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복 의원 발언

회의에 앞서 김정호 위원장님께서는 지역의 행사 때문에 늦는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간사인 제가 오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2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2년도시정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계속)(이상복 의원 외 4인 발의)

건설도시국장 박재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건설도시국 2002년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먼저 도로건설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내 국가 기간도로 건설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기간시설 확충 및 도로 포장율 제고로 지역간 균형발전 도모를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황으로는 고속도로, 국도, 국가 지원 지방도, 지방도, 시도, 농어촌도로를 합쳐서 238개 노선에 866.7km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 포장도로는 41개 노선에 377.4km가 되겠고 미포장도로는 이것은 일부 비포장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197개 노선에 489.3km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 포장율은 43.5%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지방도사업으로써 금년 4월은 무촌～소정간 도로가 있고 암산～신필간 도로개설이 있습니다. 이 도로는 지방도이기 때문에 전액 도비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가지원 지방도입니다. 국지도 70호선이 되겠고 사업량은 6km, 사업기간은 2001년 작년부터 2008년 12월까지가 되겠습니다. 시행청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이 되고 현재는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2003년 5월말까지 설계를 완료하는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3쪽입니다. 시도가 되겠습니다. 시도는 표교～수남, 안평～어농, 신하～산촌, 응암～대관, 금당～자석, 이천사거리에서 유산교차로, 두미～서경, 이천고～송정동, 송정～증포간 도로가 되겠고 전체 사업량이 35.6km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 금년도 계획은 5.15km로 85억 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도로입니다. 7개 노선이 되겠습니다. 수산～대죽, 조읍～우곡, 장평～대대, 이치～각평, 가좌리 진입로, 대대～사동, 신원～아미 등이 되겠고 사업량은 19.49km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5.9km에 37억 3,600만원을 투입해서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농촌 정주권 개발사업입니다. 사업목표는 농어촌 지역의 생활환경, 산업기반 및 복지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정비·확충하여 농업인의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국토의 균형개발을 촉진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위치는 대월면과 호법면, 마장면 3개 면이 되겠고 총 사업비는 90억원입니다. 금년도에는 양여금 21억 4,000만원, 시도비 5억 3,500만원해서 26억 7,500만원을 투입을 하게 됩니다. 이 사업은 금년 9월 30일까지 완료를 해서 10월 30일에 사업정산을 하는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5쪽입니다. 문화마을 조성사업입니다. 목적은 농촌 면지역의 중심마을을 대상으로 생활환경을 현대적으로 정비하고 생산기반 정비사업과 소득증대사업을 연계 추진 생활환경과 소득이 조화된 농촌마을로 정비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치는 호법면 후안리가 되겠고 총 사업비는 45억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양여금과 융자금으로 구분이 됩니다. 금년도에는 13억 3,800만원을 투입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9월부터 실시설계를 완료를 해서 공사착공에 들어가면 2004년도 12월경에 공사완료를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장평지구 경지정리사업입니다. 목적은 불규칙한 농지의 논배미, 용·배수로의 농로를 기계화 영농에 맞도록 정비하여 농업생산성 향상, 쌀생산 자급기반 확대에 두고 있습니다. 위치는 대월면 장평리, 군량리, 구시리 일원이 되겠고 면적은 123㏊가 됩니다. 사업비는 50억 8,800만원이 되겠고 금년도 7월 30일까지 마무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다음은 7쪽입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입니다. 사업목적은 경지정리 구간내의 농로를 확·포장하여 기계화 영농기반 구축으로 농업 생산성을 향상시키며 농산물 출하시 신선도 등 고품질을 유지토록 하고 농촌 생활환경 개선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치는 이천시 일원이 되겠고 금년도에는 8개지구에 21.5km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2억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주미지구 배수개선사업입니다. 목적은 경지정리사업 지구내 배수개선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농경지의 침수방지와 재해를 예방하고 농경지 이용률 증대, 영농환경 개선으로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사업위치는 호법면 주미리 지구외 2개리, 그리고 단월동이 되겠습니다. 수혜면적은 162.7㏊가 되겠고 총 사업비는 56억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1월부터 2004년 12월말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복하천 정비사업입니다. 목적은 국가하천인 복하천의 하천 기능강화와 생태계 보호원으로 주변환경 조화 및 인근 주민의 재산과 생명 및 농경지 보호에 있습니다. 위치는 부발읍 무촌리와 대관리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1월부터 12월 말까지가 하천정비가 됩니다. 이 하상정비는 이천시에서 위임을 받아서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제방정비는 서울청에서 내년 1월부터 연말까지 정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량은 6km이고 총 사업비는 24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장암천 수해 상습지 개선사업입니다. 치수환경을 개선하여 상습적인 수해로부터 인근 주민의 생명과 재산, 농경지 보호를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위치는 마장면 장암리 일원이 되겠고 사업기간은 금년 말까지 입니다. 사업량은 1.8km, 사업비는 15억원이 됩니다. 11쪽입니다. 신둔천 개수공사입니다. 지방2급 하천인 신둔천 개수사업으로 재해 취락지구를 정비, 유수소통 원활 및 상습적인 수해로부터 인근 주민의 생명과 재산, 농경지 보호를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위치는 신둔면 남정리～사음동 마교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0년 11월부터 금년 말까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4.2km가 되겠고 총 사업비는 57억 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12쪽입니다. 단월천 소하천 개수공사입니다. 소하천인 단월천을 개수하여 재해예방 및 평상시 유수소통 원활, 홍수시 범람을 예방, 주민의 생명과 재산, 농경지 보호를 도모함에 있습니다. 위치는 단월동 일원, 사업기간은 2001년 12월부터 2004년 12월까지가 됩니다. 사업량은 1.7km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6억 2,400만원으로 재원은 양여금이 50%, 시·군비가 50%가 되겠습니다. 13쪽입니다. 무촌천 소하천 개수공사입니다. 소하천 무촌천을 개수하여 재해 취락지구 정비와 오염된 하천수를 정화, 생태계 보호 및 재해예방과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있습니다. 위치는 부발읍 무촌리가 되겠고 사업기간은 2000년 12월부터 금년 12월 말까지 입니다. 사업량은 0.6km, 총 사업비는 8억 8,000만원입니다. 14쪽입니다. 지하수 개발·이용 및 관리입니다. 지하수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고 폐공처리를 완벽히 하여 지하수의 오염을 방지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지하수 개발·이용 신고 지도 교육을 2002년 3～4월경에 실시를 하고 불법 지하수시설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하겠습니다. 신고 대상은 1일 양수능력 30톤 미만의 지하수 시설 및 원상복구가 안된 폐공이 되겠고 지하수법 개정법률 시행일 2001년 11월 17일부터 2002년 11월 17일간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지하수 개발 이용 신고 의무화 및 주민홍보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 효과로는 기개발 이용하고 있는 지하수 오염방지 및 관리와 지하수는 미래의 소중한 자원임을 주민 스스로 인지토록 하고 자진신고기간 운영으로 불법 지하수 개발·이용자의 형벌 및 행정처분을 면제 또는 불가시 원상복구 처리함에 있습니다. 다음은 15쪽 도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16쪽입니다. 행정타운 주변 지구단위 계획수립입니다. 목적은 행정타운조성 주변지역에 대하여 무질서한 개발을 방지하고 도시의 기능과 미관을 고려한 신규개발사업 대상 기능으로써의 미래형 도시개발을 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중리동 326번지 일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신청사 부지 앞면, 산업도로 건너편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 4월에 용역착수를 하고 11월말에 용역을 완료해서 내년부터는 집단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체결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17쪽입니다. 도시기반시설물 관리시스템 구축 및 시범사업입니다. 목적은 이천시 중기 지리정보 시스템 구축계획에 따라 시가와 구간 7.25㎢내 도로 기반시설물 관리시스템 구축을 우선 실시하고 연차적으로 도시계획 확장구역 81.14㎢에 대한 도로 지하 시설물 등의 사업을 확대해 나감으로써 도시행정의 정보화 시책을 적극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로는 도로 시설물, 지하 시설물 합쳐서 81.14㎢에 56억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73.89㎢에 6억원을 투자해서 도로시설물 D/B구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취락지구 개발계획 수립입니다. 목적은 준도시 지역 취락지구로 지정되어 개발계획이 미수립된 지역은 연차적으로 개발 계획을 수립하여 효율적인 토지 이용과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 및 복지증진을 위함에 있습니다. 사업량은 2개 지구에 0.16㎢가 되겠고 장동지구와 부발지구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000만원, 사업기간은 금년 3월부터 9월말까지가 되겠습니다. 19쪽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이천시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여 향후 시가지 교통난 해소 및 주민편익 제공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도로 연결망을 확충해 나가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로는 2건입니다. 중리～증일～진리동간 도로 개설공사와 창전～증포간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가 되겠고 총 길이는 3.32km, 사업비는 222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써는 중리～증일～진리동간 도로 개설공사는 용지보상을 하고 또 내년말까지 2차구간 공사를 완료하고 2004년까지는 전 구간을 완료하는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창전～증포간은 실시설계는 완료되어 있고 금년말까지 용지보상, 내년도에 1차구간 270m, 2004년도에는 2차구간 530m를 완료토록 할 계획입니다. 20쪽입니다. 소방도로 개설공사입니다. 낙후된 도시계획지역에 소방, 수도, 하수도 설치 등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관고동 도시계획도로 2차, 장호원 2리에서 노탑리간 도시계획도로 등 2건이 되고 사업량은 1.25㎞, 총 사업비는 85억원이 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관고동 도시계획도로 2차는 현재 320m는 완료되어 있습니다. 금년 3월에 착공해서 내년 12월에 공사를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고 장호원 2개소 노탑리 도로는 금년말에 용지보상을 완료하고 내년 3월에 착공을 해서 내년 연말에 완료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1쪽입니다. 이천고교 진입도로 개설공사입니다. 학교 진입로를 개설하여 학생 등·하교시 안전성 확보 및 쾌적한 면학 분위기 조성에 목적이 있습니다. 위치는 창전～증포동 일원이 되겠고 사업량은 192m입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연말까지가 되겠고 사업비는 9억 9,000만원입니다. 현재 실시설계가 완료되어서 5월 1일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22쪽입니다. 취락지구 도로개설 공사입니다. 목적은 낙후 지역 발전을 촉진하고 마을간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여 주민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수광리 취락지구 도로개설, 사음동 취락지구 도로개설공사 2건으로 총 사업량은 500m가 됩니다. 사업비는 8억 2,000만원, 추진계획은 수광리 취락지구는 5월 1일날 착공을 해서 연말에 완료할 계획이고 사음동은 금년 말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3쪽입니다. 무촌리 소도읍 개발공사입니다. 낙후지역 균형 발전을 유도하고 인구 유입에 따른 기반시설을 확충함에 있습니다. 위치는 부발읍 무촌리 일원이 되겠고, 사업량은 1km, 사업기간은 작년 1월 1일부터 금년 말까지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6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으로 25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월드컵 대비 교통질서 시민의식 제고입니다. 금년도 개최되는 월드컵 기간 중 많은 외국인이 우리 시를 방문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선진화된 교통 질서 의식을 제고하고 시민의 자율적 참여에 의한 교통법규 준수로 교통사고 발생 및 사망률을 선진국 수준으로 감소시키는데 있습니다. 사업개요로는 사업비가 1,005만원으로 교통관련 봉사단체와 각종 시민단체의 자율 참여를 통한 교육과 캠페인을 전개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이천시 홈페이지의 교통불편신고 및 칭찬합시다 전용코너를 신설하고 교통관련 단체의 교통 캠페인 활성화, 시민교통안전교육 정례화,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운영 활성화, TBN 방송매체를 통한 지역활동 홍보강화, 대중교통수단의 서비스 수준 향상, 운수업체 및 운수 종사자의 친절교육 강화에 있습니다. 26쪽입니다. 교통안전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용 및 정비확충입니다. 보행시민과 운행차량의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기 설치된 교통안전 시설물의 철저한 관리와 신규 소요 지점에 신속하게 교통안전 시설물을 설치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로는 10억 803만원으로써 사업대상은 관내 전 지역 및 중대한 교통사고 발생지점이 되겠고 시설물 설치정비를 금년 3월부터 12월 말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오지지역 교통편익 증진입니다. 이용객이 적어 운행결손이 심한 관계로 기존 버스운송사업자가 운행을 기피하는 지역에 투입되어 운행되는 노선에 대한 지원과 업체의 손실보전과 경영개선 유도, 농어촌 주민의 교통편익 증진 및 지역간의 균형발전을 기하기 위해 공영버스의 증차 및 손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로서는 4억 4,203만 2,000원이 되겠고 이 돈은 시내외버스 재정지원금으로 3억 4,025만 4,000원, 농어촌 공영버스 운행 결손금에 1억 177만 8,000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벽지 노선 현황은 이천 터미널에서 마장면 장암리 노선 외 17개 노선 거리로는 164km가 되겠고 추경에 공영버스 증차지원 예산을 확보토록 노력을 할 계획을 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일반통행구간 확대 및 주차공간 확보입니다. 우리 시 도심지역인 동서지역의 교통난이 날로 늘어나는 차량으로 인하여 정체되는 현상이 심각한 상태입니다. 무질서한 주정차 질서의 확립과 거주자 우선 주차제 전면시행에 대비하고자 사전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여 교통난 및 주차난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자 합니다. 교통일반현황으로써는 자동차 등록현황은 6만 1,093대가 되겠고 공용주차장 현황은 81개소에 5,801면입니다. 일반통행료 현황은 터미널에서 미란다 교차로에 4개 지역 1.85km에 불과합니다. 연차별 추진계획으로는 타당성 조사용역을 금년도에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7,400만원 정도가 됩니다. 금년도에 타당성 조사를 하고 주민 의견수렴 및 사업비를 확보해서 2003년도에 시행토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 계획입니다. 이천시 시가지 내에 차량의 증가로 인한 교통정체가 더욱 심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주정차 단속을 강화하여 차량정체를 해소함으로써 원활한 교통 소통과 선진화된 문화시민으로써의 준법정신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이제까지 주정차 단속현황은 2000년도에 8,273건, 2001년도에 9,970건으로서 날로 증가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다음에 30쪽이 되겠습니다. 테마버스 승강장 설치입니다. 세계도자기 엑스포 행사를 개최한 문화관광의 도시로써 도로변 버스 승강장을 우리 시 이미지와 각 읍·면·동별 상징성을 표현할 수 있는 아름답고 편리한 테마버스 승강장을 설치하여 이용시민의 편익증진과 우리 시의 홍보효과를 거두고 사업개요로써는 사업비가 1억 5,500만원, 신설 및 정비장소 25개소로 신설이 15개소, 보수 10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1월부터 연말까지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주택과 업무가 되겠습니다. 32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추진입니다. 농촌주택개량, 빈집정비 등을 통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저리의 전세자금을 지원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농촌주택 개량사업이 총 90동이 되겠고 대출금액은 동당 2,000만원, 상환기간은 5년거치 15년 상환으로 이율은 5.5%입니다. 농촌지역 빈집정비사업은 총 30동으로 소요금액은 1동당 86만원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세입자 전세자금 지원은 총 40세대로 대출금액은 세대당 전세금액의 70%를 대출해 주고 대출기간은 2년이내 정기상환입니다. 연리 3%의 저리 융자금이 되겠습니다. 33쪽입니다. 현수막 및 벽보 게시대 설치공사입니다. 날로 늘어나는 광고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광고물 게시대 시설 확충이 필요하고 불법 광고물 예방 및 깨끗한 도시 가로환경 조성에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개요로는 현수막 게시대 설치를 10개소, 시민지정 벽보게시대 교체공사 20개소, 현수막 게시대 엑스포 홍보문안 교체공사 28개소가 되겠고 총 소요예산은 7,840만원이 되겠습니다. 34쪽입니다. 아파트 건축교실 운영입니다.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주민들의 궁금증 해소와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 주민여론을 수렴한 수준 높은 공동주택 행정을 구현하고 아파트 단지를 직접 방문 아파트 건축교실을 운영함으로써 양질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습니다. 추진개요는 금년 3월부터 분기 1회를 해서 4회를 계획하고 있고 장소는 아파트 관리사무소나 주민 회의실이 되겠습니다. 운영내용은 공동주택 관리조직의 구성 및 안내절차, 공동주택관계 법령과 입주자의 권리, 의무 및 안전관리교육, 주민들의 궁금증 질의답변 및 토론이 되겠습니다. 35쪽 상수도사업소 소관입니다. 36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천상수도 시설확장공사입니다. 상수도 수요량 증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시민에게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며 상수도 급수구역 확대로 농촌 수질오염지역 20개를 개소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부발읍 산촌리가 되겠고 사업량은 취수시설, 정수시설, 배수관로 공사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58억 2,600만원이 되겠으며 금년도에는 50억 5,900만원으로 금년 10월 말에 완료할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37쪽입니다. 광역상수도 급수구역 확대공사입니다. 남부권 상수도 수요량 증가에 적극 대처하고 상수도 급수구역 확대로 농촌 수질오염 문제를 해소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장호원 배수지에서 설성면 제요리까지 8.3km를 금년 10월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설성면 제요리와 율면 고담리 등에 광역상수도를 급수할 수 있게 됩니다. 38쪽입니다. 노후관 교체공사입니다. 노후 수도관 교체로 유수율 제고 및 맑고 깨끗한 물의 원활한 공급을 추진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창전동, 중리동, 관고동 일원으로 3km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말까지 공사를 준공토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39쪽입니다. 농촌 간이상수도 신설 및 개량공사입니다. 농촌지역의 수질오염 및 물부족 문제를 해소하여 주민의 생활환경개선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로는 읍·면·동 일원이 되겠고 25개 마을이 됩니다. 총 사업비는 22억원이며 사업기간은 작년 2월 1일부터 금년 말까지가 되겠습니다. 40쪽입니다. 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 수립입니다. 이천시 전역에 대한 장기적인 수도정비 기본계획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보완 수립하여 수도설비의 계획적인 정비를 통해 시민에게 안전한 물을 풍족하게 공급함은 물론 수요량 증가에 따른 능동적인 대처와 체계적인 공급 계획을 수립함에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수도법 제4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98년에 수립한 이천시 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대하여 수도법 제4조제8항 규정에 의한 이천시 행정구역을 기본으로 상수원 확보, 광역상수도 연계 등과 지형적인 조건을 고려하여 광역적, 종합적인 상수도 기본계획을 재정비 수립함에 목적이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3억원이고 사업기간은 금년 말입니다. 41쪽입니다. 상하수도 사용요금 현실화입니다. 생산원가에 비해 판매 단가가 낮아 경영수지 적자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상수도 사업의 시설확충 등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재정확충에 사용료 요금이 절실한 상태입니다. 기본현황으로써는 상수도 요금 톤당 생산단가가 885원 90전, 판매단가는 607원 7전입니다. 톤당 적자액이 278원 2전이고 현실화율은 68.6%에 불과합니다. 연간 소실액은 6억 7,300만원이 되겠고 2000년 결산 이월 결손금 누계는 59억 2,400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써는 이렇기 때문에 수돗물 판매 단가를 생산원가 수준으로 100% 현실화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 현실화 계획은 2004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20%를 인상할 계획입니다. 42쪽입니다. 상하수도 요금 자동이체제도 시행입니다. 고지서 납부를 통한 번거로움과 시간적 낭비를 해소하고 정보화 사회에 부응하는 제도의 정착으로 주민편익을 위하고 수도요금 징수율 제고를 통한 체납액 발생요인 해소 및 효율적인 상수도 사업 운영을 도모함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자동이체 처리방식을 4월 말까지 결정하고 자동이체 처리용 전산 프로그램 개발을 5월 중에 할 계획입니다. 제도정비 및 금융기관 협조체제 구축은 2002년 5월 중에 구축을 하고 자동이체 처리시연은 2002년 6월분 부과금부터 30세대에 한하여 시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이체 전면시행은 금년도 7월분부터 신청자에 한해서 시행코자 합니다. 43쪽입니다. 단월하수처리장 건설공사입니다. 팔당호 상수원 복하천 수계 주거밀집 지역과 접객업소에서 배출되는 각종 오수를 위생적으로 처리하여 지역 주민의 주거환경 및 복하천 수질을 개선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사업위치는 단월동 275-5번지 일원이 되겠고 시설용량은 1일 2,000톤, 사업규모는 117억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작년 12월부터 2003년 12월 말까지가 되겠습니다. 44쪽입니다. 팔당수계 하수관거 시범사업입니다. 하수관거의 직간선 및 연결관 배수설계에 대하여 계획 조사와 타당성 검토 설계공사 감독을 전문적이고 조직적으로 시행함으로써 팔당수계 수질개선과 하수도 사용의 효율을 극대화 시키고자 함에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이천시 일원이 되겠고 사업량은 하수관거가 237km, 배수설비공사가 1만 3,000개소, 개량이 39k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883억원이 되겠고 사업기간은 2001년 1월부터 2005년 12월까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주체는 환경부, 경기도, 한강수계 9개 시·군이 되겠고 사업은 환경관리공단에 위탁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45쪽입니다. 하수관로 시설공사입니다. 한강의 수질을 보존하고 이천시에 미정비된 하수도를 신설 개보수하여 악취 발생 해소와 여름철 상습 침수지역의 유수 소통을 원활히 하게 하기 위해서 함으로써 저지대 침수예방 및 하수처리장의 하수처리를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사업 개요는 위치가 이천시 동지역 신둔면, 장호원읍 일원이 되겠고 사업량은 71.1k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55억 7,000만원이 되겠고 사업기간은 '99년 10월부터 2003년 12월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6쪽 산림공원사업소 주요업무입니다. 47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유림 조림사업입니다. 생태적으로 건전한 조림사업을 추진하여 산주의 소득증대와 풍치경관 조성, 수원 함양 제고 등 경제적, 환경적으로 가치가 높은 산림자원을 조성함에 있습니다. 추진방향은 마을, 도로변, 관광지 등 주요 생활권 지역 경관조림 확대 추진과 입지 조건과 경영목적에 맞는 적지적수 조림으로 조림 성과를 거양하고 숲가꾸기사업과 연계한 조림사업을 함께 추진함에 있습니다. 추진 사업량은 27㏊가 되겠고 사업비는 1억 7,783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6월에서 7월까지, 4월까지 사업을 마치고 7월까지 활착률을 조사토록 하겠습니다. 48쪽입니다. 사유림 육림사업입니다. 임목의 생육 단계별 적기사업 실행으로 산림을 보다 가치있는 경제·환경자원으로 육성하는데 있습니다. 방향은 숲가꾸기 공공근로 사업과 연계 추진하여 사업성과를 제고하고 인공 조림지 등 경제림 육성 대상지를 우선 실행하며 임목의 생육 단계별 적기사업 실행으로 우량 대경제 생산기반조성을 하는데 있습니다. 사업량은 495.5㏊가 되겠고 사업비는 3억 2,31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49쪽입니다. 임도시설 및 보수관리입니다. 산림경영의 기반시설인 임도를 확충하여 임업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농산촌 지역사회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며 지역주민의 생활편의 도모 및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추진방향은 임도 신설시 피해 방지·경관유지가 가능토록 견실하게 설치하고 기존 임도의 구조개량 및 보수사업 확대로 철저히 유지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도신설은 장호원읍 백족산 일원에 0.7km, 구조개량은 신둔면 장동리, 지석리 일원 2km, 보수는 지석리 일원 4km가 되겠습니다. 50쪽입니다. 산불방지대책입니다. 산불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는 물론 산림자원의 보호와 자연 생태계 보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기본 방향은 산불의 철저한 사전예방과 초동진화를 구축하고 철저한 예방활동과 캠페인 전개로 산불발생을 최소화하는 초동진화 태세의 확립과 진화 자원의 확충으로 산불 피해를 최소화 하겠습니다. 51쪽입니다. 이어서 52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산림 병해충 방제입니다. 산림 병해충의 연중 종합방제로 산림자원 손실을 방지하고 자연 생태계 균형유지와 국토 경관보전에 있습니다. 추진방향은 조기 발견 및 적기방제로 방제의 성과를 제고하고 돌발해충 경계 및 적극 방제, 예찰조사 기능의 강화를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사업량이 160㏊에 사업비가 145만, 정정하겠습니다. 1,456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53쪽 보호수 관리가 되겠습니다. 보호수의 관리 철저로 천혜자원의 건전한 보존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으로 국민 정서함양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우리 시의 보호수는 총 58본입니다. 이 중에 느티나무, 은행나무, 향나무, 음나무, 소나무, 들메나무 등이 있습니다. 54쪽입니다. 우량 소나무 보존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의 시나무인 소나무를 아름답고 풍치있는 나무로 관리하여 시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시민 및 등산객 등이 우리 시를 다시 찾을 수 있는 쾌적한 산림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방향은 식생정리, 병해충방제, 시비 등 종합적이고 복합적으로 추진하겠으며 적기, 적소, 적정공법으로 성과를 거양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기간은 5월 30일까지가 되겠고 사업량은 5㏊, 사업비는 4,732만원이 되겠습니다. 55쪽 가로수 관리입니다. 가로환경 개선 및 공익기능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총 본수는 1만 3,763본이 되겠고 버즘나무, 은행나무, 벚나무, 메타세쿼이아, 산수유, 기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6,000만원이 되겠고 금년도 9월 30일까지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56쪽 국토공원화 사업입니다. 이천시를 국내외에 널리 알리는 계기가 작년도에 엑스포로 인해서 있었습니다. 따라서 주요 도로변 꽃길을 조성하고 금년도 월드컵 행사에 대비해서 깨끗하고 정감이 넘치는 고장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함에 있습니다. 사업위치는 관고동 설봉공원 일원이 되겠고 사업비는 9,959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도자기 축제장 꽃묘식재가 10만본, 꽃탑 꽃묘식재 4개소, 꽃화분 설치를 200개소를 설치하겠습니다. 57쪽 어린이 공원 관리입니다. 어린이 공원내 시설물과 기반시설의 노후화로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 시설물 교체 및 조경시설 등 대대적인 정비를 통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도심속의 정원으로 조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위치는 창전동 446번지 어린이 제12호 공원 외 1개소가 있습니다. 사업 2개소, 사업비는 2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놀이동산, 가족피크닉장, 종합놀이대, 파고라, 의자 등을 보수 설치하는데 있습니다. 금년도 8월 말까지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58쪽입니다. 공원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공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시민과 등산객 등이 이천을 다시 찾을 수 있는 쾌적한 공원으로 조성하겠습니다. 우리 시에는 도시자연공원이 2개소 이것은 설봉공원과 부악공원이 되겠고, 근린공원 3개소 온천공원, 진암공원, 장호원공원, 어린이 공원 18개소, 산림욕장 1개소, 기타공원이 4개소가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1억 3,300만원으로 도시공원 및 시민공원의 유지관리와 안흥유원지 유지관리, 수질개선 및 가로등 유지보수, 설봉산 산림욕장 및 레포츠공원 유지보수, 어린이 공원내의 시설물 보수 및 교체 등이 되겠습니다. 59쪽 특수시책으로 나무은행 운영입니다. 설봉공원과 주요 도로변에 조경수를 많은 예산을 투입 식재해 나가고 있으며 최근 들어 설봉공원 조성지 등에 수목을 기증하는 사람들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써 기증수목을 공원 등에 식재하여 예산 절감효과 및 깨끗하고 아름다운 도시로 만들어 나가는데 일익을 담당하고자 나무은행을 운영해 나가고자 합니다. 사업량은 1,000주가 되겠고 이것은 20톤 사업으로 2,500만원, 주요 나무수종은 벚나무 외 10종이 되겠습니다. 3월 20일부터 4월 20일까지 식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2002년도 주요사업 업무추진 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국장님! 지방도에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이천에서 설성면까지 구간이 지방도의 굴곡이 거의 다 다른 데는 잡았는데 설성면 구간에 수산리 구간하고 행죽리 구간에 굴곡이 심해서 교통 사고가 빈발한데 국장님 아시지만 행죽리는 굴곡이 심해서 거기에 전기를 밤낮으로 켜서 위험표시를 하고 있는데 거기는 계획이 없으신지요?

지방도로써 아직 확정된 계획은 없습니다. 계속해서 도에다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죽리 구간은 거기에 거의 한달에 한번씩 사고가 나고 지금 공사장 마냥 전기를 표시해 나서 밤낮으로 위험표시를 해 놓고 그래서 미관상도 좋지 않고 그런데 어떻게 좀 예산을 확보하더라도 굴곡을 잡는 방향으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굴곡부 개량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개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쪽. (유준열 위원 거수) 네. 유준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도로가 농정과에서 업무보고할 때에는 13개 읍·면·동당 1개소씩은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7개 노선이면 안 들어간 읍·면이 있어요. 여기.

네. 이 농어촌도로는 꼭 읍·면·동별로 추진하기는 사실상 사업예산이라든지, 특히 양여금 사업입니다. 그래서 행자부로부터 지구지정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개소를.

이 농어촌도로는 농정과에서 하는 것하고는 다릅니까?

다르지요.

네. 알았어요. 됐습니다. (이상복 위원 거수)

네. 이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상복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과 중복되는 얘기인데요. 말씀을 내가 드릴려고 그런 건데 지금 모가면쪽에는 어농～원두간 도로 확·포장 공사한 데 거기에서 공사 지금 막대하게 지어야 되겠고 지금 이상복 위원님이 말씀하신 여기 장암리에서 나오는 그 도로 거기에서부터 연결이 돼서 노선을 다시, 먼저 안평～어농간의 지금 다리는 그 도로 노선을 그것을 그냥 노선으로 잡지 말고 다시 완전히 노선을 잡아서 직접 어농리 성지로 넘어가는 그 쪽에서 넘어가서 어농리에 원두리로 연결되는 도로로 이렇게 설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두분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 문제는 설계과정에서 진지하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 건설에 관해서 질의가 없으시면 4쪽 농촌정주권개발사업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이상복 위원 거수) 이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마을 조성사업 선정은 어떤 과정에서 어떻게 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건설과장이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이호섭입니다. 문화마을 선정은 당초에 정주권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그 사업계획에 문화마을 조성계획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근거로 해 가지고 문화마을을 조성을 하는건데 우리 관내는 이제 일단 설성면에서 한번 했었고 또 백사면, 호법면 이렇게 세 번째 하게 됩니다. 그런데 모가면 같은 데에는 문화마을 하겠다는 당초의 계획에 없었기 때문에 지금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정주권 사업비하고 관련이 있는 겁니까? 정주권 사업비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까? 그 외입니까?

그 외로 시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정주권 사업 30억원 지원되는 것은.

모가면에서 지금 사업계획이 안 들어 왔다고 그러는데 언제 사업계획을 올리라고 한 지시가 있었습니까?

언제 올리는 것이 아니고 당초에 정주권 개발사업을 할 때 모가면 같은 경우에, 할 때에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1단계 사업, 2단계 사업, 문화마을 조성사업 이렇게 구분을 해 가지고 정주권 개발 계획을 세웠지 않아요? 처음에. 개발위원들이 다 모여서 그것 다 의견을 받아서 그렇게 정주권 개발계획을 수립을 한 겁니다.

모가면에는 벌써 정주권 사업 한 적이 '93년도에 했는데.

그러니까 백사면이나 설성면에 문화마을한 데는 정주권개발사업으로 갈음이 돼서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렇지요?

네.

그것으로 그냥 정주권이 들어간 거예요.

별도로 문화마을 조성사업을 계획을 받는 것이 아니고 정주권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문화마을 대상사업을 어느 것으로 하면 좋겠다 하는 그 정주권 개발사업 계획에 다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때는 아마 초창기이고 그래 가지고 그러한 계획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율면이, 이천시에서는 율면이 제일 먼저 했고 그 다음에 모가면이 두 번째로 정주권사업을 한 것으로 이렇게 기억이 나는데 그 당시에는 문화마을의 개념이 없었다고. 그 조성계획이 없었다고요. 그런 얘기는 들어 보지 못했어요.

문화마을 조성개념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그때 당시만 해도 주민들 인식이 문화마을이라는 개념 정립 자체가 안되어 있었고 또 문화마을을 별도로 조성한다는, 설성면에 조성했듯이, 금당지구 조성했듯이 설성면이 그 다음인가 했거든요.

아니, 설성면은 그 다음에 했으니까.

그때에도 문화마을.

그 후에는 됐지만, 그 전에는 그런 것이 정주권개발사업을 하면서 그것을 주민들한테 얘기한 것도 없었고 그러한 취지 설명도 없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것 할 적에는.

그러니까 문화마을을 조성하면은 다른 도로포장이나 다른 사업을 못하니까 거기에 준해서 문화마을을 조성하는 것, 정주권으로 안 하고 다른 도로 포장하고.

아니, 30억원 외의 사업이니까.

아니, 그것은 그것으로 갈음하는 거예요. 율면하고 설성면은 끝난 거예요. 정주권이.

문화마을 조성사업은 별도의 사업비인데 주민들이 문화마을 거기에 따른 문제가 또 있기 때문에 원하지를 않았던 겁니다. 그때 당시에는.

그러면 정주권 사업이 없는 읍·면에는 먼저 한, 지나간 읍·면에는 문화마을 조성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까?

네.

정주권이 끝난 거니까.

만약에 우리가 꼭 하겠다고 그러시는 것 같으면 위에다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답변되셨습니까?

네. (이재혁 위원 거수)

이재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화마을이 아니고요. 호법면에 체육공원 조성되어 있지요?

네.

체육공원 사주었는데 그 사업을 해야 될텐데, 도에다 체육공원시설 사업비 요청한 것이 있지요?

네.

도에다, 아니 주택과 소관 같은데.

저희 소관사항은 아닙니다.

아닌데. 작년도에 도에 기본예산하기 전에 한달만 먼저 내가 알아가지고 추진했으면 10억원을 가지고 오는건데, 늦어가지고 도에 이화순 주택과장 있지요?

네.

주택과장하고 얘기를 하다가 예산부서에 아는 사람 있느냐, 아는 사람있으니까 올려만 달라, 장호원 정귀영 의원하고 해 가지고 올렸는데 너무 늦었다, 그래서 추경에 해 주기로 했어요. 이화순 주택과장이. 그 전에는 레포츠공원 관계가 내무부 소관이였었는데 이번에는 주택과 소관이지요? 레포츠공원이.

네. 도에는 주택과에서 레포츠공원을 하고 있고 시에서는 산림공원사업소에서.

산림공원사업소입니까?

네.

그래서 10억원을 빨리만 손을 썼으면 가져올 수 있었던 건데 못 가져왔다고요. 그래서 며칠 전에도 내가 이화순 주택과장하고 통화를 했는데 추경에, 지사님 오셨을 때도 그것을 건의를 해 가지고 검토하겠다고 말씀하셨다고 그러는데 그때 이화순 과장이 왔었던 것 같은데, 왔었습니까? 나는 들어가 보지 않아서 모르겠어요.

왔었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했더니 지사님도 검토를 해 보겠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할려고 합니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이것 알고 계십니까?

그것 답변드리겠습니다. 레포츠공원은 주택과에서 조례로 해서 시행이…‥, 저희들이 대상지 후보를 일단 공문이 와가지고 빠른 시일내에 공문으로 해 가지고 어차피 거기는…‥, 했기 때문에 올려주었어요. 올려주었는데 우리 이천시는 레포츠공원이 두 개가 조성이 되어 있어요. 우리 경기도에 전부 20개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해마다 줄 수 없으니까 어렵다 실무자들은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일단 우리는 대상지 해서 올렸고.

레포츠공원이 장호원하고.

네.

또?

우리 설봉공원에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안되는 것 같으니까 아마 지사님 오셨을 때 건의를 하셔 가지고 추경에 확보해서, 추경에 확보할 자료를 별도로 올려주었습니다.

올린 것 사본 하나 주고요. 작년 이화순 주택과장하고 정귀영 의원하고 나하고 얘기는 늦었습니다. 일찍만 했으면 될텐데 늦었습니다 해 가지고 예산부서에서 거기에서 추가로 요구를 했습니다. 요구를 했는데 예산담당관하고 나하고 아니까 얘기를 했더니 늦었다고 다시 전화 오더라고요. 늦었으니 추경에 합시다 해 가지고 전화가 왔으니까 그래서 저도 노력을 할테니까 해당 부서에서 노력을 해 주어야 해요. 예산 따오는 것.

알겠습니다.

제가 추진한 과정을 그렇게 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올해 좀 추진해 주시고 그 사본을, 올린 사본을 하나 주셨으면 고맙겠어요. 이것도 작년에 박용선 의원이 나하고 도에 한번 같이 올라가자 올라가자 하다가 못 올라가고 전화로 해 가지고 이만큼 얘기가 됐던건데 모르겠어요. 결과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같이 노력을 해 보자고요.

알겠습니다.

없으시면 7쪽, 8쪽. (이재혁 위원 거수) 이재혁 위원님.

경지정리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 드릴께요. 작년에 도에 이상용 농산부과장이 오셨을 때 경지정리 얘기를 했더니 그전에 경지정리를 장려를 했었는데 지금은 자금 따기가 어렵다고 해 가지고 장록, 가좌지구 경지정리를 거기 주민들이 해 가지고 건의한 것이 있지요? 건의를 했어요. 연명으로 해서 건의를 했지요?

네.

그래서 그것을 하나 나한테 주면은 작년에 이상용 과장님하고 어떻게 약속을 했느냐 하면 내가 이 자료를 가지고 농산부 올라가서 줄테니 만나주십시오 했는데 나한테 여태 자료가 안 왔어요. 자료를 하나 해 주면 같이 올라가든지, 내가 올라가든지.

장록지구요?

장록하고 가좌지구, 부발읍 가좌리 주민들이 그렇게 요구를 해요. 거기 현대전자 후문 그쪽에 하상이 높으니까 밤낮 수해를 보기 때문에, 국장님! 그래서 이번에 그것을 한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검토하겠습니다.

8쪽, 8쪽 없으시면 9쪽으로.

가만 있어요. 7쪽 잠깐만.

네.

신둔면에 도봉지구 경지정리를 했는데 거기는 주민들이 소위 기계화 경작로 농로포장을 하나도 안 해 주었어요. …‥, 빠졌어요. 다른 데는 …‥, 다 해 주었는데 거기는 하나도 없어요. 됐습니다.

8쪽 없으시면 9쪽 넘어갑니다.

이 주미지구는 먼저 이상용 과장이 얘기할 때 이것은 예산이 다 확보돼서 일시에 해 줄 겁니다라고 약속했었는데 지금 보니까 2004년까지 가는데.

금년도에, 이상용 과장도 금년도에 예산이 여유가 없기 때문에 시작하는 것으로만 해 놓아라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투자가 됩니다.

작년에 나보고 뭐라고 그랬냐하면 그것은 해결됐습니다. 그랬거든요.

지구지정하고 실시설계하고 하는 데도 그 분이 많이 애써 주셨고 다만 사업시행에 대한 예산은 금년만 한해 넘겨라 이렇게 얘기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것 경지정리하고 이 배수개선사업하고는 어떻게 다른 거예요?

우선 수로를 제대로 내어 가지고 물을, 장마때 우기때 물을 원활하게 배수시키는, 이것 장마가 지면 수로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침수가 됩니다. 침수방지.

배수로?

네.

답변되셨습니까? 9쪽, 10쪽, 11쪽.

11쪽에 우리 유준열 위원님 지역구 소관인데 마교리에 친구가 한 사람 있는데 하천부지를 놓아두고 사유지를 많이 하면서, 하천부지를 최대한 활용하고 불가피할 때 사유지를 많이 들어가야지, 왜 하천부지를 많이 놓아두고 사유지를 활용을 해서 하천개수를 하느냐 해 가지고 그것을 얘기하는 친구가 있던데, 그런데 우리 유준열 위원님은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이게.

선형 때문에, 그것 때문에 말이 많았었는데 이 시에서 선형을 잡다 보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해를 시켰습니다.

도로나 하천이나 이런 것은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됐습니다.

네. 13쪽, 14쪽. (이상복 위원 거수) 네. 이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소급해서 세가지만 질의를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네.

고맙습니다.

질의하십시오.

단월천에 대해서 먼저 수해복구사업이 안되어 가지고 감사지적 사항으로 해서 4억원을 예산 세우겠다고 했는데 지금 단월천 이것하고 그것하고 연계된 겁니까? 사업비가 여기 다 들어간 겁니까?

건설과장이.

지금 연계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연계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사방사업 산꼭대기에서부터 내려온 것이 연계 다 된 거예요?

사방사업은 동네 뒤에.

아니, 그 동네 위에.

그 쪽하고는 방향이 좀 틀립니다.

그러니까 그게 지금 4억원을, 2억원 세웠다가, 2억원 세웠다고 그러는데 그게 서로 견해 차이가 있고 동사무소하고 그래 가지고 여태 감사지적 상황을 못했던건데 이것하고 관련없이 그것은 그것대로 추진해 줄거냐 이거지.

그것은 야계사방공사로 해서.

사방공사가 아니고 소하천으로 해서 그게 이강문씨가 했었다고요. 이강문씨가.

지금 단월천에서 붕괴되는 것이 그 위에 동네로 바로 들어가는 것이 있고.

동네위에. 단월2통 동네 위에.

동네 뒤로 가는 것이 있고 또 만수천인가 그것으로 해서 빠져나가는 것이 있고 또 단월천.

그래서 시장님 주민과의 대화때도 얘기됐던 것이 바로 그 4억원은 어떻게든지 해서 감사지적사항이니까 그것을 하도록 해 달라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에는 하천을 갖다가 상류만 먼저 개수한다는 것이 문제가 있어 가지고.

아니, 밑에는 돌 붙이고 했는데 그 위에를 안 했으니까 거기에서 복사가 자꾸 내려오니까, 각 공사를 안해 가지고 복사가 자꾸 내려오니까 수해복구사업에 그것이 누락이 됐단 말입니다.

그것은 단월천하고는 조금 틀립니다. 그게 단월천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하고는 틀린 사업입니다.

연계 안 됐다고 그러면 그것도 별도로 연두순시때도 얘기를 하고 했으니까 그것이 어떻게든지 주민숙원사업이, 수해복구사업이, 감사지적 사항이 관철되도록 해 달라는 얘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지하수 개발 현황만 주세요. 전체 지하수가 얼마이고 폐공이 얼마인데 폐공을 전부 막을려면 소요 예산이 얼마가 들고 현재 폐공을 완전히 지하수가 못 들어가도록 처리한 것이 얼마인지 현황을 하나 주시고요. 그 다음에 몇 번 얘기하는 건데 도시계획시설사업에 있어서 새마을 회관을 지을려고 무척 애를 쓰는데, 김백경 회장이 부지를 희사했는데도 불구하고 순복음교회인가 하는 교회는 짓도록 도시계획 시설 결정을 해 주고 거기에서 얼마되지 않는 그 시설은 왜, 새마을회관을 희사해서 다른 데는 시·군에서 다 지어준 데가 있는데 도시계획시설결정도 왜 못해 주느냐 그런 얘기예요..

어느 지역 말씀.

지금 박봉성 목사가 하는 교회, 시설부지 해 준 데 그 옆에. 국장님 처음 듣는 모양인데 김백경 회장이 새마을회관 부지를 희사한 것이 굉장히 오래 됐어요. 그래서 그것은 내가 시장이라면 어떠한 수단을 쓰더라도 그것은 짓게 해 주어야지. 땅을 사서 다른 데는 지어까지 주는데 새마을회원들이 돈을 모아 가지고 어떻게 지어볼려고 애 쓰는데 왜 그런 시설결정 하나 못해 주느냐 이거예요.

저희는 지금 이위원님한테 처음 접하고 있어요.

실무자한테는 몇 번 얘기 했으니까 한번 검토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가로수요. 가로수, 모르겠어요. 나는 상식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외국 많이 가보지 않았지만 몇 군데 가 보아도 가로수를 그렇게 잔인하게 자르는 나라는 나는 우리나라 밖에 못본 것 같아요. 왜, 마장면에서 들어오는 가로수는 정말 청주시처럼 보관을 했으면 관광명소가 될 수 있을 것을 그 길이 나고 어째고 하니까 다 없어져 버리는 것 같은데 내가 참 안타까운 것이 왜 그 나무를 그렇게 보전 못하느냐, 내가 어릴 때 조그만 가지 하나만 잘라도 길감독한테 무척 혼나던 추억이 있는 그 거리의 가로수를 왜 좀 청주시처럼 가꾸지 못하는가, 전주를 옮기라고 그러든지 해서 몇 번, 대 여섯번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 예산은 절대로 그렇게 해서, 가로수 전지하는데 써서는 안되지 않느냐, 왜, 그럼 전주를 옮기라고 그래라 이거지. 그 깊은 사정은 잘 모르지만, 하여튼 그것을 보전해 주는데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4쪽. (김태일 위원 거수) 네. 김태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수 개발할려면 허가비가 있습니까? 요새.

신고, 허가 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니, 돈내는 것이 있습니까?

네. 아마, 건설과장이.

액수가 꽤 많은 것 같은데.

우리 가면 내는 수수료는 얼마 안됩니다. 그것은 제가 기억을 잘 못하겠는데, 그런데 지하수 업자한테 부탁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아마 수수료를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파악하기로 지하수 업자가 받는 돈이 한 130만원내지 150만원 그 정도로 받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암반관정일 경우에.

암반관정일 경우에 그런데 시에서 받는 것은 대충 얼마나 됩니까? 아니.

1만원 안쪽일 겁니다.

1만원 안쪽인데 130만원씩 받아요?

그런데 130만원이 모터 설치해 주고, 모터가 아니고 우리가 박스를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스설치하는 것하고 또 서류 착공할 때 가서 확인하는 것하고 준공할 때 확인하는 것하고 그 사람들이 다 되어야 서류를 대행을 해 주니까, 그리고 최소한 3번에서 5번씩을 현장을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아니, 시청에서 가는 거지요?

아니, 그 사람이 다 된 것 확인을 해야 우리한테 준공계를 내니까, 자기가 확인을 안 하고 준공계를 못내니까 그 중간 중간.

무슨 얘기인지 압니다. 지하수하는 업체에서 이것을 허가비로 130만원씩 받아도 시에서는 얘기할 것이.

우리가 그것을 한번 보니까 일리가 있더라고요. 그것은.

그 문제는 저희가 한번 추적을 해서 별도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알려주시기는 우리 과장님 잘 아시는데, 이게 시민들이 지금 난리예요. 시에서 받은 것으로 압니다. 지금. 돈을 시에서 받아간 것으로 알기 때문에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일반주민들이 관정파는 사람들이 100만원이고 130만원 내고 시에서 허가비를 받았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지, 개인끼리 약속해서 이것 서류해 주고 이러는 것에 돈 들어가는 갑니다. 그러면 그 사람도 나한데 물어 볼 리가 없지요.

일단 현황을 파악을 하고요. 그것이 부당하다면 조정을 시켜야 되니까 다음에 알려드리는 걸로 하지요.

네. 거기 덧붙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김태일 위원님께서 하는 것은 암반관정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나 본데 지금 농촌에서 간이상수도 설치가 안된 그러한 부락에서 지하수를 조그만 기계로 파 가지고 먹을려고 그랬더니 그 업자가 시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이래 가지고 그럼 내가 물을 조그맣게 파 가지고 식수만 사용할 건데 이것을 신고를 해야 되느냐 그랬더니 신고를 안 하면 자기네들이 과태료를 물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가 없습니다 해서 신고를 할려고 그랬더니 거기에 대한 확실한 것은 지금 건설과장님 1만원이라고 그랬는데 거기에 대한 증지, 채권 뭐 하나 하는데 23만원인가 얼마 든데요. 식수 하나 조그만 것 뚫는데, 그것 확실히 아셔가지고 답변을 해 주시고 하여튼 서류를 내는데 거기에다 20만원이 넘는다는 얘기예요. 그럼 물도 지금 못먹고 있는데 그것을 또 돈도 없는 그런 빈농가 중에서 신청을 하는데 이것을 그렇게 돈을 달랜다 이런 얘기예요. 서류하는데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간다 이런 얘기예요. 그 사람이 물을 못파고 있다고. (유준열 위원 거수)

네. 유준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날이 많이 가물고 또 장기예보도 지금 가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과의 업무에 보면 대형관정이라든가, 소형관정이라든가 이런 계획이 하나도 없어요. 신둔면 예를 들면 사실 신둔면이 이천시에서 제일 건조지역인데 지금 백사면 쪽으로 가다보면 지석리 경지정리한 데가 있어요. 신둔면에서 백사면으로 가다보면 그 도로 저 위 쪽이지요. 지석리 동네쪽. 거기는 경지정리를 하고서 지금 소형관정을 몇 군데 박아 놓았는데 전혀, 작년에도 농사를 못지었어요. 아주 도암리 그 쪽에서 물을 끓어오고 난리를 쳤는데 지금 읍·면장이 아마 대형관정하고 소형관정을 신청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 업무계획을 보면 하나도 없네.

금년에도 관정, 별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형관정 세 군데가 확정됐나요?

세 군데 대월면 부필리하고 모가면 소고리, 신둔면 남정리 그렇게 세군데.

남정리는 됐어요?

네. 농촌농업생활용수로.

아니, 지금 나는 생활용수를 묻는 것이 아니고 농사짓는 물.

원래는 지금 우리가 개발하는 것은 농사용, 생활용 이렇게 구분을 안 시키고 겸용으로 쓰는 거예요.

그래요. 아니, 남정리는 저거지. 간이상수도.

간이상수도인데 생활용수하고 같이 쓰는 그런 식으로 해서.

그것 말고 농사용 지하수, 도에서 목표같은 것, 계획같은 것 없어요? 소형관정, 대형관정은요.

목표는 설정된 것이 없고요.……, 보고를 하면 도나 농산부에서 자금 지원해 주고 이런 체계예요. 목표가 설정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신둔면은 대형관정 우선 지석리 하나하고 소형관정도 읍·면장한테 신청 들어온 것이 많이 있어요. 그것 어떻게 관철 좀 시켜 주십시오.

신둔면.

하나도 없지. 농사용으로.

신둔면은 남정지구 이쪽에 작년에도 그렇고 소형관정은 꽤 개발이 됐을 텐데요.

지금 읍·면장께 신청 들어온 것만 해도 엄청 많을 텐데.

금년도에 소형관정은 우리가 80공을 가지고 경지정리지역하고 나누다 보니까 한 개면에 한 두세곳.

신둔면은 하나도 없다고, 배정 하나도 못받았다고 그러는데 읍·면에. 신둔면은 금년에 하나도 못받았다는 거예요. 좌우간 그것 좀, 도에 어디에서 하는 건지 도에다 얘기를 해서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됐습니다.

개수를 늘리다 보니까 그런 건데.

오지지역 교통편익 증진사업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모가면에는 어떻게 현황이 됐느냐 하면 지금 모가 중학교에 학생들이 등하교 시간에 통학버스가 없어 가지고 1년이면 지금 학생수가 한 50명이 줄어듭니다. 50명이면 1학급 학생이 줄어드는 현상인데 지금 두미리, 어농리, 신갈리 이쪽 지역에서 원두리를 경유해서 진가리로 중학교를 가야 되는데 그리 통학버스가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초등학교 5학년, 6학년만 되면 이쪽 단월초등학교나 이천으로 전부 전학을 시킵니다. 그쪽에서는 버스 한번만 타면 이천까지 다 들어가요. 그냥. 또 집에 갈 적에도 그렇고, 그래서 중학교에 지금 기히 1학년이나 2학년 들어가서 다니는 학생들은 거기는 집에 갈려면 대포동에서 내려 가지고 대포리 삼거리에서 어농리, 두미리로 들어가는 차만 보기만 하면 태어달라고 손을 들고 이러는데 이게 날이 좋고 날이 푹할 때에는 덜 애처로운데 비가 오든가, 눈이 오든가 추운 겨울에 학생들이 발을 동동 구르면서 그 허허벌판에서 차를 태워달라고 애원하는 것 정말 그것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좀 학생들이 모가중학교에서 한바퀴, 모가면 원두리로 해서 소고2리를 경유해서 신갈리로해서 어농리, 두미리로 이렇게 갔다가 다시 진가리로 빠지는 그러한 노선을 하나 신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노선은 사업체와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신설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러한 교통편의와 또 학교에 지금 중학교 다니는 환경이 이렇게 조성 안되면 농촌 지역에 있는 학교는 다 폐교상태가 돼요. 농촌에는 학생들이 자꾸 줄고, 지금 도시지역에는 자꾸 비례해서 학교를 자꾸 증설하고 그러는데 이것은 어떤 차원에서 시에서도 그러한 보호막을 설치해 주어야 농촌학교도 살아남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돼서 말씀드리니까 이런 데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꼭 이러한 문제점이 해결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28쪽, 29쪽, 30쪽, 없으시면 주택과로 넘어가겠습니다. 33쪽, 34쪽, 없으시면 상하수도사업소로 넘어갑니다. 36쪽, 37쪽.

우리 신둔면에 송정리에서 수광리까지 상수도 확장공사에 따라서 금년에 주관, 농로까지 가는 것은 못하지만 주관은 수광리까지 묻는다는 계획이 되어 있어요. 공식적인 모임에 다 공표를 했거든요. 금년말까지는 주관은 수광리까지는 묻겠다, 그것 언제, 시작이 어떻게 된 거예요?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것은 제가 별도로.

됐습니다.

37쪽, 38쪽, 39쪽, 40쪽, 41쪽, 42쪽, 43쪽. (이상복 위원 거수) 네. 이상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 일괄해서 질의 좀 할려고 그냥 넘어왔습니다. 지금 건설도시국 소관에 업무계획을 수립하는데 많은 고생들을 하신 것 같고 금년도에도 일을 많이 하실려고 하는 흔적은 보입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상당히 지금 마음이 무거운 것은 지금 농촌지역에 면단위 지역에는 상당히 사업이 도외시되는 이러한 경향을 느꼈습니다. 지금 도시계획지구에는 뭐 이런 주민숙원사업이라든지 도시계획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이 이중적으로 많은 사업을 활발하게 할 수가 있는데 그 외에, 도시계획지구외의 읍·면들은 정말 소외시 당한 이런 감정을 억누르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소외되는 면지역에서 요구했던 그런 사업들은 거의가 하나도 여기 계획에 수립이 되어 있지 않고 이렇게 불균형적으로 행정이 이루어지는데 대해서 상당히 유감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우선 우리 산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림공원사업소는 옛날에 산림과로 이렇게 해 가지고 그 전에는 무슨 산사태라든가 이 모든 미연의 방지를 산림공원사업소에서 했는데 지금 산림공원사업소로 명칭이 바뀌다보니까 뭐 한다는 것이 공원관리라든가 또 조림사업, 또 조림방제사업 이런 것 밖에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농촌에서 제일 느끼고 있는 것은 산림피해로 인해서 이 농촌이 상당히 고통을 받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사방사업 건의에 대해서, 조사해 가지고 건의하는 것이 전혀, 1건도 없습니다. 지금. 비만 오면 장마철이면 산사태가 나가지고 각종 사업해 놓은 것이 매몰이라든지, 전부 침수가 되어 가지고 하는 원인이 산으로부터 이루어 지는데 이 산사태에 대한 보습이 하나도 없어요.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는 각 높은 산을 대상으로 해서 그러한 산이 많은 읍·면에는 그러한 사방사업할 데를 철저히 조사해서 보고를 해 주실 것을 먼저 당부를 드리고 두 번째는 마옥산에 산림공원사업 조성 계획은 있으신지, 생각을 해 보신 적이 있는지 거기에 답변을 해 주시고 건설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작년에도 호법지구에는 수로 관계, 석당리 앞에 무슨 큰 공사하면서 거기에 모가면 주민들하고 신갈리 주민들하고 마찰이 상당히 컸지 않았습니까? 모가면 지역에는 안 해 주고 호법면 지역에만 지하수 개발을 크게 해 주기 때문에 모가면 지역에는 농업용수에 더 큰 피해를 본다는 그러한 마찰이 있었는데 또 금년 계획에도 보면 주미지구에 배수공사는 있어도 왜 모가면 인근에 되어 있는 그러한 지역에는 왜, 모가면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는 왜 배수공사가 없는지, 계획이 없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제가 연말 때 시정질문을 세 번을 거쳐서 했는데 경지정리 지구내에 침수지역 해소로 인해서 배수구 설치에 대해서 질문을 한 바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보수가 하나도, 그 후로 공사가 된 것이 하나도 없고 또 금년도에 사업을 어떻게 해 달라고 진가리에 가동천 또 원두천, 두 하천에 하상정리라든지, 가동천은 기본적으로 다시 개보수해 달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은 왜 하나도 반영이 안되고 빠졌는지 여기에 대해 말씀을 해 주시고 앞으로의 금년도에 장마철에 피해를 입으면 그 책임을 누가 질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묻고 싶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러면 답변을 서면으로 해서 우리 서동예 위원님한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더 많은 검토를 해 주시고요.

네.

제가 한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학교를 계속 추진하면서 좀 안타까운 것이 뭐가 있냐 하면 교육청에 관한 사업비가 학교 짓는 부지 내지는 시설비에 국한되어 있고 거기에 들어가는 진입로 내지 여러 가지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전혀 교육청에서 지원이 안된다는 그런 것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도 금년도에 2개 학교가 신설이 되고 내년도에 효양 고등학교가 개교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미초등학교같은 경우가 진입로가 협소해 가지고 버스가 제대로 못다니고 있어서 금년도에 신하초등학교에 2,500명, 현재 신하초등학교가 이천에서 제일 큰 58학급이 됐습니다. 아미초등학교 하는데도 불구하고 한 400명이 아미초등학교로 갔는데 버스노선이 협소해 가지고 안 되는 관계로 지금 인원이 400명 밖에 못갔어요. 금년도에 시장과의 질의에서도 협소한 한 1.5km구간을 확·포장 해 달라는 그런 계획을 올려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계획은 어떻게 갖고 계시는지?

금년도 초도순시때 건의사항을 지금 취합을 해 가지고 현지 조사를 해서 타당성 검토를 하고 취합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아 가지고 최종 결론을 낼 겁니다.

네. 그리고 이재혁 위원님께서 자료요청하신 호법레포츠공원에 관한 것은 자료를 빨리 하셔서 이재혁 위원님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므로 건설도시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건설도시국을 끝으로 2002년도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았습니다. 다시 한번 수고 하셨다는 말씀드리고 내일은 상임위원회별 부의된 조례안을 다루게 됩니다. 심도있는 심의를 당부드리면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2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