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은호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박준식입니다. 건축과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건의사항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5페이지 시정요구 사항으로 불법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등 건축과 세외수입 체납액이 과다하여 세수에 막대한 손실이 발생하고 있음으로 부서장 이하 전직원의 의식전환과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 체납액을 조기에 납부할 수 있도록 시정하라는 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치사항으로는 체납액에 대한 세외수입 징수관리 대책을 2001년 12월에 수립하여 2001년도 고지분 체납자 301명에게 독촉장을 발부하는 한편 4개조 12명으로 체납독려조를 편성, 전화 및 방문독려 하여 2001년 12월부터 2002년 2월까지 총 1억 3,554만 7천 원의 체납액을 징수하였습니다. 고액·고질 체납자 15명에게는 기 압류된 재산에 대하여 2001년 12월에 공매예고 하여 3,176만 1천 원을 징수하였고 2001년도 체납자 602건에 대하여도 압류채권을 확보하고자 재산조회 하여 93명, 7,554만 2천 원에 대하여 2002년에 압류예고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체납독려반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한 방문, 유선 독려 및 재산압류 등을 강력히 추진하여 체납액 일소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 건의사항입니다. 부개동 경산주상아파트는 장기간 사용승인이 안 되고 있어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는 등 정신적,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해 있는 바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법령의 범위 내에서 원만하게 처리하라는 건의사항입니다. 조치사항으로 부개동 경산아파트는 사업주체인 경산건설 측에서 지하주차장 및 상가 등 잔여공사 부분에 대하여 공사완료 후 사용검사코자 진행중에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조속한 시일내에 사용검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요구·건의사항 처리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과장 이무관입니다. 도시정비과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요구 1건, 건의사항 1건에 대한 조치상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정요구 사항인 에어탑, 노상입간판 등 불법 유동광고물 단속 철저에 대한 시정요구 사항입니다. 2001년 불법광고물 정비실적은 총 83만 6,423건입니다. 여기에 대한 행정처분은 과태료 부과 58건에 1,898만 5천 원, 그리고 고발 41건입니다. 특히 야간단속을 4회 실시하여 불법광고물 정비에 상당부분 노력을 하였습니다. 또한 에어탑이나 노상 입간판들이 인도를 점령하여 주민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이에 대한 광고물 정비계획을 자체적으로 수립해서 현재까지 계속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월드컵을 대비해서 부평역에서 부평구청까지 시범가로로 지정을 했습니다. 길이는 1㎞이고 왕복 2㎞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유동광고물 정비는 물론이고 불법 고정광고물 정비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월초부터는 여기에 대한 철거에 직접 들어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구산동 외곽순환도로 하부공간내 주민체육시설 확보에 대한 건의사항입니다. 우리 구 관내 일신동 79번지 일원 서울 외곽순환도로 하부공간은 활용면적이 3만 4,000㎡입니다. 약 1만 284평입니다. 토지 소유자는 한국도로공사로써 하부공간 공동개발을 위해서 도로공사 측에서 인천광역시에 도시계획시설 용도지역변경을 작년말에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자동차 관련 시설부지의 타당성을 현재 종합검토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것은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해서 자문을 구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과되는 대로 우리 구에서 조치할 계획이며 또한 하부공간내에 우리 구에서 확보한 쓰레기처리시설(재활용 분류시설) 1,700평 중 청소과에서 필요한 848평을 제외한 나머지 장소에 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건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청소과와 협의한 결과 폐기물 적환장 활용이 우선적이고 이런 것 때문에 현재 1,700여평이 필요하기 때문에 운동시설 부지의 추가편입은 곤란하다 이런 내용을 회신 받았고 이 부분이 현재로써는 시에 본 건이 계류된 상태로 일단 안이 먼저 통과되는 게 급선무이기 때문에 현재로써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는 정확한 답변을 해드릴 수가 없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상 도시정비과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정혜영입니다. 교통행정과의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된 사항은 시정 2건으로 먼저 민간대행 견인업무 견인료 책정 과다에 관한 지적으로써 시정요구 내용은 2002년도 1월부터 시행될 민간대행 견인업무 추진에 있어서 1대당 견인료를 3만 원으로 미리 책정한 것은 시장경제원칙에 맞지 않는 과다책정으로 판단됨으로 재심의 등 객관적으로 입증할 만한 근거 등 대책수립 후 시행하기 바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조치사항으로써는 2002년 1월부터 시행되는 견인업무 민간대행은 도로교통법 제31조의2 및 인천광역시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추진되었으며 견인료는 도로교통법 제11조의 6 및 인천광역시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 제3조1항에 근거하여 인천광역시부평구견인대행업체관리규정 제13조에 따라 부과징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마을버스 관리업무 부실에 대한 내용으로써 시정요구 내용은 관내 주택가에 있는 마을버스 임시주차장에서 마을버스들이 상습적으로 불법세차를 하는데도 단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으로 지속적인 단속을 통하여 시정을 하라는 내용에 대해서 조치사항으로써는 기존 마을버스는 2001년 12월 27일자로 시내버스로 전환하였고 정식 차고지 및 세차계약을 맺고 세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내 도로상 또는 주택가 내에서의 불법 세차행위에 대해서는 환경위생과의 협조를 얻어 계속적으로 단속하도록 하겠으며 운수업체 및 종사자에 대한 교육 및 지도를 실시하여 불법행위를 근절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하부공간에 청소과의 사용부지를 1,700평 공사할 거예요?

다 필요하다고 저희한테 답신이 와서,

지금 현재 그 부분도 마찬가지로 조건부 허가가 된 것 아니에요? 조건부 허가가 완수가 됐나요? 조건이 충족된 거예요?

현재 이미 도로공사 측에서 시에 접수했기 때문에 시에서 용도변경이 선행돼야지 용도변경이 선행되지 않으면 도로공사 측에서는 현재 우리 구가 들어가 있는 쓰레기처리시설하고 운동시설로밖에 쓸 수가 없거든요. 그렇게 되면 용도변경이 되든 안 되든 사실 우리 구청은 어떻게 보면 관계는 없는데 토지소유자인 도로공사 측에서는 자기네가 쓴다고 우리 보고 나가라고 그러겠지요.

그런데 거기에 그냥 지금같이 평지에 적환만 할 때는 괜찮겠지만 일단 어느 구조물을 만들 때는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그렇지요. 구조물을 만들 때는 도로공사 측에서 반대를 하겠지요. 그러니까 제일 급선무가 시에서 용도지역변경, 생산녹지를 자연녹지로 바꿔주는 게 선행돼야만, 지금 장 위원님께서 요구하는 이런 사항들이 협의할 시기가 아직 미도래 돼 있기 때문에,

협의할 수 있는 여지는 아직 있는 거지요?

예. 그렇지요.

그리고 혹시 그것이 언제쯤 될지 그런 것은 모르지요? 시에서 언제쯤 될지,

지금 도로공사 측에서 적극적으로 협의를 할거예요. 아마 6월 전후해서 결정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될 것 같다?

예.

그게 끝나야 공사가 시작된다?

예.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