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철 의원 발언

본 위원회 조례가 이미 많이 바뀌어 있는 상태, 우리 국의 명칭이 바뀌어 있는 상태에서 이번에 이렇게 새롭게 거기 현실에 부합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조례개정안이 사실 일찍 나왔어야 되는데 이렇게 3대 의회가 거의 끝나가면서 이런 것을 한 것에 대해서 상당히 잘된 일이라고 일단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사항에 명칭이 총무재무위원회를 행정재무위원회라고 바꾸고, 또 시민건설위원회를 복지건설로 바꾸는 사안인데요, 보편적 다른 구의 상임위 명칭을 봐도 거의 그런 형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항에서요, 소관 국에 대한 것을 이번에 이 명칭이 바뀌면서 어떻게 변화되는 건지, 소관 국 현재 명칭만 바뀌면서 소관 업무가 그대로 되는 건지, 아니면은 그 문제를 업무에 대한 것도 명칭이 바뀌면서 일부 조정될 수 있는 건지, 그 사항에 대해서 누가 좀 답변을 해주실 건가요? 이 사항을.

왜 그 말씀을 지금 하는고 하니 사실 업무에 따른 명칭을 바꾸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용적으로 보면 행정관리국, 또 우리 재정경제국 이런 식이 있기 때문에 그 업무기 때문에 이렇게 바꿔 나간다 그런 게 되면은 그래서 그것이 법상으로 앞으로 소관 업무하고 전혀 어떤 불편함이나 또 우리가 이렇게 해놨더라도 업무의 소관이 예를 들어서 보건소라든가 또는 관리공단이라든가 도시정비국 이런데에서 이 소관위원회 어디다 갖다 넣어도 상관이 없다 그렇게도 우리가 볼 수 있나요? 국장님 어디 한번 좀.

그 말씀은 본인도 이해를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데 그 동안에 행정관리국, 또 보건소 이런 업무등이 일부는 좀 우리가 현재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 그러면 이 조례를 개정을 하면서 그런 내용도 사실은 여기 뒤에도 신·구조문 대비표에 보시면요, 총무·재무위원회가 행정재무위원회로 바뀌면서 11인 이내다 이런 의원정수라든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 직무와 그 소관에 대해서 상당히 여러 가지로 어렵다라는 얘기를 우리가 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지금 시설관리공단이나 보건소 문제가 과연 이쪽이냐 저쪽이냐 그런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그 사항을 우리가 좀 다뤄야 되는 것이 바람직하냐 아니냐 나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 자체를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그 사항도 한번 우리 직무와 소관에 대해서 한번쯤 우리가 다루고 가는 것이 내가 보기엔 그런 것이 좋다고 보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위원장 말이죠, 그 사항에 대해서 다른 분들도 질의 응답을 하시고, 그 사항에 대해서 말이죠, 여기 전혀 제가 지난번에도 보니까 그 내용이 안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전혀 그런 것이 검토가 안됐다고 그런다면 이번 기회에 3대 의회가 새로운 4대 의회가 구성되기 이전에 그런 것도 여기에 바로 제4조 상임위원회의 그 직무와 그 소관도 이렇게 다뤄줄 때에 다소는 한번 다뤄야 되는 것이 아니냐 제 취지는 그런 얘기입니다. 아까 그런 내용을 몰라서가 아니라 그런 내용을 한번쯤은 우리가 다뤄야 될 것 아니냐! 기초적인 얘기로. 그래서 이것 명칭만 바꾸는 것 가지고는 사실 그 업무의 소관이기 때문에 명칭을 이렇게 바꾸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들 제시한 다음에 질의응답이 거의 끝나면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정회를 통해서 이 사항을 우리가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시설관리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