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곤 의원 발언

상하수도과장 손명철입니다. 김제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01년 공기업 경영진단 결과 93년부터 적용되어 온 현행 시설부담금을 현실화 하도록 개선명령이 시달되어 이를 반영코자 하고 중수도 설치자에 대한 사용료 감면 혜택부여로 물 절약을 유도하기 위해서 개정하였습니다. 주요골자는 읍.면과 동지역으로 이원화된 시설부담금을 산출기준의 15%수준에서 점진적으로 인상하여 3년차에 일원화 시키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동지역은 현행, 보편적으로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는 가정용 13mm의 경우 5만7천원을 6만5천원으로 8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읍.면지역은 현행 13mm가 3만원에서 4만2천원으로 1만2천원을 증액시켰습니다. 두 번째 중수도 사용자에 대한 사용료감면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상수도시행규칙 제4조에서 용도에 따라서 60%에서 65%까지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가름을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배성권입니다. 김제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2년 2월 28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2월 28일 산업개발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손명철 상하수도과장의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시민에게 수돗물이 안정적으로 공급되도록 수도시설의 관리와 급수장치의 신설 또는 개조시 재정적 지원으로 급수공사를 시행하여 수돗물을 합리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것으로 공기업 운영에 따른 동과 읍.면지역의 급수신청 수용가간의 형평성 유지가 결여되어 일원화 되도록 하여 상수도 경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함이며 1993년도부터 적용되어 온 현행 시설부담금이 동지역과 읍.면지역으로 이원화되어 2001년 지방공기업 경영진단 결과 현실화 하도록 경영개선 명령이 시달되었고, 또한 수돗물을 재활용할 수 있도록 중수도 설치 운영자는 수도법 제11조3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도요금을 경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중수도 사용량에 대하여 20%를 감면토록 신설하였고, 검토결과 상위법 및 관련 법규의 저촉사항은 발견치 못하였으나, 시설분담금의 인상으로 시민들의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가 요구됩니다.

(청취불능)

예. 당초에 동지역과 읍.면지역을 일원화 하고자 계획을 수립하다 보니까, 너무 일시에 수용가가 부담금이 너무 크기 때문에, 현재 저희가 잡고 있는 것이 현행 동지역 13mm 5만7천원은 산출기준액의 10%선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15%선 정도를 현실화 했을 때 읍.면지역에서는 약 183% 가정용의 인상요인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시에 일원화 하는 것은 수용가한테 너무 부담이 크다. 따라서 그것을 점진적으로 일원화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해서 저희가 3회에 걸쳐서 일원화 했을때는 별 부담없이 3년차에 가서는 일원화가 가능하겠다 해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3년차에 걸쳐서 일원화가 된다 이 말이군요.

예.

예.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사용하는 있는 곳이 어디,어디입니까?

우리 시에 없습니다.

없어요?

예. 없어서 앞으로는 대형 사용하는데는 그런 쪽으로 유도, 현행 법령이 유도,권장사항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이 강제법령이 아니다 보니까 이것이 실행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수도법에서도 이것을 차라리 강제규정 사항으로 개선해 나갈려고 중앙정부에서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중수도 감면요금이 현재 20% 올라갔죠?

예.

다른 지역의 감면율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보편적으로 20%내에서 자치단체- 전주시나 그런 곳은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큰 뜻은 없이 그런 주변 자치단체 정황을 봐서 20%선으로 신설을 했습니다.

중수도를 설치를 해서 만약에 가동해 주는 곳은 어디 입니까? 책임,감독.

저희 과에서 확인,감독을 해야 합니다.

한다면 어떤 식으로 합니까? 그 시설을 가동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현지 점검밖에 없습니다.

현지 점검?

예.

그러면 할인율이 크면 중수도를 가동 안하고 그냥 버리는 경우가 많을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상당히 의문이 가는 사항인데요, 현재 전라북도내에서도 전에 완주관내 죽림온천,송산온천이 초기에 시설을 입안 단계에서 갖추도록 해가지고 시설을 했습니다. 운영은 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까지는 조례가 개정이 안되어 있었습니다. 실제 갖추면 운영을 합니다. 운영을 하는데 왜그러냐면 환경문제 때문에 지금은 저희 관내같은 경우는 연결을 하니까 큰 문제는 없습니다만, 조금전에 예를 든 죽림이나 이런 곳은 전주 하류까지 약 13km를 관로를 매설해서 해왔기 때문에 그러다보니까, 그래서 활용을 안하면 전주천에서 당장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활용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다만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이 감면사업이 적었을때는 그런 것들이 부족하지 않겠느냐,하는 사항이 있겠습니다. 그 사항은 저희들이 점진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청취불능) 감면율이 10%면 상수도요금이 많이 나오니까 그것을 아낄려고 중수도 가동을 한다는 얘기죠.

예. 보편적으로 그런 생각도 들 수가 있습니다.

(청취불능) 왜냐면 가동하는데 가동기가..

가동기가 지금 상당히, 시설비부터 가동 비용까지 상당히 많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요, 이것은요. 가동 비용이 크면 절대로 이것 가동 않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법규에서도 강제적으로 못하고 권장하고 있는 현실인데, 현재 도내에서도 몇 군데 안됩니다. 설치해서 가동하는 곳이.

그럴 경우에는요. (청취불능)감면해 주고, 가동 안하면 큰 업자들한테 혜택만 (청취불능)

지금 가동을 안하고는 그 혜택을 줄 수 없죠. 방금 말씀드린대로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 이런 것인데, 그것은 저희가 만약에 시설을 유도하게 되면, 수시로 가서 확인을 해야 하고, 거기서 나오는 것, 거기에 대한 수질검사도 해보면 나오니까 그것은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예. 김제는 현재는 없습니다.

아닙니다. 자체내에서 시설을 합니다.

앞으로 신규자요.

예. 상수도요금이 아니고, 이것은 시설분담금이죠.

예.

아니죠. 지금 3년차에 가면 8만3천원정도가 됩니다.

8만3천원요. 그러면 8만3천원대에 가서 일원화가 된다는 얘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