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2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2년도시정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계속)(이상복 의원 외 4인 발의)

산업복지국장 윤희문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김정호 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보고 순서는 나누어 드린 유인물 직제 순서에 의해서 지역경제과, 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 폐기물관리과, 농정과, 축산과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에서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쪽이 되겠습니다. 제16회 이천도자기 축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계속에 한국 도자기의 우수성을 알린 세계 도자기 축제의 성공적 개최로 얻어진 성과를 지속적으로 유지 발전시키고 지역특산물 판매와 연계한 지역경제 활성화로 밝은 미래를 열어가는 시민의 장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제16회 이천도자기 축제는 흙과 불의 잔치라는 주제로 2002년 9월 6일부터 9월 29일까지 24일간을 설봉공원에서 할 계획입니다. 소요 예산으로는 7억원이 책정이 됐습니다마는 이것보다는 조금 더 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주요 행사 내용으로는 개막식 행사, 전시행사, 참여행사, 공연행사, 기타행사 등으로 할 계획이고요. 홍보계획으로써는 지면홍보, 시설물 홍보, 방송홍보, 기타 홍보 등을 통해서 널리 도자기 축제에 대한 홍보를 해서 많은 관람객이 오시도록 할 계획입니다. 교통대책으로써는 교통 소통은 교통시설물 설치, 차량유도계획, 교통소통 인력배치 등을 하도록 하고 주차장 운영은 행사장내의 유료화, 또 임시주차장 설치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셔틀버스도 임시 주차장과 연계해서 운영하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른 문제점으로써는 세계도자기엑스포의 성공적 개최로 관광객의 눈 높이가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축제보다 수준 있는 지역 축제를 개최하여야 되는 상황으로, 또 금년 축제는 예년에 비해서 개최 기간이 좀 늘어났기 때문에 이에 수반되는 셔틀버스 임차료라든가, 공연비, 종사원 식대비 등에 예산이 좀 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것은 도자기 조합하고 유기적으로 협조해서 자체 수입을 좀 많이 충당하도록 하고 필요시에는 우리 축제예산의 일부 추가 지원 예산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 장입니다. 근로자 종합복지회관 건립입니다. 현재 부발읍 아미리 산21-1 일원에 짓고 있는 근로자 복지회관은 현재 공정이 27%입니다. 그래서 금년 연말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마는 총 사업비가 58억 1,445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현재 확보액이 52억 1,445만원으로 약 6억원 정도가 더 필요한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실업대책 추진입니다. IMF이후에 공공근로사업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실업대책추진은 최근 실업률이 3.4%로 전월 대비해서 0.3%가 상승하는 등 졸업시즌에 따른 학생들의 적극적인 구직활동으로 실업률은 당분간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실업자와 고학력 미취업자를 최대한 흡수할 수 있는 공공근로사업 등 실업 대책을 적극 추진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또한 공공근로 금년도 방향은 상반기에 75% 이상을 조기 집행토록 되어 있으며 2002년도 월드컵 대비해서 국토공원화사업, 꽃길 가꾸기 사업을 적극 시행하고 사랑의 보금자리 만들기 사업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랑의 보금자리 만들기는 경기도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 금년도 총 예산은 12억 400만원입니다. 그래서 국비 52%, 지방비 48% 해서 전년 대비해서는 54%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용촉진훈련사업 추진입니다. 이것은 6,146만 2,000원인데 훈련 예상 인원이 60명입니다. 신규사업으로 공직 파트타임 근로제 추진이 되겠습니다. 2002년 3월부터 5월까지 3개월 동안인데 예상 인원은 20명입니다. 하루에 4시간씩 근무하도록 되어 있고 현재 문화공보실내에 12개 구역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본 현황은 역시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저소득층의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국가의 보호가 필요한 절대 빈곤층의 기초생활을 보장하는 한편 저소득층에 대한 자활근로사업을 실시하여 자활의욕을 제고시켜 생산적 복지를 구현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써 절대 빈곤층이 지금 현재 대상자가 4,061명입니다. 우리 이천시 전체 인구의 2.3%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생계·주거급여, 또 교육급여, 의료급여 등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근로능력 저소득층 자활사업 지원으로써 139명으로 2억 4,3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 분야는 환경청소, 숲가꾸기, 소하천 정비해서 1일 8시간이 되며 2만원씩을 지원합니다. 장애인 생활안정 및 재활사업 지원으로 장애인 생계보조비 지원 360명, 또 장애인시설 운영비 지원 3개소에 10억 5,200만원, 장애인 민간사업 보조 5,6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년·소녀가장 지원 37세대 56명, 결식아동지원 152명, 그 다음에 노인사업지원으로써 경로연금지원 지급 2,680명, 노인 경로 교통비 지급 1만 4,369명, 경로당 운영·난방비 지원 290개소, 노인양로시설 지원 2개소, 경로당 시설정비사업 110개소 4억 4,700만원, 이것은 지금 현재 시설정비사업은 읍·면에서 자료를 전부 파악해서 자료 조사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영세민 생활안정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입니다.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여성의 사회 참여를 촉진하고 대표성과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여성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여성의 사회참여를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여성 전문 직업훈련 교육 50명에 2,000만원 세워 있고요. 교육과정은 인터넷, 전자상거래과정 등 IT분야가 되겠고요. 관내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 저소득층 여성을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이는 전문교육기관에 위탁을 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또 여성문화대학운영, 교육과정은 13개 과정에서 16개반으로 하고 있고 여성 지도자 양성 과정도 90명에 500만원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교육과정은 15회에 워크샵 등을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보육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보육시설의 질 향상을 위한 교육, 교구지원과 안전교육을 위한 안전점검도 역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이천시 청소년 문화의 집의 효율적인 운영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의 종합적인 문화활동 공간을 활용하고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공간 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설은 기 완료를 했습니다마는 부발읍 무촌리, 부발읍에 복지회관이 되겠습니다. 총 102.79평이 되고요. 수용인원이 260명이 되겠습니다. 운영 소요 예산은 6,200만원입니다. 양여금 600만원, 시비 5,600만원이고요. 세부 운영계획은 평일이 10시에서부터 22시, 주말이 10시에서부터 20시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직 이 준공식을 안 했는데 3월중에 준공식을 해서 본격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수준 높은 접객문화 정착이 되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도 2002 월드컵을 대비해서 위생업소의 시설개선 및 환경정비를 지속적으로 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또한 접객문화 정착을 위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획기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써 위생업소 친절 서비스 교육을 8회에 3,000명 정도를 시킬 이럴 계획인데 이것은 월드컵전인 3월에서 5월을 중점적으로 실시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모범업소 육성 및 음식문화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이천시 인증 모범음식점을 지정 확대하는데 73개소에서 한 120개 업소 이상을 해서 중점적으로 육성·관리토록 할 계획입니다. 모범업소에 대해서는 외국어 혼용 명찰 및 메뉴판 사용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탈수용 쓰레기통 사용 지원을 120개소에 2,400만원을 투입해서 할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환경시설개선에도 역시 식품진흥기금을 융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12쪽이 되겠습니다. 충·효동산 조성사업입니다. 이천의 역사적 인물 중 시민의 정신적 표상으로 삼을 수 있는 충신, 효자, 효부 알림의 장을 만들어 그 분의 행적을 한 장소에 기록, 지역 인물에 대한 자긍심을 갖도록 하고 시민의 휴식공간 및 소모임 장소를 제공할 그럴 계획입니다. 위치는 관고동 산64-6외 3필지로서 3,582평이 됩니다. 사업기간은 2001년부터 2002년, 사업비는 8억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토지매입비는 3억 8,600만원, 공원조성비 1억 2,900만원, 시설물 설치 한 3억원 정도를 잡았는데요. 이것은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실시설계를 3～4월중에 하고 공원조성공사를 5월초부터 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3쪽 환경보호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금년도 처음 실시하는 지방의제21 추진입니다. 지방의제21 추진은 지금 까지 관련 예산이 1억 1,000만원이 있었습니다마는 금년도 1월 17일날 지방의제21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했고 또 환경기본조례를 5월중에 제정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지방의제21 자체 추진계획을 2000년도 5월 8일날 했고요. 2001년 12월 1일날 자체 추진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금년도 1월 25일날 지방의제21 추진을 위한 실무추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실무 준비운영위원회 회의를 두차례에 걸쳐서 시행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써는 명칭을 현재 공모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의제21추진협의회설치·자금지원등에관한조례를 제정하도록 하고요. 또 의제21 추진협의회 구성 및 사무국 설치 운영을 5월 이후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의제작성 위원회 구성, 또 환경기본계획수립 및 종합계획 수립을 용역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이것을 하나 건의를 드리면 추진과 관련돼서 지금 예산이 1,000만원 세워져 있는데요. 우선 시작은 하겠습니다마는 사무국 설치라든가 그래서 예산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3,000만원 정도를 추가 확보해야 됨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염총량관리제 추진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 사실상 팔당상수원과 관련해서 상당히 민감한 분야가 되겠습니다. 한강수계법 시행이후 팔당상수원 수질개선 효과가 지자체의 오염총량관리계획 의지부족으로 미흡하다는 정책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한강수계법상 오염총량관리제 추진 권고를 수용하고 수질오염원을 총량적으로 관리하여 계획적인 개발여건을 조성코자 하는 것이 큰 뜻입니다. 추진방향으로써는 우리 시의 오염물질 총량관리 목표를 설정하여 수질개선을 도모하고 계획적인 개발계획을 수립 추진하기 위해 오염총량관리계획 수립용역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관련 예산으로는 1억 5,962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오염원 기초조사는 3월부터 6월까지 하도록 하고 오염총량관리계획 수립용역을 8월달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수구역별 기본조사는 8월부터 11월까지가 되겠습니다. 오염총량관리계획 초안작성을 12월부터 2003년 3월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조금 첨언해서 설명을 드리면 오염총량제를 환경부에서 항상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이 들어온다든가 이럴 때는 승인을 안 해 줘요. 각 부처간에 협의를 할 때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에 대해 이런 어떤 액션을 취하지 않으면 안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16쪽이 되겠습니다. 주요 시설하는 사업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되겠습니다마는 일반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설치추진입니다. 지금 입지 선정을 추진 중에 입지 후보지를 4개소로 압축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마는 적어도 2004년 5월까지는 완료를 해야 된다는 목표이고요. 소각시설은 60톤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전체적인 추진사항을 보고를 드리면 입지선정기준이 압축·확정을 짓겠습니다마는 그 지역주민들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해서 다시 이해를 같이 구하는 부분이 상당히 필요하지 않는가 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의견을 충분히 해서 그것을 검토하고 또 하나는 타당성 용역에 같이 포함하는 그런 작업을 완벽히 해서, 또 주민들한테 같은 공감대가 형성한 후에 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이 되겠습니다. 수질개선사업 추진입니다. 이 부분은 이천하수고도처리시설 설치, 축산폐수고도처리시설 설치, 마을단위오수처리시설 설치, 축산분뇨액비저장고 설치 등 이렇게 돼서 총사업 예산이 2000년도에 13억 4,500만원, 또 2001년도 93억 3,800만원, 2002년도에 118억 9,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이천하수고도처리시설 설치는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축산폐수고도처리시설은 바로 착공이 들어가고요. 마을단위오수처리시설 설치도 사업장을 설치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마는 그것을 전부 준비를 해서 바로 착공이 가능하고요. 축산분뇨액비저장시설은 금년도에 신규사업으로써 아직 예산관계라든지, 장소 설정은 아직 안 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제가 간략히 설명을 드렸고요. 향후 추진계획으로써 하수고도처리시설은 금년 3월부터 8월까지 해서 용역 완료하고 공사 착공하도록 하고요. 축산폐수고도처리시설은 3월부터 11월까지 공사발주 및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을단위오수처리시설은 역시 금년 말까지 실시설계 및 공사착공을 완료토록 하고요. 마을단위오수처리시설이 7～8개소 이천에 있는데 그것은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 사업 승인을 추진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18쪽 폐기물관리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요. 19쪽 쓰레기 감량화와 청소시책은 시민들의 협조로 많은 성과를 거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무관심과 비협조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2000년도 생활쓰레기 발생 현황은 도표와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진방침은 쓰레기 감량화 및 불법투기 단속을 강화하고 범 시민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새마을지회를 통한 신새마을 운동을 적극 추진토록 할 계획이고요. 생활폐기물 수거운반 도급업체를 효율적으로 관리해서 정말 깨끗한 이천, 아름다운 이천을 건설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이 되겠습니다. 폐형광등 재활용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 시가 그래도 조금 앞서가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금년도 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폐형광등을 사실 가정에서 버리기가 상당히 난해합니다. 그리고 수은도 함유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 3월달에 소요 예산이 12개 읍·면·동사무소 18개 아파트 330세대 이상을 대상으로 해서 수거함을 설치해 가지고서 수거토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처리장 운반은 재활용차량을 이용해서 화성시가 한 군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하도록 하는데 4월달서부터는 수거를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사용종료 매립장 관련 정비공사입니다. 3억 4,9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모전리 매립장 침출수 관로 연결 및 농배수로 정비는 1억 5,000만원입니다. 이것은 시청에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고요. 장호원 매립장 추가 복토 및 기타 정비도 시에서 하고 노탑리 매립장 추가 복토 및 기타 정비와 수정리 추가 복토 및 기타 정비는 읍·면·동에서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송정동, 조읍리, 노탑리 매립장 지하수 검사정 설치 이것은 역시 시청에서 사업을 시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술이 필요로 하는 업무, 예산업무가 좀 많아서 읍·면에서 전도시킬려고 하는 일은 구분을 해서 사업의 주최를 구분했음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10월까지는 완료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매립장 운영관리 계획입니다. 모가면 소고리 산129-1번지의 매립장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써 위생매립장 안전운영 기술진단을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5,000만원인데요. 이 사항은 법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고요. 주민들로부터 상당히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변지역 오염방지 대책 및 방역소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단 제방공사를 거의 다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공정이 96%예요. 그래서 잔디조경을 해서 4월 20일안에는 100% 완료토록 하고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3쪽이 되겠습니다. 오수 및 축산폐수처리시설 지도점검입니다. 많은 오염원으로 대두되고 있는 축산폐수 시설에 대한 지도 점검을 강화해서 상수원 보호 및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코자 하는데 그 뜻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대상시설이 1,710개입니다. 오수가 880, 축산이 830개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악취, 파리 번식이라든가, 무허가 또 신고를 하지 않는 배출시설 설치, 이런 것을 중점 지도단속을 하도록 하고 우리가 시정을 요할 것은 반드시 시정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오수처리시설 교체설치 및 개선이 되겠습니다. 예산이 49억 1,900만원인데요. 여기는 총 사업량이 96개소입니다. 음식점이 57개소, 공동주택이 39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지조사 및 대상자 선정은 완료 했습니다. 그래서 설계 및 시공을 금년 1월부터 8월까지는 완료토록 하고 그 다음에 9월에서 12월까지는 시운전 및 준공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농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고품질 이천쌀 생산 및 성가보호입니다. 이 부분은 예상이 됐던 분야입니다마는 쌀값이 하락되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민감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농업을 통한 고품질과 기능적 쌀생산으로 2004년도 수입개방 확대에 따른 경쟁력 강화와 임금님표 이천쌀 브랜드 홍보 강화와 가짜 이천쌀 부정유통 근절로 최고의 가격과 명성을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써 고품질 벼 재배면적을 2002년도는 벼 재배면적의 80% 정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품질 쌀 생산 재배기술 보급 및 지도 강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논농업 직불제와 연계한 질소비료 시비를 50% 감축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설명하기 전에 잠깐 먼저 질 좋은 쌀이 뭐냐 하면 우선 재배기술하고 친환경하고 품질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자꾸 축소를 시켜야 될 부분이 질소질 비료를 적게 써야 되고 농약사용을 적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건조 및 저장온도를 낮추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부분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잘 유도해서 하느냐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친환경 쌀 재배면적을 확대하는데 작년도에 비해서, 작년 43.2㏊를 했습니다마는 금년도는 100㏊를 하도록 하고요. 친환경 농업 직접지불제를 30㏊, 논농업 직접지불제를 7,695㏊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장입니다. 또 이천쌀 성가보호를 위해서 생산, 수매, 가공, 판매까지 모든 과정을 일괄 관리하는 고품질 쌀을 대여하도록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시장인증제의 확대 실시로 소비자가 신뢰도를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10개 농협 전체를 추진토록 하고요. 서울 지하철 2호선에 와이드칼라 홍보를 계속 하도록 하고 전단 배부, 그 다음에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서 TV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천쌀밥축제 및 메뚜기 잡기 행사를 적극적으로 해서 이천쌀을 홍보토록 할 계획입니다. 특히 금년 처음 시행 예정인 기능성 쌀 출시를 위한 오존수 및 진공 소포장 사업을 1개소 하도록 하고요. 이천쌀밥집 지정시에는 이천쌀 사용조건을 부여하도록 사회복지과에서는 권장사항이지만 거의 강제 규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RPC 건조저장시설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에 따라서 당초예산보다 TV홍보라든가, 물론 이천쌀 브랜드가 전국 1위를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브랜드사업은 점점 중요한 그러한 내용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 기능쌀 출시 사업을 우리가 1개소 당초에 했더니 농협에서 서로 하자고 아우성입니다. 그래서 한군데 내지 두군데는 더해 주는 것이, 우선 실행해 보는 것이 타당성이 있지 않은가 라고 생각이 들어서 위원님들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 예산을 우리가 책정해야 되지 않는가 해서 건의를 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산물 수출의 다원화입니다. 작년도에 우리가…‥, 수출을 못했습니다마는 구제역으로 인해서. 과수하고 꽃을 했는데요. 금년도 수출 교육 및 컨설팅 강화를 20농가 하던 것을 40농가 하도록 하고요. 수출 목표액을 작년도에 60만불했습니다마는 금년도는 138만불을 해서 257%가 더 증가해서 책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배, 복숭아를 85만불, 화훼 분야에서 30만불, 과채류 분야에서 23만불이 되겠습니다. 이 과채류 분야는 방울 토마토같은 그런 작목이 되겠는데요. 그래서 추진현황으로는 수출 전업농 육성에서 화훼 3농가에 1억 2,000만원을 지원한 바 있고 수출전업단지를 육성, 화훼단지가 되겠습니다마는 8,000만원을 지원하고 그 다음에 바이어 초청 및 상담회를 참가하고 현지 검역을 역시 일본 검역관을 모셔와서 하는 그런 방법으로 할 계획입니다. 특히 앞으로 이 부분도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시장개척단을 파견을 해서 해야 되지 않겠는가, 시장 조사도 하고. 그리고 바이어 초청 간담회라든가 또 농업경영자금은 우선 지원을 하도록 요구를 할 계획입니다. 연리 3%로 1년 후에 원리금 상환을 하는데 이런 부분을 수출하는 농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9쪽이 되겠습니다. 전문 농업인 육성 및 복지농촌 실현입니다. 전문 농업인 육성이 70명이 되겠습니다마는 쌀 전업농 50명, 농업인 후계자 20명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 출산부 농가 도우미 추진,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읍·면·동에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또 농촌 정보화 사업 추진입니다. 이것은 PC 보내기 운동을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증을 받거나 아니면 우리 시에서 바꾸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고장난 것이라든지, 교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쓸만한 것은 손봐서 농가에서 쓸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그 다음 농한기 전산교육실시, 홈페이지 구축해서 전문 농업인을 육성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2002년도 농촌마을 진입도로 및 농로포장이 되겠습니다. 지금 13개 읍·면·동에 13개 노선이 되겠습니다마는 6억 5,000만원, 그래서 도비하고 해서 2억 5,000만원 해서 했습니다마는 지난 번에 이것을 다 못했어요. 그래서 5개 읍·면 뿐이 못했기 때문에 앞으로 8개소에 4억원 정도가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1회 추경에 상정을 해서 시행을 못한 부분에 포장을 해 주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장호원 복숭아 축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이 많이 협조를 해 주셔서 3,000만원에서 5,000만원, 2,000만원 정도를 더 주는 것으로 금년도 사업을 알차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과수조합에서 금년에 축제를 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축산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33쪽이 되겠습니다. 수출규격 우량모돈 지원사업입니다. 금년도 2월부터 12월까지인데요. 4,295두 그게 83농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량모돈을 구입 지원비 1두당 10만원을 지원토록 하고 사업 신청 농가 현지를 조사할 계획입니다마는 현지 실태 조사를 2월달에 하고 사업 추진 및 사업비 지급을 분기별로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하천 부지를 이용한 사료작물 재배사업입니다. 이것은 10㏊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장호원 지역이 5㏊, 율면지역이 5㏊ 해 가지고 호맥하고 보리를 심어서 환경과 조화된 친환경적 사료를 주어서 고품질의 육류를 생산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물이용부담금 주민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수계지원금이 되겠습니다마는 지원금이 발효톱밥구입 지원사업이 농가당 500만원을 저희가 지원하는데요. 소 운동장비가림시설 지원사업은 농가당 1,000만원 이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효톱밥구입 지원은 104농가를 하고 소 운동장비가림시설 지원사업은 37농가에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발효톱밥구입 지원사업도 농가당 2000년, 2001년도에서 계속 연장된 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2002년도에 185농가, 2003년도에도 185농가를 지원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제역 재발방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사업인데요. 그래서 지금 현재 금년 예산이 1억 9,900만원이 책정이 되어 가지고서 지금 생석회하고 해서 축협하고 일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무총리 지시, 뭐 지시했다고 해서 저희가 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도에서도 지시해서 이것 상당히 많은 신경을 쓰고 있는 이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기 한우 명품화 사업입니다. 이것은 브랜드와 연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사업량이 5,610두, 송아지 생산 안정사업, 한·육우 거세지원 사업, 한우등록사업, 인공수정사업, 수정란 이식사업 해 가지고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산업복지국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해 올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 산업복지국 소관 업무계획 보고자료 2쪽부터 질의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2쪽 없으시면 3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쪽 없으시면 4쪽으로 근로자 복지회관 건립에 대해서, 4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5쪽으로 넘어갑니다. (김학인 위원 거수) 네. 김학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에 내용은 없는 건데 하나, 제가 알기로는 아파트형 공장허가가 나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하나 나간 것 있지요?

아파트형 공장허가는 지금, 물론 허가 부서가 대민봉사실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는 나갔다고 듣지 못했는데요.

과장님 잘 아시지요?

네.

제가 알기로는 여기 계신 분이 이천 시민이 다 느끼지만 하이닉스 반도체가 타결되면 하이닉스 문제 때문에 이천 경기가 굉장히 침체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아파트형 공장 하나라도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 작으나마 이천 경제 활성화를 하는데 도움이 되고 또 실업률을 좀 떨어뜨리는데 도움이 되고 아마 제가 알기로는 아파트형 공장은 도비 75%하고 시비 25%로 대출, 융자해 주는 제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아마 그것이 신청이 들어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제가 들어요. 그런데 금액이 아주 큰 것은 아니지만 작은 것은 아마 신청이 들어올 것 같은데, 그리고 융자금은 도로 반환을 하는 거지요?

네.

이게 아마 대출상환 기간이 어떻게 되지요?

8년입니다.

8년? 거치기간은요?

3년거치 5년 상환.

3년거치 5년상환이지요? 그럼.

네.

국장님! 이것 내용 파악을, 보고를 안 하신 것 같으네요.

죄송합니다.

아파트형 공장, 아무튼 공장이, 좋은 공장 들어온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전부 유치를 해야 됩니다.

유치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기본적인 것이고 우리 지역에서 기여를 하는데 융자를 어떻게 해 준다면 그것을 우리가 쫓아다니면서 도와주어야 됩니다.

도와 주어야지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어차피 융자이기 때문에 도로 상환을 할 금액이고 또 그것이 공장이 들어오면서 이천시 세수증대도 되고 고용도 좀 창출이 되고 지역 경제도 활성화 되고, 도로 상환하는 금액이고 이러다보면 안 해 줄 이유가 없거든요. 도비 75%, 시비 25%인데 25% 금액을 이천시에서 충분히 그것은 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하여튼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6쪽 되겠습니다. 7쪽으로 넘어갑니다. 7쪽 없으시면 8쪽으로 넘어갑니다.

지금 이 문제가 조금 대두되는데 이 부분을 우리가 신경 쓸 문제인데 지금 다세대 주택에 있는 경로당에서는 난방비를 지원 못해 주지요? 지금.

네.

그렇지요?

네.

한달에 6만 6,000원씩 주고, 전체가 34만원인데 그게 우리 이천시에 전체에 7군데가 있어요. 관고동에 하나 있고 우리 창전동에 6군데 있는데 그게 다세대주택이라고 그래서 아파트 밀집지역이라고 그래가지고 중앙 난방식에 의해서 경로당이 운영된다는 식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 가보면 중앙 난방식이 아니예요. 지원이 안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인들이 굉장히 불평을 하고 계시는데 국비가 지원이 안되더라도 우리 시비만이라도 7군데이니까 가을에 추경예산에 확보해 가지고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것 꼭 해야 돼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우리 사회복지과장님께 한 가지만 여쭙고 넘어가겠습니다. 영세민 생활안정 자금을 지원 받기 위한 농가가 가정이 어떠냐 하면 한 가정에서 두 부부 중에서 신랑이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셔 가지고 생활을 해 나가는데 굉장히 어려운데 그 집안에 아들 하나가 공무원으로, 기능직으로 근무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는 영세민이 해당이 안 된다 해 가지고 이해가 됐는데 그 어머니가 오며 가며 혼자 살기가 쓸쓸하시니까 지나가는 건장하신 분을 사귀셔 가지고 가정을 이루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남자가 교통사고를 입어 가지고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공공근로 자체도 할 수가 없는데 어차피 생명의 중요성을 알고 구제를 해 주어야 되는 입장인데 영세민으로 할려다 보니까 한 가정에 살아서 안된다, 그래서 해 줄 수 있는 방법은 본 위원장이 생각하기에 그 남자가 주소만 별도로 해 놓으면, 그 남자만 영세민으로 해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면단위에서 이것을 안 된다고 그러느냐, 이왕 당신들 돈 주는 것 아니고 국가 돈 주는데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 영세민으로 해 가지고 살려줄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살려주는 것이 바람직스럽고 지역이 화합되는 거지. 굳이 안 된다고 할 필요성이 뭐가 있겠느냐. 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라, 죽어도 안됩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해 줄 수도 있다라고 보고 과장님한테 여쭤보는 것이거든요. 주소를 분리하는 것은 가능합니까?

지금 제가 가능하다 말씀을 드릴 수 없는 것이 그 상태를 위원장님 말씀만 듣고 판단하는 것보다 제가 한번 백사면이라든가, 제가 한번 찾아가서 전체적인 것을 종합해서 검토를 한 다음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자는 제가 그렇게 말씀만 들어 가지고 답변드릴 그럴 사항이 아니거든요. 그것을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제가 월요일이나 언제까지 보고를 하는 걸로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십시오.

조사해서 그렇게 보고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다음은 9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안 계시면 10쪽으로 넘어갑니다. 11쪽으로 넘어갑니다.

11쪽에서 우리 모범업소 육성 및 음식문화 개선사업 추진하는데 있어서 생활 도자기 사용 권장을 여기에다 넣어주었으면 좋겠어요.

그 분야도 지금 적극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식당허가가 저희한테 오면 이게 모범업소, 그런데 그것을 바꾸어야 모범업소인데, 모범업소를 해 주는데 대한 인센티브가 크지를 않다고요. 이게 문제예요. 크면 바꾸라면 바꿀겁니다. 그런데 크지 않고 우리가 홍보정도나 해 주고 그런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저희가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자기가 생산되는 곳에서 도자기가 사용되지 않고 플라스틱 그릇이 사용되고 있는 게 이게. 우리가 이것은 앞으로 장기적인 안목에서 모든 음식점이 도자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제도보다도 자꾸 홍보를 하고 또 우리 시청에 계신 간부님들이나 우리 의원님들도 이런 집은 사용 안 한다, 단골 안 한다는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전체가 바꾸는, 제가 그런 사례집이 음식점이 서너 군데 있는데 제가 가는 집이 플라스틱을 썼어요. 처음에. 그래서 제가 일본분들이 오고 그랬을 적에 그 집에 가서 얘기를 했어요. 만약에 앞으로 플라스틱을 쓰면 이 집 안 온다, 그랬더니 바로 바꾸었어요. 그런 경우도 있는데 우리 여기 간부님들도 다 그런 것을 자꾸 그렇게 활용을 해야 해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12쪽으로 넘어갑니다. 없으시면 13쪽 환경보호과, 14쪽으로 넘어갑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15쪽으로 넘어갑니다. 16쪽 안 계시면 17쪽 수질개선추진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쪽 폐기물관리과, 19쪽으로 넘어갑니다. (김태일 위원 거수) 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아파트단지 내에서 말이에요. 재활용을 하는데 마대가 모자란다고 그래요.

마대가요?

마대, 담는 마대.

네. 마대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그것 좀 지원을 해 주세요. 저거를 하는데 재활용하는 데서 모자란다고 합니다.

네. 담당해서.

답변되셨으면 19쪽으로 넘어갑니다. 20쪽,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21쪽으로 넘어갑니다. 22쪽 안 계시면 23쪽, 24쪽 오수처리시설 교체시설 개선사업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25쪽 농정과, 26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명호 위원 거수) 네.

저만 자꾸 말하는 것 같은데 우리 고품질 이천쌀 생산 및 성가보호에 대해서 시에서 지금 장기적인 대책을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언론이 그랬다고 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쌀사랑본부가 폐지가 되고 또 오늘 같은 경우도 제가 느낀 것이 호법면에서 전국에서 최고로 일찍 모내기를 했었는데 올해는 그것도 안성시에다 뺐겼고, 또 안성시에서 제가 아는 사람을 통해서 들어보면 안성시에서는 시에서 주관적으로 해 가지고 그 논에다가 보일러 시설을 깔고 또 온풍기를 시에서 사주고, 그렇게 해서 벼를 심었대요. 그런데 우리같은 경우는 지금 호법면에 먼저 그만 둔 김대식 조합장이 이런 역할을 몇 년 동안 했기 때문에 전국에서 매스컴을 탔지 않습니까? 일찍 모내고, 일찍 벼베기. 사실은 이것도 이천쌀 성가, 이천쌀을 널리 알리는 한 방법이었어요. 좋은 것이었어요. 그런데 올해 다 놓쳤는데 어떻든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도 우리가 시에서 신경을 써야 되겠고 내년부터라도, 올해 늦었더라도 내년에 이런 것을 해야 되겠고 두 번째는 제가 아이디어를 하나 제공하겠습니다. 우리가 포장을 할 때 이천쌀을 찧을 적에, 포장안에다 이천쌀밥을 짓는 요령이라고 그래 가지고 요새 신세대들이 밥 할 줄 잘 모르거든요. 특히 이천만 해도 아이디어를 거기에다 넣어서 이천쌀은 이런 식으로 밥을 짓습니다. 그래야 맛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밥짓는 요령을 인쇄를 해서 쌀속에다 넣어주는 거예요. 포대 안에다. 또 그렇게 넣어주면 거기에다 이것은 이천쌀이라고 하는 확인을 해 줌과 동시에 그런 무슨 이천시장의 직인을 찍는다든지, 이것은 시에서 할 것이 아니라 각 농협에다 협조하면 될 것 같아요. 충분히. 이렇게 되면 이천쌀을, 밥을 이런 식으로 하는구나도 되고 또 이천쌀은 이렇게 보증이 되어 있구나, 밥하는 요령에서부터 시장이 인증을 하는, 겉포장이 인증이 아니라 쌀 안에 인증이기 때문에 일반 도정공장에서, 물론 위조를 해서 할 수 있겠지만 한동안은 그게 보장이 될 것 같아요. 그런 방법도 해 봤으면 좋겠다는 것을 권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모내기 문제는 제가 호법면에 갔었어요. 모내기 할 때. 갔는데 벼가 엄청 크더라고요. 왜 이렇게 늦게 심느냐고 했더니 그 때가 선거관련해서 왔다 갔다 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타임을 놓친 것 같아요. 그래서 벼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러면 벼 베는 것은 기술적으로 한번 베어 보자, 제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벼 베는 것을 일찍 해 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복 위원 거수) 네. 이상복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RPC 건조저장시설을 지원하겠다고 그랬는데 예산.

장호원읍하고 이천 RPC인가 두군데, RPC 건조저장시설 있잖아요? 준공.

그렇고, RPC 공장만 되는지, 자체사업을 하는 농협에서 자체한 저장시설도 지원이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자체한 것 중에서는 농수산부에서 이것도 아마 지원방법이, 와서 설명을 해 달라고 그럽니다. 어떻게 되는 건지. 그래서 우리 지역출신 이상용 과장이 대통령직속으로 한 특별위원회로 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와서 설명을 해 달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지원방안이 있을 거다.

먼저도 질의했던 사항인데.

자기 업무가 아니라 타업무이기 때문에, 타과에서 저기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잘 이해를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그렇게 한번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마장면하고 신둔면하고 여건이 같은 데.

호법면 세 군데.

신둔면, 호법면, 마장면.

그렇게 위원님 있잖아요. 그렇게 한번 우리가 노력을.

꼭 좀.

네. (김태일 위원 거수)

김태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RPC 건조시설 위에 보면 부정유통 사전예방을 위한 유관기관 합동지도 점검 실시했는데 얼마나 됐습니까? 전부 실시하는 것이. 실적이 있습니까? 실적. RPC 건조 저장 위에 말이에요.

그것은 농정과장이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7쪽.

네. 그것은 제가, 유관 기관과 합동으로 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한 실적이 있고요. 그것은 나중에 서면으로 통보를 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곁들여서 아까 이상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그것은 저희가 지정 RPC는 건조저장시설 증설요청을 하면 된 부분에 대해서는 기히 예산반영이 장호원 남부 RPC는 됐고 이천 RPC가 신청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두군데는 조치가 될 예정이고요.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다시피 비지정 RPC 세 군데는 농림부하고 지금 상의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어나신 김에, 그 밑에 이천쌀 부정유통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제도 운영인데 포상금 준 적이 있습니까?

이것은 지금 쌀 문제가 대두되는 이러한 시기이기 때문에 포상금 문제를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서 운영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고발한 사람이 있습니까?

지금 정식적으로 서면으로 고발한 사람은 없고요. 저희 전화가 오는 것이 있습니다. 장호원지역이라든지, 율면지역이라든지 이런 데에는 가끔식 가다가 고발하는 건이 있어서 저희가 현장조사도 하고 그럽니다. 거기는 타시도하고 인근지역이기 때문에 타시·군에 가서 농사를 지어 오는 농가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아마 저희가 조사를 하다 보면 그러한 농가들에서 그러한 고발이 가끔씩 접수가 되는 예가 있습니다.

이천시에 바란다고 거기에다 고발하면 시에다 직접 고발하는 것이 아닙니까? 제목 소비자 고발 센터 해서 했는데. 인터넷에다.

그것은 저희가 인터넷 검색을 해서 나름대로 처리를 해 가지고 답변도 드리고 처리를 하고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월 31일날 고발하신 분 있지요? 설성면 고영수씨 것.

네. 있습니다.

그것 좀 처벌해 달라고 했는데 어떻게 처벌했는지 좀 알려 주실래요?

그것은 수사 의뢰를 했어요.

네?

경찰서에다가요. 그 내용을 수사의뢰했습니다.

수사의뢰를 하셨다고, 통보는, 1월 31일자이면 통보가 왔을텐데.

그것은 수사의뢰를 하고 고발자한테 수사의뢰 했음을 통지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통보 못 받았어요?

아직.

1월 31일자인데.

수사결과는 아직 통보를 받지 못했습니다.

이것 그 부분은.

고발만 해 놓았다 뿐이지. 통보는 두달이 지났는데 통보를 못 받았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확인을 했어야지. 확인 행정. 어디가니까 써붙여 놓았던데 확인행정이라고 딱.

알겠습니다.

인터넷에다 정식으로 이천시에 고발한, 정식적인 사건인데 이것도 수사의뢰만 해 놓고 결과도 아직 모르신다면 전화상으로 들어온 것은 처리한 것이 1건도 없다는 얘기 밖에 더 됩니까? 문제가.

그런데 그게 쌀 부정유통이라든지 이런 것이 저희한테 신고되는 것이 가끔씩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현장에 물증을 확보해야한다든지 이런 난점이,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 행정 공무원은 수사권도 없고 그래서 범위가 크다든지 하면 수사의뢰를 하거든요. 그래서 수사의뢰한 것은 단기간내에 결과가 나오지 않고 아마 수사의뢰한 것은 장기간에 걸쳐야 결과가 나오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결과 확인을 못했는데 확인을 조만간 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발하신 분이 대단하게 하셨는데, 자기 전화번호, 핸드폰 번호까지 넣어 가지고 고발을 했는데, 이런 것이 선행이 되어야지. 이천쌀 성가보호가 되는 겁니다. 이런 것을 선행을 안 하고 있으니까 이천쌀 성가보호가 안되는 거예요. 이 자체를 고발한 것을, 중징계를 내린다면 이 자체를 못합니다. 그리고 중징계를 내렸다는 것을 각 정미소마다 전체를 하면 남의 논에 쌀을 갖다가 찧지 않는다는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저희도요. 직원이 보고를 하기에 이것은 반드시 시범케이스로 어떻게 해서 언론에도 홍보하고 그래서 서로 견제가 되는 거든요. 그렇게 지시를 했는데, 빨리 챙겨보도록 하세요.

네.

내가 형사를 만났더니 이번에 이런 것을 잡았습니다 하고 얘기를 합니다. 대단히 큰 죄가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벌써 2개월이 지나가고 있는 이 시점에도 결과를 아직 모른다면 확인을 안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렇게 정식적으로 들어온 것도. 이상입니다. (고성옥 위원 거수)

네. 고성옥 위원님.

보충해서 설성면 지역이기 때문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고발자는 만나보셨습니까?

누구요?

고발자요. 인터넷에 쓴 고발자 확인을 안 하셨는지?

확인했습니다.

확인했는데, 그럼 고발의 현장이나 여기는 확인을 다녀오셨는지.

현장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판단했을 때는 어떻게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이것은 마이크를 끄고 말씀드려도 될까요?

말씀하세요.

네?

말씀하시라고요. 그냥.

그게 고발자가 보면은, 그 고발자는 정미소에 있던, 고용되어 있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자기네들끼리 무슨 내용이 있어 가지고 둘이 싸우는 거예요. 이게. 정미소 주인하고 고발자하고. 그래서 이 둘이 싸우는 내용이고 아마 고위원님도 그런 내용까지는 아시지요?

네.

그래서 그것을 쌀 성가보호할 때에는 그게 문제가 생긴다고 그러고 보면 그 행정체계에서는 상당히, 규명하고 거론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현장을 보전해서 현장에서 불법행위하는 것을 적발하고 확인을 해야 되는데 이게 대단히 어려운 문제이고 그리고 경찰에 보고한 것도, 경찰에서도 사실상 그게 사법권을 가지고 있지만 그 현장을 봐야 되기 때문에 대단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하나 잡는다고 하면 경찰이 기획수사를 해도 2개월내지 3개월 걸려야, 그것 제보나 그런 것을 받아야 물증을 해서 잡고 이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천시의 쌀 성가보호를 할려면 이러한 데 예산이 과감히 많이 투자가 되어야 되겠고 그리고 신고제에 대한 포상금이라든지 이런 것도 적극 반영을 해 주셔서 차츰 차츰 쌀 성가보호가 진척될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 계획을 세워서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과장님! 농가하고 업자하고 감정의 관계는 우리가 상관 할 것이 아니고 일단은 어떤 연고로 고발을 하고 어느 농가까지 다 밝힌 것 아닙니까? 본인이. 그러면 그 농가에서 찧어왔다 안 찧어왔다, 판매를 했다, 이게 그 농가의 답변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실무자의 입장에서 확인을 했을 때에는. 그 정도는 확인을 하고 계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농가가 거기에서 벼를 갖다가 도정을 해 가지고 이천포장지에다 판매를 했다는 진술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진술을 받았기 때문에 수사의뢰를 했지, 그게 없으면 수사를 할 수가 없지요.

그 처리는 수사의 결과에 따라서 여기서 보상도 해야 되고 또 처리도 해야 되겠네요? 그럼.

빠른 시일내에 수사결과를 다시 확인해서 결과가 나오는 대로 대응해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28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29쪽 전문 농업인 육성 및 복지농촌 실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30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1쪽. (김태일 위원 거수) 네.

30쪽에 보면은 농로포장이 도비, 시비한 것은 5개읍에다 6억 5,000만원을 줬는데 그러면 1개 읍·면에 1억 3,000만원씩 아마 될 겁니다. 그렇게 8개를 만들어 가지고 4억원을 시비를 신청을 한다고 그랬는데 그것은 1개 읍·면에 5,000만원 밖에 안됩니다. 이런 차이가 왜 나는지, 13개 읍·면·동을 줄려면 기히 똑같이 줘야 되는데 뭐 5개 읍·면에는 6억 5,000만원을 주면 1억 3,000만원씩 돌아가는 것이고 8개 읍·면을 4억원 가지고 나눈다면 5,000만원 밖에 안되는데 왜 이런 결과가 나오는지 결과 좀 설명해 주세요.

진입로 포장은 저희가 보고서에는 13개 노선에 6억 5,000만원으로 되어 있고 도비보조사업은 5개소에 2억 5,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각 읍·면 평균 5,000만원씩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아니, 밑에 건의사항에 보면 13개, 5개 읍·면에는, 5개 읍·면에다 저것을 다 주었다는 것 아닙니까? 6억 5,000만원. 그리고 8개에 4억원 들어있고 5개에, 이것 밖에 안되나, 둘이 합해야 6억 5,000만원입니까? 미안합니다. 잘 몰랐습니다. 그것은. 아래 위가 틀렸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31쪽으로 넘어갑니다. 다음은 축산과 32쪽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33쪽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34쪽으로 넘어갑니다. (고성옥 위원 거수) 네. 고성옥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부지를 이용한 사료작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추진계획에 보면 청미천에 그게 지역을 명백히 두고 장호원읍, 율면 지역을 두었는데 다른 지역도 해당이 되는지요? 또 꼭 청미천에만 하는지, 다른 하천부지에도 이천시 어디에나 사료작물을 재배를 할 수 있는지 그것 좀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둔치가 있는 데가 우선 유수 흐름에 큰 지장이 없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집하장 농가들이, 단지농가들이 원해야 되고 세 번째로 장소에 적정해야 됩니다. 그런 요건을 갖춘 데면 가능하겠습니다.

그러면 신청을 해서 우리 조사를.

신청을 하면 저희가 현지를 봐가지고 판단은 저희가 가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소는 하천이면 어디든지 가능한 겁니까?

그런데 그것은 사실상 하천에서는 이런 크게 사료작물이 우수기라든가 이럴 때는 안되고 비우수기 있잖아요. 예를 들면 봄이라든가 이럴 때 하는 거지. 여름에 하면 유수 흐름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어려울 겁니다.

청미천에, 행죽제방의 거기 어느 농가가 사실 장호원에, 율면지역을 보고 한번 문의를 한 적이 있기 때문에.

어느 한 농가가 되는 것이 아니라.

글쎄, 여러 단지로.

한번 위원님이 저기 하시면 현지를 저희가 확인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이 뭔지.

이상입니다.

답변되셨지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35쪽으로 넘어갑니다. (김태일 위원 거수) 김태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효톱밥 구입에 이게 본인 부담금이 있습니까?

발효톱밥 지원은 본인 부담이 없습니다.

없습니까?

네.

그러면 본인이 돈을 낸 사람들은 어떻게 된 겁니까?

죄송합니다. 담당과장이 설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 서정진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발효톱밥 지원에는 자부담이 있습니다. 톱밥이 한차에 38만원이면 35만원은 지원이고 3만원은 자부담이고 그렇습니다.

차당이요?

그렇습니다.

정확합니까?

네. 자부담이 있습니다.

차당 3만원씩은 자부담이고, 35만원은.

지원이고.

지원이고?

네. 그래서 자부담을, 처음에는 자부담을 없앴었는데는요.

작년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처음에 지원할 때에는 자부담이 없었어요. 그런데 자부담을 없애다 보니까 그 농가가 관리를 소홀히 한다든가 또 관심이 없게 됐어요. 그래서 농가가 관심을 가지고 사용을 하고 또 받을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것이 좋다라고 판단이 되어 가지고 자부담을.

자부담 시킨 것은 어디에다 씁니까? 3만원.

그게 부족합니다.

톱밥 지원 하는데.

네. 당초에는 200만원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톱밥비용에 부족한 금액 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자부담 이렇게 해서 동시 효과를 보는 거지요.

그러니까 200만원까지는 차당 3만원이고.

그러니까 200만원까지는.

200만원이 넘으면, 300만원이 될 때에는 100만원을 자부담을 시킨다?

그런 식이 되는 건데요. 지금.

정확하게 얘기해 주세요.

당초에는 200만원이 지원이 됐고 금년부터는 500만원이에요. 300만원이 플러스 되어 가지고 500만원인데 1차 지원이 200만원, 2차 지원은 500만원, 그래서 500만원이 지원됩니다. 지원이 되는데.

그러면 금년에 톱밥낸 것 있습니까?

금년에는 아직 보급이 안됐습니다.

작년에 해 놓은 것 있지요?

네. 지난 해.

자료를 주실래요?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한테 말씀해 주신 것이 차당, 200만원 이하로 들어가는 것은 차당 3만원씩 받았고 200만원 이상 들어가는 것은 나머지를 다 받았다 이런 말씀을 해 주시는 거지요?

그러니까 200만원을 기준해서 초과되는 금액을 자부담으로 했다, 이렇게 보시면.

글쎄, 제 말이나 그 말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200만원 이상 되는 것은 500만원이 됐든, 1,000만원이 됐든 자부담으로 냈고.

네. 그렇습니다.

200만원 이전 것은 3만원씩 받았다 이 얘기지요?

네.

차당?

네.

자료를 주세요.

104농가의 선정은 어떻게 하신 겁니까? 신청에 의해서 하신 겁니까?

이것은 팔당수계 Ⅱ권역내의 농가로서 신청 농가를 지원대상으로 했습니다.

신청 농가 구역에는 현재 다 100%?

네. 그렇습니다. 신청농가는 전 농가 다 지원을 했습니다. (이상복 위원 거수)

이상복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축산폐수를 공동으로 저장해서 재활용할 수 있도록 그 시설을 계획하고 계시지요?

네.

그런데 그것은 우리 축산과 단독으로 하십니까? 지금 계획을 어떻게 하고 계세요?

축산분뇨 처리저장시설은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고 또 폐기물관리과에서도 시범사업으로 하고 또 농정과에서도 채소나 원예, 과수 또 미작시설에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계획이 되어 있고 저희 축산과에서도 축산분뇨처리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축산분뇨를 공동적으로 처리하자 이런 얘기 아닙니까?

네.

그렇지요?

네.

축산분뇨를 축산하시는 분들이 법적으로 정화조 설치하거나 이러한 사항은 기본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다만 비가 갑자기 와서 어떻게 치울 수 없거나 그랬을 때 이런 것이 사실 필요한 것이거든요. 그렇지요?

네.

당초 법에 100마리를 키우게 되어 있으면 100마리에 대한 것은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두수가 늘어서 150마리가 됐는데 50마리를 어떻게 하느냐 이런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것은 시설을 하는 분야가 당초 우리 예산 세운 것은 축협을 통해서 축협에서 원했고 그래서 장호원, 설성면, 율면지역에 한군데 해 주었어요. 그런데 추가로 물이용부담금으로 하는 것은 시설을 해 주되 어느 지역에 할 것인가,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하는 것은 축협하고 의논을 해서 결정토록 할 계획입니다. 사후관리 분야에 누가, 그러니까 자기들 의무를 안 하면서 무조건 갖다가 거기에다 공통적으로 한다는 것은 그것은 조금 우리 실정으로는, 우리 현실로는 어렵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이번 20일날 전국에서 제일 잘 되고 있는 데가 철원군하고 화천군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마장면 주민들이, 축산인들이 방문을 하는데 이게 환경문제이고 또 농정과에서 하는 자연 친화적인 비료를 줄 수 있고 여러 가지로 해서 우리 농정과 뿐만 아니라 폐기물관리과, 환경보호과 또 농업기술센터 합동으로 이것을 기술적으로 잘 검토를 하고 또 현지도 갔을 때 함께, 어느 한 부서에서만 할 것이 아니라 공동으로 해서 현지도 방문하고 실질적으로 잘 시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릴려고 했던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20일날 갑니다. 20일날 8시에.

화성군이요?

아니, 철원군이요.

철원군이요?

물이용부담금으로 한다고 그러는데.

네. 알았습니다.

네. 답변되셨지요? 안 계시면 35쪽에서 36쪽으로 넘어갑니다. 구제역 재발방지 대책사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37쪽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1쪽부터 37쪽까지 총괄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5m일 거예요.

25m 5개 라인일 거예요.

25m 5개인 것을 확인했어요. 그때 같이 확인했잖아요? 설계도면 가지고.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네요.

다시 가서.

그 사람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