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충근 의원 발언

두충근 의원입니다. 먼저 미군부대이전에관한주민의견조사조례안을 제안설명 드리게 된점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난 9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재의결하여 이송한 인천광역시부평구미군부대이전에관한구민투표조례안이 대법원에 제소중인데 또 다시 미군부대와 관련된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어서 총무위원님들께 매우 송구스럽습니다만 미군부대이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부평의 발전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로 중차대한 문제임으로 위원님들께서 널리 양해해 주시리라 생각하며, 지금부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지역발전과 구민생활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부평미군부대 이전과 그 활용방안에 대한 구민들의 의견을 물어 대한민국 정부와 미국정부에 건의하여 정책에 올바르게 반영되게 함과 향후 구정에 활용하기 위함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로는 제1조에서 목적을 규정하였고, 제2조에서는 "의견조사참가자는 부평구에 주소를 둔 만20세 이상의 구민으로 주민의견조사 참가인 명부에 등재된 자로 한다"는 참가인의 정의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제4조에서는 주민의견조사 사무를 관리하기 위하여 주민의견조사 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수, 위원의 자격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제5조에서는 주민의견조사일을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150일 이내에서 구청장이 결정하도록 하였고, 제8조에서는 의견조사방법 등에 대하여 상세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12조에서는 주민의견조사 결과를 대한민국 중앙정부와 미국정부에 건의하도록 하였고 제13조에서는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규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렸고 대법원에 제소되어 있는 인천광역시부평구미군부대이전에관한구민투표조례안의 판결도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이와 비슷한 내용의 조례를 왜 또 발의했냐라고 생각하시는 의원님들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는 구민투표조례안이 대법원에서 승소하더라도 구민투표조례와 같이 구민투표를 실시하면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데 이에 비해 효과는 그렇게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어 부득이 본 주민의견조사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시켜 주셔서 다시 한번 우리 부평구의회가 구민들의 의견을 의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모습을 보여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