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화진 의원 5분자유발언

광주광역시 남구 효천역세권종합개발특별위원회 간사 김화진입니다. 먼저 자치구 간 경계조정 촉구건의안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자치구 간 경계조정을 정치적, 경제적 이해관계에 매료되어 지연시키지 말고 소신있게 추진할 것을 촉구하고, 광역시의 불균형 격차 해소와 균형발전 도모를 위해 자치구 간 경계조정시 풍암지구는 남구로 편입되어야 한다는 남구의회의 주장을 다시 한번 관철시키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주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남구는 지난 95년3월1일자로 서구에서 분구되었다. 분구 당시 기존 면적 25.65㎢에 광산구의 대촌지역 35.28㎢를 편입하여 총 면적 60.93㎢에 인구 27만여 명이었으나, 2002년2월 현재는 22만5,700여 명이 거주하며 서구는 당시 기존 면적 18.89㎢에 광산구의 풍암, 금호지역을 포함한 서창지역 27.7㎢를 편입, 총 면적 46.6㎢에 당시 인구 22만명이었으나 현재 30만2,000여 명이 거주하고 있다. 자치구 간 인구와 면적 재정력 차이에 따른 구세 및 생활권과 행정권의 이원화로 인한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그동안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합리적이고 공정한 경계조정으로 광주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풍암지구 일부를 남구에 편입하여 줄 것을 수차 촉구 건의한 바 있으나 최근 특정 구를 비롯한 일부 구에서 구 간의 행정구역조정을 정치적, 경제적 이해관계 또는 행정 이기주의로 매도하는 등 대의적 명분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첫째, 남구와 서구는 생활 및 경제적 측면의 동일권에 있었으나 광역시의 도시계획 및 도시개발의 편중으로 인구와 면적, 재정자립도 등 극심한 편차로 인해 도심의 급격한 쇠퇴현상과 인구, 상권의 이동으로 자치구 간 불균형이 심화되어 가고 있어 풍암지구를 남구에 편입, 균형발전의 기틀을 마련하여야 한다. 둘째, 남구가 자치구 간의 균형적 발전을 이유로 정치적인 의도에서 구 간 경계조정을 요구한다는 등 지방선거를 지나치게 의식하고 있으나 2002년2월25일 국회정개특위의 발표에 의하면 일부 지역의 편입과 광역의원의 정서와는 전혀 무관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성급한 정치적 논리에 불과한 변명이라는 것임은 자명한 사실이다. 셋째, 특정 구에 의하면 남구가 자치구 간 경계조정을 주장하는 것은 광주의 공동발전이라는 구실 하에 타 행정구역을 넘보는 이기적인 발상으로 이웃 자치단체와 주민 간에 반목과 갈등을 유발, 지역발전에 장해요인이 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오히려 광주의 종합적 발전을 저해하는 주장이다. 따라서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소지역주의를 타파하고 광주광역시 도시기본계획에 의한 6대 생활권 중 백운대생활권에 포함되어 있는 풍암지구를 남구에 편입하여야 한다. 넷째, 광주광역시는 1995년 구 간 경계조정의 필연성을 인식하고 전문용역기관에 경계조정을 의뢰하여 경계조정안을 확정한 바 있다. 그러나 용역기관의 조정안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용역비만 낭비한 채 작금에 이르렀다. 따라서 금번에 그와 같은 사례가 또다시 재발되지 않기를 바라며 전문용역기관도 용역의 결과가 반드시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기를 바란다. 시는 이와 같은 현실을 직감하고 남구의 광역적 자세를 겸허히 수용, 인구 및 재정적 불균형의 해소와 주민들의 생활편익을 최우선하기 위해서 시급히 풍암지구를 남구로 편입하여 줄 것을 강력히 건의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건의서가 일부 경어체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경어체인 건의합니다를 건의한다로 수정했으면 합니다.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