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진섭 의원 발언

고진섭입니다. 금융거래정보 활용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금융거래정보를 활용한다고 그랬는데 금융거래 정보는 어떤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신용카드사에서 쉽게 얘기해서 신용이 불량하다 통보가 오면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신용거래 불량자로 확인이 되면 그냥 손 놓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신용카드에서 불량자로 확인이 되면 직장조회를 해서 직장으로 해서 급여를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까?

그러면 이런 방법으로 해서 체납자에 대한 실적이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그냥 했던 것하고 금융거래정보를 활용해서 거기서 잘 안 되면 직장을 통해서 급여를 압류하면 수순단계로 내려오면 실적이 예년에 비해서 이런 것을 통해서는 얼마의 체납을 징수하냐 이거지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런 것을 통하지 않고 금융거래정보 활용이라든가 직장조회라든가 이것은 거의 본인이 판단할 때 이 정도 체납을 하고 있는 사람이면 거의 신용도 카드가 됐든 뭐가 됐든간에 이 사람이 신용이 거의 불량자로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작년도라고 했습니까. 150명 정도 35억이 체납되어 있는 것을 지금 우리가 직장조회라든가 금융거래를 통해서 461건에 1억 5천 정도 징수를 했다는 거지요.

그러면 결국 일만 복잡해지고 지금 우리가 체납이 영치기동반을 통해서 번호판을 영치해오는 것보다 이런 것을 통해서 체납액을 말소하겠다하는 의지가 부족한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결국 이것은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노력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1억 5천이라는 것은 가만히 있어도 자기가 어떤 행정상의 불이익을 받고 또 인·허가 과정에서 체납된 것을 전부 다 내야 인·허가를 해준다하는 그런 원칙이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다고 그러면 이 정도의 돈은 그냥 앉아 있어도 바쁘게 행동하지 않아도 이 정도 징수율은 보일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것은 그냥 제가 판단할 때는 시정요구 사항을 세무과에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 외에는 특별하게 징수방법이 부족한 것 아니냐 이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제가 무슨 대안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닌데 지금 우리가 노력을 하고 체납에 대한 일소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도 있고 하지만 결국 뭐냐하면 이것이 지방세를 내야 되겠다하는 그러한 의지가 부족한데서 오는 거거든요. 또 그것 외에 우리가 사업을 하다 실패를 했거나 우리가 몇 년 전에 IMF를 겪으면서 굉장히 어려울 때 힘들어하고 구조조정을 통해서 직장에서 길거리로 나 앉는 과정에서 생긴 것도 이 속에 포함이 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면 체납액 일소에 들어가는 공이 노력하는 것이 세무과에서 엄청나게 노력을 한다 그러면 그 노력을 하기 위한 전 단계는 뭐냐하면 우리가 어떤 거의 알 거예요. 지방세는 재산세하고 종토세는 언제쯤 낸다 전부 다 머리속에 웬만한 사람이면 의지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결국 어떤 사정에 의해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래서 카드로 하되 분할로 하고 그런 아이디어가 많이 나온 것 아니에요. 그런데 내야 되는 것만큼은 확실한데 내가 주머니에 가진 게 없다 그러면 체납으로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세무과에서 실시하고 있는 카드로 해서 분할도 하고 얼마가 되면 분납으로 해서 체납액을 받으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 있다고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결국 흔히 우리가 쓰는게 뭐냐면 홍보를 열심히 하자 이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부평구에서는 납세도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이렇게 이렇게 하고 체납도 이런 방법으로 하니까 도와달라 간곡히 하는 방법밖에 없다. 그 방법 중에 홍보를 열심히 하자라는 것밖에 없거든요. 이게 대안이 꼭 있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부평구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정말 모든 사람이 다 알 수 있게끔하는 방법이 결국 무엇이겠느냐라는 것이 세무과장님을 비롯해서 그 과에서 아이디어가 나와야 될 것으로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징수 잘 하고 뭐해서 세무과에서 이번에 포상금도 받고 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연수를 해야 되겠다 검토를 해야 되겠다, 이런 것보다 앉아서 과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팀장님들하고 모든 것을 노력해서 재투자해서 한다면 좋은 아이디어가 생길 것 같거든요. 혼자 얘기하고 혼자 결론을 내는 것보다 그래도 직원들하고 많아서 안 되겠지만 앉아서 그런 것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이게 될 거냐 그런 홍보를 통해서 하냐 아니면 정말 행정의 무서운 뭘 보여줄 거냐 검찰에 고발해 봐야 고발되고 난 다음에는 그 사람이 가진 게 없으면 꽝이잖아요. 받을 근거도 없는 거고 아무 것도 없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가 행정조치로 그냥 고발해 놓으면 해놓은 사람이 그 사람이 일이 잘 풀려서 돈을 가져온다는 것은 전혀 아니에요. 너무 이게 돼서 A라는 사람이 부도를 내면 B라는 사람이 자기 식구지만 부도내기 전에 A라는 사람은 B의 명의로 다 가 있다고, 그러면 A에 대해서 뭘 조회를 하고 해도 아무 것도 없는데 B라는 사람은 A가 가지고 있던 것을 다 가지고 있다고요. 여기에 부과를 해야 되는데 부과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악용을 한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내가 시민과에도 그런 얘기를 해본 적이 있는데 주민등록 말소 시키잖아요. 말소 시키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데 주민등록 말소됐다고 그 사람이 환원시키는 것은 굉장히 가볍게 해줘, 그런게 범죄의 온상이 되는 거예요. 돈 안 내고 말소시키고 도망가 버렸다가 안 걸리고 내가 뭐가 정리가 되는 것 같으면 그 사람 주민등록 등재한다고, 또 과태료 30만 원 받고 금방해 줘, 그런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범죄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는 홍보도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관계부서인 시민과하고 체납자에 대해서는 주민등록이 어떤 식으로 변동이 되고 있고, 주소지가 변동이 되느냐, 이런 것도 자꾸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시점이 돈을 많이 안 내고 있는데 이 사람이 뭔가 움직이고 있는 게 B를 통해서 뭐가 보일 수도 있어요. 그게 결국 힘드는 일이지만 노력을 하시지만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정리를 해야되지 않느냐, 그래야 될 것 같은 느낌이 있고 직장조회해서 급여 압류하면 반발은 없어요?

50%라고 얘기했는데 50%는 어디 근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세법에 이 사람들이 잘못돼서 급여를 압류를 한다고 그러면 급여의 50%다 이런 게 있을 것 같지가 않은데, 그냥 듣고 제가 판단할 때 봉급 압류 들어간다 그러면 50%다 이런 게 못 박혀져 있는 게 없을 것 같은데,

압류면 무조건 50% 세법에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직장에 다니는데 이 사람이 지금 얘기한대로 보증이 되어 있잖아요. 보증자한테도 압류를 해서 50%를 뺏어올 것 아니에요.

그러면 본인인데 지금 말한 것처럼 A라는 사람이 B의 보증을 서서 A로 당사자가 됐단 말이에요. B라는 사람 것을 갚아주기 위해서, 그러면 이 사람은 당사자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문제가 있는 거지요. 거기에 그런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결국 우리가 어떠한 직장을 들어가든 아니면 내가 어디 뭘 해보고 하는 것은 평상시로 일어나는 게 신용인우보증이라고 그러던가 옛날 얘기 같은데, 보증을 전부 다 하잖아요. 그러면 보증한 대출자라든가 어디 가서 한 사람 외에 보증인이 들어가면 A라는 사람이 자기 의무를 안 하면 B라는 사람으로 옮겨가서 그 사람이 의무를 하려고 하잖아요. 이것은 잘못되면 그냥 이사람하고는 급여라는 것은 A만 책임져야지 B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요.

그런 게 악용될 소지가 있는데 판례라고 하니까 할 얘기는 없고 세법에 그렇게 되어 있지만 그러니까 이것을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주민등록 등본상에 쉽게 얘기해서 같은 가족 부부다 이렇게 표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부인한테 가는 것, 재산조회를 하다 보면 부인한테 갔지요. 그런 것을 많이 볼 수 있지요. 주민등록상에 부부라는 것을 우리가 세무과에서도 이것을 확인을 해요. 남편이 고질체납자야, 그런데 그 사람이 주소가 분명히 우리가 어디 등재가 되어 있을 거지요. 그러면 그 사람 주민등록 등본을 떼어 보면 그 밑에 가족관계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들여다 보면 이 사람하고 이 사람하고 부부다. 그런데 부인한테는 뭐가 있고 재산이 남편한테는 없어. 그러면 부인한테 걸 수가 없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이번에 세무과에서 힘든 일을 겪었지만 그게 들여다 보면 그것을 보고 몰랐을까.

범죄행위니까 그 사람은 어쨌든 그렇게 악용을 하려고 그랬던 것이고 우리가 그것을 미연에 방지를 해야 되는게 세무과에서 해야 될 일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다니기가 창피할 정도예요. 세무과 세금 그러면 자연 부평구가 나오니까, 그런데 도둑질 하려면 그것은 열 사람이 한사람 막기도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연구를 해야 될 거고 저희도 도움이 된다면 그렇게 합시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형사고발을 하고 나면 이 사람이 아무 것도 없다 그런 방법을 통해서 빼놓고 어떻게 해서 아무 것도 없다고 그러면 5년 지나고 난 다음에 재산이 아무 것도 없다 그러면 형사고발한 것도 우리가 여기서 결손처분 하는 거예요?

아무 것도 없는데 무슨 벌금을 줘요.

그러니까 체납된 것을 안 내면 법에 조세범 처벌법에 의해서 그 사람에 형량을 주는데 형량을 주게 되면 너는 이런 것을 잘못해서 벌금까지 포함해서 해라 하고 형량을 주고 하잖아요. 그것만 치르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그렇게 진행이 되어 오고 있다가 5년이 지났다 쉽게 얘기해서, 그러면 정말 가진 것도 없고 검찰한테 벌금도 맞고 형량도 받아서 옥고를 치뤘다 그러면 우리가 볼 때는 5년이 지나서 가만히 보니까 이것은 아무 것도 없잖아요.

5천만 원 이상이 23명이에요?

전체 5천만 원 이상이 얼마나 돼요?

23명에 대한 체납액이 63억은 거의 시효소멸 5년 원칙에 의해서 이것도 결손처분하지요.

재산 숨겨놓은 사람이 23명 중에 아까 이런 사람들이,

아직 검찰에서,

그 부분에 우리가 영치를 해서 번호판 안 찾아가서 자동차세를 안 냈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면 골목에 영치를 해갔는데 차가 그 자리에 있어요. 견인했잖아요. 이런 저런 절차에 걸쳐서 그것을 직권말소를 시켰잖아요. 그러면 직권말소 한 사람이 다음에 차량을 새로 구입한다고, 그런 경우도 많잖아요. 구입을 하게 되면 직권말소 되어 있던 게 깨끗이 정리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새로 사면 내거나 아니면 새로 차량을 구입한 차에다가 먼저 것을 전부 다 옮겨서 한다.

내야 되는데 직권말소 시켜 놓은 다음에 차량을 새로 산다고 그 사람이. 새차를 구입하면 이것도 아까 얘기한대로 결손처분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