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선 의원 발언

위원장 김중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02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의경과를 말씀드리면 이번 제1회 추경예산안은 2002년도 3월 9일 제111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전체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본 예결특위로 회부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본 예결특위에서는 3월 12일부터 4일 동안 부서별 자세한 제안설명과 함께 질문과 답변을 진행하였으며 3월 15일 제4차 회의에서 계수조정과 여러 위원님들의 심사의견 등을 정리하여 심의결과를 의결한 바 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의 제안설명 내용은 안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0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의 예산액은 일반회계 1,224억 3,229만원과 기타특별회계 390억 9,220만 5,000원, 지방공기업특별회계 697억 7,066만 2,000원으로 당초예산보다 10.4% 증액된 총규모 2,312억 9,465만 7,000원의 예산을 승인요구하였습니다. 이에 본 예결특위의 심사의견으로 먼저 지방재정법 제36조는 지방자치단체가 이미 성립된 예산의 변경이 필요할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있으나 집행부에서 제출한 제1회 추경예산안은 성립된 예산에 변경요인이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비목에서 예산을 넉넉하게 확보하기 위한 행정편의적 사고에서 편성한 추경예산안이라고 판단되며 금회 추경예산안 뿐만 아니라 과거 수년간 제출하였던 방만한 추경예산의 편성 관행이 조금도 개선되지 않고 되풀이 되는 것은 구리시의 재정 건실화를 위하여 예산안 편성권자로서 반성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안에 요구된 많은 비목중 각종 시책업무추진비,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경비의 급증과 월드컵 관련 각종 사업비는 월드컵대회의 국내 유치가 결정된지 수년이 지났음에도 당초 예산에 반영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월드컵경기장 참관자 수송비, 각종 행사 홍보비 및 광고물 설치비용 등 전시성, 낭비성 요구액이 많은 것을 보더라도 선심성 예산이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시장이 독선적으로 강행하고 있는 구리시의 고구려 관련 도시화 사업은 대다수 시민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시의회와 협의한 후에 추진이 검토되어야 함에도 조례를 위반하여 명명한 광개토대로를 본래의 장자대로로 환원시키지 않고 있으며 본 장자대로 일원의 미관광장조성사업비도 2002년 당초 예산 심의시에 광개토대왕 동상 건립비를 삭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동상의 건립에 막대한 예산을 소비하여 부족한 공원조성사업비를 추가로 요구한 것은 의회의 예산 심의권을 존중하지 않는 자세로서 앞으로는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금회 추경에 요구한 월드컵 관련 예산액이 15억에 이르는 것은 월드컵 개최가 국가적으로 많은 외국 손님을 맞는 큰 행사이기는 하지만 개최가 결정된 후 장기간의 여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00년과 2001년 그리고 2002년 당초 예산에 반영하여 충분히 대비하였으면 할 수 있었던 사항으로서 월드컵 개최가 3개월 앞으로 닥쳐온 시점에서 전시성, 낭비성 홍보사업비로 인정되는 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한 것은 선심성 예산이라고 판단하여 필수불가결한 예산 외에는 삭감하였습니다. 추후에도 국가적 행사 또는 경기도나 우리 시의 큰 행사를 준비하는 사업은 장기적 안목을 가지고 사업의 효과가 있는 부분에 예산을 배분하여 진정으로 시민을 위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매회 예산안 심의시마다 지적하였던 정확한 지출 예상금액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려는 노력이 부족하다는 점은 금회 추경예산안 심의에서도 개선되지 않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아울러 2002년도 본 예산이 성립 후 3개월여가 지난 시점에서 일반운영업무추진비 등 경상적경비 외에도 당초 예산 편성시 당연히 반영하여야 할 각종 물품구입비, 공사 마무리를 위한 추가비용 등이 다수 포함된 것은 집행부 관련 공직자들의 열의와 책임감이 부족한 것으로 보여지는 안타까운 점으로서 많은 반성과 개선을 위한 노력을 촉구하면서 세입예산은 집행부에서 요구한 대로 전체 예산규모 2,312억 9,465만 7,000원을 승인하며 세출예산중에서 일반회계 1,224억 3,229만원중 삭감조서와 같이 24억 481만 2,000원을 예비비로 전환하고 기타특별회계는 집행부에서 요구한 대로 승인하며 또한 지방공기업특별회계중 상수도사업특별회계 150억 5,049만원중 역시 삭감조서와 같이 1억 1,440만원을 예비비로 전환하고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집행부 요구대로 승인하여 총규모 2,312억 9,465만 7,000원으로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의 심의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2002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심의결과서

의원입니다. 집행부에서 2002년 2월 27일 제출한 구리도시계획(도로)결정변경안에 대한 구리시의회 의견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도시계획(도로)결정변경안의 주요내용은 기존 갈매동 대로1-3호선이 도시계획도로로 결정된 후 25년이 넘게 장기간 집행되지 않고 방치되어 온 계획도로로서 본 도로와 연계된 서울 중랑구의 도시계획도로의 폭원과 노선이 변경됨에 따라 이와 연계되는 광역도로망의 확장과 선형을 변경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적정한 내용이기는 하나 그 집행과정이 장기간 지체되어 본 도시계획시설에 포함되는 토지주 등 이해당사자의 재산권 행사의 불이익과 본 도시계획시설을 이용하게 될 많은 시민들의 불편이 있었으므로 본 건과 같은 도시계획시설결정 또는 변경시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를 최단시일내에 진행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추가하여 적정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배부해 드린 의견서안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