아니고 자기들끼리 지주하고 사용하는 사람하고 결정을 해야 할 테지만 저희들이 한 1만원 권으로 한번 봤습니다. 그래서 700만원, 700평이면 700만원 정도로 협의하면 어떻겠는가 얘기하니까 그 분이, 박상훈이는 700만원이면 둘이 나누어서 갖는다고 그러면은 350만원씩 갖기 때문에 저는 임대료를 받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다라구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다시 한번 추진을 해서 이은길이 하고 한번 다시 협의가 되면은 이은길 땅이라도, 한 필지라도 한번 해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다행히도 토지주들이 많은 사람이 아니고 단 두 명이기 때문에 아마 협상하기가 좀 쉽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 뭐 계획상으로는 5월 안으로 완료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5월 안으로 확실히 이전할 그런 자신 있습니까?

저희들은 노력은 한번 해 보겠습니다. 실제는 이게 업무가 충청남도하고 시하고의 업무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유성구에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유성구 주민들이 주로 피해를 보기 때문에 저희들도 노력하는 것이지 저희들이 꼭 이 업무를… 인가권은 충청남도에서 인가를 해주고 시에서 관리를 하고, 저희들은 유성구 지역에 있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이 주민들을 위해서 인터넷에 띄우면은 저희들이 답변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700평을 임시주차장을 하게 되면은 고속버스도 이리 들어옵니까? 월드컵 전에? 같이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시외버스만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시외버스….

시외버스만?

예, 예.

하여튼 지금까지 노력을 많이 하셨는데요. 많이 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결과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까도 좀 사안의 중요성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제 월드컵이 끝나면은 그 지역은 도로 폭이 좁기 때문에 도로공사를 완전히 개착식으로 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렇다 면은 어차피 시외버스터미널을 옮겨야 된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럴 바에는 월드컵 전에 빨리 옮겨서 행사를 원만히 치르고 또, 그런 기회에 우리 유성을 알리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조기이전을 좀 빨리 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램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준해서 지금 또 문제가 발생되는 것이 뭐냐 하면 시외버스들이, 시외버스들이 그 주차장에 시간을 대기 위해서 유성예식장에서 구암6통 입구 그 사이의 도로변에 한 여 닐곱대씩 장기 주차를 하고 대기하고 있는 상태가 있습니다. 그거 알고 계세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거로 인해서, 그거로 인해서 구암6통, 7통 주민들이 횡단보도를 건널 때 많은 위협을 느끼고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그 도로가 유성예식장에서 신호를 받아 가지고서 도로가 넓으니까 고속으로 달려오면은 이쪽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는 주민들은 버스가 시야를 가려 가지고 횡단보도 중간쯤에 가다 보면 차가 툭툭 튀어나오니까 아주 뭐 그냥 등골이 오싹오싹 해 갖고 도저히 길을 못 건너겠다고 주민들의 불만이 보통 이만 저만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거기다 주차해서는 안되잖아요 도로가.

예, 예.

그래서 우리 구에도 주차단속반이 있으니까 오늘 이후부터는 거기에 시외버스들이 일절 한 대도 주차하는 일이 없도록, 그거 바로 우리 주민들의 생명에 위협을 주어서 되겠습니까? 주로 농촌 주민들, 노약자들이신데 도로폭도 넓어 가지고 굉장히 위험해요. 그러니까 어디 외곽지를 임지 주차장을 만들던지 해야지 왜 도로상을 자기네 주차장으로 만들어 가지고 사고발생 위험을 만드느냐 이거죠. 그래서 그것 좀 같이 아울러서 시정을 해 주시구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시외버스터미널, 지금까지도 많은 수고를 해 주셨습니다마는 더욱 노력하셔서 단시일 내에 좀 이전이 되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한상호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식품위생업소 단속을 나가시죠?

예.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송봉식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유성관내에 식품접객업소가 3,800여 개가 된다고 올라왔는데요. 저는 음식업소들이 물론 음식 맛도 좋아야 되고, 가격도 저렴해야 되고, 청결해야 되는 건 뭐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 중에 또 제일 없어서는 안될 것이 친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대개가 우리 충청도, 저도 뭐 충청도가 고향입니다 마는 우리 대전, 충청지역 주민들이 상냥하지를 못하다는 그런 평을 많이 받습니다. 좀 친절하지 못하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관내의 식당이라든지 업소를 이렇게 다녀 보면은 주인이나 종업원이나 그렇게 친절하게 손님을 맞이하는 걸 별로 못 보거든요. 그랬을 때 과연 석 달 후에 세계적인 큰 행사를 앞두고 과연 이래서야 되겠는가? 하는 그런 의구심이 들구요. 그래서 우리 위생과에서 업주 내지는 종업원들한테 무슨 친절 교육 같은 거 그런 거 하시고 있는? 또 계획은 있는지?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사특위활동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1시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