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석기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고창군공인조례 개정조례안 심사의 건 2. 고창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심사의 건

먼저 의안번호 625호 고창군공인조례 개정조례안 개정이유를 먼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자문서 시행 및 무인증명발급기에 의한 제증명 발급에 따라서 전자이미지 형성화 공인을 도입 사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에 몇 가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무인증명발급기를 사용하기 위한 무인 민원증명발급 전용공인을 이미지화하여 전자직인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내용이고, 두 번째는 군수 및 소속행정기관장은 전자문서 시행을 위한 직인의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컴퓨터 파일에 전자 관인을 사용할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공인의 글씨 및 규격을 정하고 공인규정을 준용하던 것을 사무관리규정을 준용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네 번째는 전자이미지 공인의 등록 신청 및 등록대장관리 전자이미지 공인위조 등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 등을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고, 다섯 번째는 공인의 사고보고 서식 및 날인 기록부 등을 서식을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서 몇 가지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 보시면 제1조 목적을 보면 현행은 이 조례는 고창군 공인의 규격 간수 방법 공고요령과 그밖에 공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했는데 제일 먼저 이 조례는 고창군 공인 거기가 개정안에는 이 조례는 사무관리 규정으로 바꾸어졌습니다. 고창군 공인의 규정이 사무관리 규정으로 바꾸어졌다. 그런 내용이고 중간에 2조 보시면 2조에 신설한 내용이 있습니다. 군수는 무인 민원증명 발급기를 사용하기 위하여 무인민원증명발급 전용 공인을 이미지화 하여 전자 직인으로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전자직인 내용이 나오고 7항 보시면 군수 및 소속행정기관의 장은 전자문서 수행을 위하여 그 소속 기관장 직인의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컴퓨터 파일에 등록한 전자관인을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공인의 규격을 정한 내용이 있고, 또 각종 서식이 있습니다.

바뀐 것은 아니지요.

예. 공인대장 인영부 전자공인 등록대장 이런 것을 이렇게, 이렇게 비치해서 갖추어 놓고 사용을 해야 한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다시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무인증명발급기가 새로 생기고 있기 때문에 무인증명발급기를 입력하기 위한 뒷받침하기 위한 것입니다. 앞으로 전자화되기 때문에 설치에 대한 이런 것이 필요하다. 이상입니다. 두 번째는 의안번호 제626호 고창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행정자치부에서 군민의 문화체육 복지증진을 위하여 기구와 관할 사무 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첫 번째 재정과 소관 사무인 건축대장관리사항중 건축물대장보존 즉결 민원처리 소유권 이전등기업무를 도시과로 이전하고자하는 내용입니다. 즉 건축대장관리에 관한 내용이라든가 대장보관 보존 문제라든가 즉결민원처리라든가 소유권등기 이전 업무는 도시과로 이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건축물 대장관리에 관한 내용이라든가 대장보관 보존문제라든가 즉결민원처리라든가 소유권 이전 일체를 재정과에서 도시과로 업무를 이관한다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문화체육과 사무인 동리국악당 지도감독 예술단체 지원을 삭제하고 사회복지과 소관 사무인 군민종합복지회관, 여성회관 운영 및 관리를 고창군 군민종합회관 및 고창군 여성회관 운영을 하고자 하는 내용이고 세 번째는 동리국악당관리사무소를 폐지를 하고 문화체육시설 관리사업소를 신설하여 판소리박물관 동리국악당, 공설운동장, 실내체육관, 농어민 문화체육센타, 청소년수련관, 미당시문학관 운영관리 여기까지는 운영관리하고 농특산품전시홍보관, 종합복지회관 및 고창군 여성회관에 대해서는 관리에 관한 사항을 분장하고자하는 내용입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에서 관장하는 시설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고창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고창군 동리국악당관리사무소 설치 및 운영조례 고창군 판소리박물관 설치 및 운영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조례 내용 자세히 설명드리는 것보다 신구조문으로 몇가지 중요한 사항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2조 보시면 소관사무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문화체육시설관리소의 분장사무 제일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의 업무분장 내용입니다. 가. 문화체육시설관리운영에 관한 일반사무, 나. 고창군민회관 및 고창군여성회관리, 다. 동리국악당 판소리박물관의 운영 및 관리, 라. 공설운동장실내체육관 농어민문화체육센타 운영 및 관리, 마 청소년수련관 운영 및 관리, 바. 농특산품전시홍보관시설의 관리, 사. 미당시문학관운영관리, 마. 관련행사의 개최 및 유치, 자. 기타 소관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이 내용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의 분장업무가 되는 내용이고 별표3을 보시면은 사업명칭 위치가 되어 있습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는 고창군 고창읍 월암리 316번지로 한다는 내용으로 청소년수련관입니다. 거기를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로 한다는 내용이고, 선운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아산면 삼인리 위생사업소도 변동이 없고, 장을 넘기시면 별정직 공무원 여기서 말씀드리면 별정직공무원이야기가 나오느냐 말씀하실란가 몰라서 말씀드리면 청소년수련지도사가 이번에 별정직 하나 승인된 내용입니다. 별정직으로 내려 왔기 때문에 별정직 정원이 달라진다.

그러면 이것이 5급이란 말이요.

아니요 8급이지요. 일반직과 달리 별정직은 정원을 달리하기 때문에 따로 나오는 것입니다.

청소년 수련지도사라면 무엇을 말하는 것이어요.

청소년수련관 근무할 별정직 8급직원

8급 직원인데 전문이 무엇이요.

청소년수련관 운영에 관한 이것은 별도로 자격증이 있어야해요. 일반직으로 안 되기 때문에 청소년수련관을 운영하려면 청소년 수련지도사가 법적으로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승인을 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별정직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가 바뀌어지기 때문에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안번호 제625호, 제626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별정직 직급이 무엇입니까? 8급인데

별정직입니다.

수련에 무슨 자격증, 무슨 체육자격?

청소년 수련자격증을 가진 별정직입니다.

수련사 자격증 있어요?

예. 이것은 법적 사항이어요. 청소년수련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있어야해요.

청소년수련사라면 우리도 알아야 하니까 무엇을 하는 것이어요.

청소년 상담하고, 지도하고 그런 것이어요. 3. 고창군지방공무원조례중 개정조례안 심사의 건 4. 고창군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 심사의 건

2건 일괄 상정했고, 의사일정 제8항, 제9항 의안번호 제621호, 제627호 고창군지방공무원조례중 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2건도 일괄 상정합니다.

고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주민복지증진을 위한 공설운동장, 청소년수련관, 판소리박물관등 관련시설의 원활한 운영 관리를 위한 사업소에 신규 정원 21명 및 사회복지직 신규정원 8명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되어 우리 군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을 조정하기 위함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고창군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현재 638명에서 29명이 증원된 667명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고, 2002년 7월 31일까지 초과 현원에 상응하여 인정하는 정원 총수를 662명에서 691명으로 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설명드릴 것도 없이 시설사업소로 인해서 증원된 신규 21명, 사회복지직 신규 8명이 승인된 그래가지고 29명이 늘어남으로 인한 정원의 개정조례안입니다. 29명이 늘어서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그런 조례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 조례안 3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청소년수련관조례를 다룰 때도 위탁을 하겠다 라고 했어요. 군에서 위탁하겠다 라고 했는데 우선 직영으로 1년도 해 보지 않고 우리가 그러한 내용은 안 맞으니까 직영을 한번 해 보자 했을 때 다 지금도 직영을 해서 해 나오고 있어요. 또, 그때 위탁을 만약에 주었더라면 지금 이러한 정원조정이나 이런 것들을 그놈이 빠졌드라면 어떻게 되었겠느냐 그 점도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하고 또, 그 다음에 지금 위에서는요 여러 가지 우리 최석기 의원님께서 말씀시었지 마는 여러 가지로 그러한 잡음들이 나와요. 지금이외에 또 채용되는 인원이 몇 명이지요. 청경이랄지

청경 하고 미화원

그분들도 지금 인건비가 군비에서 나가는 것 아닙니까?

물론 그렇지요.

이것까지면 총 29명 총 몇 명입니까? 이러한 방만 인원을 구조조정 채 끝나기도 전에 이렇게 한다라고 하니까 사실 여러 가지 사회 우리 군민들이 의아심을 가지고 과연 행정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런 문제가 사실 나오고 있어요. 저희들 의원들 입장도 굉장히 부담 있어요. 솔직히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업 설립할 때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해요 최석기 의원님께서 예결위원장을 해 보셨으니까 다 안 단 말이요. 그렇게 해놓고 건설이 지어지니까 못하겠습니다 어렵습니다. 이렇게 해 버리면 그때와 지금 입장이 틀리지 않느냐 그것도 어느 정도 시간이 흘렀다든지 이렇게 해 보았을 때 그렇다면 인정이 가겠어요. 그런데 저도 어제 여러 가지 전화도 받고 했는데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 문제는 관심 사항으로 두는가보다 구조조정 이제 끝나 가는 때 아닙니까? 갑자기 42명이 한꺼번에 채용된다면 누구라도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이냐 아까 신문에 나왔던 내용 우리 최석기 의원님이 말씀하신 지방세 수입으로 인건비도 충당 못되는 지방자치단체가 많지만 그중에서 진안 다음에 고창군이 꼴찌에서 두 번째다 이건 신문에 다 나온 것 아닙니까? 언론에 그런 문제에 연계해서 그런 문제점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심도 있게 생각해 보겠다 그런 의미로 말씀드립니다.

이해는 합니다.

기능직도 공무원 아닙니까?

일용에서 기능직 7명 그러면 14명이 남아 그러면 14명이 기능직에서 정규직으로 되는 것이 몇 명이요?

5명

그러면 9명 남아요.

나머지는 자격증 있는 기술자들 기능직 고창사람을 뽑을려고 합니다.

자세히 설명해 보아요.

21명입니다. 행정직 9명, 건축직 1명, 전기직 1명, 청소년지도사 1명, 기능직이 9명이 있습니다. 기능직 중에는 사무 1명, 전기 2명, 기계 1명, 전산 1명, 난방 3명, 운전 1명 합치면 21명입니다.

이번 청경 몇 명 뽑아요.

청경 5명, 미화원 8명입니다. 뽑은 것은 청경하고, 미화원 밖에 없습니다.

자 지금요 지난번 여기 계시다 간 차용복 부군수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우리들한테 한 적이 있어요. 앞으로 직원들 채용할 적에 정말 실력 있는 공채자를 공채를 해서 뽑지 않으면 앞으로 고창이 어루어질 것이 라고 이런 이야기를 하드라고요. 특임 하고 이렇게 할 경우에

어쩔 수 없이 이번에 공채 일부하고, 내부에서 하려고 합니다.

차분군수께서 의미 있는 이야기를 해요.

저희들도 그런 생각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번에 도에다 공채 의뢰를 일부하고 했습니다.

5명

아니 14명이지요.

29명중에서 실제 외부에서 들어오는 사람 5명밖에 안 되는가 공채 5명

사회복지사 8명, 5명하고 입니다.

13명만 공채로 한단 말이지요. 다른 인원은 현원 중에서 임용한다는 이야기 되겠네요. 별정직 1명 있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