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강선 의원 발언

전문위원 오태철입니다. 지금부터 금번 제169회 임시회 기간 중 접수된 우리 위원회 소관 경기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철회안 접수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철회접수된 관련조례안은 2002년 1월 23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지난 1월 30일 우리 위원회에 상정 심사된 바있고 동조례안은 심사과정에서 지방선거 등을 의식한 선심행정의 소지가 있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의결 보류된 안건이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2002년 3월 18일 의안번호 제625호와 관련 경기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철회안이 접수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에 따라 금일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변경 동철회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철회안 접수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리실장 정승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강선 기획위원장님 그리고 기획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항상 기획관리실 소관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지도 편달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임시회에 상정한 안건 중에 경기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철회동의안건에 대해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 1월 23일 경기도의회에 제출한 바있는 경기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조례안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본 결과 건축물용도변경 등에 따른 문제점이 추후 발견이 돼서 그 문제점을 심도있게 검토해야만 우리가 도시계획업무를 시장, 군수에게 다시 재위임해 주는데 명분을 충분히 살릴 수 있다는 것이 사후에 발견됨으로 해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 부분이 정리가 돼야만 당초에 사무위임을 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안을 다루면서 그 부분을 명확하게 정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돼서 1월 23일 의회에 제출한 경기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철회해서 그 부분을 법률적인 판단과 상위법의 관련조항들을 좀더 심도있고 면밀하게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금번 철회안을 저희들이 제안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양인권입니다. 김강선 위원장님으로부터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설명요구가 있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께서 조금전에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도시계획을 결정할 때는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결정하도록 현재 도시계획법에 규정돼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지구단위라든가 기타사항에 대해서 도시계획법 24조에 의하면 시·도에 설치돼 있는 건축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견을 들어서만이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도시계획법 제24조에 규정돼 있습니다. 앞에 자료에 내드렸습니다마는 제24조제3항 후단에 보면 “다만”이라고 있습니다. 다만 제43조제1항제4호 했는데 제43조제1항제4호 내용이 뭐냐하면 건축물의 용도제한, 건축물의 건폐율 및 용적률과 높이의 최고와 최저 한도를 정할 수 있는 것이 제43조제1항제4호이고 다음에 “또는”이라고 해서 제5호가 있습니다. 그것은 건축물의 배치, 형태, 색채와 건축물에 관한 계획이 있습니다. 이것은 시·도에 두고 있는 건축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서 도시계획으로 결정하도록 이렇게 돼있습니다. 위임하는 것도 어떠한 직접적인 문제가 있냐하면 위임하는 시설 중에 건축물이 포함되는 시설에 대해서 같이 위임을 해야할 필요성이 있는지 아니면 이것을 그냥 도지사가 소유권한을 갖고 있으면서 도시계획법에 의해서만 위임해 주는 것이 바람직한지는 도 관계공무원을 비롯해서 전문가들하고 심도있는 검토를 해서 어느 것이 더 합리적이고 능률적인지를 검토와 아울러 결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철회요청을 하게 됐습니다. 이상 간단히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효정 위원입니다. 지난 회기때 상정됐던 조례안을 지금 철회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이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보면 두 가지로 분류되는데요. 경기도 생태계보존지역내에서 일반건축물에 대한 신·증축이나 영농행위 등에 대한 그러니까 생태계보존지역에 대한 일반건축물의 관리 그것을 하나로 보고 또 하나는 도시계획시설의 단순한 변경사무 그렇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건설교통국장님이 자리에 와계신데 사실 생태계보존지역에 대한 것은 환경국 그쪽 소관 아닙니까?

네.

그렇다면 건설교통국장만의 설명 갖고는 미흡하고, 건설교통국장이 말씀하시는 내용은 생태계보존지역내에서 일반건축물허가 그렇다면 그 업무가 어떻게 분리가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환경부서하고 건설도시부서하고 이 조례에 대해서 지금 본 위원이 보기에는 두 가지 파트로 나눠있는데 그것을 한 번 업무분리를 설명해 보세요.

지금 환경정책과 소관사무와 관련된 부분은 문제점이 없습니다. 지금 건설교통국장이 얘기한 대로 문제가 없고 도시계획과에 관련된 소관사무와 관련해서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변경업무 그 부분에 문제점이 발견된 겁니다.

환경업무에서는 전혀 아무 관계가 없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환경업무에서는 규제대상이 걸릴게 있다든지 도에서 해야할 것을 시·군으로 넘김으로 해서 문제가 생긴다든지 그런 것은 안 알아봐도 될까요?

그 부분은 명확하게 구분을 해서 도지사가 처리할 부분하고 시장, 군수가 처리할 부분은 업무분장을 명확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시장, 군수에게 위임해 주더라도 거기에 주민간의 마찰이나 시·도나 시·군간의 마찰이나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확인이 됐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수정할 필요가 없는데 도시계획과의 소관사무 중에 단순한 도시계획시설의 업무변경과 관련해서 거기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상정됐을 때 건축심의위원회와 관련된 부분이 상위법에는 명확하게 돼있는데 시행령상에 이것을 도지사가 처리해야 하는 건지 시·군에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있거든요. 거기에다 위임해줘야 할 것인지 이 부분을 사전에 명확하게 검증을 하지 못해서 지난번 위임조례 개정할 때 그것을 명확하게 밝혀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건설교통국에서 그 부분을 지금과 같이 했을 경우에는 도시계획 사무위임에 관한 부분을 시장, 군수에게 넘겨주더라도 건축심의와 관련된 부분은 다시 도에 시달해 가지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할 때 건축위원회에서 다시 한 번 다뤄줘야 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상위법에 다시 검토하고 문제가 있으면 전문기관에 확인해 가지고 그 부분도 시장, 군수에게 다 위임하여 아예 도시계획부분하고 건축부분의 단순한 부분은 다 시장, 군수에게 넘겨주자 그렇게 해야만 단순한 업무가 시장이 처리하고 또 어떤 부분은 도지사가 처리하는 이런 이중의 고통을 주지 않을 것 아니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실장님이 설명하시는 내용이나 건설교통국장님이 설명하시는 내용에서는 생태계보존지역에 대한 문제는 전혀 관계될 게 없고 아무 상관 없고 도시계획시설의 단순한 변경사무처리위임 거기에서 조금 보완을 더해야 되겠다 거기에 문제점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 이 상태로 이 조례를 그대로 개정해가지고는 거기에 문제가 올 것 같다 하는 그런 뜻이지요?

네.

그렇다면 문제는 환경쪽은 더 검토 안해봐도 아무 상관없다고 봅니까?

네, 저희들은 유보해 주신 기간동안 이 부분은 추가검토를 또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부천출신 박상현 위원입니다. 몇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전번에 올리신 사무위임조례를 집행부에서 해주겠다는 거예요, 해서는 안되겠다는 거예요?

집행부에서는 단순한 업무는 도에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시장, 군수에게 위임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해서 개정안을 제출한 겁니다.

그게 본래 집행부의 의지라고 한다면 이게 신중하지 못한 집행부의 처사란 말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사후에 보니까 이러 이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명확하게 해결이 되지 않는한 좀더 검토돼야 하겠다 그런 뜻이지요?

당초 저희들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하는 내용 중에 건축심의 부분, 아까 건설교통국장이 설명한 대로 그 부분에 관한 부분을 간과한 잘못이 있었습니다.

본 위원은 어떤 판단을 할 수 있느냐 하면 첫 번째는 지방화 시대에 맞지 않기 때문에 시·군으로 위임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위임하고 또 광역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로부터 많은 사무위임을 받기를 원하는 시대잖아요. 또 지금 제5조제4항을 말씀하고 계신데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하고자 할 때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건축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라고 그랬거든요. 그럼 시·도지사면 시에다가 하면 되는 것이지 꼭 도지사에 할 필요가 뭐 있어요?

시는 광역시를 얘기하는 겁니다.

광역시를 얘기하는 거예요? 건축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그러면 적어도 이 사무위임조례가 올라왔을 때는 이런 모든 것이 검토돼서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위임돼야 하는 거지 일부는 위임을 하고 일부는 위임이 안되는 그런 사태가 빚어질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이 뭐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지적하신 대로 사실은 이 조항에 대해서 심도있게 검토를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검토 못했던 잘못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조례를 바꿔야 합니까? 법 자체를 국회에서 바꿔줘야 되는 겁니까?

그 부분을 건설교통국장이 답변을……. 위원장님, 건설교통국장이 답변하도록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양인권입니다. 사전에 이런 것을 충분히 검토를 못하고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을 무척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박상현 위원님께서 조례를 바꿔야 되느냐, 법을 바꿔야 되느냐 말씀하셨는데 우선 현재 법 제24조에 규정돼 있는 내용을 도시계획법에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임을 하는데 건축물에 관한 사항 즉, 건축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 건축물을 그대로 같이 일괄 위임할 것이냐 적정규모로 나눠서 상한선, 하한선을 해서 일부는 도지사가 가지고 있고 일부는 시장, 군수한테 위임할 것이냐는 것은 조례로서 개정이 가능합니다.

조례로서 개정이 가능하면 시간이 없어서 그것을 못해서 올리신 거예요?

민감한 부분이 있어서 전문가들하고 자문을 진행중에 있는데 아직 결론을 못내렸습니다. 자문을 충분히 받아서 합리적이고 능률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할 사항입니다.

지금 경기도에도 규제혁파위원회가 있잖아요. 제가 어제 그제 회의에 참석했는데 혁파라는게 뭡니까? 혁자가 대단한 거예요. 과감하게 해야 되는 그만큼 우리 시대에 맞지 않는 것은 과감하게 규제를 완화시키고 위임할 것은 지방화 시대에 빨리 위임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것을 상정했다가 일단 의회에서 보류가 됐는데 그것을 조례안 자체를 철회해 달라고 집행부에서 올라온다고 한다면 도대체 의회가 집행부 때문에 비효율적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단 말이에요. 자꾸 올렸다 철회했다가 이것을 다시 어떻게 했다 그렇게 하면 안되고 의지가 중요한 거예요. 지사님께서 어떻게 하실려는지 집행부에서 한다고 하면 명쾌하게 언제까지 뭘 어떻게 해서 위임하겠습니다 한다든지 이런 말이 없이는 철회동의안이 여기서 논의돼서는 안된다고 보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해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대한 빠른 시간내에 결정을 해서 위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시·군에게 자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그것과 아울러서 책임도 가지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규제혁파를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당연히 혁파할 수 있는 것은 혁파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광역단체장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도시계획이라든가 특수한 업무에 대해서는 그 도시전체 아니면 지역에 대한 미래지향적 발전계획이 있어야만이 같이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하고 거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건에 대해서는 일단 도지사가 위임한다고 하는 전제조건하에 검토하는 과정에서 법률적 검토가 일부 미비했던 것에 대해서 실무책임자로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서울특별시나 부산직할시는 이와 관련해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광역시는 도시입안권자와 결정권자가 같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가 없습니다. 단, 광역도만이 현재 결정권자와 입안권자가 다르기 때문에 문제가 있고 서울시나 부산시 같은 경우는 기초단체장이 할 때에 일부 권한을 위임한 것이 있고 가지고 있는 것도 있고 벌써 서울시 같은 경우는 나눠져 있습니다.

어떻게 나누어져 있어요?

죄송합니다. 도시계획법에 의한 권한사항은 나눠져 있는데 지구단위계획은 서울시에 지구단위 부설을 둬가지고 현재 계속 시장이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건축법 조항과 관련해서 다른 데 입장은 어떠냐 이거예요. 우리만 이것을 그렇게 하는 건지, 다른 데는 다 좋은 방법이 있어서 해결책을 찾아서 이미 사무가 위임돼 있는 상황인데 우리가 붙들고 있는 건지 그것을 내가 알고 싶다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시는 특별시와 광역시는 지구단위 업무량이 많기 때문에 지구단위 관리부서를 둬서 일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 타도는 현재 지구단위업무가 많지 않아 자체적으로 현재 기존인력 가지고 검토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도는 업무량이 많기 때문에 현재 있는 인력 가지고 이것을 소화하고 또 빨리 처리할 수 있는 것이 부족해서 위임하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부산이나 서울이나 광주나 대전이나 이런데와 다른 게 뭐냐하면 우리는 부천, 수원, 성남, 안양 과거부터 도시계획이 오래전부터 이루어진 그러한 대도시가 많잖아요. 그것을 합친다면 그런 데보다 더 크단 말이에요. 사업이 더 많아질 수도 있고 수요 자체가 엄청나게 많은데 시간을 끌고 해결책을 못찾느냐 이거예요. 빨리 빨리 조례를 바꿀거면 바꿔서 동시에 올려줘야 옳지 이것을 올렸다가 어떻게 해달라고 했다가 이런 식이 돼가지고는 안된다는 그런 얘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비했던 사항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양주출신 윤동욱 위원입니다. 도시계획 기본계획은 시장, 군수가 수립하지요?

네, 기본계획 수립은 시장, 군수가 합니다.

그런데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지구단위를 정할 때 1종, 2종, 3종이 있지요?

기본계획에서는 그러한 과정이 안 나오고요. 재정비에서 주거지역에 대한 1종, 2종, 3종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얘기하는 게 용도지역 지구변경, 건폐율, 용적률 이것을 제외한 나머지를 한다는데 지구단위가 선정이 되면 상한선이 있고 하한선이 있고 도에서 정해진 게 없습니까?

지구단위개념은 일정 구획된 토지를 건축물의 높이, 색채, 배치, 용도 이런 것을 총괄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범위가 지구단위계획입니다. 재정비에서는 지구단위구역으로 결정만 하고 지구단위구역으로 결정된 구역내 건축물이나 토지이용용도나 이런 것을 지구단위계획에서 별도로 승인받아 결정하도록 돼있습니다.

별도로요?

네,

지금 위임하고자 하는 내용이 뭐가 있어요?

지구단위 결정사항이 되겠습니다.

결정사항을 시장, 군수에게 위임하려고 그랬는데 왜 철회를 하는 거예요?

철회를 하는데 아까 위원님께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도시계획으로 결정해서 지구단위로 결정하려면 시·도라고 했는데 시는 광역시를 얘기합니다. 도의 준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의무규정으로 법이 돼있습니다. 이것을 간과하고 넘어간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위임해 주면 다 도의 건축심의를 받아야 되겠구나 생각했는데 실효성 있게 하기 위해서는 도의 건축심의를 안받고도 시·군의 준건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도 가능한 부분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 부분에 한계를 져서 건축심의 받은 것까지 같이 위임해 주려고 철회를 하는 겁니다.

글쎄, 나도 지금 질의를 하고자 하는 본뜻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시·군에도 건축심의위원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심의를 해서 도에 상정을 했어요. 그런데 그전에는 도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승인해 줬죠? 그런데 이번에 여기 나온 것은 그 부분이 빠졌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시·군의 심의위원들이 심의해서 도의 승인을 받을 때 그 전엔 도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승인을 해줬는데 이걸 일괄적으로 시·군에 주다보니까 도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했던 사항까지 시·군 심의위원회에 안 주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다 이거지. 그렇지 않아요?

네.

그래서 이걸 다시 보완해서 또는 상위법에 의해서 시장·군수에게 심의권도 다 넘겨주자 그러기 위해서 이걸 철회한다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했듯이 왜 그런 걸 사전에 검토하지 않고 그냥 일방적으로 우리 의회에 제출해서, 심의를 요구해서 지난 1월에 유보시켰어요. 그랬더니 지금 와서 그러한 것을 연구 검토할 기간이 필요하니까 철회해 주시오, 이 얘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잘못돼도 무척 잘못 됐어요. 물론 아까 대답하기를 공무원의 숫자가 적기 때문에 업무량이 많아서 미처 깊이 심의를 못했다고 하는 건 하나의 변명이라고 생각됩니다. 아니, 우리 위원회에 두 번씩이나 올라왔는데 확고한 신념도 없이 이번에 철회가 아닌, 그것도 상위법에 의해서 심의 검토해서 이걸 일괄시·군에 위임하겠다고 하는 것이 나와야지, 우리가 유보시켜 놓은 것 그대로 가만히 두었다가 지금 와서 철회시켜 달다고, 이건 공직자들이 해야 할 일을 정말로 안 했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업무적으로 바쁜 일이 있다고 하는 것은 이해를 하겠지만 그러나 이러한 중요한 안건은 빨리 심의해서 자치단체에 위임을 하든 그렇지 않으면 도에서 그냥 가지고 심의하든, 그러나 지방화시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각 기초자치단체가 위임하려고 하는 사항을 이렇게 심의도 안 하고 부진하게 있다는 것은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건 이 내용하고는 좀 다른 내용인데 각 시·군에서 도시계획변경을 도에 심의요청을 했죠?

네.

그런데 이건 우리 지역에 관한 건데 남양주 심의계획이 끝났나요? 도시계획변경, 재정비 현황이요.

재정비결정신청이 접수돼서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언제나 돼요? 굉장히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시·군에서 도에 제출해서 심의기간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 없어요?

네, 그건 없습니다.

그럼 무한대로 가지고 있어도 돼요?

무한정이라고 해도 저희도 빨리 처리를 하려고 합니다마는 요즘 제가 업무를 보면서 느낀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좀 말씀드리면 도시계획이라는 것이 특정단체나 특정인을 위한 계획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윤 위원님도 잘 아실 겁니다. 일선에 입안권자인 시장·군수께서는 주민의 의사라고 하는 뜻으로 너무 광범위하게 또 쉽게 말씀드리면 무계획적으로 하는 부분이 많이 발견됐습니다. 그건 저희 도 공무원이 지적했다는 것보다도 도시계획을 전문으로 하는 전문가들에게 맡겨서 검토를 시켜도 너무 무리한 계획이다 라는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 지사가 결정을 하는 것처럼 외부에는 다 노출되고 외부에서 평가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회 할 때 저희 위원회 위원님들이 도시계획에도 참석하고 있으면서도 특별팀을 만들어서 검토하고 이렇게 의사결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무척 힘들게 진행되고 있는 것이 현실의 도시계획입니다. 제도적으로 보완이 필요하지 않는가 하는 느낌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위원님께 솔직히 말씀 못 드리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남양주에 거주하면서 시 직원들하고도 얘기하면 작년 12월부터 된다고, 도에서 승인을 해준다고 그랬대요. 그런데 여태까지 지지부진하게 안 되고 있어요. 그런데 시 공무원들이 일반주민에게 얘기하기는 도에서 승인을 안 해주기 때문에 결정을 못한다 이렇게 얘기가 나온다고요. 이건 공무원들이 공동책임을 져야 할 문제라고 생각이 돼요. 이것은 속히 심의해서 조속히 결정지어서 시달해 줬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효정 위원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가서 또 질의를 하는데 그냥 국장님이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문제가 기정의 지구단위계획 변경권한을 위임하는건데, 여기에서 문제가 온건데 지구단위 수립권한은 아직도 도지사한테 있는 것 아닙니까?

수립권한은 시장·군수한테 있습니다.

아니, 기정이라면 이미 되어 있는 것…….

네, 결정되어 있는 것.

기정의 지구단위계획 변경권한이란 말이에요. 변경권한을 위임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지구단위계획은 누가 수립하는 겁니까?

시장·군수가, 도시계획 입안권자가요.

그러면 위임할 이유도 없는 것 아니예요? 원래 거기 있던 걸 다시 또 위임한다는 건 이해가 안 가요. 지금 도대체 기정이라는 뜻은 뭘 의미합니까? 기정의 지구단위계획.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지구단위계획지역으로 결정되어 있는 사항을 기정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되는 것은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누가 합니까?

도지사가 합니다.

도지사가 하죠? 제가 그걸 질의하는 겁니다. 지구단위계획을 당초에 만들 때는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도지사가 만들어 놓은 것을 가지고 도지사가 이렇게 만들어서 각 시·군에 맡도록 해줬겠죠? 그것을 변경시키는 권한을 시장·군수에게 위임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일부에 대해서요.

글쎄, 일부에 대해서. 상향조정은 안 되고요. 지금 보니까 그러네요. 용도지역 지구변경 건폐율, 용적률의 상향조정은 안 되고 그걸 내리는 것은 되겠네요?

네.

내리는 거나 또 변경하는 거나 그렇다면 지방화시대에 딱 맞는 조례를 잘 만든건데 뭐가 문제가 돼서 지금 철회를 하는 겁니까?

아까 복사해서 나눠드린 조항이 있습니다. 제24조에 다음장에 보시면 제3항에 있는데요. 보시면 법 제43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라고 되어 있습니다. 뒷장에 복사해서 첨부시켰습니다마는 제4호가 건축물들의 용도제한, 건축물의 건폐율, 용적률과 높이의 최고 최저 한도, 제5항은 건축물의 배치, 형태, 색채 및 건축선에 관한 계획 이러한 것을 도에 둔 건축심의위원회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법에서.

글쎄, 좋아요. 그게 지금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건축법 제4조 규정에 의하여 당해 시·도에 두는 건축심의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게 있기 때문에 시·군에다 위임을 해봐야 다시 또 되돌아와서 여기서 해야 된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내 생각에는 일단 기초적인 계획을 시장·군수가 해서 도로 올려서 이렇게 하는 것이 정상적이지, 시장·군수는 아예 손도 못 대게 하고 도지사가 해서 건축심의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서 한다는 것은 제 바닥 일은 제 바닥 사람이 더 잘 안다 이런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본 위원이 여주 출신인데 여주군의 돌아가는 문제는 여주군수가 더 잘 알지 도지사가 알겠느냐 그거예요. 여주군수가 위임된 권한을 갖고 자기 나름대로 변경해서 이렇게 변경하겠습니다 하고 도지사한테 올려서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승인받아서 실행하면 적법하고 법에도 아무 저촉이 될 사항도 아니고 아주 현실적이고 시장·군수한테 전혀 권한이 없고 모든 걸 도지사가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이렇게 이렇게 한다면 경기도지사가 아무리 머리가 똑똑하고 영리해도 31개 시·군의 돌아가는 사항을 어떻게 다 아느냐 이거예요. 시장·군수가 더 잘 알지. 그러니까 내 얘기는 이 조례를 잘 만들어 놓은 거라고요. 철회할 이유가 하나도 없고 이대로 해도 시행만 제대로 하면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으로 결정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건축심의위원회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현재 위임되는 사항 중에 모두가 다 건축심의위원회를, 건축에 관한 사항은 도까지 와야 됩니다. 현재 이 조례대로 한다고 하면…….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건축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는 것이 아니잖아요.

도에 둔 건축심의위원회니까 우리가 도시계획법에서 위임을 해줬다 하더라도 건축물이 수반된 계획변경이 있을 때는 도까지 다시 올라와야 되죠.

그렇죠. 그건 좋은 얘기다 이거예요.

올라와야 되는데 올라와야 될 사항이 있고 안 올라와도 될 사항이 있다, 어느 부분을 시장·군수한테 완전히 위임해 주고…….

그걸 아직 분류를 못해놨다 이 얘기입니까?

네, 그걸 저희끼리 판단하는 것보다도…….

세부사항으로 뭐는 너희들이 그냥 해결해버리고 이것 이것만은 도에 올려서 건축심의위원회의 의견을 들어라 이걸 안 만들었다는 얘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걸 왜 진작 만들어서 추가로 오늘 내놓지 그랬어요?

아직 만드는 과정인데 아직 합의가 안 되어서 지금 위원님들께 대안을 제시를 못했습니다.

글쎄, 내가 볼 때는 조례안 개정을 잘 했고 지방화 시대에 적법하게 잘 해놨는데 왜 이걸 철회하려고 하는지 의미를 이제야 얘기 들으니까 알겠어요. 그렇게 간단하게 설명하면 되는데, 일단 다 넘겨주고 그 중에서 뭐뭐만은 올라와서 다시 심의를 받아라 그 얘기를 하는 것 아닙니까?

네.

법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올려와라 안 해도 저희들이 올려올테지…….

그럼요.

그렇잖아요? 지금 내 얘기는 이 조례대로 그냥 가도 시장·군수가 이걸 변경해야 되겠는데 상위법인 건축법에 이건 꼭 도의 의견을 들어야 되는 사항이라면 시장·군수가 별 수없이 이리 올릴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할 건 저희들이 할테고요. 그냥 내버려둬도 상관없는데 왜 그러냐 이거죠.

그것이 오히려 비능률적이고 비효율적이다 하는 생각이…….

그렇다면 지금 이 자리에서 설명할 수 있습니까? 뭐뭐뭐는 올려와라, 그럼 거기다가 수정안을 해서 차라리 명시하자 이 얘기입니다.

그걸 아직 결론을 못 지었다는 말씀입니다.

아니, 여태 결론도 못 짓고 뭘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작업이 덜 됐기 때문에 사실은 좀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좀더 유보를 해서 했으면 하는 바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일단 지난 임시회 때 유보됐는데 이번 회기 때 또 유보하게 되면 위원님들께 도리가 아닌 것 같아서 저희들이 이건 철회해서 한번 그 부분을 명확하게 해서 다시 상정하겠다는 그런 뜻으로 철회안을 낸 것이고 이번에 그 안을 확실히 결정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철회안에 대해서는 다른 쪽으로 할 수도 있다는 그런 뜻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게 그러네요. 이런 조항을 주장하는 경기도 집행부가 있기 때문에 시에서 이것을 사무위임조례를 통과시키더라도 제대로 시행이 안 되는 거네요?

전혀 안 된다는 건 아니지만 조금 절름발이가 돼죠.

절름발이가 되는 게 아니라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기본계획이나 재정비나 이런 입안권자는 시·군에 있는데, 시장·군수에게 있고 5년마다, 지금도 기본계획은 20년이고 재정비는 5년인가요?

네.

도시계획법이 언제 바뀌었습니까? 최근에 몇 년 전에 바뀌었죠? 광역개념을 도입해서 지난해 바뀌었죠?

지난해 바뀌었습니다.

도시계획의 입안권자가 시장·군수지만 광역개념을 도입해서 전체적으로 큰 눈으로 봐야지 도시계획은 그만큼 중요하다고 해서 한 것이고 이 지구단위계획이나 이것은 도시계획 용어상 상세계획하고는 어떤 게 상위개념입니까? 같은 개념입니까?

상세계획하고 같은 개념입니다.

문자 그대로 이것은 작은 세밀한 것이다 이거예요. 이건 어디까지나 시장·군수가 더 잘 아는 사항이고 광역적인 것은 어디까지나 도에서 잘 관리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뜻으로 해서 도시계획법이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습니까?

네.

그럼 집행부에서는 의사일정 제2항 통과를 부결시키고 제3항을 통과시킨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시장·군수들이 원하는 사무위임사항이 위임되는 게 아니네요, 현실적으로는. 그렇죠?

엄격히 말하면 그렇습니다.

같이 가는 게 아니라 어차피 지구단위계획이나 상세계획 같은 건 제일 중요한 건물의 배치라든지 용도라든지 그런 거 아니겠어요? 또 다 올라와야 되는 거네요?

다시 올라와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기획관리실장님하고 건설교통국장님 계시는데 경기도의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다음 회기 중에 완벽하게 해서 올릴 수 있어요?

저희들 계획은 다음 회기 때에는 완벽하게 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완벽하게요. 그때 가서 저기다 뭐다 할 수가 없는거죠? 다음 회기라는 게 언제예요? 다음달이죠?

다음달 4월입니다.

하여튼 제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사항이니까 제가 그러한 여러 가지를 물어봐야만 결정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록 위원입니다. 지금 도시계획법 제24조제3항 건축위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건설교통국장님 답변하시죠. 지금 건축위원회에 관련된 조례가 있죠?

네,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는 현행 조례상에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건축위원회는 운영에 관한 사항밖에 없기 때문에…….

운영에 관한 사항만 있습니까?

네, 일반건축법이나 도시계획법에서 주어진 사항을 도지사가 심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항만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 조례를 개정해야 되겠네요?

그 조례는 개정하지 않고 이 도시계획법에서 위임하고 난 다음에 심의에 관한 것만 조례에 같이 포함시켜서 위임한다고 하면 관계 없습니다. 이 조례 개정안에다가 제24조에 관한 부분은 어디까지 위임한다, 어떻게 위임한다고 규정하면 됩니다.

지금 건축물 등의 용도제한 및 건축물의 건폐율 그것하고 건축물의 배치, 형태, 색채 그 조항만 아닙니까? 두 개요. 다른 것은 해당사항이 없고요.

네.

그럼 먼저 사무위임을 하고 사무위임조례를 통과시키고 나서 후속조치로 건축위원회 조례를 같이 올려야 될 것 아니예요?

아니, 건축위원회 조례는 관계없고요. 여기에서 사무위임조례를 다시 만들 때에 이 부분도 같이 포함시켜서 위임조례에다가 여기까지는 시장·군수가 다 한다, 여기까지는 도지사가 한다 이렇게 해 놓으면 됩니다.

그걸 분명히 구분지어서 하겠다.

지금 상정된 조례안을 다시 짜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실장님, 지금 저희 위임조례 중에 지금 신규위임 8개하고 일부항목 제한규정 6건하고 맨 마지막에 자구수정 그것만 문제가 된 거죠? 도시계획위원회가 설치된 시·군·구의 도시계획결정 및 변경결정에 관한 권한만 문제가 된 거죠. 나머지 것은 위임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 거 아니예요?

지금 조례개정안에는 자구수정건만 있는데…….

그것만 문제가 되는 것이고 나머지는 문제가 없는 것 아닙니까?

아니, 다른 것도 많이, 지금 건축위원회에 관한 부분을 삽입하게 되면 앞에 '가'항은 문제가 없는데 '나'항에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부분은 위임에 관한 부분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그런데 제일 많이 관련된 것은 그 조항입니다.

지금 일부항목의 제한규정을 삭제한 6건이 유통에 관한 것, 전기공급설비, 가스공급설비, 하천,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 및 변경 그런 것들은 관련이 없는 것 같은데요. 자구수정 그것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닌가요? 그 규정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에 답변올리면 저희들이 자구수정 한 건 있는 부분도 일부 있지만 거기다 건축위원회 사항은 다시 한 조항을 넣어야 합니다.

추가로요?

네.

지금 실장님은 올라온 조례 개정조례안은…….

잠깐 건설교통국장이…….

네, 건설교통국장 답변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상정안건 앞에 제가 확인을 못해서 그랬습니다. 지금 3페이지에 자구수정 1건이라고 한 내용은 자료 10쪽에 보시면 현행개정에서 위임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 도시계획과 신설에서 한 구간이 더 들어가 있습니다. 10쪽에 '기정의 지구단위계획의 변경권한'이라는 것이 추가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자구수정해서 다음에 권한에서 '용도지역·지구 변경, 건폐율·용적률의 상향조정을 제외하고 도시계획시설의 결정·변경은 위임된 시설에 한한다' 라는 그걸 더 추가한 사항이 자구수정이 되겠습니다.

위임조례 중에서 그것만 문제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무위임조례 전체를 철회한다는 건 아니잖아요. 이 조항만 위원회에서 수정해서 이건 다음 회기 때 완벽하게 보완해서 올리고…….

앞항에도 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2쪽에 보시면 신규위임 8건, 일부항목 제한규정 삭제 이렇게 해서 시설이 쭉 있지 않습니까? 시설이 건축물이 수반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를 검토를 해야 됩니다.

다시 다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물론 도에 해당되는 직원을 저희들이 더 추가증원을 한다거나 또는 서울시처럼 지구단위계획을 전담하는 부서를 두면 도에서 직접 해도 됩니다.

그런데 광역시와 광역도의 차이점은 광역시의 경우는 대부분 도시화됐기 때문에 교통망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편리하게 시청을 바로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마는 광역도의 경우는 시·군이 우리 경기도만 해도 31개 시·군이 있고 상당한 거리가 있어서 시에 있는 주민이 도까지 오는데 상당히 불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자치단체의 기본정신이 시·군에서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은 시·군에다 주는 것이 기본정신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원칙적으로는 시·군에 위임해 주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용인에 난개발이 발생하면서 우리 경기도도 도시화가 자꾸 되어 가니까 일정부분은 도지사가 시장·군수의 권한을 제한해서 갖고 있자 해서 지난번에 난개발 사건 터진 후에 저희들이 몇 가지 사항을 도지사의 권한으로 철회해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정하는 안은 시·군의 경우에 위임해 주는 것이 그래도 비중을 봤을 때 바람직하다고 저희들이 판단했기 때문에…….

글쎄요, 그런 부분은 해석의 문제가 있습니다만 성남시의 주상복합상가 부분에 관한 부분이 관선 때 시작해서 민선으로 넘어오면서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이 정리가 안 되고 하는 그런 부분도 일부 있고 글쎄요, 그 부분은 제가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마는…….

건설교통위원회에 가는 걸 제가 누락했습니다. 조례개정 지금 상정한 내용을 가지고 수정제안하기 때문에 새로운 입법절차는 필요하지 않고 내용을 수정해서 건설교통위원회를 경유한 다음에 사무위임조례 절차로 들어와야 됩니다. 제가 그걸 간과했습니다.

부동의 있습니다.

철회동의안에 대해서 철회하지 않겠다 이 말입니다.

집행부에서 사무위임조례를 철회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반대한다는 거지요.

김효정 위원입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경기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동료위원님들과 정회시간 중에 여러 가지로 세심하게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개정조례안을 수정해서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 중에 주요골자가 있습니다. 신규위임 9건, 생태계보존에 관한 것은 조례안대로 가도록 하고 뒤에 2페이지에 보면 신규위임 8건이 있습니다. 8건중에 유통업무설비와 기정의 지구단위계획 변경권한 이 2개 항목은 유보하고 나머지 그외 모든 안은 제안한 원안대로 통과하기로 그렇게 동의합니다.

기획관리실장 정승우입니다. 금번 임시회에 상정한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경기도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두가지 조례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정부의 기초생활 보장기능 강화를 위한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확대배치계획에 따른 사회복지전담인력 2명과 지난해 12월 제2청사의 신축 이전함에 따른 청사관리인력 5명을 증원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2명과 제2청사 청사관리 인력 5명이 증원됨에 따라 개정조례안 제2조에서 지방공무원의 총정원 5,852명을 5,859명으로 집행기관의 정원 2,294명을 2,301명으로 각각 7명을 조정한 것으로 사회복지 6급 2명과 제2청사 관리인력 6급 1명, 8급 3명, 기능직 1명 등입니다. 금번 증원되는 정원은 기초생활보장 기능강화와 제2청사 청사관리 기능강화를 위한 필수인력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경기도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동조례는 1989년 3월 11일 개정이후 현재까지 적용되고 있는 조례로서 소송수행에 공헌한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 기능인 포상금을 현실화하여 소송수행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시킴은 물론 적극적인 소송수행으로 승소율을 제고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개정조례안 제5조제1항에서 행정소송과 민사소송의 본안사건의 포상금을 1인당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였으며 민사소송의 소액사건과 행정·민사사건의 신청사건은 1인당 2만원에서 10만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면서 경기도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드린 두 건 모두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오태철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경기도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함께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3쪽을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은 정부의 기초생활 보장기능 강화를 위한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확대배치계획에 따라서 우리 도의 사회복지 전담인력과 지난해말 개청한 제2청사 청사관리 인력 등을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증원하려는 것으로 금번 증원되는 인력은 사회복지 전담인력 2명과 제2청사 청사시설 관리인력 5명 등 총 7명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제2조에서는 도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총정원을 5,852명에서 5,859명으로 7명을 증원하고 안 제2조제1호에서는 집행기관의 정원 2,294명을 2,301명으로 7명을 증원하려는 것입니다. 참고로 소방재난본부, 소방학교, 소방서에서는 소방공무원 정원 3,431명과 의회사무처의 정원 127명은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과 같이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금번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증원은 날로 증가하고 있는 도민들의 복지행정서비스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 및 저소득층 그리고 장애인지원사업 등 각종 시책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중앙부처의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확대 및 보강계획에 의한 것입니다. 또한 제2청사 시설관리인력은 지난해 12월말 입주한 신청사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최소한의 인력보강은 불가피한 조치로 판단되고 동인력 등에 대하여는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증원하려는 것으로 동 조례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경기도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3쪽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기도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은 도 및 도지사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수행에 공적이 있는 공무원에 대한 포상금을 현실화하여 소송수행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시킴은 물론 적극적인 소송수행으로 승소율을 제고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소송수행에 있어서 현저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지급 대상자를 규정한 안 제5조제1항 중 제1호에서는 본안사건 행정소송의 포상금을 1인당 50만원으로 하였고 제2호에서는 본안사건 민사소송의 포상금을 1인당 50만원으로 그리고 소액사건심판법에 의한 소액사건의 경우 1인당 10만원으로 하였으며 또한 제3호에서는 행정·민사소송 등 신청사건의 포상금을 1인당 1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경기도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현행조례는 지난 '89년 3월 도 및 도지사를 상대로 제기되는 소송수행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을 발굴 포상함으로써 사기를 진작시키고 소송승소율을 제고시키고자 제정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제정당시와 달리 도민들의 권리의식 향상으로 소송제기율이 매년 급증하는 추세에 있고 공무원이 수행하는 소송 또한 전체 계류소송의 67%에 이르는 등 소송사무가 공무원들에게는 당면 현안사무와 중복되어 업무과중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부분 2, 3명의 공무원들이 소송을 수행하고 있어 현재의 포상금 지급액으로는 효과성이 의문시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런 가운데 예산의 절약 등에 기여한 경우 지방재정법에는 절약액의 10에서 50%까지 예산성과급을 지급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상호간 형평성 문제에 대한 논란의 소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동조례 제정취지에 부합되도록 포상금의 일정부분을 현실화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금번 개정조례안에서 지급키로한 포상금액이 타 시·도보다 과다하고 또한 소송의 수행은 행정집행후에 파생된 본연의 업무임에도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은 이중적 보상이라는 비판적인 견해도 있을 수 있으므로 포상금액을 적정한 수준으로 조정하는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송수행에 공적이 있는 공무원은 구체적으로 어떤 분입니까?

소송수행하는 공무원이 어떤 공무원이냐 하면 법무담당관실 공무원이 아니고 일반부서에서 업무를 처리하면서 그 업무와 관련돼 가지고 민원이 발생해서 소송으로 비하했을 때 그때 담당자가 소송수행자로 지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무담당관실 직원은 여기에 포함이 안되는 겁니까?

여기 조례에는 법무담당관실 직원은 포함이 안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지적된 바가 있지만 500%가 일률적으로 상승 적용이 됐어요. 다른 시·도의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서울시는 어떻지요?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89년도에 한번 조례가 개정된 이후에 변동이 없이 사용해 왔기 때문에 사실상 포상금이 적을 뿐만 아니라 유명무실하게 운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느끼고 어떻게 보면 일부에서는 그 업무가 본인의 업무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소송수행을 하려면 상당히 시간을 많이 할애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포상금 규정제도가 중앙으로부터 승인돼서 각 시·도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경기도의 경우는 이번에 파격적으로 저희들이 인상한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저희들하고 비슷한 서울시의 경우에 행정사건 10만원, 민사본안사건 10만원, 다 10만원으로 하되 최고 30만원까지 추가지원하도록 이런 단서규정을 둬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각 시·도의 경우 대전광역시가 30만원 수준이고 울산광역시는 20만원 수준, 경상남도도 20만원 수준이고 나머지 시·도는 아직 수정을 못했는데 우리 도의 수정이 되는 것을 봐서 본인들도 개정할 움직임이 있습니다.

다른 시·도에 비해서 저희가 과다하게 시도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서울시의 경우에 언제 개정이 됐지요?

2001년도 3월에 개정했습니다.

전에 하던 식으로 10만원을 그대로 하되 30만원까지 추가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아마 고친 모양입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50만원을 상한선으로 해서 50만원을 다 주는 것이 아니고 소송기간이라든지 또 중요도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심의해서 줍니다. 다만 상한선을 50만원으로 해놨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공무원이 업무상 과실로 인해서 손해를 끼치게 되는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공무원에게도 구상권이 청구돼서 본인이 구상권 청구로 결정이 되면 개인이 돈을 물어야 합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부천출신 박상현 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나와있고 이진용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신 사항인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꺼번에 너무 많이 늘어난 것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본연의 업무임에는 틀림없거든요. 다만 이것을 지급하는 목적이 무엇이냐를 따져봤을 때는 승소율을 높일 수 있는 해당 공무원에 대한 사기앙양 내지 위로의 측면도 있고 어떻게 보면 이게 인센티브란 말입니다. 그러면 인센티브라는 것은 그것이 적어가지고는 별 효과가 없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우선 하게 됩니다. 다만 그래서 집행부로부터 올라온 민사소송에 대한 것은 50만원, 소액사건에 대해서는 10만원으로 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올라왔는데 지금 기획관리실장님께서도 설명을 해주셨듯이 서울이나 다른 데와 비교해서 너무 많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민사소송에 대해서는 30만원, 소액심판에 대해서는 1인당 10만원 이런 정도라면 우선은 과거보다는 진일보한 그러한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효정 위원입니다. 좋은 질의하셨는데 본인의 업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법무담당관실에 근무하는 우리 공직자한테 주는게 아니고 일반 다른 부서에서 행정소송이 거기로 들어왔다,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업무에 매달리다보면 그래서 준건데 그러면 법무담당관실은 뭐합니까?

법무담당관실은 직접 소송수행보다도 고문변호사에 의뢰해서 하는…….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하는 것은 경기도청의 타부서 총무과가 됐든 어디가 됐든지 뭐가 잘못돼서 거기로 들어왔으면 당연히 우리 도에는 법무담당관실이 있고 고문변호사도 있으니까 어느 부서로 들어왔건 소송에 관한 업무라면 일단 이리로 넘어와야 될게 아니냐.

네, 넘어와서요. 그래서 저희들이 배정을 합니다. 그 업무를 법무담당관실 직원이 다 소화를 못하는 것이 인원이 제한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심의를 봐서 이것은 고문변호사한테 줘서 할 부분, 그 다음에 직접 공무원이 수행할 부분, 어떤 것은 변호사를 쓰되…….

직접 본인이 관계된 부서니까 거기에 물론 자기가 참고인이 되고 피고소인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법무를 담당하는 법무부서가 분명히 있으면 전문가들이니까 법무부서에서 그 사건을 맡아 가지고 이렇게 해서 처리해 나가야 될게 아니냐는게 의아심이고 하여간 그건 그렇다니까 나야 공무원이 아니고 의원이니까 내 할일만 하면 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상하다 어폐가 있다, 법무담당관실이 따로 있는데 일반 어느 부서에 소송이 걸려왔으면 무조건 그 소송에 대한 것은 여기서 맡아서 해야지 당연할게 아니냐 그 얘기고, 좋습니다. 공무원은 월급을 받지 않습니까? 당연히 자기 일한만큼의 대가를 받습니다. 공짜로 일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대서소에 일하는 사람은 대서비를 줘야되고 법무사무실에서 일하는 사람은 사건 붙였으니까 돈을 줘야지 공무원은 당연히 월급을 받고 자기 일을 해야 하고 또 성과급이라는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 잘하면 더 주는 것 있잖아요. 요즘 나눠도 먹는다고 그러데요. 성과급이라는 게 있는데 위의 과장님이 잘했으면 국장님이 주든지 밑의 하부직원이면 과장이 판단해서 성과급으로 줘도 되고 일 잘했으니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것도 있는데 그래서 나는 이런 포상금이 있는 줄 오늘서 처음 알았는데, 그건 좋습니다. 하긴 해야 하겠는데 방금 박상현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는데 '89년도에 받던 공직자들 월급이 지금 2002년도에는 몇 배로 올랐습니까? 다섯배 올랐습니까?

더 올랐습니다.

다섯배 더 올랐어요?

네.

10년전에 받던 월급이 그렇게 인상이 될 수가 있을까? 그때 100만원 받았으면 지금 500만원 받나? 두배 올랐을까?

옛날에는 수당이라는 게 없었는데 최근에는 많은 수당을 만들어서 총액개념으로, 연봉개념으로 바뀌었습니다.

공무원 대우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다섯배로 올라가는 것은 과다하고 그것에 따라서 수정을 하겠습니다마는 여기 보면 타 시·도를 봐도 안하는데도 많네요. 부산직할시, 광역시 등 안하는데도 많은데…….

안하는 데가 아니고요. 동일한 겁니다.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최고가 30만원으로 돼있는데 제가 조정하도록 하고 그래서 나는 법무담당관실이 이런 업무도 다 껴안아야 될게 아니냐 법무에 전문분야인데 일반 행정공무원이 자기분야의 행정을 하다가 잘못해서 소송이 걸려왔으면 법무를 담당하는데서 해야할 게 아니냐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양주 출신 윤동욱 위원입니다. 여태까지 다른 위원님들께서 좋은질의를 해주셨는데 저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공무원들은 자기한테 주어진 업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실수했든 다른 사람이 했든 자기와 관련된 소송이 제기됐을 때 본연의 업무이외에 밤을 새야 되고 자료를 수집해야 하고 법원을 가야 하고 굉장히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아까 실장님이 답변하시기를 10만원에서부터 상한선이 50만원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지급할 때는 그 역량에 따라서 차등지급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건 하나가 어떤 것은 100일 가는 것도 있고 1년 가는 것도 있고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러면 오랜 시간을 끌어가지고 승소했을 때는 그 공무원에 대한 그만한 대가를 줘야한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타 시·도에서 30만원, 20만원 정했다고 해서 따라가기 이전에 우리 경기도에서 자체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니만큼 원안대로 개정해서 모든 공무원들이 오랜시간 일을 한 성과급 상태로 포상금을 지급하는 이 조례를 원안대로 가결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연천출신 연동현 위원입니다. 조례를 보니까 저도 윤동욱 위원하고 생각을 같이 가면서 세부적인 말씀을 드려볼게요. 조례 제3조 사항에서는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2인이상이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하는 경우도 1인이 수행한 것으로 돼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제5조의 포상금도 2인이상이 했어도 10만원 한도내에서 균등 분배한다, 오히려 차라리 최고 50만원이라는 포상금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본 위원 생각은 차라리 제3조와 제5조 사항을 좀더 세부적으로 다뤄야 될 부분이 아니겠느냐, 그리고 그 뒷부분을 보니까 제5조제2항에도 보면 승소했을 경우에는 6배까지 특별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현재는 진행상황이라도 포상금을 주는 사항이고 승소했을 경우에는 6배까지 준다고 하는데 금액이 중요하다고 생각지 않으면서도 세부적인 조례를 건드려볼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실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세한 설명은 양해해 주신다면 법무담당관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담당관 방광업입니다. 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경기도소송수행포상금지급조례가 지금 제3조항이 저희도 그 문제를 자체적으로 검토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소송 1건당 수행자를 한 사람을 원칙으로 하는데 그러나 현실적으로 소송을 혼자서 보기는 어렵지 않느냐 해서 기존에 2인이 쭉 소송을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인이 맡았다 하더라도 지급기준은 한 건으로 봐서 1인당 50만원으로 했다 하지만 2인이 맡았을 때는 규정상 2인으로 간주해서 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5만원씩 이렇게 균등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답변 중에 죄송합니다. 오히려 제3조에서 항을 신설하는 한이 있더라도 세부적으로, 현재는 그 사항이 안 나와있지 않습니까? 2인 이상으로 되어 있지만 50만원이라는 게 물론 포상금 제도에서는 분배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오히려 그 보다는 제3조에 항을 신설하면서 5인이 공동으로 해서 추진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2인 이상인 경우는…….

그런데 소송 한 건당 소송수행자는 기본이 한 사람으로 법리적으로 해서 내려왔습니다, 국가도 그렇고 지방도 그렇고.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 부분이 혼자서 수행하기가 어렵고 벅차니까 실질적으로는 두 사람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규정은 두 사람이 담당한다 하더라도 한 사람이 담당하는 것으로 건수를 하되, 포상금은 균등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해석이 좀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소송업무는 법원에서 나와서 할 때는 건에 대해서 소송수행자는 한 사람으로 지정하도록 국가나 지방이나 똑같이 한 사람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벗어날 수가 없어서 한 사람으로 해놨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변호사들도 두 사람 세 사람 보조변호사가 있지 않습니까? 같이 쓰거든요. 우리 행정기관도 마찬가지로 한 사람 지정해서 법원에 통보는 하되 실질적으로는 보조자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두 사람 내지 세 사람이 이렇게 수행하는 경우가 있고요. 어떤 경우는 장기화되다 보니까 자기가 소송수행을 하다가 보직이 바뀌어서 가면 다른 사람이 와서 계속해서 수행하거든요. 그럼 최종 승소한 사람…….

거기까지도 이해가 되는데 그렇게 되면 제5조제2항에서 6배까지 특별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게 그렇게 되면 최고가 50만원 아닙니까? 6배 같으면 300만원을 특별포상금을 지급할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제가 추가말씀을 드리는데 규정상은 6배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경기도 포상금 지급이 현재까지 6배 적용한 사례가 없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 부분도 저희가 정말 소송이 중요하고 어렵고 또 비중이 크고 현저한 공로가 인정된다면 이 부분도 앞으로 저희가 검토를 적극적으로 긍정적인 측면에서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지금 소송이 승소했다 하더라도 그냥 승소해서 주는 게 아니고 제2조를 보면 70% 이상이 승소했을 때만 포상금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저희가 승소율이 86%로 상당히 타 시·도보다 높습니다마는 이걸 좀더 끌어올리고 그런 계획에서 또 행정업무 본연의 업무보다도 이건 사법상 또 법원의 문제는 상당히 본연의 행정업무와는 다르게 특이하고 특색있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가 타 시·도는 물론 3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두 사람한테 나누다보니까 포상금 지급이 25만원상당밖에 그렇게 높은 건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인상하는 마당에 꼭 타 시·도 평균 30만원을 따라가는 것보다는 선진적으로 경기도가 어려운 소송수행의 내용들을 십분 고려해서 또 승소율을 높였을 때는 보통 소가가 10억원짜리다, 그런데 저희가 신경을 잘 썼으면 이길 수 있는 건데, 자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대로 반영 못하고 신경을 못썼을 때는 그 손실은 엄청나게 클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174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되어 실제는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아낄 것이 아니라 인센티브를 높여줌으로써 의욕을 돋궈주고 적극적으로 소송업무를 해서 정말 이길 수 있는 소송은 모두 승소할 수 있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잘 수행할 계획입니다. 가급적이면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법무담당관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은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생각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다시 얘기하면 금액의 차이에 따라 소송에 대한 결과가, 물론 어느 정도 차이는 있으리라 생각됩니다마는 사실상 그 업무를 추진하는 담당공무원이 사전에 그 만큼에 대한 자료파악이 부족한 관계로 지고 이기고 하는 것이지 포상금 지급에 관련해서 승소에 영향이 있다라고 본다면 보통 문제가 아니거든요. 모르겠습니다. 포상금에 관한 금액 때문에 왈가왈부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지급의 필요성은 있지만 그 정도의 금액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금액이 얼마라는 것에 기준을 둘 것이 아니라 조례상에서의 문제를 좀더 세부적으로 뭔가 있어야만 이 사항을 추진하는데 또 다시 얘기하면 일반 광역시·도나 도에서 지금 우리 경기도만 최고 50만원선까지 했을 경우 시·도에서 나름대로 파급효과가 있을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문제도 경기도가 구더기가 무서워 장 못 담그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을 지금 뭔가 예를 들어서 '89년도에 시작해서 11년∼12년 사이에 5배 이상을 포상금에 대한 조례를 개정하겠다 라고 기획관리실에서 올린 사항이기 때문에 좀 냉담하게 받아들일 필요성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질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김강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연구원 업무보고의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2월 15일자로 경기개발원장에 취임했습니다. 취임한 이후 일일이 찾아뵙고 인사를 드려야 마땅합니다마는 당면현안 등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늦게 인사를 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초대 연구원장을 재임했기에 그 어느 누구보다도 연구원에 대한 애정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연구원의 발전을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도와 편달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연구원의 간부를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응래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유지준 사무처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김동성 도시경영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이상대 도시·지역계획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지우석 교통정책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이양주 환경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마지막으로 김군수 지식산업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준비된 유인물로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재정운용, 2001년도 연구사업실적, 2002년 연구사업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에 본원의 기구는 1실 1처 7부 2기획단이고 현재 인력이 연구직 25명을 포함해 42명이 재직하고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에 있는 시설 및 물자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페이지에 있는 재정운용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올해의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전년대비 9억 5,300만원이 감소한 75억 4,600만원입니다. 주요세입으로서는 전입금 8억 7,400만원, 수탁용역수입 3억 9,700만원, 도비보조금 46억원, 환급금 2억 9,500만원, 이월금 12억 9,300만원입니다. 주요세출항목은 연구사업비가 57억 8,000만원, 기관운영비가 13억 500만원, 청사유지비가 4억 6,000만원입니다. 다음 5페이지 기금조성 운영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14억원 중 137억원이 도에서, 39억원이 시·군에서 출연되었으며 나머지 2개 은행에서 출연과 자체적립 구성돼 있습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현재 기금 214억원은 4개 은행에 16종의 상품으로 적립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6페이지에 있는 2001년도 연구사업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2001년도 연구사업의 주요성과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지역간 차등부과 적용기준을 마련하고 지방경제살리기 특별조치법안의 합리적인 대체법안을 제시하는 등 실천성 높은 정책대안을 개발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접경지역 계획을 수립하고 제1회 서해안 포럼을 공동개최했습니다. 또한 경기도의 지식기반사업을 육성, 전략개발하기 위해서 벤처기업의 촉진방안과 판교지역 R&D 조성방향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외협력 강화를 통한 연구원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서 중앙부처의 수탁과제를 연구했습니다. 또한 6개 대학과 학·연 네트워크 협정을 체결했으며 국제적인 협력교류 활성화를 위해서 캐나다 도시연구소와 서면으로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민의 경제 관련 정보지인 '알기쉬운 경기지표' 등 도의원님과 관련기관에 배포했고 수탁과제도 20건을 수주함으로써 연구원의 운영비를 확충했습니다. 8페이지에 있는 2001년 연구사업 추진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페이지에 있는 2002년도 연구사업 추진상황을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올해의 연구사업 기본방향은 먼저 남북교류 협력시대, 지식기반사회, 서해안 시대 도래에 따른 정책연구 개발을 계속 강화하고 연구기간의 적정성을 확보하여 연구의 질을 제고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도정수요에 탄력적이고 효율적인 대응을 위한 도 실무부서 및 의회 상임위원회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도정의 현안과제를 적극적으로 수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실효성 있는 연구결과 도출을 위한 GIS 등 연구인프라를 확충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기본방향의 구현을 위한 부서별 중점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기획조정실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에 있는 각 부서별 추진사항을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도시경영부는 1,000만 도민에게 충분한 행정서비스가 공급될 수 있는 방안과 자주재원 발굴 및 재정운영 효율성 강화 방안을 수립해서 지식정보사회에 걸맞는 행정서비스 공급 방안을 연구할 계획입니다. 다음 도시·지역계획부는 광역도시계획 수립에 따른 시·군 도시계획조정과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취락 등 지구단위 계획 및 관리방안과 재개발 및 재건축 정책추진 방향과 택지개발사업 추진시 광역자치단체장의 협의 조정 기능의 강화 방안을 연구함으로써 지방정부의 계획고권 확보 및 계획역량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교통정책연구부는 8만 6,000호 임대주택 등 택지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효율적인 교통망 구축과 신분당선 등 철도 및 도로시설 투자시 중앙정부의 역할제고 방안을 강구하고 서울, 인천과 합동으로 수도권교통센서스를 조사하여 통근권 광역화에 따른 도시기반시설의 부족에 대응할 계획입니다. 환경연구부는 대기오염 물질 배출량 분석과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물이용부담금의 효율적 활용과 수질관리 방안 그리고 폐기물 광역적 관리 및 환경영향평가제도 정착 방안을 연구해서 수질 악화 및 수량 부족과 대기오염 등의 문제에 대응할 계획입니다. 지식산업연구부는 중국시장 분석 및 지식기반산업 육성방안, 산업입지 규제완화 및 산업지원 정책과 IT인력 육성방안 등을 연구함으로써 지식산업의 중심지로서 경기도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사회개발부는 주 5일 근무에 따르는 수도권 주민의 여가수요 처리방안, 육로관광을 통한 남북간 관광 및 중국과의 관광협력 활성화 방안과 월드컵 이후 외국관광객 유치방안 등을 함으로써 여가수요 증가에 대비하고 중국과의 관광협력 강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에 있는 연구사업 추진상황을 총괄적으로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기본과제는 경기도청이 각 실·과 및 도의회사무처와 협의한 후 선정한 29과제를 수행할 계획인데 현재 24과제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수탁과제는 30과제 중 26과제 그 다음 정책과제는 40과제 중 15과제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위탁과제는 11개 과제를 추진 계획인데 상반기가 학·연 네트워크 협정을 체결한 관내 6개 대학과 6개 과제를 추진하고 나머지는 부서별로 추후 결정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역연구과제는 특정 현안이 발생하고 있는 경기도의 시와 군을 대상으로 2건을 추진할 예정입니다마는 도 의원님들이 요청하시는 지역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밖에 다섯 가지 협약연구를 추진 중에 있고 경기논단 등 7종의 간행물을 계획대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연구조성사업 중 번역사업은 경기도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외국도서 5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책세미나는 13회 개최할 계획인데 올 3월 20일에는 개원 7주년을 기념하기 위해서 한국 지방자치학회와 미국 미시칸주립대학 공동으로 21세기 지방분권과 공공재정에 관한 국제세미나를 경기도문화예술회관에서 개최할 계획입니다. 한편 경기도 지역정보 및 정보처리체계 구축을 지원하기 위한 GIS팀을 계속 운영 중에 있으며 올해는 웹GIS 2단계 사업 등을 수행하여 도정 및 연구활동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고 연구사업 추진사항은 시간관계로 생략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먼저 우리 경기개발연구원장으로 오신 것에 대해서 축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연구원에서 연구사업 세부추진사항 여덟 번째 사항에 이성룡 박사께서 지구단위 운영방안 연구라고 해서 올 2월부터 9개월간 연구과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오늘 본 상임위에서 시·군 위임사항의 조례안에 대해서 보류시킨 상태라 말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건설교통국하고 사전에 어떤 얘기는 없었습니까? 설명서 12쪽이요.

기본과제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건설교통국 도시계획과에서 의뢰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 시·군에 도지사로부터 위임사무로 넘겨야 하는데 그 부분이 세부적으로 나와 있지 못해서 오늘 본 상임위에서 보류시킨 상태라 말입니다. 이 사항을 사전에 도시계획과하고 얘기가 있었느냐 하는 얘기죠.

그러면 도시·지역계획부장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지역계획부장 이상대 안녕하십니까? 경기개발연구원 도시·지역계획부장 이상대 연구원입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하신 내용은 저희들이 당초 지구단위계획 운영방안 연구 이것을 과제 선정하는데는 건설교통국의 도시계획과하고 협의를 거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연구될 분야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수립계획의 내용하고 그 다음에 수준,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거기에 주택이라든지 오피스라든지 이런 문제들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수립 기준을 다루는데 초점이 있고 오늘 위원회에서 논의된 위임사항 부분은 일단 포함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시·군에다 위임하는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도하고 구체적인 협의를 거친 바는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건설교통국에서는 다음 회기 때 이 사항을 세부적으로 해서 조례를 다뤄야할 입장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쪽의 견해를 전문적으로 갖고 있는 박사들께서 행정하고 같이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져야만 금번 도지사로부터 시·군에 위임사항이 제대로 넘겨지지 않을 것이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분이 사전에 협의 없이 정책과제로 연구 중에 있다라는 내용을 보니까 좀 본 위원은 답답함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경기개발연구원은 본 도로부터 엄연히 출연기관이기도 하면서 정책과제나 모든 것이 같이 어우러져야 될 것이 아니겠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현재까지 추진하는 사항에 같이 협의가 없었다고 한다면 오늘 이후라도 다시 도시계획과하고 어떠한 방향으로 갈 것인지 그 부분의 길잡이가 돼줘야 되는 건 우리 전문가들께서 말씀해 주셔야 될 부분이 아니겠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역계획부장 이상대 다음 회기 때 재상정될 예정이라고 하면 시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위원회에서 논란이 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 과제를 수행할 때 포함시켜서 연구해서 도의회와 도에 저희들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장님께 묻겠습니다. 전 원장이었던 노춘희 원장께서도 누차 말씀하신 것이 연구원들, 박사들께서 본 연구원의 인센티브나 모든 것이 열악한 관계로 많은 희망하시는 분들이 못 오시고 계시다고 했는데 결국은 보니까 18명이나 결원 중에 있단 말입니다. 우리 원장님께서 오시면서 이 부분에 대한 복안을 갖고 계시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결원에 대해서는 그저께 중앙일보, 조선일보, 지방신문에 저희들이 공개모집 계획을 냈습니다. 그래서 아마 3월 30일까지 마감해서 일정한 절차에 걸쳐서 우수한 인재를 뽑도록 하겠습니다.

글쎄요, 원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만큼 쉽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지사께서도 연구원에 관심은 많이 갖고 있되, 그 부분에 대한 예산지원이 부족한 관계로 훌륭하신 연구진이 오질 못하고, 서울시 같은 연구원에 비해 많이 열악하다고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물론 어디 언론이나 매스컴 매체를 통해서 연구원을 모집하려고 해도 경제적인 인센티브가 없이는 아마 결원을 충당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모르겠습니다. 지금 무조건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원장께서 신문사를 통해서 공개채용을 하고 있다고 해도 이게 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연구원에 대한 보수를 대폭 상향조성해서 제가 알기로는 지금 서울시정개발연구원 못지 않을 정도의 예우를 해주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리게 되느냐 하면 지금 경기도의 31개 시·군에 수탁과제나 또 지역연구도 당연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경기도로부터 조례가 일차적으로 경기개발연구원에 기본적인 용역을 할 수 있게끔 조례를 만들어 놓은 것이 있기 때문에 많은 과제가 쏟아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연구진이 부족하면 그만큼 정책개발이 늦어진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욱이 경기북부 쪽에도 물론 경기개발연구원으로부터 접경지역지원법에 대한 정책제시를 훌륭히 해주신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접경지역지원법에 관한 세부적인 게 앞으로, 물론 여기에 보면 연구과제가 많이 실려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알 수 있지만 제대로 된 정책과제가 되어야지 포괄적이고 상당히 추상적인 연구과제는 필요성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걸 할 수 있다는 얘기는 경기개발연구원에 연구원이 충분히 있어야만 연구가 이뤄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어차피 원장께서 새로 오셨으니까 이 부분을 강력하게 추진력과 지도력을 발휘하셔서 지사와 도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다면 최대한으로 받을 수 있고 거기에 대한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원장께 다시 한 번 충고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연동현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유념하여서 좋은 연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고 모든 연구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남양주 출신 윤동욱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교통정책연구부나 환경연구부에서 어떤 계획을 수립했을 때 도시계획을 수립하고 교통영향평가를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경기개발연구원에서도 교통영향평가에 참여하시는 일이 있는지요.

환경교통부에 있는 연구원이 교통평가위원회 위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환경연구부도 환경영향평가위원으로 위임돼 있습니까?

사전환경성검토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도가 계획을 수립했을 때 영향평가를 심의하실 것 아닙니까? 심의하실 때 과연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위임된 위원님들이 제가 설명드린 그것을 집행부에서 수용한 일이 있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며 담당위원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환경연구부장 이양주입니다. 저희는 성현찬 박사가 환경부의 사전환경심의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사전환경심의라는 것은 환경영향평가를 하기전에 개발계획을 가지고 바로 시행을 하는데 옛날에 환경영향평가만 했을 때는 대체적으로 개발계획대로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사전환경을 심의하게 돼있습니다. 그 심의위원들의 의견은 법적으로 계획에 다 반영되게 돼있습니다. 물론 결정은 개발계획을 하는 건설교통부장관이 결정하겠습니다마는 그전에 의견이 충분히 수렴돼서 반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참뜻은 도시계획이 수립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굉장히 많은 고층건물들이 도로가 되기 이전에 입주가 되고 교통의 혼란을 초래하는 일이 경기도내에는 비일비재합니다. 그랬을 때 과연 경기개발연구원 전문박사님들이 하신 그안을 제시했을 때 집행부에서 이것을 수용해 가지고 그게 이행이 돼야지 괜히 경기개발연구원에서 박사님들이 제의만 하시고 수용하지 않으면 연구한 과제가 하나도 보람을 못느끼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특히 경기도는 인구가 날로 증가하고 건축물도 굉장히 많이 건축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도로가 수반이 안돼요. 그래서 많은 교통의 장애를 갖고 있기 때문에 경기도민들이 굉장히 불편함을 갖고 있습니다. 원장님도 그러시고 전문박사님들이 이런 점은 저희보다 전문지식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연구하신 그것을 정말로 이래서는 안되겠다는 사항은 적나라하게 지적을 해가지고 교통에 불편이 오지 않도록, 또는 환경에 불편이 오지 않도록 감안해서 열심히 해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물부담금 있지 않습니까? 한강수계지역에 대한 자료가 있으면 하나 주십시오. 왜냐하면 본 위원이 남양주에 살고 있기 때문에 남양주에는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주민들이 굉장히 많은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이용부담금을 각출해서 거기다 배분,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연구한 자료가 있으면 하나 주셨으면 해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부천출신 박상현 위원입니다. 방금전에 존경하는 윤동욱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지적해 주신 사항 중에서 원장님께 의지를 하나 물어보려고 합니다.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매우 중요하고 꼭 해야 되는 평가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는 이의가 없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가 환경영향평가나 교통영향평가를 하는 것이 과연 경기도에 얼마나 많은 공헌을 했느냐는데는 의심이 있습니다. 우선 제도상의 문제점인데요. 환경영향평가나 교통영향평가를 하는 수혜자는 도민일텐데 그것의 경비를 지급하는 것이 바로 사업자가 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도 도시계획위원도 해봤습니다. 그리고 도의회 건설교통위원장도 하면서 그런 분야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선되는 것이 없어요. 지금 하고 있는 환경영향평가나 교통영향평가는 꼭 필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한 효과가 우리 지역이나 사회에 공헌을 못하고 있다 이렇게 저는 단언할 수 있습니다. 교통영향평가 하나만 놓고 볼 때에도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교통영향평가를 받도록 돼있습니다. 받도록 돼있는데 그것이 합당하지 않다 하는 쪽으로 평가가 나온 것을 거의 볼 수가 없습니다. 좀 궁하면 어떤 게 나오느냐 하면 건물은 1, 2년 사이에 지어지고 있는데 도로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은 10년이 되어도 될지 말지한 도시계획도 결정이 되고 난 다음에 20년이상 미집행된 도시계획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다 예견하고 또 어떤 교통영향평가상에서 좌회전을 안하는 곳에 그쪽에 좌회전을 만든다면 뭐가 완화되고 또 경제활동인구를 추정하는데 있어서도 상당히 엉터리로 하고 있어요. 그것을 내가 몇 번을 지적하고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계수를 대비하면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이 도처에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이 교통영향평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교통의 혼잡을 유발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반적으로 환경평가라든지 교통평가는 그 지역에 거주하는 시민을 위한 대다수 시민을 위해서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평가에 관련해서 각종 기반시설을 신설한다든지 확충해야 하는 것은 바로 집행기관에 허가해줄 때 감안해서 반드시 환경평가 결과에 나오는 시설을 신설한다든지 시설을 확장해 줘야함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지방단체 재정상황이라든지 여건 때문에 아마 뒷바라지를 못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다만 교통평가라든지 환경평가 자체에 대해서는 우리 전도민이라든지 전시민을 위한 것으로 보고 당연히 해줘야 되겠고 다만 그에 따르는 후속조치가 여러 가지 여건, 재정여건이라든지 등등해서 추진되지 않는 것이 문제점이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경기개발연구원은 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나라에서 우수한 인재들이또 학문을 하는 분들이 참여하고 계시고 그런 분들 중에 상당한 연구원들이 그런 분야에 관여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것이지요. 교통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는 훌륭한데 그 평가 자체가 좀더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제도적으로 이것을 바꿔줘야 하거든요. 심지어는 덤핑까지 있어요. 사업자가 그것을 합당하다, 거기다 건물을 지어도 된다, 이런 평가가 나올 수 있는 업체에 준단 말입니다. 그 돈을 주는 거예요. 얼마에 해주겠냐, 예를 들면 그렇게 안하겠습니까? 돈을 주고 사업허가에, 그러니까 지금 시행하고 있는 평가는 사업자에게 또는 그것을 인·허가 해주는 집행부에게 관공서의 이것이 하나의 요식행위로 악세사리로 제공하는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밖에는 안된다는 거죠. 그런 사례는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평가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은 어디까지나 권위있는 기관에서 해줘야 되고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반드시 우리 국민이 낸 세금으로 해야 한다 그러면 아주 정확하게 해줄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경기개발연구원에서 학자적인 양심을 가지신 연구원도 계시고 원장님도 계시니까 이것은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앞장서서 목소리를 내줄 수 있는지 질의드립니다.

지금 환경평가제도라든지 교통평가제도의 문제점을 저희들이 파악해서 저희도 개선방안을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꼭좀 하셔 가지고 그것만 바꿔도 국가적으로 낭비되는 부분이 상당부분 개선이 되고 또 그렇게 함으로 해서 지금 유발되고 있는 교통의 혼잡 내지는 교통문제, 환경문제가 상당히 진일보하고 개선이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굉장히 중요한 과제기 때문에 꼭좀 하셔 가지고 그것이 우리 제도에 활용될 수 있는 해준다면 경기개발연구원은 정말 미래지향적이고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도 그렇고 도민을 위해서도 참으로 훌륭한 일을 하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도개선, 왜 그렇게 돼야 하는지 우리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는 하나 마나 그것은 하나의 일종의 재벌기업이라든지 힘있는 사업자가 그 사업을 꼭해야 하는데 사업자만 좋게 하는 악세사리에 불과한 인·허가에 꼭 필요한 서류에 불과한 역할을 하는 것이 현재의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꼭 기대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포출신 유영록 위원입니다. 임경호 원장님은 제가 알기로 관선 경기도지사로 지내셨고 또 연구기관에서 오랫동안 재직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질의 안드리고요. 원장님 취임하시면서 많은 계획도 가지고 계시고 포부도 있으신데 제가 '94년인가요. 아마 경기도지사로 계실 때 강화하고 김포, 검단이 인천광역시로 편입이 됐습니다. '99년 12월부터 2000년 상반기동안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환원의 정당성 또 편입의 불법성, 비민주성 이렇게 밝혔었거든요. 혹시 경기개발연구원장으로 오시면서 지역에서 경기도 단위에서 강화하고 김포 검단을 경기도로 다시 재편입하려는, 재환원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소감이랄지, 앞으로의 각오도 말씀해 주시고요. 또 올해 정책연구과제 부문에서도 아마 검단지역 종합발전계획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간략히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검단지역이 인천광역시로 편입되면서 사실 김포시가 기형적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원장으로 취임하면서 그때와는 다르게 경기도 전체의 개발계획을 주관하시는 장으로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신있는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94년도에 중앙정부의 지침에 의해서 강화군, 옹진군, 김포 검단면이 인천행정구역으로 개편 추진한 일에 있어서는 민선지사가 아니라 임명직 지사로서 중앙정부의 지시에 의해서 추진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마는 임명직 지사로서의 한계가 있다는 것을 위원 여러분께서 이해를 해주시고 저로서도 강화, 옹진, 김포검단면이 인천행정구역으로 편입된데 대해서는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경기도 전체 도민들께는 유감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만 제가 연구원장으로 부임하면서 이런 문제를 다시 짚어나갈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미 연구원에서는 강화에 대한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한 바있고 제가 또 바로 취임하자마자 검단지역 종합개발계획을 착수했습니다. 이러한 개발계획수립을 계기로 해서 경기도로 환원문제에 대해서 깊이 한 번 연구를 해볼까 하는 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