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두범 의원 발언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 조례를 폐지하는 것 보다 존치시키는 것이 좋다는 말씀하셨고 간두범 의원님께서 연도별 체납액 징수액 자료를 말씀하셨는데 IMF가 터지고 나서 99년도에 체납액이 50억원으로 껑충뛰었습니다. 98년 50억원, 99년 45억원, 2000년 43억원 금년도 40억원입니다. IMF가 터지고 나서 사상최대로 50억원까지 늘었다가 체납액이 감소되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감소되는 것하고 지금 세입징수포상금과 전혀 관련이 없고 그리고 징수포상금을 폐지하는 이유가 간담회때 말씀드렸는데 세무공무원이 세수증대를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나 체납액을 징수하는 것은 본연의 임무인데 그와 관련해서 보상을 준다는 것은 형평성 문제도 있고 부작용도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없어졌을 경우 공무원에게 체납세를 징수거나 세수증대를 했는데 아무 보상이 없다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은 동두천시규칙중에 동두천시탈세정보교부금지급규칙이 있습니다. 탈세정보를 제공한 민간인에게 보상을 줄 수 있는 법적인 뒷받침이 있고 또 예산제도에 있어서 세입증대에 노력했을 경우 예산성과금을 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공무원에게 이것외에 줄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없애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씀드리고 싶고 다음에 감사원에서도 이것에 대해서 폐지하는 것이 낫다는 의견입니다. 국제청이나 관세청에도 포상금을 주는 제도가 없습니다. 다만 지방세에만 이런 제도가 있고 경기도내에서 31개 시군에서 이미 조례를 폐지했거나 보상금을 안주는 곳이 26개 시군이고 아까 고양시를 말씀했는데 5개시군만 주고 있습니다. 5개시가 면면히 보면 재정자립도가 굉장히 뛰어난 고양, 안양, 군포, 평택 이런곳이 되겠습니다. 우리시는 문제가 있고 또한 타 자치단체사례입니다만 서울의 모 구청의 경우 징수포상금을 타는 것이 계장이 심지어 한달에 545만원 타는 사례가 있습니다. 보수보다 이것을 더 많이 탄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악의적으로 한다면 체납세를 받을 수 있는 것을 받지 않고 다음 년도로 이월시켜서 체납액징수포상금을 탈 수 있는 그러한 악용의 사례가 있기 때문에 징수포상금이 체납의 현장경험을 통해서 제가 느낀것은 도움이 안 된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폐지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국세나 관세에는 이런 제도가 없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간두범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4. 동두천시상패동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

동두천시상패동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 1998년 1월 19일 조례 제926호로 도시계획법상 용도지구중 상패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에 대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법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두천시 상패동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이나 사업지구내 관계 소유자의 사업의 추진을 반대함에 따라 2001년 10월 19일 본 사업지구가 폐지됨으로서 불필요하기에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용도지역도 당초 자연녹지지역으로 환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 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두천시상패동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폐지조례안은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동두천시 상패동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이나, 사업지구내 관계 소유자의 90%이상이 사업추진을 반대하고 있어 2001년 10월 19일 본 사업지구가 폐지됨에 따라 조례를 폐지하는 사항으로 바람직한 조치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이강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