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회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부천시의회(임시회)제3차 건설교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당초 부천시지리정보시스템운영조례안과 2건의 부천도시계획결정변경안 그리고 부천시자전거이용활성화조례안을 심사토록 되어 있었으나 지난 3월 16일 기획재정위원회 남재우 위원 외 7인이 의원발의로 부천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출하여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어 금일 의사일정을 변경해서 부천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코자 합니다. 1. 의사일정변경의건

도시과장 권병준입니다. 연일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참석해 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선 부천시지리정보시스템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도시기반시설물 전산화시스템을 효율적이고 과학적으로 운영·관리함으로써 향후 도시정보시스템의 기반을 구축하고 지리정보자료를 특정 목적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자료를 제공함에 있어 정보이용료 징수를 통하여 정보자원의 지속적인 유지관리 및 재정확충에 기여코자 함에 있습니다. 조문은 1조부터 18조까지이며 이것을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토록 안을 작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지리정보시스템 운영 및 관리책임자 지정 관계, 그 다음에 지하시설물 통합관리 및 운영사항, 지리정보 자료관리에 관한 사항, 지리정보 자료제공 절차 및 제한하는 사항, 사용료 등 징수기준 및 감면사항, 지리정보 보호 및 안전성 확보를 이 안에 담았습니다. 안건별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지리정보시스템운영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은 이 조례는 도시기반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부천시에 구축한 지리정보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의 운영 및 관리와 지리정보 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2조는 조례상 용어에 대한 정의로써 도시기반시설물, 지리정보, 지하시설물 등 14개 항목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내용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제3조 지리정보의 활용건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상하수도시설물 관리 및 도시계획, 교통, 재난·재해 등의 업무의 지리정보 활용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건은 시장은 도시계획·지적관리·교통체계·시설물관리·재난재해예방 등에 관한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지리정보를 활용하는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4조는 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부서별 담당업무를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했습니다. 그래서 업무지정인데 시장은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전담부서 및 현업부서의 담당업무를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는 내용을 넣었습니다. 제5조는 제4조의 근거에 의거 부서의 관리책임자 지정 및 유지·관리 등의 세부적인 업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관계는 5조1항에 보면 주전산기는 전담부서에서 설치 관리하고 단말기는 도시기반시설물을 관리하는 현업부서에 설치한다. 2항은 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3항은 관리책임자는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장애 및 복구에 관한 유지관리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조가 되겠습니다. 6조는 상하수도시설물에 연계하여 전기, 통신, 가스, 지역난방 등 지하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한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에 관하여 규정하는 내용이며 통합관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유관기관과의 협의체를 구성하여 결정토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6조1항은 지하시설물은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2항은 지하시설물 통합관리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유관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넣었습니다. 다음에 제7조가 되겠습니다. 7조는 상하수도시설물 관리부서의 지하시설물도 작성 등에 대한 작업규정을 명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7조1항을 보면 지하시설물을 관리하는 현업부서는 지하시설물의 신설, 변경 또는 폐지 등의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지하시설물도를 작성 또는 수정하여야 한다. 제2항에는 지하시설물에 대한 탐사와 지하시설물도는 지하시설물도작성작업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8조는 지리정보의 신속 정확한 자료관리를 위한 규정사항이 되겠습니다. 제8조제1항은 전산자료의 신속 정확한 관리를 위하여 전담부서 및 현업부서의 장은 자료관리 담당공무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제2항은 속성자료와 도형자료의 신규, 수정, 삭제 등 갱신요인이 발생하면 현업부서에서는 1주일 이내에 갱신하여 입력된 자료가 최신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대규모 공사로 인하여 처리기한 내에 자료의 갱신이 어려울 때에는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3항은 전산자료 갱신이 자체 갱신능력을 초과할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입력을 의뢰할 수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9조가 되겠습니다. 전담부서에서의 총괄 관리에 관한 규정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담부서의 장은 시스템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현업부서에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현업부서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2장으로 지리정보 제공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0조가 되겠습니다. 지리정보자료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지리정보제공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항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용도의 공공성 등을 검토하여 제공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3항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리정보제공신청서의 제출 없이는 자료를 제공할 수 없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예외로 하며 이는 규칙으로 정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4항은 시장은 지리정보 제공과 활용 등의 촉진을 위하여 지리정보유통망을 구축 운영할 수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11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자료의 제공사항으로써 제1항 지리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신청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타인에게 양도 또는 제공할 수 없다. 제2항은 지리정보를 제공받은 자가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에는 모든 자료를 반납하여야 한다는 내용이고 제3항은 지리정보 자료는 보안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자료제공을 제한할 수 있다고 제시를 했습니다. 다음은 제12조가 되겠습니다. 12조는 사용료 등에 대한 징수방법이 되겠습니다. 1항으로써 제11조 규정에 의한 자료의 제공 등에 따른 사용료 및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1과 같습니다. 1호에서는 지리정보를 디스켓이나 자기테이프 등 별도의 기록매체에 복제하는 사용료는 별표1에 의하되 10원 미만은 절사토록 했습니다. 2호로써 지리정보 전산출력 도면발급 수수료는 별표2에 의하고 제2항으로써는 사용료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부과·징수하며 수수료는 시 수입증지로 한다. 3항은 사용료 등은 정보제공 통보를 받은 때에 납부하여야 한다. 4항은 지리정보 복제시 디스켓, 자기테이프, 광디스크 등의 비용은 신청인이 별도로 부담토록 했습니다. 제13조 사용료의 감면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항 시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1호에서는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신청하는 경우, 2호에서는 전문기술지원기관이 그 업무상 사용하는 경우와 교육연구기관이 교육연구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3호에서는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했습니다. 제2항에서는 제1항제3호의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과 같습니다. 1호에서는 재난복구를 위하여 제공되는 경우, 2호에서는 정보이용 목적이 상하수도, 전기, 가스, 통신, 송유관, 지역난방 등 지하매설물 통합관리체계 구축사업에 이용되는 경우, 3호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또는 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출연한 법인에 제공되는 경우, 4호에서는 시민편익 및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교통, 재해예방, 구급체계 구축 등의 전산화사업에 이용되는 경우로 제한했습니다. 다음은 제14조 사용료 감면율이 되겠습니다. 13조 규정에 의한 사용료 감면율은 별표3과 같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별표 규정은 별도로 자료를 제공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장 보안관리가 되겠습니다. 제15조(지리정보 보호)전담부서의 장은 지리정보를 구축·관리 및 활용함에 있어 공개가 제한되는 지리정보에 대한 부당한 접근과 이용 또는 지리정보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16조(자료의 안전성 확보 및 복구)전담부서의 장은 지리정보의 멸실·훼손에 대비하여 주기적으로 전산자료의 부본을 제작 보관하여야 하며 전산파일의 파괴시 이를 즉시 복구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17조가 되겠습니다. 제17조는 준용규정으로써 자료의 제공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을 준용토록 했습니다. 제18조 규칙에서는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고 부칙으로써는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제시를 했습니다. 다음 별표사항은 아까 설명드린 대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천시지리정보시스템운영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지리정보시스템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도시기반시설물 전산시스템을 효율적, 과학적으로 운영·관리함으로써 향후 도시정보시스템의 기반을 구축하고 지리정보자료를 특정 목적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정보이용료를 징수하고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정보자원의 지속적 유지관리와 재정확충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써 내용과 절차상에 이상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검토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천시지리정보시스템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겠습니다. 도시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화 위원님.

지금도 공사하다 보면 지하매설물 특히, 가스관을 많이 포크레인 같은 것이 찍거든요. 그리고 옛날에 설치된 상수도관 같은 것은 전수조사가 된 거예요?

옛날부터 관리를 사실 상하수도사업 부서에서 관련 도면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운영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리정보시스템을 만들기 이전에 공공근로사업자들을 투입해가지고 상반기 제일 처음 시작했을 때 작업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료가 조금 부족한 부분들이 있고 해서 금년도에 그 사항들을 전부 보완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지하에 매설된 것이라 그것을 정확히 찾아낸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지만 최대한 기술력을 동원해서 자료 자체에 정확도를 기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 되는 게 옛날에 묻힌 상수도관 같은 것은 이해할 수가 있는데 가스관 같은 것은 놓은 지가 얼마 안 됐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제대로 안 돼 있단 말이에요. 다세대주택 같은 것 짓고서 상수도를 다시 끌 때 특히 가스관 같은 것들을 건드리는 경우가 왕왕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 설치된 가스관 같은 것도 제대로 안 됐는데 그러면 과거에, 아주 옛날부터 묻혀있는 상수도관 같은 것은 문제가 많아요. 지리정보시스템을 하게 되면 전수조사가 사실 철저하게 돼 있어야 되거든요. 대충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자료를 보고 믿고 팠을 때 가스관이라든가 아니면 상수도관 같은 것을 건드릴 수 있는 확률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하시려면 전수조사를 철저히 하셔야 된다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광케이블 같은 것도 지하에 매설돼 있으면, 광케이블은 보안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저기거든요. 지금도 세콤 장치하는 것은 아는 사람들이 세콤 장치 메인 선을 끊어가지고 금은방 같은 데 털고, 그런 일이 종종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이런 보안사항 같은 것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철저히 분석해야 할 겁니다.

네, 조사과정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반토론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권병준입니다. 부천도시계획(용도지역,지구)결정변경안이 되겠습니다. 2건이 있는데 중동 주공아파트를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중동 아파트지구는 1978년 12월 22일 건설부 제412호에 의거 최초로 아파트지구로 지정되었다가 1982년 3월 22일 경기도 제104호로 재결정된 사항입니다. 중동 아파트지구는 1980년대 초반에 저층아파트로 건립되었으며 건축 후 20여 년이 경과하여 건축물이 노후되고 안전사고 위험이 있어 입주민들이 조합을 결성하여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 부천시교육청과의 협의 결과 초등학교 1개 교 신설이 필요하게 됨에 따라 이를 수용하기 위해 아파트지구의 지구계 확장이 불가피하게 되어 도시계획변경결정을 입안하고자 도시계획법 제22조제5항－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토록 하는 조항이 되겠습니다－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7항제1호－이것은 지역, 지구의 의견청취하는 규정이 되겠습니다－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부천시 원미구 중동 주공아파트단지는 건축 후 20여 년이 경과됨에 따라 안전성 및 토지이용의 효율성이 떨어져 재건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교육청과 협의하여 중학교 부지를 아파트지구 내로 편입하여 일부 중학교 면적을 축소하고 초등학교 1개 교를 추가하는 방향으로 개발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련 근거로는 도시계획법 제33조, 동법시행령 제30조 제1호 아파트지구지정건이 되겠고 도시계획법 제22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7항제1호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부천도시계획(용도지역,지구)결정변경안입니다. 부천도시계획(용도지역,지구)변경결정 조서 내용은 주거지역 19만 5481.2㎡가 감이 되고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19만 5481.2㎡가 증가되도록 된 사항입니다. 앞으로 모든 도시계획은 주거지역 내에서도 종 구분을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용도지구 변경결정조서 내용은 기정으로써 중동 883번지 일대가 17만 5000㎡였습니다. 그런데 변경은 19만 5481.2㎡로 2만 481㎡가 증가되겠습니다. 결정사유로는 일반주거지역을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련 법 개정에 따라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 수립에 부합되는 용도지역을 세분 지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용도지구 변경결정 사유로는 지구계 및 면적변경이 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17만 5000에서 19만 5481.2㎡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도시계획 용도지역, 지구는 일반주거지역이며 아파트지구가 되겠습니다. 지구 내 도시계획시설로서는 부천중학교가 있고 도로가 중로2－14호선 및 소로1－36호선이 현재 설치돼 있는 지역입니다. 시행자는 중동주공아파트재건축조합이 되겠고 지목별 토지현황, 소유자별 현황은 자료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써는 노후건물의 안전사고 사전예방 및 주거환경 개선이 되겠고 사유토지의 효율적 이용여건 마련과 집단민원을 해소하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자료를 뒤에 붙였는데 선명하지 못해서 별지로 변경된 내용을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부천도시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기존의 공업용지 대부분이 주거·상업용도로 이용되고 있으며 그 기능을 상실한 일부 지역을 교통, 환경 등의 입지여건이 양호한 도시외곽으로 면적 증감 없이 공업지역을 위치 변경하여 주거·상업지역에 산재돼 있는 공장들을 이전, 집단화 및 체계화하여 저공해성 도시형 업종 및 기술집약적인 산업으로 전환을 유도하여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공업용지로서의 효율성 제고와 도시환경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하고자 준공업지역을 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22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7항－위원님들께 드린 자료에는 3호로 돼 있을 텐데 죄송합니다. 1호가 되겠습니다－제1호 규정에 의하여 의회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제3호라목 규정이라고 했는데 제1호라목 규정으로, 저희가 표시를 해서 기이 배부했기 때문에 수정을 못했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라목을 거기서 삭제하시면 되겠습니다. 2항 주요내용으로는 부천시 소사구 송내동 340번지 일원의 준공업지역 29만 1000㎡를 오정구 오정동 일원으로 위치 변경 계획하여 일반주거지역 23만 8000㎡와 준주거지역 5만 3000㎡의 용도를 주거지역으로 변경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용도지역결정안 조서 내용이 되겠습니다. 총 29만 1000㎡ 중에서 일반주거지역으로 23만 8000, 준주거지역으로 5만 3000㎡가 되고 준공업지역이 29만 1000㎡가 감이 되는 사유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제가 부연해서 설명드리면 저희가 오정동에 말씀드린 13만 2000평을 당초 건교부 수도권심의위원회에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인접지역이 양호한 농지이고 또 30만㎡ 이하로 해줬으면 좋겠다고 수도권심의위원회에서 얘기가 있어가지고 29만 1000㎡로 줄였던 부분입니다. 당초에 송내동이라든지 또 인천시계 쪽에 일부 준공업지역이 있었고 역곡동에 한국아파트 부지가 준공업지역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과 송내동을 같이 대체용지로 주거지역으로 지정하도록 계획했었는데 일단 한쪽 지역을 먼저 넣어줘야 되겠다고 해서 송내동 일부 지역만 주거지역으로 용도를 바꾸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변경사유는 소사구 송내동 340번지 일원은 기존 준공업지역을 일반주거지역으로 23만 8000, 그 다음에 2호의 소사구 송내동 372번지 일원 준공업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바꾸도록 한 겁니다. 5만 3000평은 현재 조합주택으로 추진 중에 있는 유성기업 부지가 되겠습니다. 이 지역은 현재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준주거지역 용도로 가도록 추진하고 있는 부지가 되기 때문에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를 변경하도록 계획했습니다. 그 다음에 추진경위는 99년 4월 2일 부천시도시기본계획변경승인을 받았습니다. 송내동 일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준공업지역을 주거용지, 오정동 일대 녹지지역을 공업용지로 바꾸도록 기본계획에서 반영을 받아가지고 2000년 12월 8일 부천시도시계획 공업지역 위치변경을 수도권심의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2001년 4월 12일 경기도에서 건교부에 상정했고 2001년 7월 23일 수도권정비실무수권소위원회로 위임돼가지고 회의결과 통보가 왔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양호한 농지라든지 30만㎡ 미만으로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1년 7월 25일 수도권정비실무수권소위원회에 보완사항을 제출해서 29만 1000㎡로 2001년 11월 29일 수정의결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용도지역 변경시 법적 제한요소의 변화는 저희가 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참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용도지역별 변경조서 내용이 되겠습니다. 5번 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기본계획상 5218만㎡가 부천시의 총 면적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주거지역 면적이 1973만 5359㎡로 증가가 29만 1000㎡가 돼서 2002만 6359㎡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일반주거지역이 23만 8000㎡가 증가해서 934만 8807㎡, 그 다음에 준주거지역이 5만 3000이 증가해서 40만 4297㎡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업지역으로서는 총 463만 3459㎡ 중 감이 29만 1000㎡가 돼가지고 434만 2459㎡가 되겠고 그중에서 일반공업지역은 이상이 없고 준공업지역만 29만 1000㎡가 빠져가지고 133만㎡가 되겠습니다. 다음 사항들은 뒤에 보시면 용도지역 변경결정안이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도면을 첨부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도면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제4항 부천도시계획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중동 아파트 용도지역·지구변경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고 다음에 의사일정 제4항 일반·준주거지역 변경결정안에 대하여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회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