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남표 의원 발언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이맹근입니다. 이번 제103회 고창군의회 임시회중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승인안 및 조례안 등 8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619호 고창군세 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은 문화재보호법 및 전염병 예방법 개정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정비하는 사안으로서 “음성나환자집단촌”을 “한센정착촌”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지정문화재에 대해서만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를 면제하던 것을 등록문화재에 대해서도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50%를 경감토록 근거를 마련코자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20호 고창군세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지방세납세고지서를 리장을 통해 교부토록 하고, 상속등기가 안된 자동차 납세의무자를 민법상 상속지분이 많은 자, 호주 승계인, 연장자 순으로 하며, 농업소득세 소득액신고를 다음 연도인 5월 31일까지, 도시계획세 과세 기준 일은 매년 6월 1일, 납기는 7월 16일부터 7월 31일로 재산세와 동일하게 정비하기 위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622호 고창읍성 주차장부지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은 제101회 고창군의회 정례회에서 현장확인을 전제로 계류시킨 바 있는 사안으로 고창읍성 주변의 주차 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우체국 숙소부지 4필지 8,796㎡와 건물 1동 649㎡을 선운산도립공원 집단시설 지구 내 숙박시설 용도부지 군유지 9필지 6,170㎡와 교환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현장답사 결과 주차장 확보가 시급하고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623호와 제624호 공설운동장 편입부지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안은 동일 건으로 공설운동장 테니스장 등 편입부지 확보를 위하여 상원사부지 답 1필지 3,742㎡와 용도 폐지된 월곡리 국ㆍ공유지 진입도로가 신설 포장됨으로서 지가상승 요인 등이 발생하였는 바 위치가 요지임을 감안 이에 추후 충분한 검토가 필요함으로 부결 시켰습니다. 의안번호 제625호 고창군 공인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전자문서의 시행과 무인증명발급기의 이용에 따라 전자전용 공인을 도입 사용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전자관인 사용 근거를 마련하고 공인의 규격과 등록ㆍ위조방지를 위한 안전장치 및 제반서식등을 규정하는 사항임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626호 고창군 행정기구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산재되어 있는 문화ㆍ체육시설을 통합전담관리하기 위한 문화체육시설 사업소를 신설하는 사항이나, 청소년수련관의 한시적 직영관리가 금년 말로서 경영분석 등 충분한 검토가 선행된 후 인원의 증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며, 일시에 많은 인원의 증원은 예산의 낭비로 군 재정의 압박을 가중시키는 등 문제가 있으므로 부결 시켰습니다. 의안번호 제627호 고창군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의 정원승인에 의거 공공시설 전담사업소 21명과 사회복지직 8명 등 29명의 정원을 증 하고자 하는 사안이나 정원외 증원 13명을 포함하면 실제로 42명을 일시에 충원하는 사안이며, 시설사업소 신설은 의안번호 제626호에서 기보고 드린 바와 같이 효율적인 인력조정을 위하여 부결시켰으므로 21명의 증원은 추후 재검토하고 사회복지직 확대정책에 따라 증원된 8명만을 증 하여 정원총수를 638명에서 646명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자세한 심사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승인안 및 조례안 등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의안 심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9. 고창군주차장조례중 개정조례안 10. 고창군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유길승입니다. 이번 제103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입니다. 의안번호 제611호 고창군 주차장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주차장법 개정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 등을 정비하는 사항으로서 공영주차장에 주차요금 감면 조항이 없었으나 국가유공자, 장애인 및 800cc 미만의 경승용차 이용자의 주차요금을 50% 감면규정을 신설하였으며,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 준농림 지역의 범위를 모든 군내 준농림 지역으로 설정하여 늘어나는 자동차 수요에 대한 주차능력을 향상시키도록 하였고,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을 정하고, 무상사용 노외 주차장을 제공하지 못할 때에는 감액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주차장 설치비용을 납부할 경우 무상사용권의 교부방법 및 사용기간 등을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부설주차장을 설치시 당해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부설주차장의 경계선까지의 직선거리 300m 이내 또는 도보거리 600m 이내로 정하는 사항은 관련 법규에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부설주차장 설치시 개발측면과 농촌주민들의 이용측면을 심도 있게 검토한 바 도시개발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고 이용하는 농촌주민들에게 불편의 소지가 없는 적정거리인 직선거리 100m 이내 또는 도보거리 200m 이내로 조정하여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입니다. 의안번호 제628호 고창군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건축법 개정에 따라 자연환경 보전지역의 건폐율을 완화하고 현행제도 운영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사항으로서 표준설계도서에 의한 건축신고대상 건축물의 용도, 규모를 축사의 경우만 연면적 400㎡ 범위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과 대지 안에 설치하는 조경의 식재 기준에 따른 특성수종을 은행나무와 동백나무로 조경기준을 정하고, 대지가 2이상의 도로, 하천, 공원 등에 접한 경우 건축물의 높이 제한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 반대편 경계선을 기준으로 하고, 일반 주거지역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미관향상을 위하여 도로에 접한 대지에 도시계획시설인 완충녹지를 포함하여 건축하는 경우, 동일한 대지 안에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 1동의 건축물의 각 부분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를 포함시키는 사항과 측벽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 시행령에 4m이상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아파트 경우 통로 등을 고려하여 우리 군에서 6m로 규제하고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폐율을 20%에서 40%로 완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건축법 및 건축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는 사항으로서 집행부에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소관 의안 2건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내용을 보고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진남표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2건의 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