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박남수 의원 발언
은호
신은호위원장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임시회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제99회 임시회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 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삼능지구)안의견청취의건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삼능지구)안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위원장님! 미군부대구민의견조사조례안 때문에 총무위원회에 가야 되는데 허락해 주십시오.
은호
신은호위원장직무대리
다녀오십시오. 먼저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관
이무관도시정비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과장 이무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은호 간사님과 사회도시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삼능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삼능지구는 부평 2동 760-244번지 일원이며 면적은 7535㎡, 약 2280평이고 현재 141세대 366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동 지역은 현재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하기 위하여 추진중인 지역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과 병행하여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도시기능과 미관을 증진시키며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으로 지정 추진코자 합니다. 현재 삼능주거환경개선지구의 추진사항은 작년에 우리 구의회의 의결을 거쳐 2002년 1월 28일 시의회에서 원안가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인천광역시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의절차중에 있습니다. 삼능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은 도시계획법 제42조1항6호에 의거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는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2년 2월 21일부터 3월 6일까지 삼능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입안을 위한 공람공고를 실시했습니다. 공람결과 시의 주택건축과에서는 향후에 개선계획 수립 시 건축물에 대한 세부계획을 충분히 수립해서 무분별하게 주택이 난립되지 않도록 하라는 내용이 있었고 나머지 주민의견이 접수된 사항은 없었습니다. 현재 우리 구의회에 상정한 내용은 구역을 결정하는 것으로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하고 3년 이내에 세부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결정고시하지 않으면 이것이 전부 도시계획상 실효가 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구에서는 현재 여기다가 소방도로를 폭이 6m∼8m, 연장 250m와 어린이놀이터 1개소 300㎡를 현재 개략적으로 계획중에 있고 공공시설하고 각각의 개별적인 건축계획까지 용역을 시행해야 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예산 19억 3600만원은 2002년도 예산에 확보가 완료된 사안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호
신은호위원장직무대행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김기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기수입니다. 지금부터 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삼능지구)안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도시계획법 제4조(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등)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결정 신청을 위한 도시계획법 제22조(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의 규정에 의한 구의회 의견청취의건입니다. 삼능지구 주거환경개선 사업구역은 부평구 부평동 760-244번지 일원의 지역으로 1940년 전후의 단층 연립식으로 된 노후, 불량주택이 밀집되어 있고 도시기반시설이 부족한 지역의 불량주택을 정비하고 도시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에 기여코자 노후, 불량 주택지역을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하기 위하여 2002년 1월 28일 시의회 의견청취를 거쳐 원안가결되었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 상정하기 위하여 시의회 의견청취 시 조건인 도로, 공원, 상수도 등 공공시설의 세부 시설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의건으로써 2000년 6월 9일 주거환경개선사업 주민설명회 실시 후 주민설문조사, 공람공고를 거쳐 2000년 11월 27일 지구지정 신청을 하였으며 2001년 8월 1일 재정경제부와 국·공유지 협의를 완료한 사항입니다. 삼능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계획결정은 지역 내 주민 대다수의 숙원사업으로 2002년 2월 21일부터 3월 6일까지 14일간 공람공고를 통하여 반대의견 및 별다른 의견이 없었으며 최대한 주민의견을 수용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여 저소득 주민의 복지증진과 쾌적한 도시환경 개선을 위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의견청취의건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호
신은호위원장직무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주민하고 거의 합의 된 거죠?
무관
이무관도시정비과장
예.
남수
박남수위원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적절하게 계획대로 잘 진행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재용
김재용위원
현지개발을 할 때 공원이나 소방도로를 다시 조성한다고 했는데 여기 보면 124번지의 건물소유주가 120세대가 되면 현지개발을 할 때 그 사람들 소유분을 일정하게 같이 나누는 겁니까? 아니면 현재 소유하고 있는 토지부분에 대해서만 하는 겁니까?
무관
이무관도시정비과장
그것은 일반도로개설사업하고 똑같이 합니다. 구획정리사업처럼 일정의 지분율로 하는 게 아니고 해당되는 토지소유자, 해당되는 건축주가 보상을 받게 되고 그렇게 추진하는데 이것이 건폐율이나 용적율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은 특별법이기 때문에 상당히 완화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우려하는 것은 최소건축면적보다 적은데도 불구하고 건축허가를 내 줄 수도 있다고 돼 있어서 그렇게 되면 자꾸 주거환경이 더 열악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전문가한테 용역을 줘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것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오히려 주건환경개선보다 개악될 소지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위해서 저희가 용역을 줘서 합리적으로 처리를 할 계획입니다.
재용
김재용위원
그러니까 땅 자체 지분이 예를 들어서 10평, 15평, 20평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자기 지분에 자기가 집을 짓는다고 하면, 5평에 건축을 하면 지금 얘기대로 난개발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무관
이무관도시정비과장
예.
재용
김재용위원장
그것 자체를 본인이 끝까지 고집할 때 법으로 그걸 통합시킨다든가 하는 방법이 있냐고요?
무관
이무관도시정비과장
그것은 법으로 건축허가가 안 나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건 수용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저단위로 연립을 짓는다든가 해서 그렇게 흡수하는 쪽으로 해서 용역을 해봐야 되거든요. 이번에 결정을 해주시면 3년 내에 그 세부계획을 수립토록 돼 있습니다.
재용
김재용위원
이상입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760-331번지 부분은 왜 포함을 안 시켰어요?
무관
이무관도시정비과장
거기는 집을 새로 지어서 상당히 양호하고 거기가 4층집인가 그렇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그러니까 필지는 나눠있어도 통합해서 지었나요?
무관
이무관도시정비과장
현지를 장 위원님하고 몇 번 가봤는데요 거의 새로 지은 집들이에요. 1년, 2년 정도 되기 때문에 형태를 봐서 아주 상태가 나쁜 집은 포함을 시켰고 깨끗한 집들은 제외를 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장직무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찬성의견, 반대의견, 수정의견, 기타의견 제시 등의 동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찬성합니다.
은호
신은호위원장직무대리
방금 박남수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한 동의를 하셨는데 이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남수 위원의 발의는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박남수 위원님이 발의한 동의에 대하여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논의를 거쳤음으로 본 동의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박남수 위원님이 발의한 동의안에 대다수 위원님들이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정비과장님께서는 퇴장하여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2. 인천광역시부평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부평구청장 제출)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부평구청장이 제출한 인천광역시부평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제92회 임시회의 시 제출되었다가 심사가 보류된 안건으로 3월 5일 사회도시위원회 간담회 시 재심의하기로 협의되어 금일 다시 다루게 된 안건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의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이미 실시하였지만 오늘은 청소과장을 대신하여 재활용팀장께서 안건이 보류될 당시 지적된 사항들에 대하여 법률적 검토결과 등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박종환청소과재활용팀장
청소과 재활용팀장 박종환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시간이 경과된 안건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작년 5월 12일 부평구청장이 제안한 내용에 대하여 제92회 임시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상정 보류된 안건인 것을 알고 계시리라 사료됩니다. 부평구의회로부터 상정된 인천광역시부평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정조례안건에 대한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2000년 12월 30일에 폐기물관리법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관련법이 개정되어 조례의 관련 조문을 개정함으로써 일관성있는 청소행정을 추진코자 함과 아울러 우리 구의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함에 있어서 주민부담 수수료가 인근 타 자치단체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되어 주민불만이 대두되고 있는 반면에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는 국가적인 대사업으로 금년부터는 단독주택도 실시하게 되는 시점에 도달하였습니다. 이를 종량제봉투자립도 등과 연계하여 책정함으로써 주민불만 해소는 물론 타 자치단체와 형평성을 유지하여 더 능률적이고 원활하게 음식물쓰레기분리사업을 추진코자 함에 있습니다. 조례개정안 중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2000년 12월 30일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6조제1항 별표4 제3호 라목이 개정됨에 따라 안 제2조제2호의 감량의무사업장의 대상범위를 완화코자 합니다. 동법 시행규칙 제6조제3항제4호의 개정에 따라 안 제6조제1항에 비용을 받지 않고 가축의 먹이 또는 퇴비로 재활용할 수 있는 자도 감량의무사업장을 대상으로 수집·운반·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1조에는 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처리수수료를 운영위원회와 관리사무소 등에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것을 공동주택관리령에 의한 공식기구인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사무소 등 운영주체에게 부과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아울러 지난 1999년 12월 제81회 정기회 시 의회를 통과하였으나 집행부 이송과정에서 개정 전 조례로 잘못 통보되어 공포됨에 따라 상위법에 맞지 않는 조례 제12조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항과 부칙을 현행법에 맞도록 개정하고 조례 제11조와 관련하여 별표3에 규정된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에 따른 주민부담수수료를 종량제봉투 자립도 등과 연계하여 개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개정안은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점차 정착 단계에 접어들고 있는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사업을 더 효율적이고 능률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 처리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부평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호
신은호위원장직무대리
재활용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이 있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정회를 하죠?
은호
신은호위원장직무대리
휴식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정회
11시 0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오랫동안 심의되어 온 건데 특히 상위법간의 관계라든가 유권해석 부분에 상당한 입장 차이가 있고, 수정안으로 내놓는 것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해서 이번에 이것은 부결로 처리하고 다음 임시회에서 충분하게 의회와 집행부간의 협의를 거쳐서 새로운 안을 제시하는 것이 좋고 그때 심의해서 개정하는 것이 좋겠다고 사료가 됩니다. 따라서 이 개정안에 대해서는 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은호
신은호위원장직무대리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중 대다수 위원님들이 이의가 없으시고 부결하시자는 의견이시므로 부결시키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천광역시부평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청원
(청원소개 의원)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부평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청원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의원이 청원소개의원임으로 청원취지를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원인들이 폐기물관리조례개정청원서를 제출한 것은 부평구의 쓰레기봉투값이 서울 자치구 등과 비교할 때 매우 비싼 것이 현실이며 이로 인하여 부평구민은 쓰레기 수집·운반 비용을 많이 부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쓰레기봉투 가격이 비싼 원인으로는 청소업체의 독점적 영업권을 보장하는 지역할당제와 특정업체의 쓰레기 수입·운반의 독점영업에 있으며 이와 관련한 인천광역시부평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제14조의제1항 중 "대행계약"을 "공개경쟁입찰을 통한 대행계약"으로 개정하여 선의의 경쟁을 통하여 독과점 피해를 해소하고 구민의 부담감을 줄여줘야 할 것으로 사료되어 청원을 소개하오니 청원인들이 원하는 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김기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기수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청원의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개3동 주공3단지 314동 501호 김영미 외 13인이 부평구의회 신은호 의원님의 청원소개에 의해 접수된 사항입니다. 검토결과를 보고드리면 인천광역시부평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제14조(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처리대행) 제1항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를 "공개경쟁입찰을 통한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로 개정하여 줄 것을 청원하였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제13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의 규정에 의하면 구청장은 관할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여야 하며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로 하여금 수집·운반·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고 하였으며 폐기물관리법 제26조(폐기물의 처리업) 및 동법시행령 제6조의2 (생활폐기물의 처리대행자)의 규정에 의하면 폐기물의 처리대행자는 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로 한정하고 있으며 인천광역시부평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제14조(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의 대행)의 규정에 의하면 구청장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를 대행하게 할 경우 대행계약을 체결하며 대행계약 방법은 도급방식으로 한다고 하였습니다. 지방재정법 제63조(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등의 준용)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하여 이 법 및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의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하였으며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5조(계약의 원칙) 및 동법시행령 제4조(계약의 원칙)에 의하면 "계약은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체결되어야 하며 당사자는 계약의 내용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하여야 하며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 또는 조건을 정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7조(계약의 방법) 단서조항에는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정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도록 하였으므로 생활폐기물 처리의 특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호
신은호위원장직무대리
(청원소개 의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청원이 집행부의 청소행정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관계로 청원에 대한 집행부의 입장과 법률적 검토사항 등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을 대신하여 청소행정팀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술
김종술청소과청소행정팀장
청소행정팀장 김종술입니다. 청소과장께서 오늘자로 시 청소행정과로 발령이 나셨습니다. 이로 인하여 부득이 담당팀장이 답변을 드리게 됨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청원내용 공개경쟁입찰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7조와 같이 일반경쟁입찰로 바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을 준용하게 돼 있으며 계약은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되어야 하며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이나 조건을 정하지 않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제13조 및 조례 제14조에 의하면 "구청장은 관할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여야 하며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이 정하는 재활용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폐기물관리법 제26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의2에 의하면 생활폐기물처리대행자는 폐기물처리업허가를 받은 자로 하며 관할구역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허가는 구청장에 있다고 되어 있고 허가권자는 영업구역의 제한 등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폐기물관리법 제26조 동법시행령 제10조에 명시되어 있으며 한편 허가를 받은 후 1년 이내에 영업을 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휴업을 하는 경우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7조 단서조항에는 계약담당 공무원은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26조제1항제8호아목에 의하면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와 당해사업에 대한 계약을 하는 경우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폐기물관리법의 규정을 검토해 볼 때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업체 선정의 경우 명시된 규정은 없으나 일반경쟁을 배제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계약방법에 있어 일반경쟁이나 제한경쟁 또는 수의계약으로 할 것인지 여부는 계약담당 공무원의 재량행위로 판단되는 것으로 이를 조례에 명시하는 것은 전문가의 자문, 또는 상급기관의 유권해석 등 보다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청소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호
신은호위원장직무대리
(청원소개 의원) 청소행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본 청원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본 의원과 청소행정팀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장헌식 위원입니다. 지금 청소행정팀장께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 의해서 어떤 제약을 두지 않는다고 그래놓고 청소업체는 특성상 제안을 해서 수의계약을 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종술
김종술청소과청소행정팀장
청소행정팀장 김종술입니다. 국가를당사자로하는 계약의 원래원칙은 일반 경쟁입찰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단서조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단서조항을 따르고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그러니까 말씀하실 때 공개든, 수의든, 도급이든, 대행이든 관계 없이 할 수 있는데 청소의 특성상 수의계약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하면 모르겠는데 설명하는 내용에서는 수의계약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종술
김종술청소과청소행정팀장
저희가 그렇게 말씀드린 게 아니라 보다 심도 있는 법령 검토가 필요하지 않냐고 말씀드렸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경쟁입찰을 했을 경우에 기존업체, 신규업체 이런 등등의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 거지요?
종술
김종술청소과청소행정팀장
예.
남수
박남수위원
그런데 이를테면 지금 부평구에서 청소하는 업체가 계양구도 하는 경우 있지요?
종술
김종술청소과청소행정팀장
지금 일부 업체는 그렇게 하고 있는 업체도 있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그러니까 반드시 부평구에 한정되어 있다고 해서 다른 데 청소 못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 사례가 있으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공개경쟁입찰 부치면 부평구에 있는 업체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업체지만 서구에서 하는 업체도 이쪽에 참여할 수 있고 계양구 업체도 참여할 수 있고 남구 업체도 참여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종술
김종술청소과청소행정팀장
위원님, 그것은 아닙니다. 허가는 저희 구청장의 허가이기 때문에 저희한테 허가를 득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부평구청에 청소하는 업체가 계양구도 청소하고 있잖아요.
종술
김종술청소과청소행정팀장
거기는 또 그쪽 허가를 득하지 않았습니까.
남수
박남수위원
공개경쟁입찰을 하기 위해서 서구에 있지만 기존 시설은 돼 있단 말이지요. 시설은 돼 있으니까 부평구에서 경쟁입찰 하고 싶다, 일하고 싶다 그랬을 때 부평구청에서 허가내주는 건 문제 아니잖아요, 서비스 경쟁을 하기 위해서 업체를 확보하는 것은. 그런데 그 업체가 여기서 입찰에 떨어졌다손 치더라도 자기가 기존에 하는 게 있으니까 망하고 그러는 건 아니잖아요.
종술
김종술청소과청소행정팀장
그런 부분도 있지만 만약에 입찰에 붙어서 계약할 때 계약이 안 됐을 경우가 문제잖아요.
남수
박남수위원
기존에 서구에서 하고 있는데 그 업체가 부평구에 경쟁입찰을 하기 위해서 구청장한테 청소업 허가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만일 경쟁입찰에서 떨어졌다. 그러나 자기는 이미 거기서 기득권을 가지고 청소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망하고 말고 할 것은 없지 않냐,
종술
김종술청소과청소행정팀장
그런 부분은 있지요.
남수
박남수위원
그럴 가능성도 있잖아요.
종술
김종술청소과청소행정팀장
가능성은 있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얼마든지 융통성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니에요.
종술
김종술청소과청소행정팀장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집행부가 한 번 충분하게 검토해 보세요.
종술
김종술청소과청소행정팀장
검토하겠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쓰레기봉투가격이 서울보다 비싸다는 것은 집행부가 부인해도 사실 비싼 거니까. 그런데 그런 주요원인이 업체가 경쟁을 하지 않고 독과점으로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왔다고 판단한 거거든요. 그래서 청소비용을 줄이는 방법이 경쟁입찰을 통해서, 서비스 경쟁을 통해서 청소비용을 줄일 수 있지 않겠냐 하는 의견이기 때문에 이것은 집행부가 검토해 볼만한 사유가 돼요. 왜냐면 우리 부평구가 부담하는 청소비용이 굉장히 많잖아요, 전체 재정 비율로 봐서는. 이것은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세요.
종술
김종술청소과청소행정팀장
검토하겠습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아마 시민단체에서 올라온 내용도 그렇고 법률적인 것은 서로 검토를 해봐야 되겠는데 원래 취지가, 바라는 생각의 뜻은 그런 것 같아요. 본 위원도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는데 청소업체하고 구청이 한 번 계약하면 천년, 만년 계속하는, 그리고 거기에 서로 굳은 약속이나 있는 듯한 인상을 떨칠 수가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내리고 싶어도 내리지 못하고 올리고 싶어서 청소하는 사람들이 올려달라고 하면 자동적으로 가격이 올라가는 그런 형태가 취해진다고 하는 인상들이 본인에게도 들지만 시민단체들에게도, 시민들도 그런 인상을 떨쳐버릴 수 없기 때문에 공개경쟁입찰로 하게 되면 가격이 다소나마, 원래 한 물건을 놓고 그것을 서로 경쟁에 부치면 가격이 다운되듯이 그런 바람이 있어서, 그런 생각이 있어서 이런 청원이 올라오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법률이 어떻게 돼 있는지 그 서류를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여기 폐기물관리법 제13조에 보면 구청장은 쓰레기 수집·운반·처리해야지요. 처리해야되는데 대통령이 정하는 바,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이 정하는 자로 하여금 수집·운반·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고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라는 자체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용어상 해석을,
종술
김종술청소과청소행정팀장
지금 장헌식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답변 드리면 폐기물관리법 제13조에 보면 구청장은 관할구역안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수집·운반, 처리까지 다 책임져야 된다고 돼 있고 저희 조례상에도 똑같은 내용인데 단지 구청장님이 처리까지 못할 때는 대행을 하게 돼 있거든요.
헌식
장헌식위원
그러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라는 것은 내가 처리해야 되는데 안 될 때는 대행하게 할 수 있다 한 것에 대해서 조례로 정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종술
김종술청소과청소행정팀장
예.
헌식
장헌식위원
거기서 공개경쟁입찰로 해야 된다 그렇게 정하면?
종술
김종술청소과청소행정팀장
그 부분을,
헌식
장헌식위원
그렇게 정할 경우 상위법에 제한을 받는 거야, 안 받는 거야?
종술
김종술청소과청소행정팀장
그 부분은 지금 저희 고문변호사님한테 질의가 가 있습니다. 그 질의내용이 오면 저희가 판단하겠지만 상위법 부분은 예민한 부분이고 법리적인 판단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질의가 가 있는데 그 부분은 오는대로,
헌식
장헌식위원
아무튼 한 번 연구해 볼만한 사안임에는 틀림없는데 그러나 집행부에서 하기에 법에 정하는 게 있고 그 지역에 청소를 하긴 해야 되는데 할 때 어려움이 있어서 현재 수의계약 방식으로 한다는 내용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방법이 수의든, 공개입찰이든 관계 없이 가격을 다운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내용인데,
종술
김종술청소과청소행정팀장
가격문제는 제가 97년부터 청소행정팀장을 하면서 그때 당시만 해도 톤당 단가 가격이 한 8만 4천 원 이상 됐었거든요. 그 후에 98년도에 구역제 전환을 하면서 공통단가로 3,600원 정도 다운시킨 적이 또 있습니다. 그 다음에 99년도에 용역을 하면서 지금 현재 단가 7만 5,362원, 한 1만 원 정도, 계속 가격을 하향시키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가 가격을 높인 적은 없고 현재까지 매년 단가를 하향시켜서 톤당 단가를 적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97년, 98년, 99년도까지 톤당 단가가 94억, 95억 나가던 것이 현재 74억, 75억 나가고 있습니다. 한 20억 정도 다운된 겁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결과적으로 집행부에서는 다운시킨다고 하는데 우리 구민들이 볼 때는 다른 데보다 비싸다고 느끼는 데서 문제가 있다 이 말이에요.
종술
김종술청소과청소행정팀장
지속적으로 저희가 여러 방법을 모색해서 하향시킬 수 있는 요인이 발견되면 하향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다운시키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니까 그런 것도 검토해 보는 게 좋지 않겠냐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현기
신현기위원
폐기물관리법이나 대통령령이 개정이 안 돼 있는데 우리만 바꿔가지고 가능하겠어요?
종술
김종술청소과청소행정팀장
지금 상위법 문제거든요. 상위법하고 상충이 되는지 그런 부분을 법리적 해석을 좀 받아야 됩니다.
현기
신현기위원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은호
신은호위원장직무대리
(청원소개 의원)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청소과에서 검토해온 내용을 보면 관련법 폐기물관리법, 지방재정법,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등을 검토해 보더라도 공개경쟁입찰을 법률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단지 단서조항이 그것이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얘기했는데 상위법 관련 논란의 소지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법률적 전문지식을 요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제가 자문변호사나 고문변호사를 통해서 법률적 자문을 요하라고 말씀은 분명히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고, 그 다음에 공개경쟁입찰은 기 허가를 득하지 않은 자는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허가를 득한 자만이 대행계약도 할 수 있으니까 그 범위의 범주를 벗어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청소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공개경쟁입찰에 참여할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쪽으로 저는 법률적 검토를 한다라면 가능하다. 단지 방법이나 전문적인 상위법 법률지식은 더욱더 긴밀히 검토해 봐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저는 드립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지금 대행계약을 할 수 있는 조례를 정한, 대행계약을 할 수 있는 그것이 공개도 할 수 있고 수의도 할 수 있는 문이 다 열려 있는 거지요, 법률에 정해 있는 것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법률이 법이지요? 대통령령이고.
종술
김종술청소과청소행정팀장
법입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거기에 구청이 청소를 하든 물건을 사고 팔든 그런 관계에 대해서 공개할 수 있는 것이 법률적으로 다 열려 있는 거지요?
종술
김종술청소과청소행정팀장
열려는 있지만,
헌식
장헌식위원
열려는 있는데 특수성 때문에 수의계약을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종술
김종술청소과청소행정팀장
예, 그렇습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우리가 지혜를 발휘하면 공개도 할 수 있고 수의도 할 수 있고 할 수 있다는 얘기네.
종술
김종술청소과청소행정팀장
그것은 법률적 검토를 자문 받아야 되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장직무대리
(청원소개 의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청원에 대해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기
신현기위원
신현기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청원에 대한 의견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원인의 의견은 상당한 부분 합당함으로 부평구청장이 청원인의 의견을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반영되는 조례개정을 처리하는 것이 타당함에 동의합니다.
은호
신은호위원장직무대리
(청원소개 의원) 방금 신현기 위원으로부터 청원처리의견동의가 있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현기 위원이 발의한 의견동의는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신현기 위원이 발의한 본 청원에 대한 의견동의안에 대다수 위원님들이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된 안건에 대한 자구정리와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장과 간사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된 안건은 의장에게 보고하여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99회 임시회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9인 신은호 김재용 두충근 박남수 신현기 이범성 장헌식 정상규 최용희 출석전문위원 김기수 출석공무원 사회산업국장 이해용 도시정비과장 이무관
11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