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구리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명우 의원 5분자유발언

제111회 제4차 본회의2002-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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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19만 시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시정질문과 그 답변이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이번 시정질문은 제3대 의회 의정활동을 사실상 마무리 하기 위한 그런 자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누구나 다 인식하고 있듯이 의회의 역할이 집행기관의 독선을 견제하면서 대의기관으로서 시민들이 의원들을 통하여 시정에 간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는 곳입니다. 따라서 이번 시정질문을 통하여 그 동안 시정집행의 문제점으로 대두되었던 사안들 중에서 아직까지도 미료된 사안들을 중점적으로 짚어보면서 그 해소책을 모색하여 제3대 의회 유종의 미를 거두도록 하는 계기가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6월 선거를 통하여서 새로이 구성되는 제4대 의회에서는 제3대 의회 현안사항들이 재론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오늘 이 시점에서의 우리들이 의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있을 의원님들의 시정질문은 시민들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고 아울러 궁금한 점을 해소하는데 그 취지가 있는 만큼 비록 짧은 시간이긴 하지만 명확하고도 함축된 질문에 대해서 공직자들의 명백하고도 설득력 있는 이러한 답변으로 19만 시민의 기대에 부응해 줄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1. 시정질문·답변의건 맨위로

10시 06분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답변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질문하실 순서를 말씀드리면 이명우 부의장님, 최고병의원님, 김중수의원님 순서로 진행되며 한 의원의 질문이 끝나면 그 질문에 담당국장 및 출석요구된 과장의 답변과 보충질문 등을 진행하도록 하고 오후 3시부터는 최종적으로 시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박영순 시장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순서인 이명우 부의장님께서는 시정질문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에서

의석에서김용호의원

-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겠습니다.) 김용호의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호의원

시장이 참석치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김경선의장

지금 김용호의원님께서 시장이 참석치 않은 이유를 물었는데 지금 시장 대신에 부시장이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그리고 시정의 최고 책임자라고 할 수 있는 물론 뭐 이곳에서 오늘 시정질문은 물론 시장이 전체 답변하는 것도 있고 또한 담당 국장 및 담당 과장이 답변하는 걸로 양해가 됐습니다마는 오후 3시부터 시장의 답변을 듣도록 저희 의회에서 의원들과 여러 가지 의논된 사항이니까 이 점을 그렇게 양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용호의원

시정질문은 시장을 상대로 해서 하는 것입니다. 답변은 오후 3시에 나와서 답변을 하더라도 시정질문은 당연히 와서 시장이 들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불참한 가운데 시정질문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김경선의장

여러 의원님들 말씀을 해 주시죠. 이 자리에 시장이 있어야만이 시정질문이 된다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 말씀들을 해 주시죠. 시장이 임석한 가운데 시정질문할 것인지 아니면 부시장 이하 담당 국·과장들이 있는데서 시정질문을 하고 오후 3시에 답변을 듣도록 할 것인지 지금 김용호의원님의 말씀만 듣고 이 자리에서 결정이 매우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려운

어려운김용호의원

것이 아니고 사실은 물론 우리 의원들의 합의사항도 중요하지만 원칙이 시정질문에 당사자가 없는 데서 누구를 상대로 해서 시정질문하고 있습니까? 당연히 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시정질문이 이루어지고 답변은 시간에 맞춰서 시장 답변 시간에 참석을 해서 답변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시민이 시장을 보고 질문하는 자리에 상대가 없는 데에서 허공을 보고 시정질문하는 것이나 다름 없습니다. 물론 부시장님 이하 국장님, 여러 공무원들이 있지만 시정질문만은 시장을 상대로 해서 하는 것입니다. 당사자가 앉아있는 가운데에서 시정질문을 해야지 당사자가 없는데에서 어떻게 시정질문을 합니까?

김경선의장

그러면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0분 회의중지

10시 28분 계속개의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 구리시 3대 의회는 3대에 들어와서 그 동안에 여러 가지 대두되었던 현안문제들을 잘 마무리하고자 이번 3대 의회에서 마지막 시정질문이라는 이러한 책임 아래 오늘 시장을 상대로 시정질문을 하기로 했습니다마는 불가피하게 시장이 오늘 참석을 안 했습니다. 또 왜 참석을 안 했는지 집행부에서 의장인 저에게 일언반구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사실 김용호의원님께서 지적을 했다시피 3대 의회에서 잘 마무리 하자는 이런 취지의 시정질문이 시장이 없는 상태에서 시정질문 한다는 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웃음거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해서 지금 조금 전에 집행부하고 얘기를 나눴습니다마는 시장께서 오후 3시 전까지는 참석하기 어렵다고 그래서 오후 3시 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시정질문을 하기로 여러 의원님들과 합의를 보았습니다. 이 점 양해를 해 주시고 또 뒤에 계신 방청객 여러분들께서도 이해를 해 주시고 오후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회의중지

15시 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오전의 의사일정에 따라서 시정질문과 답변을 진행하고자 하였으나 시장님께서 참석치 아니하여 부득이 정회를 하고 이제사 회의를 속개하게 된 점을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오늘의 시정질문은 19만 시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의원들이 제3대 의회의 의정활동을 사실상 마무리하면서 그간 시정의 집행 과정상 나타났던 문제점과 미료된 사안에 대하여 결자해지의 심정으로 의회와 집행부간의 원만한 해결책을 모색해 보자는 의미가 담겨있음을 이해하시고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시민에 대한 막중한 책임감을 깊이 인식하시고 성의있는 자세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당부해 마지 않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순서인 이명우 부의장님께서는 시정질문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우이명우의원

부의장입니다. 이번 제111회 임시회를 맞이하면서 제3대 시의회의 마지막 회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 많은 감회를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구리시의 인구는 곧 20만명이 넘게 되어 인구로 보면 큰 도시라고 할 수 있지만 지방자치제도상의 불합리성으로 인하여 7명의 시의원을 선출하게 되어 있어서 적은 인원의 의원으로서 구성된 시의회가 방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있는 집행부를 견제·감시하는 일이 결코 쉽지 않을 뿐 아니라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벅차다는 표현이 어울릴 수 있다는 생각을 본 의원을 비롯한 많은 동료의원들이 생각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적은 인원으로 힘들고 벅찬 의정활동을 나름대로 열과 성을 다하여 살기 편한 구리시의 건설과 19만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노력하였지만 임기를 3개월여 남은 시점에서 되돌아 보면 과연 시민의 기대에 얼마만큼 부응하였는가를 반성을 하여 봅니다. 본 의원이 제3대 시의원으로서 의정활동을 하며 느낀 가장 안타까운 점은 시민의 의사를 수렴하고 결정하는 구리시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시의회의 권위가 집행부로부터 끊임없이 도전받아 오면서 시민의 의사가 분열되고 있는양 비춰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같은 구리시민이 일꾼으로 선출한 시장이 시민의 의사를 결정하는 시의회의 의견을 무시하고 독선적이고 즉흥적이며 인기 위주의 전시성·행사성 낭비 행정을 일삼고 있으므로 시장과 시의회간의 갈등관계가 치유하기 어려울 정도로 심화되었고 이에 대한 잘잘못은 다가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시민들이 심판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동안 제3대 의회에서 제기하였던 많은 문제점들 중 아직까지 시정되지 않고 있는 사안들은 이들 문제점을 발생시킨 박영순 시장께서 결자해지의 심정으로 임기 내에 해소하여야 하겠지만 지금까지 해 온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살펴보면 문제점을 몰랐다거나 부하직원의 전결사항이므로 보고를 받지 못하였다거나, 잘못은 있으나 시정할 수 없다거나하는 답변 등 민선시장으로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책임회피성 답변만을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까지 시정되지 않고 있는 문제점들에 대한 소관 국장들의 책임있는 답변을 듣고 제3대 의회의 임기 전에 종결을 짓도록 촉구하기 위한 시정질문임을 깊이 인식하시고 성실하고도 책임있는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박영순 시장 취임 직후 제기된 숱한 의혹사건 중 가장 논란이 되었던 사건 중 하나인 토평택지지구의 시영아파트 건축에 대한 금호건설과의 위법한 계약건을 당초 2차 변경계약시 시 수입으로 확보한 56억원 이상의 수입이 절대 불가능 하다는 당시 행정사무조사특위에 출석한 증인들의 증언이 있었으나 동료의원들의 2년여에 걸친 끈질긴 노력으로 약 64억원 이상의 추가 수익이 확보되었던 것입니다. 본 의원도 정산위원회 위원으로 활동을 하였습니다만 더욱 아쉬운 것은 추가수익 64억원 보다도 더 많은 수익을 올릴 수도 있었는데 금호건설이 공사비 내역을 밝히기를 절대 거부함으로써 아쉬움만 남긴채 정산위원회를 종결지었습니다. 그러면 몇 가지 시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강둔치에 불법성토한 토사는 토평택지지구내 아파트 건설회사에 엄청난 경제적 특혜를 주고 국가하천에 반입한 명백한 위법행위로서 그 동안 하천관리청인 서울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10회 이상의 원상복구 지시를 받은 바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의회에서 예산심의시 삭감한 한강둔치상의 꽃밭 조성비를 타용도 예산에서 전용하여 투자한 후 시민들에게 위법사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국내에서 가장 보기 좋은 코스모스단지라며 홍보를 계속해 온 것은 민선시장으로서 그 도덕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는 본 한강둔치상 불법성토한 토사가 위법인지 또는 합법인지를 먼저 답변하여 주시고 언제까지 어떤 방법으로 원상복구할 것인지 밝혀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건설도시국장께서는 서울국토관리청 관계 공무원에게 본 불법사실에 대한 묵인을 요청한 사실이 있었으면 언제 누구의 지시에 의하여 누구에게 요청하였고 어떤 답변을 듣고 왔는지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평동 소재 샛강부지는 경기도 소유의 공유지로서 구리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토지임에도 관리를 소홀히 하여 공공시설에 정수장시설을 건립하기 위하여 사용기간이 경과된 점유자들에게 이전보상비를 부당하게 지급한 사실이 행정사무감사 등에서 지적되어 관련 공무원들이 환수를 하지 못하면 책임지고 변상하겠다는 각서까지 제출하고도 현재까지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 재정에 큰 손실을 끼친 행위로서 마땅히 엄중 문책과 함께 변상토록 조치하여야 함에도 장기간이 경과되도록 방치하고 있으며 해당 공무원 중 누구도 책임을 지려는 공무원이 없는 것은 공직자들의 도덕적 해이가 정도를 넘었다고 밖에는 생각할 수 없는 것입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는 부당하게 지급된 보상금은 현재까지 얼마를 환수하였으며 환수를 못한 것은 언제까지 책임지고 환수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구리시 관내 교육대상 장애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교육문제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 관내에 등록된 장애인 수와 그중 교육대상 장애아동과 청소년 현황을 파악하고 있는지 그 숫자를 밝혀주시고, 이들이 취학하고 있는 교육기관별 학생 수와 소재지를 답변하여 주시고, 관외로 통학하는 장애아동과 청소년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하여 교육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관내의 장애아동을 위한 교육기관의 설치를 추진할 용의가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금까지의 시정질문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내용입니다마는 근래 사회 전반적으로 공권력이 무력하다는 점에 대하여 대다수의 시민이 공감과 함께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관내 퇴폐업소에 대한 집행부의 단속의지를 많은 시민들이 의심하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본 의원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최근 새로 건립된 아파트단지의 입주가 진행되면서 우리 시 관내 퇴폐 영업소에 대한 거부감이 주부들을 중심으로 많이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 관내 심야영업을 하는 퇴폐 이용소의 내역과 2001년 1월 이후 현재까지의 퇴폐이용업소 단속실적을 답변과 함께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은 질문사항 이외에도 많은 의문점을 질문하고 싶은 심정입니다마는 질문의 초점이 흐려질 우려가 있으므로 이상 질문을 한 내용에 대한 성실한 답변과 답변 내용의 철저한 이행을 기대하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선의장

이명우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담당 국장 및 부서장으로부터 소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국장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한상현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한상현입니다. 방금 이명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내 심야영업하는 퇴폐 이용업소 내역과 2001년 1월부터 현재까지의 단속실적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용업소는 기존의 공중위생법이 폐지되고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해서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용업을 하는 자는 동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1월 이내에 개설내용을 시장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총 112개의 이용업소가 있으며 그중에서 정확한 숫자는 아니지만 약 30여개의 업소가 심야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시의 관계 공무원이 이용업소에서 전염병 발생, 행정처분 이행상태 확인 여부를 제외하고는 업소 출입을 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어 일체의 단속업무가 불가하여 우리 시의 단속실적은 없습니다. 퇴폐·변태영업행위 단속업무는 경찰업무로 2001년 1월부터 2002년 3월 16일 현재까지 동 위반행위로 경찰에서 적발 통보되어 행정처분된 업소는 총 2개소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경선의장

이제 보충질문과 답변이 있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께서는 질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이명우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명우의원

이명우의원입니다. 우리 국장께서는 이용업이 112개에서 심야영업을 하는 것이 20 내지 30개라고 그러셨어요?

상현

한상현행정지원국장

정확한 숫자는 우리가 밤에 장사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는 확인이 불가능한데 한 30여개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래서

그래서이명우의원

지금 경찰서로부터 위임받아 행정처분한 것은 2개소에요?

상현

한상현행정지원국장

예.

러면

그러면이명우의원

현재 2개소밖에 없다 이 말씀이죠?

상현

한상현행정지원국장

예.

것을

이것을이명우의원

본 의원이 질문하게 된 것은 아까도 질문서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구리시에 여러 가지 지금 아파트단지나 주민들이 많은 주부들이 엄청난 여기에 대한 시에서는 뭘 하고 있는거냐 이러한 상당히 퇴폐영업소 하면 듣기도 거북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일으키고 하니까 여러 가지 저에게도 시에서 단속을 하는거냐, 안 하는거냐를 여러 가지 질문을 했기 때문에 제가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여러개 숫자에서 행정처분은 2개밖에 없다는데 하여간 적발을 못 했기 때문에 2개밖에 못 한거겠죠, 행정처분을요?

상현

한상현행정지원국장

풍속사범 단속은 우리 시 업무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속할 권한이 없습니다.

천상

천상이명우의원

그러면 경찰서에서 하나요?

상현

한상현행정지원국장

거기에서 적발을 해서 저희한테 행정처분 의뢰가 오면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처분합니다.

우리

우리이명우의원

시 직원은 위생담당이라도 거기를 출입할 수가 없기 때문에 불가하다는...

상현

한상현행정지원국장

우리가 출입할 수 있는 것이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어떠어떠한 경우에 업소에 출입할 수 있다 하는 게 열거식으로 나열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업소에 출입을 합니다.

천상

천상이명우의원

경찰에서 적발되어서 이리로 이첩이 내려오면 여기서 처분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거지요?

상현

한상현행정지원국장

예.

김경선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중수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중수의원

김중수의원입니다. 국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민원인들로부터 종종 들리는 소리가 있어서 노파심에서 한 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위생업소 단속하는 과정에서 과연 합법적으로 단속을 했는지 아니면 어떤 편법으로 단속하는 경우도 있는지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한상현행정지원국장

편법단속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쉽게

쉽게김중수의원

얘기해서 어느 업소는 적당히 봐주고 어느 업소는 강도 높게 단속을 하고 이러한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다.

상현

한상현행정지원국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업소출입 자체가 전염병이 발생될 우려가 있다든가 이럴 경우에 또 행정처분을 했는데 그 처분대로 이행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정도 확인하기 위해서 업소출입을 하지 그렇지 않고는 업소출입을 하지 못하게 되어 있으니까 저희가 업소출입은 못하는거죠. 자유업이나 거의 마찬가지인데 이 영업이 그것을 괜히 단속한다고 공무원이 자꾸 출입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다면

그렇다면김중수의원

다행입니다.

김경선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용호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호의원

퇴폐이용업소 단속 내용을 물은 질문 내용이 있습니다. 기타 다른 업소도 위법행위 유흥업소를 위법하는 경우는 시청에서 단속을 못 합니까? 예를 들어서 노래방이라든가 단란주점이라든가 또는 이런 일반음식점도 또 위법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시청에서 단속을 못 합니까?

상현

한상현행정지원국장

그것은 지금 이용업소에 대한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공중위생관리법에 관해서 자료를 파악을 해 가지고 답변을 드리는거고 식품위생법이라든가 기타 노래방이나 다른 법에서 관리하는 그런 업소에 대한 것은 그것도 다른 법에 의해서 단속이 될 수 있는 업무라면 단속을 할 것이고 거기도 단속을 우리가 하지 못할 업무라면 단속을 못 합니다, 개별법에 의해서.

다면

그렇다면김용호의원

퇴폐이용업소는 반드시 경찰서에서 적발을 해서 처분의뢰할 경우에만 시 업무는 처분만 한다 이 내용입니까?

상현

한상현행정지원국장

이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해서 그렇게 되겠습니다.

찰서

경찰서김용호의원

직원과 시민단체와 시청 직원이 합동단속할 때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합니까?

상현

한상현행정지원국장

그것은 관련법에 근거가 있을 경우에 합동단속계획을 세워서 경찰분야에서 단속할 것은 경찰분야에서 하고 행정분야에서 확인할 사항은 행정분야에서 확인 점검을 하겠죠. 그것은...

김용호의원

이용업소를 경찰서와 시민단체와 우리 시청 직원과 합동으로 단속한 경우가 있습니까?

상현

한상현행정지원국장

그런 경우도 있죠.

다면

그렇다면김용호의원

시청도 단속을 하는데 왜 시청은 단속을 못 한다고 그럽니까?

상현

한상현행정지원국장

아니 시청에서 합동단속을 한다고 해서 우리한테 권한이 없는 풍속사범에 대해서 시청 직원이 단속하는 것은 아니고요. 같이 나가서 종합적으로 보되 시청의 업무를 볼 때는 시청 직원이, 경찰 업무를 볼 때는 경찰관이 이렇게 분야별로 가서 점검을 하는거죠.

지금

지금김용호의원

행정지원국장님 답변중에서 퇴폐이용업소에 대해서는 경찰서에서 단속을 해서 우리 시청으로 처분의뢰할 경우 처분만 한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합동단속도 한 경우가 있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상현

한상현행정지원국장

그것은 이용업소를 얘기한 게 아니고 다른 업무에 그런 경우가 있다 그런 얘기지 이용업소를 합동단속 했다고 말씀드린건 아닙니다.

지금

지금김용호의원

분명히 “이용업소도 합동단속한 경우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경우도 있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상현

한상현행정지원국장

그러면 그것은 내가 핵심을 잘못 짚어 답변드린 겁니다.

김용호의원

이용업소는 합동단속한 경우가 없다 분명히 그런 말씀이죠?

상현

한상현행정지원국장

그것은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것은 합동단속이 있었는지 그것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제는

문제는김용호의원

지금 답변중에 우리 시청에서는 퇴폐이용업소에 대해서는 단속할 권한이 없다고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질문을 하는 겁니다. 만약 경찰서 직원과 시민단체와 시청 직원이 합동단속을 했다면 당연히 합동단속 권한이 있기 때문에 단속을 한 겁니다. 설사 경찰이 끼고 시민단체 회원들이 끼었다 하더라도 단속 권한이 있는데 없다고 답변을 하시기 때문에 문제가 돼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상현

한상현행정지원국장

글쎄요. 이발소를 합동단속 했는지 여부는 제가 데이터를 가지고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말씀을 못 드리고 통상적으로 합동단속을 하면 여러 분야에서 이렇게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 분야별로 전문성이 요구됩니다. 그럴적에 합동으로 가서 단속을 하고 그런 일반적인 사항을 말씀드린 겁니다.

글쎄

글쎄김용호의원

그 업무에 대해서 분야별로 단속을 하는지 몰라도 일단 시청 직원이 갔으면 단속권이 있다 그런 얘기인데 없다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된 것인가 확인하기 위해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상현

한상현행정지원국장

경찰에서 합동단속계획을 세워서 우리한테 협조요청을 해서 가서 협조한 사항은 있는데 그런 구체적인 데이터라든가 이런 것은 제가 지금 준비가 안 되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호의원

합동으로 단속한 예는 있다 그런 말씀이죠?

상현

한상현행정지원국장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아니

아니김용호의원

아마가 아니고 단속한 예가 있지요?

상현

한상현행정지원국장

지금 담당 과장으로부터 옆에서 들은 바에 의하면 합동단속은 한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호의원

시청도 단속권한이 있습니다, 분명히 얘기해서. 있기 때문에 거기 가서 합동단속을 하는거지 권한이 없는 사람이 일반인이 아무나 들어가서 합동단속을 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상현

한상현행정지원국장

글쎄 단속할 수 있는 게 전염병 발생이라든가 행정처분이행 상태 여부 이런 등등을 가서 볼 수 있는거죠.

리를

정리를김용호의원

하겠습니다. 지금 서두에 우리 시청은 단속할 권한이 없다고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합동단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런 답변을 해서 정립을 하려고 해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경선의장

행정지원국장한테 한 가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얼마전에 구리시에 사는 주부라고 이런 전화를 해 왔어요. 구리시에 밤 9시 넘어서 이용소에 불이 켜져 있는 곳은 대부분 퇴폐이발소니까 단속을 해 달라는 그러한 전화가 왔었습니다. 물론 조금전에 우리 행정지원국장께서는 우리 공무원들은 경찰이 단속을 하니까 단속권한이 없다고 그러는데 이러한 내용이 기히 의회에 접수가 되어 있으니까 이런 것을 경찰에 단속해 달라는 그런 요청할 그런 필요치 않나 그런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답변이 되겠습니까?

상현

한상현행정지원국장

글쎄요. 어떤 내용이 지금 접수가 되어 있는지 제가 확인을 못 했기 때문에...

김경선의장

아니 구두로 전화로 몇 분 주부들이 전화가 왔어요. 밤 9시가 넘는 이용업소에 불이 돌아가는데는 거의 다 퇴폐업소라니까 이것을 단속을 해 주십시오 그러는데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단속권한이 없다면 경찰에 의뢰할 이런 생각은 있는지 없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한상현행정지원국장

그런 것이 사회적 문제가 된다면 당연히 경찰관서와 협의하겠습니다.

김경선의장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최고병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고병의원

최고병의원입니다. 우리 행정지원국장님 사실 인허가청이 단속권한이나 적발권한이나 이런게 없다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아까 단속권한이 전적으로 경찰서에만 있고 우리는 권한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잘못된 답변이고요. 시설기준이라든가 이런걸 충분히 점검하고 관리해야 할 책임이 인허가청에 있습니다. 그런 것을 아까 이명우 부의장님이 답변을 요구한 것 같은데 그런 답변이 아니고 우리는 행정처분권만 있지 단속권한은 경찰서에만 있다 이런 답변은 잘못된 답변이라고 생각하는데 제 말이 틀렸습니까?

상현

한상현행정지원국장

그것은 보충설명 드릴까요? 이것은 인허가 사항이 아닙니다, 이발소는. 자기가 영업을 하고 한 달 이내에 내가 이런 이발소를 한다 하는 사항을 통지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통계관리나 하는 정도지 우리가 이 업소로서 허가여부를 우리가 판단해서 이렇게 처리하는 그런 업이 아닙니다.

러면

그러면최고병의원

신고만 하면 시설기준이나 이런 것도 없습니까?

상현

한상현행정지원국장

그런 것 없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경선의장

김용호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면

그렇다면김용호의원

이발소에 칸막이 하고 그러는 것은 누가 단속합니까?

상현

한상현행정지원국장

그거야 풍속사범을 단속할 일입니다.

김용호의원

경찰서에서 단속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이발소에 칸막이라든가 시설기준에 맞지 않거나 이런 것은 시청 위생계에서 단속하는 것 아닙니까?

상현

한상현행정지원국장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것은

이것은김용호의원

우리도 정확히 알아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담당 과장이나 있으면 한 번 자문을 받아서 정확히 짚고 넘어갑시다.

상현

한상현행정지원국장

과거에 공중위생법 때에는 허가처리를 했기 때문에 가서 시설기준도 있었고 그래서 그런 것을 다 시설기준에 맞느냐 어떠냐 이런 것을 다 따졌는데 지금은 공중위생관리법으로 99년 2월 8일자로 바뀌었어요. 정부의 규제완화정책과 맞물려서 이게 바뀐 것 같습니다. 그래 가지고 아무리 조그맣게 해 놓고 하든 뭘 하든 그런 기준도 없이 나 이런 이발소업을 한다 하는 사항만 통보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호의원

무얼 가지고...

상현

한상현행정지원국장

공중이 이용하기 때문에 그런데에서 혹시 전염병이라도 퍼지고 이럴까봐 일반 국민들의 그런 건강상 안위를 위해서 그런 점검을 하고 하는거지만 거기에서 퇴폐행위를 하는지 뭐 하는지 이런 것까지 우리가 가서 조사하고 단속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우리

우리김용호의원

합동단속의 의미는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경찰을 입회시키고 시민단체를 입회시키는 것은 그 단속의 주관은 우리 시청입니다. 다만 경찰을 입회시키는 것은 혹시 단속과정에서 불상사라도 나고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고 또 시민단체를 입회시키는 것은 공무원들의 불신력을 없애기 위해서 합동단속하는 것 아닙니까? 단속의 주관은 시청 아닙니까?

상현

한상현행정지원국장

저는 지금 보고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알고 업무를 추진해 왔는데 그런 견해가 있으시다면 다시 한 번 가서 관련 법이라든가 제도 이런 것을 더 연찬을 해 보겠습니다.

니다

좋습니다김용호의원

. 질문을 마치겠지만 이것은 명백히 답변하실 책임들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과연 책임소재가 어디 있느냐 그래 가지고 우리 공무원들의 의혹도 덜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본회의장에서 여러분에게 질문하지만 여러분들을 질타하기 위한 것만은 아니다 그런 얘기에요. 만약에 여러분이 책임없는 것을 일반 시민들이 공무원이 어떠니 저떠니 그러면 우리 의원들도 듣기 나쁩니다. 그것은 공무원 책임 아니고 물론 우리 시청 공무원 책임이 아니고 경찰 책임이다 우리가 해명도 해야 되고 또 변명도 해 주어야 되기 때문에 묻는 건데 정확한 답변이 안 나오고 자꾸 옆으로 비켜가기 때문에 그럼 우리 의원들이 질문을 잘못 했지 않느냐 이래서 자꾸 질문이 길어지는 겁니다. 마치겠습니다.

상현

한상현행정지원국장

고맙습니다.

김경선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최고병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고병의원

최고병의원입니다. 행정지원국장님 그러면 일방적 통보만 받아서 관리하는 그런 관리 차원이라고 아까 답변하셨는데 그렇다면 이런 문제가 사회 문제가 되고 이슈화 되고 했을 경우에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통제를 합니까? 통제할 길이 없는 겁니까?

상현

한상현행정지원국장

영업행위 자체를 통제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아니

아니최고병의원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 이런 문제를 해소할거냐 이 말이죠, 사회 문제가 되고 했을 경우에. 우리 구리시 지역사회에 만연해 가지고...

상현

한상현행정지원국장

퇴폐행위가?

최고병의원

예. 이런 경우에 어떻게...

상현

한상현행정지원국장

그런 경우에 그렇다면 그런 사항을 여론도 수집하고 의회에 접수된 그런 신고된 내용도 확인하고 해서 경찰관서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경선의장

최고병의원님 답변 됐습니까?

최고병의원

예.

김경선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국장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복지국장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운

허봉운환경복지국장

환경복지국장 허봉운입니다. 이명우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내용은 관내 등록된 장애인 수 및 이중 교육대상자인 장애아동과 청소년들은 몇 명인지 또한 이들은 현재 어느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바라며 아울러 관외로 통학하는 장애교육생들을 위한 특수교육기관을 설립할 계획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 12월말 현재 구리시의 등록 장애인 수는 3,887명으로 유아교육을 받을 장애취학전 아동 6, 7세가 되겠습니다. 그 아동은 22명이고 초·중·고의 교육을 받을 청소년 장애인 수는 8세에서 18세가 되겠습니다. 189명으로서 총 211명이 되겠습니다. 장애아동의 특수교육은 원칙적으로 교육청 소관 업무로서 유아교육은 일반 유치원에서 담당을 하고 있으나 일반아동의 부모와 유치원 관리자의 편견 등으로 사실상 입학이 어려운 상황으로서 구리시장애인종합복지회관에서 중증장애아동 12명을 특수교육하고 있으며 올해부터 시립인창어린이집에서 장애아동반을 신설하여 5명의 장애아동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2명의 취학아동 대상 아동 중 17명이 관내에서 교육을 받고 있으며 나머지 5명은 서울 등 인근에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일반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에서도 장애아동과 일반 아동이 통합교육이 될 수 있도록 지원계획을 모색하여 향후에는 관내 장애아동이 타 지역에서 교육을 받지 않도록 여건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교육청 자료에 의하면 초등학교의 경우 관내 14개 학교에 126명의 장애아동이 취학중에 있으며 중학교의 경우 2개 학교 구리중학교하고 구리여중이 되겠습니다. 해서 15명 그리고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1개 학교 수택고등학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9명이 취학하고 있으며 총 189명의 대상 학생 중 150명이 관내 학교에 취학중이며 39명이 서울 등 타 지역에서 취학중에 있습니다. 또한 특수교육기관 설립은 교육청 소관으로서 이미 학부모님들이 시장에 대한 건의사항 등을 한 게 많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종합하여 남양주교육청에 통지를 이미 하였으며 시에서 거기에 대한 협조할 사항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경선의장

다음은 보충질문과 답변이 있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께서는 질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신청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에서

의석에서이명우의원

- 없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복지국장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은

이경은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이경은입니다. 한강둔치 성토와 관련하여 위법인지 합법인지 물으시고 국토관리청과 협의 내용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이명우의원께서 물으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강둔치 성토에 대하여는 99년 12월 6일 제81회 구리시의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로부터 최근 2001년 12월 11일 109회 시의회 정례회의시까지 총 8회에 걸쳐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성토 부분의 위법여부와 관련하여서는 허가 이전에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과 사전협의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절차상 잘못된 것으로 생각되었으며 이와 관련하여 사법부에서 조사한 결과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과 미리 협의되지 않은 절차상의 오류가 있다 할지라도 무단점용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무혐의 처리된 바 있습니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는 99년부터 최근까지 총 6회에 걸쳐 한강둔치 성토에 대하여 원상복구 등 조치계획을 지시한 바 있습니다. 그 동안 우리 시에서는 불법성토 약 2,000입방미터를 원상복구한 바 있습니다. 그 후에 우리 시에서는 잔여 성토부분에 대하여 한강 최대 홍수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수자원분야 전문 기술진에 자문한 결과 성토 전·후에 최대 홍수위에 미치는 영향은 1센티미터 이하로 미세하여 한강 상류부 및 왕숙천에 영향을 미칠만한 변동사항이 없는 것이라고 자문되었고 재차 건설교통부 산하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전문 박사진에게 검토받은 결과에도 홍수시 치수에 미치는 영향 등은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또한 성토된 부분을 원상복구 시킨다면 원상복구비로 많은 예산을 투자해야 하는 문제가 있고 예산을 투자한다 하더라도 특별한 실익이 없으므로 시민의 정서함양과 휴식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현재 비관리청 하천공사사업인가를 받아 시공중인 한강종합개발사업계획에 반영되도록 실시계획 변경인가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2001년 11월 20일 신청하였으나 2002년 3월 하천관리상 지장이 없도록 토사를 제거한 후에 변경인가를 신청하라는 조건으로 반려되었습니다. 앞으로 동 내용에 대하여는 비관리청 하천공사사업 준공 이전에 하천관리상 지장이 없도록 조치계획을 수립하는 등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과 협의하여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이명우의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경선의장

다음은 보충질문과 답변이 있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께서는 질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중수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중수의원

김중수의원입니다. 지금 국장님 답변은 불법, 위법으로 매립한 사항을 국토관리청과 잘해서 합법화 하려는 그런 태도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국토관리청장으로부터 우리 의회에서 공문을 정식으로 받았습니다. 한강종합개발 준공이 금년도 6월 30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안에 구리시에서 이 문제를 원상복구하라는 그런 내용의 공문을 우리가 받은 바가 있습니다. 지금 국장께서 답변하신 것은 불법을 해 놓고 이것을 합법화 하려는 이러한 공직자로서의 태도는 정말 잘못됐다고 봅니다. 잘못은 잘못으로 인정을 하고 의회하고 잘 타결을 해 나갈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 항상 집행부에서 잘못해 놓고 고자세로서 지금 국토관리청에서 6월 30일 한강종합개발 준공시까지 원상복구하라는 이런 내용의 공문이 왔는데 국장께서 자꾸 답변을 잘못하고 계십니다. 6월 30일 한강종합개발공사사업 준공시까지 원상복구할 수 있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선의장

건설도시국장께서는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꾸

자꾸김중수의원

법에서 무혐의 처리한 그런 내용만 얘기하는데 우선 공직자로서의 자세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김경선의장

김중수의원님 우선 답변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은

이경은건설도시국장

김중수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한강종합개발사업이 금년 6월 30일까지 사업기간을 연장을 받아서 사업 추진중에 있습니다. 저희 한강둔치에 성토된 부분은 한강둔치는 성토 계획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고 이상 성토된 부분에 대하여 어느 정도 정리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서울청의 의견이고 또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원상복구의 개념에 대해서 저희가 이것이 불법을 한 사항이다 이것은 아마 저희 시에서도 수차례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과 사전에 협의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이라고 의회에 사과의 말씀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하천둔치 계획고상에 조성하는데 이상이 없는 그런 부분이라면 그런 것을 그 선에서 추인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우리 구리시의 지역발전을 위해서도 또 경제적인 측면을 따져도 유리한 부분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래서

그래서김중수의원

그것이 지금 우리 올바른 행정이라고 국토관리청에서 인정해 주면 그 행정이 올바른 행정이라고 봅니까?

경은

이경은건설도시국장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것은 좀 다릅니다. 그것은...

리고

그리고김중수의원

자꾸 합법화 되어 가고 있다는 그런 성격으로 자꾸 답변하는데 그게 잘 된거면 국장께서 왜 국토관리청을 찾아 갔습니까, 최근에. 최근에 국토관리청 다녀온 적 있죠?

경은

이경은건설도시국장

예, 다녀왔습니다.

그게

그게김중수의원

합법적이라면 국장께서 왜 국토관리청을 다녀 왔습니까?

경은

이경은건설도시국장

국토관리청 간 것은 합법이든 불법이든 관계없이 업무협의 차원에서 제가 가서 향후 조치획에 대해서 협의를 한 것이지 불법이라고 해서 찾아 간 것은 아닙니다.

리고

그리고김중수의원

의회에서 그냥 넘어가 주면, 눈감아 주면 합법화 시켜 준다 이런 내용도 국토관리청에서 들었지요?

경은

이경은건설도시국장

그런식의 말씀은 아니고요.

김중수의원

또 그런식으로 유도를 했고.

경은

이경은건설도시국장

그런 식의 말씀은 아닙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중수의원

국장께서는 잘못된 행정은 잘못이라고 그러고 의회하고 협의해서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이러한 안을 가지고 해야지 항상 고자세로 말이야 잘못해 놓고도 위법이 아니라는 이런식의 답변 계속 지금까지 그런식의 답변을 들은 것 아닙니까, 의원님들이. 어떻게 집행부는 잘못된 사항을 시인을 안 합니까, 국토관리청에서 지금 6월 30일까지 원상복구하라고 공문이 왔는데.

경은

이경은건설도시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삼 말씀드리지만 사전에 협의가 안 됐던 부분은 저 자신도 인정을 합니다, 잘못된 것으로. 다만 우리 이 지역발전을 위하고 그것을 원상을 그대로 흙을 파낸다고 그래서 지금 성토된 부분에 치수에 영향이 없고 또 둔치는 성토계획고가 있고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정의를 한다면 추가로 파내는 이런 예산비용을 절감을 해서 할 수가 있는 이런 사항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저희가 행정을 하면서 잘못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도 국가에서도 나중에 무허가 건물이라든지 이런걸 양성화 시키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것은 합목적성에 비추어서 그런 행정의 절차를 밟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의원님들께서 이 부분을 넓게 이해를 해 주시고 또 저희 시정발전을 위해서 협조를 해 주신다면 빠른시간 내에 이것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의 힘을 기울이고자 합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경선의장

김용호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호의원

내 보충질문은 나중에 하기로 하고 지금 건설도시국장께서 답변하신 것 중에 한 가지만 집고 넘어가겠습니다. 무허가 건물도 나중에 양성화 시켜 준다 그러면 우리 시민들한테 무허가 건물 양성화 시켜 줄테니까 막 지어라 그래도 될까요? 어떻게 할까요? 내일부터 나가서 시에서 언젠가는 무허가 건물 양성화 시켜 줄테니까 그린벨트지구고 어디고 하천 옆이고 막 건축하라고 그럴까요?

경은

이경은건설도시국장

지금 말씀하신 그런 의미의 것이 아닙니다. 법제화 해서 그런 한 사례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김용호의원

이왕 발언권 얻었으니까 질문을 해 봅시다. 우리 하천에 형질변경은 국토관리청과 협의사항입니까, 허가사항입니까?

경은

이경은건설도시국장

사전에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용호의원

허가사항입니까, 협의사항입니까? 정확히 답변해 주세요. 성토, 굴토 기타 어떠한 형질변경도 협의사항입니까, 허가사항입니까?

경은

이경은건설도시국장

하천관리상 경미한 사항은 협의로 하고 이런 성토나 이런 많은 부분은 허가로 하는 것으로 이렇게...

것은

이것은김용호의원

경미한 사항은 아니죠?

경은

이경은건설도시국장

예. 그렇게 보여집니다.

러면

그러면김용호의원

허가사항이죠?

경은

이경은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호의원

왜 자꾸 협의라고 표현을 합니까, 협의하고 허가는 하늘과 땅 차이인데. 그리고 분명히 불법이었다고 답변하셨지요?

경은

이경은건설도시국장

행정절차상 잘못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못이

잘못이김용호의원

불법 아닙니까, 결국은. 행정관청이 했든 개인이 했든 법을 위반했으면 불법행위 아닙니까? 불법이죠?

경은

이경은건설도시국장

그것이 행정상의 절차상 오류가 있는거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하고

오류하고김용호의원

불법하고 분명히 답변해 주세요. 이제 마지막 의장께서 서두에 개회사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3대 임기도 끝나가고 모든 것을 명명백백히 밝히고 정리하고자 하는 뜻에서 시정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불법이면 불법 오류는 뭡니까? 불법행위였죠? 허가를 받아야 할 것을 허가를 받지 않았으니까 불법행위 아닙니까?

김경선의장

건설도시국장님 답변 안 되겠습니까?

경은

이경은건설도시국장

잘못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니다

좋습니다김용호의원

. 그렇다면 시에서 인정하는 불법행위가 검찰에서 무단점유로 볼 수 없다 해서 무혐의로 처리된 것 동의하십니까?

경은

이경은건설도시국장

그것은 사법부에서 판단한 것을 제가 동의고 말고 할 게 없을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호의원

이렇게 무혐의 처리되는 것을 2,000입방미터를 왜 원상복구했습니까, 그냥 놔두지.

경은

이경은건설도시국장

그것은 최초에 2000년도에 성토가 들어간 것을 2,000입방미터를 반출한 그런 사실이 있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김용호의원

원점으로 돌아갈까요? 처음에 200대 갖다 부었을 때에 국토관리청에서 더 이상 안 된다 원상복구하라고 지시했을 때 왜 계속 갖다가 버렸어요? 왜 계속 성토했어요? 알고 있어요, 건설도시국장? 200대인가 갖다 버렸을 때 국토관리청으로부터 “성토하면 안 된다. 원상복구해라” 하고 지시가 내렸음에도 계속 수만대를 갖다가 부은 이유가 뭐냐고요. 누구 돈 벌어 먹게 하려고 그랬어요?

경은

이경은건설도시국장

글쎄요. 제가 그 당시의 상황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느 특정인에게 무슨 특혜를 주기 위해서 그런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황을

상황을김용호의원

잘 모르면서 어떻게 그런 사항이 아닌 것은 알아요?

경은

이경은건설도시국장

그건 최소한의 공무원의 양심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황을

상황을김용호의원

알아야 공무원 양심이든지 흑심이든지 알 수가 있는거지 상황을 모른다면서 어떻게 그것은 아니라고 답변을 해요?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200대 갖다 버렸을 때 국토관리청에서 원상복구하라고 더는 성토해서는 안 된다는 지시가 내렸음에도 수만대 갖다 부은 상황은 모르고 누구에게 특혜주려고 그러지 않았다는 것은 어떻게 아느냐 그런 얘기에요.

경은

이경은건설도시국장

그렇게 됐다는 것은 저희가 의회 답변자료를 준비하면서 그런 내용을 알고 있는 것이고...

하게

성실하게김용호의원

답변을 해 주세요. 그래야 서로가 힘이 안 듭니다. 여러 공직자 여러분들 힘드실거고 저희 의원들도 또 우리 의사과 직원들도 힘이 듭니다. 좀 사실을 하늘을 우러러 한점 부끄럼 없이 답변을 하고 매 맞을 것은 매 맞고 용서 받을 것은 용서 받고 이런 공직자의 자세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아시는지 모르지만 왕숙천 건너편 남양주시계죠. 거기 우리 구리시 땅이 있습니다. 거기 농민들이 농지에다 성토를 한 것을 고발조치하고 그런 사건있지요? 그래서 한 명은 구속이 되고 나머지 두 명은 그것을 전부 원상회복 시켰지요?

경은

이경은건설도시국장

그 사항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그게

그게김용호의원

질문에 없으니까 더 확인 안 하는데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건 뭐하고 연결이 되느냐? 그것 원상회복 하는데 실익이 없다고 답변을 하셨지요? 한강고수부지 원상회복하는데 실익이 없다고 답변을 하셨죠?

경은

이경은건설도시국장

예.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익이

실익이김용호의원

없는데 왜 개인은 원상회복을 시키고 구속시켜요? 개인은 실익이 있어서 원상복구 시키고 차로 전부 끌어내고 수천만원씩 비용 내도록 했어요? 시는 실익이 없어서 가만 놔두고 개인은 실익이 없으면 원상회복하고 그게 행정입니까? 또 한 가지 그것을 원상회복 하려면 많은 돈이 필요하다고 그랬지요?

경은

이경은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마나

얼마나김용호의원

들어갑니까?

경은

이경은건설도시국장

글쎄 정확히 산출은 해 보지 않았습니다마는 지금 계획고상 얼마가 더 있는지 그것은 정확한 측량이라든가 예산을 뽑아봐야 알 것 같습니다. 지금 추정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용호의원

추정적으로 나왔을 것 아닙니까?

경은

이경은건설도시국장

지금 성토된 부분이 당초에 성토를 할 계획고 이상으로 있는 양이 얼마인지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러면

그러면김용호의원

정확한 것 무슨 뭐 몇 억, 몇 천 그런 것까지는 안 나와도 추정적으로 나왔으면 그래도 여기에 성토되는 흙이 얼마 정도니까 이걸 치우려면 얼마 정도 들어간다는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많은 예산이 소요돼서 실익이 없다고 그런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까?

경은

이경은건설도시국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호의원

얼마가 들어가느냐 그거에요. 대략 추정적인 예산이 얼마나 소요되느냐 그런 얘기에요.

경은

이경은건설도시국장

소요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일단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그 흙을 반출하게 되면 거기에따르는 비용이 당연히 수반되는 것이고 금액이 얼마가 됐든 이런 것을 떠나서 당연히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그러한 많은 예산이 투자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정확히 그 업비가 얼마가 들지 이것은 저희가 측량도 해 봐야 되고 또 운반거리 관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지금 금액은 여기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렇게

그렇게김용호의원

계산이 안 나오는걸 어떻게 많은 예산을 말씀 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1,000만원이나 2,000만원이 들어간다 그러면 1,000, 2,000을 투자해서 원상복구해야 됩니다. 그 폭우시에 홍천이나 춘천쪽에서 폭우가 쏟아져서 많은 홍수가 내밀리면 왕숙천 물이 역류가 됩니다. 한강 급류에 약해져 가지고 왕숙천으로 역류가 되면 수택1동, 동구동, 인창동 일대 주민들이 잘못하면 수장될 수가 있어요. 물에 잠 길 수가 있어요. 위험성이 있습니다. 어느 때 어느 정도 비가 올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요즘 2, 3년에 비가 안 왔다 해서 그것 안심해서는 절대 안 되는 사항입니다. 그것 작은 예산이 들어간다면 원상복구해야지요. 그러나 항간의 얘기는 20억원 들어간다 얼마 들어간다 그럼 문제가 되지요. 그리고 항간의 얘기대로 20억이 들어간다 그러면 누가 거기 성토할 적에 20억 받았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역으로 얘기하면. 그 있는 흙을 치우는데 20억이 들어간다? 그러면 그 흙 받을 때에 20억을 누가 받았지 않느냐 그런 얘기에요. 이런 엄청난 일을 쉽게 답변을 하고 넘어가려고 그래서 되겠습니까?

경은

이경은건설도시국장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수택동 등 이 지역이 침수가 우려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지만 저희가 한강에는 수문이 있습니다. 수문이 있는데 계획 홍수위 이상 많이 올라오면 수문을 닫는 외수의 침범을 방지하기 위한 수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문을 거의 닫는 이런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그것은 한강제방 이하의 안전홍수위 계획상에 그것이 홍수위가 많이 올라오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하는 그런 사항이고요. 해서 그 한강둔치에 성토를 해서 우리 지역이 침수된다고 이렇게 확대하시는 것은 좀 과다하다고 판단이 되고요. 왕숙천 수위에 대한 검토 그 다음에 한강수위에 미치는 검토 이것은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기관에 의뢰를 해서 큰 영향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가 자료를 분석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내수 침수가 우려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좀 안 맞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둔치 부분에 조성계획이 있고 또 한강종합개발계획에 의한 계획고가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계획고에 맞춰서 잘 정리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당댐

팔당댐김용호의원

건설이 먼저 됐습니까, 한강개발계획이 먼저 섰습니까?

경은

이경은건설도시국장

글쎄요. 정확한 계획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는 팔당댐은 있는 것이고 지금 현재 개발계획을 지금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용호의원

국토관리청에서 왜 한강고수부지 계획고를 왜 그렇게 잡았을까요? 팔당댐 문은 언제나 열려있는데 왜 계획고를 그렇게 잡았겠습니까? 그 이상 올라가면 이상기온으로 해서 폭우가 쏟아졌을 때에는 인근 주변에 수해가 일어날 수 있다 해서 그렇게 잡은 것 아닙니까?

경은

이경은건설도시국장

물론 그런 이상 강우에 대비한 여유고까지를 다 감안해서 제방은 설치되어 있는 겁니다.

김용호의원

또 지금 국토관리청에서 건설도시국장 답변대로 수위가 1센티미터밖에 안 올라가고 수해에 지장이 없다고 그러면 왜 허가를 안 해 줍니까? 사후허가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구리시에서 그렇게 요청하고 건설도시국장이 찾아가서 사정하고 그랬는데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토관리청에서는 “아니다. 수해의 위험성이 있다” 해서 안 해 주는 것 아닙니까?

경은

이경은건설도시국장

그것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수해의 수리학적으로 전문가들이 치수에 미치는 영향은 적다 이렇게 판단을 했기 때문에...

니까

적습니까김용호의원

, 없습니까?

경은

이경은건설도시국장

예?

니까

적습니까김용호의원

, 없습니까?

경은

이경은건설도시국장

1센티미터 내외의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이렇게...

러면

그러면김용호의원

국토관리청에서 고발도 안 하고 사후허가 안 내 주는 것 왜입니까? 구리시에서 허가를 올려보지 않았습니까? “성토계획을 계획고를 이렇게 변경해 주시오. 그리고 6월달에 이 계획고에 의해서 준공을 받으십시오” 이렇게 요구해 봤습니까?

경은

이경은건설도시국장

그랬던 겁니다.

런데

그런데김용호의원

왜 안 해 줍니까?

경은

이경은건설도시국장

글쎄 안 해 주는 사항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부 내용에 대해서 원상복구 후에 신청하라는 이런 내용입니다.

김용호의원

그 수해의 걱정이 없고 수리 전문가들 얘기대로 그렇다면 행정적으로 안 해 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위법을 한 관계 공무원은 처벌을 하더라도 허가는 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토관리청에서 굳이 원상복구하고 6월달에 준공하는데 협조해 달라고 공문을 보내는 것은 더 이상 높여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답변을 해 보십시오.

김경선의장

건설도시국장!

경은

이경은건설도시국장

예.

김경선의장

지금 건설도시국장께서는 여러번 당초 계획고가 있었다 이런 표현을 많이 썼습니다마는 당초 계획고가 있었으면 한강종합개발을 할 때 그런 당초 계획고가 있었다면 그렇다면 그때 그 계획고에 맞춰가지고 그때 성토를 했어야지요. 그리고 다 무시하고 불법으로 갖다버린 것 아닙니까? 그리고 조금 전에 김용호의원님하고 건설도시국장하고 공방하는 내용중에 당초에 팔당댐을 갖다가 만들고 또 한강둔치 계획고를 조사를 해 가지고 높이를 갖다가 만들 때에는 이미 각 수리학회니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 가지고 어느 정도 높이까지만 성토하라는 이런 계획이 나와 있던 것 아닙니까? 지금도 우리 구리시에서 국토관리청에다가 지금 어떻게 하든지 큰 문제가 유수에 지장이 없고 문제가 없으니까 이것을 그냥 덮어 두자고 이쪽에서 요청을 해도 들어주지 않는 이유가 거기 당초에 계획고에 너무 오바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냐고요. 그래서... (『의장』하는 의원 있음) 잠깐만요. 김용호의원님 잠깐만요. 여기서 답변을 받으려고 하는 것은 또 답변하실 필요성은 “이게 모든 게 다 잘못됐다. 시비가 어떻게 들어가든지 의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신다면 예산편성에 대한 승인만 해 준다면 원상복구하겠다”는 이런 자신있는 말을 해야지요. 어떻게 국토관리청하고 적당히 넘어가려는 그런 발상 그런 답변 이 자리에서 용서치 않을 거에요. 김용호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김용호의원

뒤에 과장님들, 계장님들 국장님들 계시는데 내용이 이렇습니다. 한강고수부지를 얼마나 엄격히 관리하는 지역이냐? 거기 환경감시단이 있습니다. 환경감시단도 공익적인 단체입니다. 그 단체가 경비행기를 거기 두 대 놓고 비행장을 만들기 위해서 활주로를 만들기 위해서 7.2센티미터를 구리시에다 허가를 요청했습니다. 7.2 센티미터면 이 연필길이 하나도 안 됩니다. 이 높이를 높이겠다 했는데 구리시에서 어떻게 했느냐? 절대 안 된다 반려시키고 밑으로 파고 해라 그래서 7.2센티미터를 밑으로 파는 것도 허가를 받아서 처리를 했습니다. 이렇게 엄격히 관리하는 지역을 건축업자들 반토되는 그 흙을 갖다가 수만대를 입주하고 그러고도 무슨 꽃밭을 만드려고 그러는데 시의회에서 이걸 반대를 해서 이러니 이런식으로 시민을 호도해서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읍시다. 인창고등학교하고 인창중학교의 야구연습장 철거하라고 지시했습니까?

경은

이경은건설도시국장

저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모릅니다.

김용호의원

그 원 성토된 흙은 치울 생각은 안 하고 그 애들 연습하는 야구연습장 치우라고 학교에다 공문을 보냈어요. 학부모들이 전전긍긍하고 연습장이 없으니 연습을 어떻게 하냐고. 그것도 시에서 승낙해서 한 것 아닙니까? 행정을 이렇게 해도 되는거냐고, 이렇게 해도. 답변 건설도시국장 어려워서 내가 답변 안 듣고 질타식으로만 가는데 아주 짜증스러워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읍시다. “하천관리상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겠다” 구리시가 한강고수부지 관리업체입니까? 관리주체입니까?

경은

이경은건설도시국장

저희가 관리할 의무는 있습니다.

김용호의원

관리주체가 누구입니까? 국토관리청이죠? 뭐를 하천관리상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겠다는 게 뭐냐고요. 하천관리상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겠다면 원상복구하겠다는 얘기인데 원상복구 한다는거에요?

경은

이경은건설도시국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울청과 협의를 지속적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적이

지속적이김용호의원

몇 개월이 됐습니까? 99년도 12월달에 아까 말씀드리기도 81회 정기회에서 발각된건데 몇 년이 흘렀는데 얼마나 더 협의해야 됩니까? 금년 6월 30일 지나간 뒤에 협의가 될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건설도시국장님 보고하실 적에 99년 12월 며칟날 제81회 정례회에서 시의회 감사에서 발각돼 가지고 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몇 년입니까? 2000년, 2001년 2년 반이 흘러갔는데 여태 협의가 안 됩니까? 그러다가 만약에 내년이라도 폭우가 쏟아지면 물론 불길한 얘기입니다마는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까? 그리고 건설도시국장님 여기 부임하기 전에 98년도 8월달에 왕숙천 뚝방이 30센티미터 남고 넘을 뻔 했어요. 뭐를 안심들을 하고 방심을 하는거에요, 도대체. 여기 앉아 계신 박영순 시장 취임하고 며칠 있다가 장마가 져가지고 왕숙천 뚝방이 3, 40센티미터씩 다 넘을 뻔 했어요. 그래서 비상 대피령이 내렸지 않습니까, 인창동에. 그만 하겠습니다. 다른 의원들 하십시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경선의장

이명우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가이명우의원

질문 마무리 하겠습니다. 그러면 국장께서는 국토관리청에서 6월 30일까지 원상회복을 하라고 공문이 왔지요?

경은

이경은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이명우의원

국장께서는 그걸 다시 원상복원 하려면 많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도저히 할 수가 없다고 생각하시죠?

경은

이경은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이명우의원

국장님께서는 위법을 하기는 했지만 또 국토관리청에서 6월 30일까지 분명히 원상회복을 하라는데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시죠?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국토관리청에서는 계속 원상회복을 하라고 공문이 오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떤 방법으로 이것을 아주 안 한다든가 이미 많은 폭우가 쏟아져도 우리 구리시에는 1센티미터인가 그 정도밖에 수위가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그런 또 수자원에서 뭘 받으셨다고 그랬는데 국토관리청에 가셔서 어떠한 방법으로 그냥 많은 예산이 들어가니 도저히 안 한다고, 어떤 방법으로 종결지으려고 생각하십니까?

경은

이경은건설도시국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한강둔치에 자전거도로도 설치를 해야 되고 그런 종합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강종합개발계획속에 저희 구리시 부분에 대한 자전거도로설치계획이라든지 또 성토 부분에 대한 조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여러 가지 협의 내용이 있습니다. 아울러서 그런 공사와 아울러서 저희가 성토부분에 대해서도 어차피 그 지역에 저희가 지금 화단으로 가꾸고 있고 이러기 때문에 그런 화단 가꾸는데 필요한 표토의 양 정도는 인정을 해서 이 부분에 양성화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협의를 해 온 그런 사항입니다.

런데

그런데이명우의원

이 문제가 자꾸 불거지는 것은요, 우리 의원들도 대다수가 한강둔치에 이렇게 불법으로 한 것은 위법이기 때문에 지적을 했는데 사실 우리는 아마 어느 일곱 분 의원중에도 다시 수억을 들여서 흙을 파내라고는 그랬지만 사실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 집행부에서도 사실 뭐 이렇게 질문만 했을 때 회피성으로 잘못됐습니다만 했지 우리 의회와 한 번 상의 안 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국토관리청에서 이렇게 수십차례 원상복구를 하라고 지시가 오면 사실 우리 의회하고 협의해야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이게 자꾸 불거진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 본 의원이 바라는 것은 우리 국장님께서 국토관리청에서 정말 많은 폭우가 쏟아져도 1센티미터 정도 수위가 오르지 않을 것 같으면 아무런 피해가 없을 것 같다면 확신을 받아오셔 가지고 우리 의회하고 협의를 해 주세요. 그래야지 종결되고 마냥 회피성으로 그때그때만 모면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답답해서 국장님께 말씀드린 겁니다.

경은

이경은건설도시국장

의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해 주시면 조치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경선의장

최고병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최고병의원

최고병의원입니다. 아까 우리 국장님 답변중에 지금 계획고를 넘긴 그 성토부분이 한강 수위에 1센티미터 정도 영향을 미친다고 그렇게 아까 답변하셨죠?

경은

이경은건설도시국장

1센티미터 내외입니다.

최고병의원

1센티미터 내외면 하여튼 1센티미터 정도 아닙니까?

경은

이경은건설도시국장

예.

다면

그렇다면최고병의원

거기가 왕숙천하고 한강물이 만나는 합수머리 둔치입니다. 그렇다면 얼마만큼의 왕숙천에 영향을 준다고 한 번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그 넓은 한강 면적에 1센티미터 정도 수위상승이 된다고 그러면 거기에서 물이 못 빠져나가서 여기가 수위가 올라가는거에요. 아까 김용호의원님께서 지적했듯이 98년도에 이 동구동 아파트단지에 전부 지하에 차 빼고 주민 1층까지 대피령이 다 내렸었습니다. 뭐 그런 상황을 알고 답변하시는 겁니까?

경은

이경은건설도시국장

저희 지역이 이렇게 저지대고 작년에도 폭우가 와서 많은 공무원들이 고생하고 이런 부분은 익히 잘 알고 있고 저희가 이 치수를 하는데는 상당히 안전도를 줘도 남음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한강부분에 둔치에 성토된 부분은 전문기관에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한강만을 검토한 것이 아니고 왕숙천 부분까지도 전체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최대 미쳤을 때 1센티미터 내외로 이렇게 미미하다 이런 결론입니다.

것은

그것은최고병의원

말이죠. 그것은 여기 집행부에서 그런 것을 빠져나가기 위한 그런 용역을 그런 부분 또 뭘로 주었는지도 궁금하지만 빠져나가기 위한 하나의 방책 아닙니까? 한강종합개발계획에 성토계획고가 왜 정해 집니까? 왜 정해지겠습니까, 그때 당시에. 예를 들어서 그런 정도라면 더 높여도 되는 것을.

경은

이경은건설도시국장

하천에 대한, 한강에 대한 제방고 계획이 있는거고요. 둔치에 대한 또 계획이 있고 또 한강유역 면적에 대한 전체적인 통수단면에 의한 그런 것을 검토해서 또 이 성토가 이렇게 되더라도 1센티미터 내외로 수위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 이렇게 종합적인 판단을 한 것이지 어느 한 부분이 잘못됐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어느

어느최고병의원

한 부분이 아니고 현행 이 자체는 지금 위법행위를 한 것 아닙니까? 위법행위를 한거고 그 다음에 계획고가 있는데 거기에 넘긴 것은 잘못 아니냐 이 말이죠. 위법이고 잘못된 것 아닙니까?

경은

이경은건설도시국장

글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것이 이렇게 행정상 당시의 공무원들이...

최고병의원

국장님 말이죠. 행정상 당시의 공무원들이 그런 말씀하지 마시고 국장님이 생각하기에 이 부분이 위법이냐 이것만 분명히 답변하세요.

경은

이경은건설도시국장

그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사전 협의를 안 한 부분은...

최고병의원

이 보세요, 국장님! 아까 김용호의원님께서 그랬지 않습니까, “협의사항이냐, 허가사항이냐?”. 분명히 허가사항이라고 답변했고 그 부분이 허가를 받지 않았다면 위법이냐 아니냐 이것을 답변하시란 말입니다. 위법입니까, 아닙니까? 그런 판단능력이 없습니까?

경은

이경은건설도시국장

글쎄요, 이...

최고병의원

건설도시국장님! 그런 판단능력이 없습니까, 있습니까?

경은

이경은건설도시국장

그 법적인 문제는...

최고병의원

건설도시국장님! 그런 판단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경은

이경은건설도시국장

제가 분명히 행정절차상 잘못된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최고병의원

잘못입니까, 위법입니까? 위법입니까, 아닙니까?

경은

이경은건설도시국장

위법인지 합법인지는 사법부에서 판단해서 처리된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고병의원

건설도시국장님!

경은

이경은건설도시국장

저 건설도시국장 입장에서...

최고병의원

건설도시국장! 위법입니까, 합법입니까 그것만 말씀하세요. 위법입니까, 합법입니까?

김경선의장

최고병의원님 조금 흥분을 가라 앉히시고 그리고 건설도시국장께서도 4급 서기관으로서 건설도시국장으로서 정정당당하게 답변을 좀 하세요. 답변이 안 나오니까 큰 목소리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행정상 말고 그곳에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성토했으니까 이게 위법이냐, 아니냐 이것 답변을 요구하는데 그 답변 못 합니까? (

에서

의석에서김용호의원

- 의장! 한 가지만.) 잠깐만요. 최고병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듣고...

아니

아니김용호의원

답변에 앞서 우리 건설도시국장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서 건설도시국장께서 이게 위법인지 뭔지를 모르고 답변석에 섰다면요, 참으로 우리 공직자들 큰일 났습니다. 그리고 알면서도 답변 안 한다면 시민을 기만하고 있는거에요. “위법이면 위법사항이었다 그래가지고 지금 국토관리청하고 협의중이고 아까 얘기대로 이것을 파내기는 파내야 되는데 파내려면 엄청난 예산이 소요되고 실익이 사실 없고 이래서 고민이다” 이러한 기본적인 인정과 양심 토대에서 협의가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토관리청도 그렇고 우리 의회도 그렇고. 위법인지도 모르는 사람이 거기 나와서 답변석에 서 있으면 어떻게 하고 위법인지 알면서도 위법이라고 답변 못하는 시민을 기만하는 그런 공직자의 근무태세가 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서 어물어물 한다고 우리가 넘어갈 것으로 보여서 그럽니까? 사실대로 인정을 하고 정말 더 이상의 시민들에게 혼란을 주지 말고 또 기타 시장 이하 다른 공직자들의 괴로움을 덜어보자 이거에요. 물론 입장 압니다. 그렇지만 이래서는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공직자들이 정말 일하기 힘들어 하고 타시·군의 같은 월급 받으면서 구리시에서 하는 게 정말 원망스럽다 하는 공직자 분위기가 이래서 되겠습니까?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우리가 수정할 것은 수정하고 고칠 것은 고치고 또 우리가 서로 감쌀 것은 감싸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한 번 답변을 해 주세요, 위법인지 아닌지.

경은

이경은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입장에서 있는 그대로를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행정상 사전에 협의해야 될 부분을 잘 협의가 안 된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또 사후조치에 대한 계획도 다 말씀을 드렸는데 이 자리에서 꼭 위법이냐 합법이냐라고 답변을 하시라면 위법인지 합법인지를 이 공무원이 판단할 사항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

이것김용호의원

보세요. 한 가지만요.

김경선의장

잠깐만이요. 김용호의원님!

김용호의원

한 가지만 하고요. 건설도시국장님 제가 설명을 해 드릴께요. 지금 건설도시국장님 말씀대로 협의할 것을 안 했다 그러면 그것은 절차상의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허가사항을 허가를 안 받았다? 위법사항이죠. 묻는 우리조차 명백한 것을 왜 그렇게 하냐 이거에요. 협의사항을 협의를 안 했다 그러면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 왜 협의를 하고 해야 되는걸 안 했느냐? 허가사항을 허가를 안 받은 것은 위법사항이죠?

김경선의장

건설도시국장 의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협의사항이 아니고 정당하게 허가사항 같으면 허가를 받지 않고 행위를 했기 때문에 위법 아닙니까? 그 답변하기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최고병의원님 질문하실 겁니까?

최고병의원

건설도시국장님 말이죠. 아까 이명우 부의장님의 질문내용이 한강둔치상 불법성토한 토사가 위법인지 또는 합법인지를 먼저 답변하라고 이렇게 했는데 왜 답변을 안 하느냐 내가 이것을 확인하는 겁니다. 위법입니까, 합법입니까?

경은

이경은건설도시국장

그것은 제가 답변할 범주를 벗어난다고 봅니다.

최고병의원

건설도시국장이 왜 답변할 범주를 벗어납니까?

경은

이경은건설도시국장

그것은 일단 그 부분에 대한 것이 사법부에서도 한 번 조사가 됐었고 그것이 무혐의 처리가 된 부분에 대해서 다시 제가 위법이라고 지금 답변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최고병의원

건설도시국장이 아까 양심을 얘기했지 않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양심에 따라서 위법인지 합법인지를 답변해 보란 말입니다.

경은

이경은건설도시국장

그 양심과 합법이냐 위법이냐는 관계가 없다고 봅니다.

그런

그런최고병의원

판단능력이 없단 말입니까?

경은

이경은건설도시국장

판단능력 이전에 제가 말씀드릴 사항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최고병의원

참 불행한 구리시민입니다.

김용호의원

건설도시국장님! 검찰에서 뭐라고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지금 답변을 하셨느냐 하면 무단점유로는 볼 수 없다 이래서 무혐의 처리를 내렸다고 그랬어요.

경은

이경은건설도시국장

그렇습니다.

리가

우리가김용호의원

무단점유 부분을 따지는 겁니까? 물론 무단점유도 허가사항은 위법사항이겠지만 성토입니다, 점유가 아니고. 불법으로 성토를 했단 말이에요. 분명히 처음에 답변할 적에 그랬잖아요. “검찰에서 무단점유로는 볼 수 없다 해서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럼 검찰에서 죄가 없다고 그러는 것을 왜 이렇게 박영순 시장 이하 여러분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까? 왜 국토관리청에서 10회 이상 원상복구하라고 공문이 하달 됩니까? 왜 의원님들 도와 주십시오 하고 사정을 합니까? 왜 인창중학교, 고등학교 야구연습장을 철거하라고 얘기를 합니까? 정신이 나가지 않았습니까? 우리 모두가 제정신이 아니지 않습니까?

김경선의장

김용호의원님 언성을 좀 낮춰 주시고요.

가만

가만김용호의원

있어요. 한 가지만 더 물읍시다. 아까 뭐 거기다 자전거길을 뭘 만든다고 그러셨지요?

경은

이경은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호의원

우리 민간인들이 불법건물에다 노래방도 만들고 애들 놀이방도 만들어도 됩니까? 가만 놔두겠습니까? 일반인들이 불법 건축물에다 그 속에다 노래방 만들고 애들 놀이방 만들고 각종 시설을 해도 관계 없습니까?

경은

이경은건설도시국장

그것은 이 경우하고 다릅니다.

떻게

어떻게김용호의원

다릅니까?

경은

이경은건설도시국장

그것은 저희가 한강종합개발계획속에 자전거도로도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그런 부분을 협의한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김용호의원

그 밑에 뭐가 깔려 있습니까? 불법이 깔려 있죠? 그 밑에 불법이 깔려 있잖아요? 합법화 시킨 다음에 다시 말해서 국토관리청에다 그 계획고를 승인을 받고 그 다음에 자전거도로도 만들고 각종 시설을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행정절차 아닙니까?

경은

이경은건설도시국장

그래서 그것을 한강종합개발계획에 포함시킬려고 저희가 가서 협의도 하고 그런 내용이라고 제가 말씀을 분명히 드렸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용호의원

국토관리청에서 왜 응하지 않고 계속 원상복구하라고 공문을 보내느냐 그 얘기에요.

경은

이경은건설도시국장

그것은 절차상 하자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원상회복 하도록 이렇게 지시가 되고 그 행정이라는 게 또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잘못된 부분을 또 추인절차도 있는 것이고 이렇게 지금 저희가 이행하고자 지속적인 협의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면요

그러면요김용호의원

. 행정은 한 번 반려되고 그 다음에 또 보완을 해서 올려서 또 반려되고 2, 3차례, 3, 4차례 반려되면 그건 허가가 안 되는걸로 봐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행정행위가. 한 번은 여러 가지 서류 미비라든가 모든 것에 의해서 반려시키고 그 다음에 보완해서 다시 허가신청을 하고 또 반려돼서 보완해서 허가신청 되고 그러면 3, 4차례는 가능하지만 그 이상을 지나가면 그것은 불허가 되는 그런 사항이라고 봐야되죠?

경은

이경은건설도시국장

뭐 일반적으로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마는...

예.

김용호의원

10여 차례 이상을 원상복구하라고 그랬으면 그것은 허가가 안 되는걸로 봐야죠?

경은

이경은건설도시국장

글쎄요. 근본적인 원상회복 차원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많은 예산이 수반되고 해서 지금까지 시행이 안 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약에

만약에김용호의원

98년도 그 이상의 비가 내려서 30센티미터를 넘어가지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수택동이나 인창동이나 동구동 저지대 주민들이 큰 수해를 입는다면 20억 아니라 200억의 예산이 소요돼도 원상회복해야 되겠지요?

경은

이경은건설도시국장

그것 하고는 다른 사항입니다. 저희가 지금...

김경선의장

건설도시국장, 김용호의원님! 여러 의원님들 양해가 되신다면 지금 회의 시작한지 1시간 반이 지났습니다. 약 10분간만...

아니

아니김용호의원

이것 조금만 몇 가지만 집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자꾸 답변이 곤란해서 안 하니까 남의 동네 얘기지만 서울시는 고수부지가 매년 물에 잠기면 수억씩 들여서 청소를 하고 그러는데 왜 거기는 매립을 안 할까요, 서울시는? 흙이 없어서 안 할까요, 돈이 없어서 안 할까요? 서울시는 고수부지가 우리 보다 얕아서 매년 잔디같은 것이 물에 잠깁니다. 청소하려면 상당한 예산이 소요되는데도 그것을 성토하지 않고 매년 청소를 해 놓습니다. 왜 그럴까요?

경은

이경은건설도시국장

의원님! 서울시 보시면 알지만 거기는 저희 보다도 거기는 둔치에 가로수도 있고 아주 조경을 잘 해 놨습니다. 거기는 이미 다 성토가 되어서 조경공사가 마무리된 지역입니다.

지요

그렇지요김용호의원

? 그런데 말이에요, 거기를 우리처럼 성토를 해 가지고 잔디를 심고 그런 시설을 해 놨으면 매년 물에 잠기지 않아서 청소하고 그런 예산이 소요가 안 되는데 왜 성토를 안 할까요? 바로 그것은 거기를 성토하면 압구정 일대고 그 옆으로 폭우시에 물이 넘어가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이 수장되기 때문에 안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걸 알아야 한단 말이에요. 흙이 없고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서울시에서.

김경선의장

김용호의원님 양해가 되신다면 이따 다시 보충질문을 해 주시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0분 회의중지

16시 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는 연단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의원님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들께서는 질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용호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호의원

건설도시국장 이렇게 또 얼굴을 뵈니까 아주 미안한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행정은 연속이기 때문에 당시에 건설도시국장이 근무를 했건 안 했건간에 우리는 건설도시국장을 상대로 질문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또 이러한 진실규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의원들의 질문이 격했지 않나 그런 생각도 갖고 미안한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나 반면 또 건설도시국장께서도 좀 진솔하게 인정할 것은 인정을 하고 또 우리가 서로가 잘못을 수정할 것은 수정하는 그런 자세를 보여주었더라면 아주 좋았을 것을 아쉬움을 갖고 한 가지만 질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토관리청 지시사항을 보면 금년 6월에 준공을 해야 하기 때문에 빨리 조치를 해 달라 그런 공문을 보냈어요. 만약 우리 구리시가 그 한강고수부지를 원상복구 못 해서 금년 6월에 국토관리청에서 준공을 못해 가지고 여러 가지 행정적, 경제적 그런 문제를 우리 구리시에 전가시킬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경은

이경은건설도시국장

한강관리사업은 저희 시 문제 뿐이 아니고 인접 시·군에 있는 하천부근에 공사해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마무리 안 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과 아울러서 저희 시의 것도 아까도 말씀드린 자전거도로라든지 이런 시설계획을 포함해서 추인받고자 저희가 신청을 했던 사항입니다마는 성토된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제거한 후에 계획서를 내라고 공문지시가 됐기 때문에 향후의 계획을 다시 작성을 해서 올릴 계획입니다. 다만, 사업추진 기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전거도로계획을 하려면 상당한 시일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아울러서 공기연장까지도 이렇게 검토해 봐야 될 그런 사항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경기도와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과 긴밀히 협의해서 적절한 기간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물론

물론김용호의원

그렇게 일이 순조롭게 추진되면 좋지만 만약에 6월 준공이 안 돼 가지고 예를 들어서 타 자치단체는 다 됐는데 우리 구리시만 유독 그것이 원상복구가 안 됐을 때 여러 가지 행정적이거나 재정적인 그러한 책임이 따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이 발생했을 때에는 누가 책임 지겠습니까?

경은

이경은건설도시국장

그것은 저희가 행정적으로 그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적절히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생이

발생이김용호의원

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경은

이경은건설도시국장

그 안에 마무리를 짓든지 아니면 공기연장을 받든지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호의원

금년 6월까지 국토관리청으로부터 현재 성토고에 맞춰서 허가를 받든지 아니면 금년 6월말까지 원상복구하겠다는 말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경은

이경은건설도시국장

공기연장도 같이 검토를 해서 공기연장이 된다면 아까도 말씀드린 자전거도로설치계획도 있고 하기 때문에 6월안에 마무리 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기연장까지도 검토를 할 그런 생각입니다.

물론

물론김용호의원

우리 구리시의 문제가 아니고 타 자치단체의 미공으로 해서 공기연장이 된다면 다행이겠지만 굳이 구리시 문제로 해서 공기연장이 돼서 또 국토관리청으로부터 몇 번씩 말씀드렸지만 행정적, 재정적 책임을 물을 때는 어떻게 하겠느냐 그런 얘기에요. 누가 책임을 지고 누가 부담을 해야 됩니까, 그런 경우가 발생했을 때.

경은

이경은건설도시국장

글쎄요.

우리

우리김용호의원

시민이 책임져야죠?

경은

이경은건설도시국장

뭐 다른 사업이 완공이 되고 저희 구리시의 사업만 남아서 전체적으로 사업을 집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하여간 서울청하고 긴밀히 협의를 해서 그 기간내에 안 이루어지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사전에 대처를 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방금

방금김용호의원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모든 게 순조롭게 진행이 되면 더 얘기할 게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우리 성토 문제로 해서 국토관리청에서 행정적, 재정적 책임을 물었을 때 그것은 결국은 우리 시민들이 책임져야 될 일이죠?

경은

이경은건설도시국장

그 행정적, 재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수차에 걸쳐서 건의를 했었고 그런 것이 행정에 하나의 절차상의 정리할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반려되고 보완되고 이런 과정이 있는 것이지 구리시의 어떠한 행정행위의 잘못으로 인해서 그것이 국가적인 손해를 끼치는 그래서 그것을 물어내야 되고 그런 경우는 올거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어떤

어떤김용호의원

사업을 집행하면서 정당한 사유없이 공사가 지연될 때에는 책임을 묻지 않습니까? 행정적 책임이든지 아니면 재정적 책임도 묻지 않습니까?

경은

이경은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것도

그것도김용호의원

공사인데 어떻게 그럴 일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경은

이경은건설도시국장

지금 한강개발사업이 상당한 오랜 기간 동안 추진이 계속되어 오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수차례에 걸쳐서 사업기간을 연장하면서 또 그 시대에 맞는 또 그 지형변화에 따라서 계속 변화하면서 그 공기연장 하고 사업계획을 변경하면서 지금까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연말까지 경기도에서 그것을 완공을 하려고 했지만 이번에 저희 계획서에는 포함이 안 됐습니다마는 인접 시·군의 그런 미진한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6개월간 부득이 하게 공사기간이 연장이 됐습니다. 이런 사례로 볼 때 저희 이 한강둔치조성사업 계획이 자전거도로를 포함한 이러한 사업계획이 포함되어서 변경하는 것은 행정상 그렇게 크게 잘못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기간 연장하는데는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봅니다. 다만, 지금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대로 저희가 성토된 부분을 어떻게 정리할 것이냐 하는 그런 문제는 남아 있습니다마는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뒷받침을 해 주신다면 무리없이 잘 마무리되도록 이렇게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호의원

의회에서 어떻게 적극적인 뒷받침을 해 드리면 될까요?

경은

이경은건설도시국장

의원님들께서 아까도 계속 질타의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지금 성토된 부분에 대해서 대승적인 차원에서 추가 예산을 들여서 많은 양의 흙을 다시 파내는 것보다는 한강의 치수에 미치는 영향이 적고 그런 점을 감안해서 어느정도 계획고를 일부 조절을 하든지 서울청과 긴밀한 협의하에 이렇게 저희 집행부에서 추진하는 사항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격려해 주시고 또 그런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따뜻한 격려의 말씀을 해 주신다면 모든 것이 원만히 처리될 것으로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까지

격려까지김용호의원

해 드려야 됩니까?

경은

이경은건설도시국장

제가 말씀드리는 격려라는 것은 칭찬의 말씀을 해 달라는 것이 아니고요, 지역의 이런 어려운 부분들을 잘 해결하도록 이렇게 따뜻한 말씀을 달라는 뜻입니다.

김용호의원

한 가지만 질문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공사발주처나 관리청은 아니죠? 공기연장은 구리시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죠?

경은

이경은건설도시국장

그렇습니다.

도나

경기도나김용호의원

국토관리청에서 할 때는 우리 구리시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6월달에 우리가 성토한 것으로 해서 준공이 안 되면 책임을 물을 수도 있다 그런 우려성은 있죠?

경은

이경은건설도시국장

물론 지금 공문으로 지속적으로 원상복구 지시가 내려와 있기 때문에 그런데에 대한 행정적인 책임은 물을 수 있다고 봅니다.

리고

그리고김용호의원

건설도시국장이 우리 의원이라면 만약에 어떠한 이상변동으로 해서 많은 비가 쏟아져서 잘못하면 시민들의 재산과 생명이 수장 당할 수도 있다 그런 위험성이 있는데도 격려까지 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경은

이경은건설도시국장

물론 의원님들 입장에서 지역주민을 생각하고 향후에 발생될 문제를 예견하시는 부분은 저도 똑같이 느끼고 있고 그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이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모든 계획은 학술적으로 검토가 되고 전문가들이 검토해서 이렇게 모든 시설공사가 이루어지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그 전문가들의 말을 믿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이것이 물론 추측으로 염려해서 물론 아까 의원들께서 말씀하신 그런 침수 우려가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계획이라는 것은 그 수위의 전문가들이 판단을 하고 또 무슨 제방을 쌓더라도 어느 계획고까지 하면 문제가 없겠다 이런 계획하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물론 그 과정에는 천재지변으로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져서 수해도 당하고는 합니다마는 그런 문제를 최대한 전문가들의 판단에 의한 이런 계획을 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경을

환경을김용호의원

학술적인 수치만으로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경은

이경은건설도시국장

물론 그런 부분하고는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리는

우리는김용호의원

언제나 여러 가지 공사를 발주하거나 시설을 하면서 만약을 대비해서 현재는 예를 들어서 도로를 하나 개설하는데 5미터 높이만 해도 되는데 혹시라도 홍수시에는 물이 차 넘을 수 있다해서 5미터 이상 6미터, 7미터, 8미터 이런 가상적인 수치를 두고 우리가 공사를 하지요?

경은

이경은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다면

그렇다면김용호의원

지금 이 2, 3년 동안에는 별 큰 수해가 없다 하더라도 언제 어떠한 폭우가 쏟아져서 98년도에 비해 조금만 더 오면 그때는 성토하기 전이었어요. 성토하기 전이었는데도 30센티미터밖에 안 남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토를 해 놓고 비가 조금 더 오면 그냥 수해를 입는 건 당연하지요, 저지대에서?

경은

이경은건설도시국장

저희 한강은 물론 하천별로 이 홍수 빈도를 적용하는 수치가 다 다릅니다마는 저희 한강은 우리 대한민국에서 제일 높은 수치를 적용해서 안전도가 상당히 높게 설계된 이런 한강의 제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옛날에 무슨 제방 뚝 터지는 경우도 발생이 됐었습니다마는 저희 구리시의 그런 현재 전문가들 판단에 의하면 그런 염려는 없는 것으로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믿고 이렇게 하는거지 달리 물론 안전이라는 게 여유있게 더 많은 제방을 높이고 이렇게 할 수 있으면 더 좋겠습니다마는 경제적인 면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판단해서 어느 선이 제시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하여간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나

연천이나김용호의원

파주쪽에 그런 큰 수해가 2, 3년내로 두 번씩이나 발생하리라고 예측을 그 사람들은 하고 있었을까요?

경은

이경은건설도시국장

그건 천재지변이라고 봅니다.

그럼

그럼김용호의원

구리시 지역은 천재지변이 일어나지 말라는 보장이 있습니까?

경은

이경은건설도시국장

물론 작년에도 저희 지역에 그런 사건이 벌어져서 일부 침수 사례도 있었고 그런 것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김용호의원

알았습니다. 다만, 정리를 하면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을 하고도 또 그로 인해서 엄청난 부당이득을 받은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을 보면서 부끄러워 하지 않는 공직자 몇 사람 이런 것이 더 분개하고 울화통이 터집니다. 언제 남에게 조금만 발등을 밟아도 미안해 하고 얼굴을 붉히고 미안합니다 하고 사과하는 게 인지상정인데도 불구하고 수많은 시민의 재산과 생명이 수장 당할 가능성이 위험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반성할 줄 모르는 이런 공무원 때문에 답답해서 이게 두 번, 세 번 자꾸 질문이 나오는 겁니다.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선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십니까? 보충질문을 더 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시국장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장의 소관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수도사업소장

수도사업소장 김영선입니다. 이명우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샛강폐천부지 공유지상 무단점유자에 대한 보상금 부당 지급액에 대한 그간의 환수액을 밝히고 미환수액에 대하여는 관계 공무원의 변상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조치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토평정수장에 편입된 폐천부지와 관련 지급한 보상금은 영업보상 6건과 지장물보상 9건으로 총 15건에 7,523만 4,810원을 보상하였습니다. 그러나 98년도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시 부적정하게 지급된 것으로 지적받아 동년 12월 19일 건설교통부의 질의회신 결과에 의거 보상금 환수를 추진중으로서 수차에 걸쳐 환수촉구 등을 통하여 현재 4건에 1,221만원을 환수하였으며 또한 2001년도 4월 6일자로 전국재산조회를 통하여 부동산 3건과 차량 4건 등 총 7건에 4,881만원을 압류조치하여 전액 환수코자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경제여건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반납 회피와 대상자 중 일부가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에 채무부존재확인청구의 소를 제기함에 따라서 현재 소송이 진행중이므로 재판결과에 따라서 환수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경선의장

다음은 보충질문과 답변이 있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께서는 질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이명우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명우의원

이명우의원입니다. 그러면 아직도 환수를 안 시킨 사람이 법원에다가 못 내겠다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 말씀이죠?

영선

김영선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명우의원

거기에 대한 수도과에서 대비를 하고 있어요?

영선

김영선수도사업소장

지금 현재 작년도 7월달에 소를 제기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4차 변론을 마쳤거든요. 계속해서 거기에 대한 그들이 주장하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명우의원

만약에 소송에 패소하면 1,200만원 정도 받은 것을 다시 반환해 주어야죠?

영선

김영선수도사업소장

그럴 생각으로 있습니다마는 저희도 고문변호사도 사고 적극적으로 이기기 위해서 지금 현재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경선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용호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호의원

이 변상금이 잘못 지급된 것만은 확실하죠?

영선

김영선수도사업소장

예. 그 당시 저희는 적법한 보상이라고 했습니다마는 시의회에서 지적사항에 대해서 건교부에 질의결과 부적정하게 지급된 것으로 회신이 됐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지금 환수를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 잘못됐다고 봅니다.

예.

리고

그리고김용호의원

4,881만원 압류시킨 재산목록은 뭡니까?

영선

김영선수도사업소장

재산목록은 부동산이 3건이고요, 차량이 4건입니다. 이 사람들이 전체 15명으로서 영세민이거든요. 그래서 그 외에 재산은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러면

그러면김용호의원

이것을 매각하면 채권확보가 됩니까?

영선

김영선수도사업소장

저희가 지금 현재 압류조치 했기 때문에 채권확보는 됐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치가

가치가김용호의원

이 정도 나가느냐 그런 얘기에요.

영선

김영선수도사업소장

이 정도 가치가 된다는 전제에서 압류를 받아 들였습니다, 거기에서 법원에서. 그렇게 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류는

압류는김용호의원

가치에 관계없이 여기에서 종목별로 해서 압류신청 하면 압류가 되는거지 가치가 되느냐 안 되느냐를 법원에서 확인합니까?

영선

김영선수도사업소장

신청하게 되면 확인이 있어야만 압류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김용호의원

예를 들어서 자동차 몇 대, 주택 한 채 압류하겠다고 압류요구를 하면 법원에서 승인하는거지 이것이 값이 얼마가 나가고 집은 얼마 나가고, 차는 얼마 나가기 때문에 이 채권금액과는 상이한 차이가 있어서 안 된다 그렇게 하지는 않지 않느냐 그런 얘기죠.

영선

김영선수도사업소장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4,881만원 상당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용호의원

나머지 금액있죠?

영선

김영선수도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호의원

나머지 금액은 어떻게 합니까?

영선

김영선수도사업소장

1,500 정도가 남게 되는데요.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그 당시에 담당자들도 각서를, 환수를 못하게 되면 받는다는 각서까지 썼습니다. 그 얘기는 저희가 최대로 환수토록 노력하겠다는 의미이고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사실상 공무원이 몇 천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납을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을 것입니다. 따라서 저희가 현 책임자로서 현재는 소송이 진행중이지만 재판결과에 따라서 최대로 받도록 노력을 할테니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래서

그래서김용호의원

공무원이 수천만원씩을 시민의 재산을 손해 내고 그것을 변상하기에는 엄청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행정을 할 때에는 철두철미해야죠?

영선

김영선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판단을 올바로 했어야 되는데 지금 이 보상에 대해서 저도 경험이 많습니다마는 영업보상이나 지장물 보상에 대해서는 대부분 허가와 관계없이 보상을 선례로서 했던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질의결과에서 잘못되었다 하니까 참으로 보상을 할 때는 심사숙고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듭니다.

호사

변호사김용호의원

자문을 받으니까 변상을 안 해 놔도 된다고 그랬는데 왜 또 변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요?

영선

김영선수도사업소장

그 당시 변호사는 안 받아도 된다는 변호사가 있었고요, 건교부에 건의한 내용으로 봐서는 점용허가를 안 받았기 때문에 재산관리자상 잘못된 그 당시 실무자 전부 책임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이 분들이 소를 제기한 것은 우리도 적합한지 알고 보상을 주었지만 그 사람들의 소송제기의 주장은 적법하게 주었기 때문에 못 내겠다는 뜻이거든요. 그 당시 의견은 완전히 반대가 된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노력하겠다는 말씀은 최선을 다해서 재판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조치를 하고자 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저희도 소송수행 하면서 담당자로서 혹시나 소송수행 미흡으로 인해서 지게 되면 저희가 책임을 받기 때문에 나름대로 열심이 하되 그 각서를 받은 것으로 여러분들께서 의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신다면 최대로 받고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무리

아무리김용호의원

열심히 해도 옳고 그름은 판단되는 것 아닙니까? 열심히 한다고 해서 그른 것이 옳게 판단되지는 않지 않습니까?

영선

김영선수도사업소장

현재로서는 이미 보상이 잘못된 것으로 돼 있고 소송이 계류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재판에 진다면 최대로 저희가 현 담당자로서 최선을 다해서 받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관계

관계김용호의원

공무원이 2000년 6월까지 환수조치 못하면 변상하겠다고 각서를 써 놨는데 그것은 아까 수도사업소장 답변에 열심히 받겠다는 의미로 환수시키겠다는 의미로 써놓은 겁니까?

영선

김영선수도사업소장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보상이 부적정하게 나간 것으로 시인을 하고 우리가 환수를 못 할 때에는 그 당시의 담당자들이 책임을 진다는 의미로서 각서를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판단을 하기로는 그게 한 2, 3,000만원 되어 있거든요, 1인당.

물론

물론김용호의원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영선

김영선수도사업소장

변상책임이 그렇게 쉽지 않다고 봅니다, 현실적으로는.

각서

각서김용호의원

내용이 어떤지 아십니까, 사업소장?

영선

김영선수도사업소장

그래서 지금 기한내에 못 받게 되면 책임을 지고 변상책임까지도 진다는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을

책임을김용호의원

진다고 그랬으면 책임을 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선

김영선수도사업소장

그래서 아까도 말씀했다시피 당사자들 입장에서 최종적으로는 가야 되겠지만 현재 소송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결과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우리김용호의원

의원들이 개인 경제사정하고 아주 연관된 것이라서 여태까지 침묵을 지켜 왔습니다. 그런데 왜 이것을 다시 또 질문하게 됐느냐 하면 분명히 각서를 2000년 6월까지 해서 변상하겠다고 각서 써놓고 일반인도 아닌 공직자가 더군다나 그리고는 그 다음에 변호사 자문을 받으니까 변상을 안 해도 된다고 그래서 할 필요가 없다고 변명을 했고 2000년 6월달에 변상한다고 6월 30일한으로 각서를 제출해 놓고 2000년 7월달에 소송을 제기하고 이래서 되겠습니까? 의회가 여러분들의 노리개감입니까? 그리고 변호사 자문은 어디까지나 자문이죠? 이런 법률 공부를 안 한 그 사람 자문이나 똑같습니다. 다만 변호사 자문을 우리가 무게를 두는 것은 법률 전문가고 또 국가고시를 패스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말에 비중을 높게 두는거지 일반인의 똑같은 자문을 가지고 그 핑계를 대고 의회를 희롱하고 말이에요, 이래서 되겠습니까? 지금 수도사업소장 얘기대로 참 몇 천만원씩 물어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들 어떻게 보면 시민의 재산을 단 한 푼도 중히 여기고 손실이 되지 않도록 막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침묵을 하고 있었던거에요. 당사자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성은 커녕 변호사 자문이 어떠니 변상을 안 해도 된다고 이런 핑계나 대고 그래서 다시 질문을 하게 되고 이렇게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겁니다. 이상 줄이겠습니다.

김경선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수도사업소장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순서인 최고병의원님께서는 시정질문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고병의원

최고병의원입니다. 질문에 앞서 그 동안 미흡한 사안들을 마지막으로 정리하고자 시정질문의 의사일정을 채택했습니다마는 명색이 간부 공직자라는 분이 누구 눈치를 보는지 아니면 책임회피를 위해서인지 아니면 정말로 업무판단능력이 없어서인지 명확한 답변을 기피하는 자세에 서글프다는 생각과 우리 구리시민들이 참 불행하구나 하는 생각을 잠시 하게 됩니다. 본 의원 역시 먼저 시정질문에 임하신 이명우 부의장님께서 지적해 주시고 느끼신 그 동안 3대 의회 내내 겪었던 여러 가지 소회와 똑같은 심정이라는 것을 먼저 밝혀드립니다. 속이 많이 상하고 참으로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시민의 대표라는 의원들이 하나같이 똑같은 비통한 심경을 갖게 한 원인과 배경에는 본 의원이 굳이 누구라고 말씀드리지 않아도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잘 알 것이라 생각됩니다. 본 의원이 질문사항에 대해 시장을 비롯한 관련 간부 공직자들의 진솔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인창2지구 택지개발사업과 관련 공동주택용지 8,200여평을 매매계약시 의회의 매각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아 지방자치법 제35조와 지방재정법 제77조를 위배하는 절차상 오류를 범하였는 바 인창2지구 공동주택용지 매각은 법률 전문가와 시민들 속에서 원인 무효가 아니냐는 의견이 현재 제시되고 있고 한편으로 의회 의원들이 봐주거나 제대로 내용파악을 알고 있지 못한 것 아니냐는 유언비어도 돌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물론 의회 역시 의회의 권한을 침해 당한 명백한 위법행위라는 것을 끊임없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의회의 권한이 침해 당한 것이 사실이라면 구리시의회 역사상 3대 의회는 치욕을 면치 못하는 오점을 남기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향후 법정다툼이 예상되는 바 이제라도 허심탄회한 대화와 절차를 이행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선수협약 체결시에는 헐값에 매각하였다는 의혹이 발생하자 본계약이 아니라서 경영수익상 수익부분에 대한 조정이 가능하다고 계속 변명하였고 업자의 요청에 따라 용적률 완화, 층수조정, 임대아파트 비율을 조정하여 주는 조건으로 39억원의 추가수익 확보가 가능하다고 문서상으로 의회와 협의한 바 있음에도 이제와서 엉뚱하게도 다른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무엇이 문제인지, 계약 당사자는 박영순 시장인데 왜 의원들이 유언비어에 휘말려야 하는지, 왜 상황이 수시로 변경되는 것인지 관련 공직자와 시장께서는 답변바랍니다. 갈매동을 경유하는 마을버스 10대 중 6대를 갑자기 노선변경 인가하여 갈매동 주민들의 불만과 소외의식이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노선조정변경과 운행시간 조정인가는 이해 당사자인 주민의 의견조사를 거친 후 합리적 행정절차를 진행시켜야 된다고 보는데 향후 대책을 밝혀주시고 시장께서는 주민복지의 지향점이 도대체 어디에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문예회관부지 관련 질문입니다. 문예회관부지 불법점유로 인한 변상금 부과액이 약 6억여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발생하게 된 원인은 최초 시장께서 의회의 권고와 의견을 무시하고 또한 부당하게 관련 공무원들을 압박하며 특정인에게 사용허가해 준 결과 지금에 와서는 피해자만 속출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입니다. 미징수 책임에 대한 소재와 징수방안을 밝히고 원상복구 계획과 시한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구릉 골프연습장에 대한 특혜성 건축허가 의혹이 지금 현재도 끊임없이 많은 시민들로부터 제기되고 있는데 과연 허가절차상 정말로 문제점이 없다고 보는지, 건축주의 위반사항은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와 역사와 문화의 도시, 자연친화적인 도시를 가꾸겠다는 의지를 곧잘 표명하시는 시장께서 동구릉 골프연습장 건축허가와 관련해서는 어떤 소신과 입장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향후 박영순 시장의 문화재 주변 경관보호 의지와 정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김경선의장

최고병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최고병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국장께서는 소관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한상현행정지원국장

방금 질문하신 문예회관부지 사용료 변상금이 되겠습니다. 약 6억원에 대한 미징수 책임에 대한 소재와 징수방안 그리고 원상복구 계획과 시한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정례회의시에도 답변드린 바와 같이 문예회관부지 임대는 열악한 시 재정을 충당하기 위한 순수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 감사에서 담당 공무원이 문예회관부지 임대업무 처리를 하면서 절차상 잘못이 인정된다고 하여 신분상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그간 체납된 변상금을 징수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 토지전산망이나 금융기관을 통하여 인창상사 소유의 재산을 조회하여 왔으나 확인되지 않고 있어 채권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현재 압류된 차량에 대하여 2차에 걸쳐 인도명령을 한 바 있으나 이행되지 않고 있는 실정으로 압류차량에 대한 소재를 파악하는대로 강제 견인조치하고 징수절차를 밟아 체납액을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영업장 정리를 위하여 그간 수차례에 걸친 계고와 지속적인 이전 요구로 한 30퍼센트 이상 - 언듯 보기에는 한 50퍼센트 정도 차가 치워진 것으로 보입니다 - 정도는 이전을 하였으며 설치된 지주간판을 철거하였고 해당기관에 단전조치를 해 놓은 상태로서 이달말까지 자진철수를 권유한 뒤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 4월 초에는 가설건축물 철거 등 행정 대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김경선의장

다음은 보충질문과 답변이 있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께서는 질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최고병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최고병의원

최고병의원입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전에는 행정지원국장님 소관사항이 아니었죠?

상현

한상현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알고

알고최고병의원

있는대로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압류차량의 재산가액이 총 얼마나 됩니까?

상현

한상현행정지원국장

그것은 감정을 안 해 봤기 때문에 재산가액을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최고병의원

총 압류된 차량대수가 몇 대입니까?

상현

한상현행정지원국장

74대입니다.

최고병의원

74대면 재산가액을 얼마로 대략적으로 안 나옵니까?

상현

한상현행정지원국장

그것은 대략적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어떤 시기, 차량에 따라서 수시로 변동되는 사항이고 그러기 때문에 압류만 해 놨지 그 가액이 얼마다 그 가액을 압류한 게 아니라 그 차량을 압류해 놨기 때문에 그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지금최고병의원

인창상사라는 법인의 실체가 있습니까? 실체가 있는지 확인해 보셨어요?

상현

한상현행정지원국장

실체가 지금 이 사람들이 1월달에 영업을 폐쇄신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실체가 없고 자진 철거중에 있습니다.

최고병의원

왜 행정지원국장님께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과거 행정지원국장님께서는 잘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의회에서 그때 전부 의원 모두가 그랬습니다. 법인이란 자체가 향후에 문제점이 대두될 때 법인이 해체되면 재산권 행사를 우리 시에서 전혀 행사할 수 없게 된다. 그런 문제가 발생할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하는 것도 우리가 다 가르쳐 주었고 집행부에 충분히 알려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아무 문제가 없다고 언제까지 자신 있다고 또한 언제까지만 하면 충분하다고 이런 얘기를 하면서 계속 이런 사용허가를 해 주게 된 배경이 거기에 있습니다. 거기에는 우리 박영순 시장님 여기 계시지만 시장님께서도 깊이 관여한 것으로 전부 우리 의원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또 그런 관련 진술들도 많이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이게 참으로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그때 충분히 예견된 사항들을 우리 의원들이 충분히 얘기했음에도 이런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는 것을 충분히 예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이기식 이런 행정을 한 결과가 지금에 와서 전부 피해자만 발생한 이런 결과를 초래한거에요. 누가 누구를 탓하고 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의원들도 물론 책임이 있습니다. 그때 강력히 저지하지 못한 이런 책임이 있습니다마는 속이 참 상하는 이런 마음을 행정지원국장님께서 그때 당시 잘 몰랐다면 지금이라도 인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상현

한상현행정지원국장

알겠습니다.

김경선의장

최고병의원님 답변을 요구하는 것 아닙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용호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김용호의원

우리 동료의원들 질문 내용을 보면 변상금 미납된 게 한 6억 된다고 질문을 했어요. 이게 2월 말일부로 6억이 되는 거죠?

상현

한상현행정지원국장

자료를 좀 확인해서,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 자료 확인 좀 하겠습니다. 변상금 부과가 1월 9일까지 부과된 게 6억 7,350만 2,000원입니다. 그중에서 9,350만 8,000원은 징수하였고 5억 7,999만 4,000원은 아직 못 받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호의원

이것 변상금 부과는 언제까지 합니까?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자진철거를 하지 않고 우리가 대집행 할 때까지 변상금 부과합니까?

상현

한상현행정지원국장

처음에는 합법적으로 점유했다가 그 기간이 지나가도 계속 점유를 하기 때문에 계속 점유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변상금을 부과를 합니다. 그래서 대집행이 정리할 때까지 부과를 합니다.

확히

정확히김용호의원

말씀드리면 차량이 한 대가 있든지 아니면 사무실이 있는 한은 변상금 부과를 할 수밖에 없다 그런 말이죠?

상현

한상현행정지원국장

점유하면 해야죠.

러면

그러면김용호의원

4월달에 철거 대집행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렇게 되면 4월까지 보면 한 7억 5,000만원이 변상금이 미납되겠네요?

상현

한상현행정지원국장

정확한 계산은 해야...

김용호의원

한 달에 4천 몇 백씩 되니까 3개월이니까 그렇게 되겠죠? 우리 동료의원 최고병의원이 법인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저희 의회에서 이런 것도 지적을 했습니다. “한 시민이 포장마차를 만들어도 한 1년이고 2년은 생업을 할 생각을 하고 만든다. 그런데 근 2,200평의 대지에 그 사업장을 만드는 사람들이 어떻게 6개월만 하고 말겠느냐? 이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니까 지금 조금 손해가 나더라도 손해배상을 해 주고라도 허가해서는 안 된다” 강력히 주장을 했습니다. 그때 공직자 여러분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서효원 부시장도 그렇고 “걱정없습니다. 각서 써 놓고 그래서 6개월 후에는 저희가 다 정리하겠습니다” 실천에 옮겨졌습니까? 그 인창상사를 비롯한 여러 관계자들은 생업에 막대한 지장을 받고 큰 기대를 갖고 시작했다가 중간에 이렇게 실망과 허탈감에 빠져있고 시는 시대로 변상금 7억원이 간데온데 없게 생겼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모르면 배워서 하라는 속담도 있습니다. 그런 경영에 그렇게 집행부에서 노하우가 없다면 의회에서 지적하는 것을 받아 들여줘야죠. 왜 일방적으로 몰아 붙여서 시민에게는 손해와 허탈감을 안겨주고 우리 시 재정은 재정대로 한 두푼도 아니고 7억원씩 손해 나게 만듭니까? 누구의 짓입니까? 누가 이렇게 잘나서 이렇게 합니까? 참으로 답답하기 짝이 없습니다. 우리 최고병의원 지적대로 행정지원국장께서 담당부서가 아니어서 잘 모르시고 그래서 더 질문을 삼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선의장

김용호의원님 답변을 요구하는 것 아니죠?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최고병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최고병의원

4월 초에 가설건축물을 철거 시작해서 잔여 차량 그런 부분은 어떻게 정리할 생각이며 그 다음에 절차장 잘못돼서 우리 직원이 징계를 당했다고 그랬는데 그 징계 당한 대상자하고 잔여 차량 그런 처리 문제나 이런 것이 쉽다고 보지 않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이 있는지 그것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한상현행정지원국장

그 구체적인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가 면밀히 검토해서 서면으로 작성해서 제출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징계

징계최고병의원

대상자는 누구였습니까?

상현

한상현행정지원국장

글쎄요. 그 당시 사항을 제가 잘 파악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최고병의원

왜 그러냐 하면 사실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이 제가 몇 년 동안 경험한 바로는 공무원이 절대로 본인이 당할 짓은 절대 안 하게 돼 있습니다. 지시자는 따로 있는데 왜 그 지시에 의해서 한 행위자들이 항상 피해를 봐야 됩니까? 이런 것이 안타까워서 확인하려고 그랬습니다. 누군지 나중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한상현행정지원국장

예.

김경선의장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십니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국장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께서는 소관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은

이경은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이경은입니다. 최고병의원님께서 3건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일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창2지구공동주택용지 매매계약시 지방자치법 및 지방재정법 규정에 의한 사전에 의회 의결을 거치지 않아 중대한 하자가 발생되었다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창2지구택지개발사업은 96년 4월 24일 건설교통부에서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고시하였고 96년 12월 12일 경기도지사로부터 택지개발계획을 승인받아 사업시행이 완료된 사항입니다. 그 동안 택지공급 토지의 공급협약과 관련하여 행정자치부에 질의회신 내용 등에서도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제3항제9호의 규정에 의한 다른 법률에 의하여 취득처분이 의무화된 재산의 취득처분에 해당되어 시의회 의결없이 처분한 사항이 유효하다는 유권해석이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향후에는 의회와 긴밀히 협의 또는 승인절차를 통해 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선수협약 체결시 매매계약 금액을 원일종합건설 주식회사와 협의하여 39억원의 추가수익 확보가 가능하다고 의회와 협의한 바 있음에도 그중 동사무소부지 토지가액 약 10억원과 선수협약시 금액보다 증액된 5억원을 차감한 15억원의 수입결손액 발생에 대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택지의 공급은 건설교통부가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하여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에서 정한 택지공급가격 기준에 의하여 산정하여 공급하는 것인데 인창2지구택지공급 가격은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에 근거하여 도지사에게 택지개발사업 공급승인 및 변경승인을 받은 공급가격기준에 의거 조성원가와 감정가격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2000년 3월 31일 인창2지구공동주택용지 공급과 관련하여 의회의 협의공문에서 85평방미터 초과 토지의 감정평가 산정은 택지개발 준공시의 감정가격에 대한 예상수익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평당 387만 2,000원으로 예상하였으나 그후 감정평가금액이 평당 297만 3,000원으로 평가되어 차액이 발생된 사항입니다. 아울러 택지개발용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경영수익 차원에서 추진하여 공급한 토지일 경우에도 택지개발 목적을 벗어난 임의가격은 적용할 수 없으며 반드시 택지공급가격을 준수하고 있으므로 이 기준에 의하여 매각대금을 산정하여 184억 8,400만원에 원일종합건설주식회사와 2001년 12월 29일 계약체결하게 되었음을 답변드립니다. 다음은 최고병의원님께서 갈매동을 경유하는 마을버스 10대 중 6대를 타 노선으로 변경...

김경선의장

건설도시국장님 여기까지만 답변을 듣도록 하고 보충질문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보충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최고병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최고병의원

최고병의원입니다. 아까 우리 건설도시국장께서 답변하신 법 몇 조 제3항9호 이런 부분은 인허가 사항입니다. 그리고 행정자치부하고도 저희도 충분한 대화를 많이 나눠봤고 한데 이런 부분을 그냥 넘어가고 할 사안이 아닌 것이 지금에 와서는 지금 물론 여기 시장님 가까운 사람들도 있지만 그런 분들이 하는 얘기가 의원들이 뭘 먹었다 이런 유언비어를 지금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고 넘어가야 되고 결국은 쟁송의 대상이 되는거고 결국 언젠가는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변호사 자문을 물론 집행부에서 앞으로 변호사 자문을 많이 확보하시겠지만 변호사 자문을 많이 구한 결과 우리 의회 고문변호사도 있고 타 변호사도 있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자문을 구한 결과 이것은 의회의 권한을 무조건 침해당한 겁니다. 또 여기 시민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법률 전문가들이. 지금 의회의 이런 최대의 오점을 남기게 될 이런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질문한 내역은 법정 다툼이 예상되는 바 이제라도 좀 솔직한 그런 의견을 서로 제시하고 그 다음에 절차상 최소한도 오점은 남기지 말자 하는 그런 답변을 구한거지 변명을 듣자고 한 게 아닙니다. 질문 의도를 명확히 알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선의장

건설도시국장 답변되겠습니까?

경은

이경은건설도시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택지개발사업이 완료돼서 이미 모든 행위가 완료된 그런 사항입니다. 또 도에서 사업승인을 받아서 이렇게 시행한 사항인데 저희가 만약에 의회에 상정을 해서 다시 승인을 받는다 칠 때에 그 사항에 변동사항이 발생이 된다면 그것은 실행에 반영할 수가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따라서 법령상담사례라든지 이런 법령집을 검토해 봐도 경기도로부터 저희가 광역자치단체로부터 허가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의회의 의결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법령해석이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물론 여러 가지 재심의를 하시도록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저희로서도 이것을 다시 승인을 받는다 해도 그 변경사항을 반영할 수 없는 이런 지금 이미 계약이 다 체결돼서 진행중인 사항이기 때문에 수정할 수 없는 이런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경선의장

최고병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최고병의원

건설도시국장님 상부청에서 허가받은 사항이라 의회의 의결을 안 받아도 된다고 그렇게 답변하셨습니다. 상부청에서 택지개발사업을 허가 승인해 준 것이지 그 땅의 매각을 승인해 준 겁니까? 매각 문제를 승인해 준거냐 이것만 답변하세요.

경은

이경은건설도시국장

택지개발공급에 대한 그 제반사항을 승인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법령상담사례집을 지금 말씀을 드린 겁니다.

급에

공급에최고병의원

대한 가격 뭐 이런 것까지 전부 상부청에서다 정해서 했단 말입니까? 승인해 주었단 말입니까?

경은

이경은건설도시국장

그건 당연히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준이 있습니다.

우리

우리최고병의원

건설도시국장님 답변에 너무 허점이 많아요. 됐어요.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경선의장

김용호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김용호의원

건설도시국장께서는 택지개발촉진법과 지방재정법을 혼동을 하고 있어요. 내가 지금 택지개발촉진법이 법전이 없어서 제 몇 조인지는 모르지만 택지개발촉진법 타 법률에 의해서 인허가 된 것으로 본다 하는 내용은 14가지인가 항이 있습니다. 14가지를 다 기억은 못하지만 그중 뭐가 있냐 하면 소방법, 산림법, 하천법 뭐 기타 무슨 법 이런 법은 승인된걸로 본다 그런 조항이에요. 그리고 그 법은 엄격히 말해서 토지개발공사나 주택공사가 적용하는 것이지 우리는 그 시의 중요재산은 지방재정법 제77조에 의해서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공직자들은 그것을 택지개발촉진법과 지방재정법을 혼동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행자부에서 회신 온 공문에는 물론 시 집행부와 우리 의회에 온 게 다릅니다. 그대로 내가 읽어드릴게요. 우리 의회에서 행자부에다 어떻게 질의를 했느냐? 시의 지방자치단체의 중요재산은 지방재정법 제77조에 의해서 의회의 의결을 받게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여부와 두 번째로 의회의 의결을 받더라도 이미 계약된 사항에 대해서는 계약이 유효한지 딱 두 가지를 물었어요. 그래서 행자부에서 뭐라고 답변왔느냐? “지방재정법 제77조에 의해서 받아야 마땅하다” 그 다음에 그러나 하고 우리 박영순 시장이 영어로 디스 이즈 어 북(This is a book) 까지 써 가면서 해명한건데 뭐 벗(but)이 접속사가 어떠니 그런 설명을 지난번에 얼토당토 않은 답변을 하셨는데 그러나 받아야 사실이지만 받지 않았더라도 그 계약은 유효하다 그러한 자문을 구해 왔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한 예로 유흥업소를 생각하면 유흥업소는 상업지역에만 허가되어야 하는데도 관청의 잘못으로 주거지역에 허가를 해 주었다 하더라도 그 허가는 유효하다 그러한 유권해석이었어요. 그것을 자꾸 택지개발촉진법과 지방재정법을 혼동을 해 가지고 여기에 타 법률에 의해서 이렇게 받게 돼 가지고 보십시오 이렇게 자꾸 우기면 안 되죠. 법률해석을 좀 정확히 해 가지고 또 그리고 한 가지 이건 네 번째인가 다섯 번째 짚는 건데 우리가 자꾸 쟁점이 되니까 그러면 시에서 공식적인 기구의 유권해석을 받아 오시오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승복하겠소 그랬어요. 그런데 어떻게 받아 오느냐? 법제처의 개인 유권해석을 갖다가 이렇게 보십시오 하고 내밀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동의 못한다. 법제처 공식 유권해석을 가져와라” 그러면 집행부에서 법제처 공식 유권해석을 갖다 주어야죠. 그런 점을 건설도시국장은 참고를 하시고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은

이경은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확한 유권해석에 대한 자료는 제가 지금 여기 법령상담사례집을 가지고 있는데 이 경우가 저희와 딱 맞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나중에 의원님께 보여드리기로 하고요. 물론 이것이 택지개발촉진법이 특별법이다 보니까 타 법을 배제하고 이렇게 적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여튼간 결과적으로 이미 모든 것이 계약체결된 이런 상태에서 다시 의회의 승인을 받을 수는 없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이 점을 의원님들께서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러면

그러면김용호의원

지금 건설도시국장 답변은 받아야 되긴 되는데 이미 계약이 되고 본계약까지 체결해서 어쩔 수가 없다 그런 답변입니까?

경은

이경은건설도시국장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제가 이 법령사항을 의원님께 한 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나중에 법령사항을 한 번 읽어보고요.

오늘

오늘김용호의원

건설도시국장 너무 고생을 하시니까 답변을 줄이겠습니다.

김경선의장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최고병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최고병의원

방금 건설도시국장께서 법령상담사례집을 말씀하셨는데 그 법제처 심의관이 실은거죠?

경은

이경은건설도시국장

예. 거기에서 나온겁니다.

최고병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 법제처에 공식 질문을 했습니다. “이게 법제처의 공식 답변이냐 아니면 개인 의견이냐?”, “개인 의견일 뿐이지 공식 답변은 아닙니다” 이런 회신을 받았어요. 그 역시도 뭡니까? 하나의 자문에 지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의회는 최소한도 의회의 절차상 오류를 범하지 않고 확실한 근거를 남겨 놓기 위해서 공식 문건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3대 의회가 시 중요재산을 매각하는데 의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집행부에서 한 사항에 대해서 의회가 문제점을 명확히 집고 넘어가지 않았다 하는 것은 앞으로 의회의 치욕으로 남기 때문에 앞으로 쟁송대상이 될 수가 있다, 결국은 사법부의 재판을 구하는 겁니까, 집행부에서도?

경은

이경은건설도시국장

그러니까 쟁송을 어느 부분에서 제기를 하신다는 말씀이십니까?

이게

이게최고병의원

의회에 매각승인 절차를 받아야 되느냐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매각승인 쟁송을 소송을 걸어도 좋다 하는 그때 결론내자 이런 의견이냐 이걸 묻는 겁니다.

경은

이경은건설도시국장

글쎄 이게 쟁송의 대상이 되는지 그 판단을 받아봐야 될 사항인지는 이 사항도 제가 이걸 꼭 받아야 된다, 안 받아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가 없는 것이 일단 저희가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질의·응답집이라든지...

최고병의원

건설도시국장님 그러면 의회에서 마음대로 하십시오 이 얘기냐, 아니면 앞으로 문제점이 뭔지 한 번 찾아서 해결해 보자 이런 뜻입니까, 아니면 의회에서 마음대로 하십시오 이 뜻입니까?

경은

이경은건설도시국장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이 이미 행위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승인받는 것은 어렵다고 말씀을 드리는거고요. 그 다음에 쟁송에 대한 부분은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닙니다. 그것은 의원님께서 판단하시는거지 제가 뭐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최고병의원

의회에서 알아서 마음대로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김경선의장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최고병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다면

그렇다면최고병의원

건설도시국장님 의회에서 앞으로 건설도시국장님 계속 공직생활을 하실 분이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에서 소송을 해서 만약에 의회 의결 대상이다 이렇다면 건설도시국장님 책임 지시겠습니까, 하시라도?

경은

이경은건설도시국장

어느 부분의 책임을 말씀하시는지요?

이게

이게최고병의원

의결 대상이냐, 아니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결 대상으로 판명이 된다면 건설도시국장께서 모든 책임을 지시겠느냐 이 말입니다.

경은

이경은건설도시국장

글쎄요. 그것은 제가 지금 책임질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게 기왕에 오래전에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지금 제가 이 법적인 해석을 가지고 책임질 그런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러면

그러면최고병의원

건설도시국장께서는 의결을 안 받아도 된다 이런 내용입니까?

경은

이경은건설도시국장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을

의결을최고병의원

안 받아도 된다?

경은

이경은건설도시국장

예.

최고병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시겠다 이 말이죠?

경은

이경은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선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인창2지구에 대해서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용호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인창

인창김용호의원

2지구를 2001년 12월 28일날 본계약을 체결했지요?

경은

이경은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먼저

먼저김용호의원

선수협약에서 계산된 금액보다 얼마를 더 받았습니까? 5억 1,000만원이죠? 5억 1,000만원 더 받으신 것 아닙니까?

경은

이경은건설도시국장

추가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저희가 최종적으로 184억 8,4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 계약부분에 계약된 계약금액에서...

다시

다시김용호의원

한 번만 말씀해 주세요.

경은

이경은건설도시국장

전체 계약금액이 184억 8,400만원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용호의원

먼저보다 얼마를 더 받으신거죠?

경은

이경은건설도시국장

그러니까 당초에 계획했던 금액을 말씀하시는거죠?

김용호의원

예.

경은

이경은건설도시국장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김용호의원

5억 1,000만원이죠?

경은

이경은건설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그것

그것김용호의원

우리 인창2지구의 동사무소 부지는 무상으로 우리가 지금 확보를 한 겁니까, 아니면 동사무소 부지로는 확보가 됐지만 시에서 그 금액을 부담해야 되는 겁니까?

경은

이경은건설도시국장

그 공공시설 부지는 사업계획상에 포함돼 있을 때 그것은 부지의 부담은 없습니다.

담이

부담이김용호의원

없습니까?

경은

이경은건설도시국장

공공시설 용지는 조성원가로 이렇게 공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용호의원

조성원가가 얼마입니까? 몇 평에 얼마입니까? 이거 여러분 상당히 중요한 문제에요. 준비들 철저히 하시고 검토를 철저히 해 주시고 해야지.

김경선의장

담당 과장님들 옆에 나와서 답변을 정확히 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은

이경은건설도시국장

공공청사부지는 284평에 16억 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게

이게김용호의원

16억 8,200만원이 조성원가입니까?

경은

이경은건설도시국장

저희가 최종 조성원가가 218만 9,000원입니다, 평당. 이게 지금 전체 284평이기 때문에 그것을 하시면 이것을 지금 계수가 좀 안 맞아 가지고요.

모든

모든김용호의원

행정은 법령이나 지침에 의해서 집행되어야 하는 것이죠?

경은

이경은건설도시국장

그렇습니다.

것은

그것은김용호의원

백번을 얘기해도 틀림없는 말이죠?

경은

이경은건설도시국장

예.

러면

그러면김용호의원

만약에 법령이나 지침에 의하지 않고 집행된 행정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경은

이경은건설도시국장

행정의 하자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정의

행정의김용호의원

하자죠?

경은

이경은건설도시국장

예.

러면

그러면김용호의원

그 행정은 모든걸 무효화 시키고 원위치 시켜야죠?

경은

이경은건설도시국장

글쎄요. 그것은 내용에 따라서 일괄 적용되는 그런 사항은 아니겠습니다.

다시

다시김용호의원

묻겠습니다. 모든 행정은 법령이나 지침에 의해서만 시행되고 집행될 수가 있죠?

경은

이경은건설도시국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김용호의원

하는 게 아니라 그게 원칙입니까, 아닙니까?

경은

이경은건설도시국장

원칙입니다.

예.

김용호의원

2000년 3월 31일자 구리시장이 구리시의회로 이런 공문을 보내 왔습니다. 제목이 구리인창2지구공동주택용지공급 관련 협의 「1. 경영 58540-314호와 관련입니다. 2. 인창2지구택지개발사업지구내 공동주택용지 공급관련 기 선수협약업체인 원일종합건설이 제시한 협의안을 덧붙임과 같이 종합 검토하여 공급추진조정안을 알려드리오니 시의회의 의견을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임 인창2지구공동주택용지공급추진조정안 내역 1부 끝. 구리시장」 이런 공문이 왔습니다. 그 조정한 내역을 보면 아파트 층고를 15층에서 18층 이하로, 공동주택용지내의 임대주택부지를 30퍼센트에서 20퍼센트로 그렇게 완화를 해 주면 이것은 경기도 승인사항입니다. 완화를 해 주면 60평방미터에서 80평방미터짜리는 전과 변동이 없고 85평방미터 초과는 당초 조성원가의 1.5배를 하던걸 조성원가의 2배를 적용해서 평당 391만 2,000원씩 공급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떠한 부수적인 재정수익이 있느냐 하면 그 밑에 참고표를 하고 “동사무소부지를 조성원가에 포함시키는 등 택지공급가격을 상향조정함으로써 24억원의 수익이 증대되고 동사무소부지 약 15억원을 무상으로 공급받게 되는 것이므로 선수협약 당시보다 39억원의 수입이 증대되는 것임” 이래서 이것을 경기도에 요청해서 상세계획을 변경을 해 주면 다시 말씀드리면 층고 15층을 18층 이하로, 임대주택 30퍼센트를 20퍼센트로 완화하고 동사무소부지 없던걸 동사무소부지 약 300평을 확보를 하면 39억원의 추가수익이 있으니 의회의 의견을 주시오 이렇게 공문을 보냈어요. 그래서 당시 본 의원이 의장재직시입니다. 뭐라고 또 회신공문을 보냈느냐 하면 제목 인창2지구공동주택용지공급 관련 협의에 대한 회신. 1. 경영58540호와 관련입니다. 2. 인창2지구공동주택용지 매각은 원칙적으로 의회의 승인을 받고 조금 전에도 질의했던 의회 승인사항을 확실히 짚었습니다. 의회의 승인을 받고 최대의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하므로 택지공급을 위한 선수협약을 해약해야 한다는 것이 의회의 기본적인 입장이지만 집행부의 조정안을 검토하였고 의원들의 의견을 종합한 바 현 시점에서 시민의 이익을 최대한 높일 수 있는 차선책으로 아래와 같은 의견을 통보하오니 우리 의회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인창2지구공동주택용지매각승인을 받아야 함, 2. 택지공급금액의 조정. 작은 1. 60평방미터 이하와 60평방미터에서 85평방미터는 2차 조정 내역에 이견이 없음. 85평방미터 이상은 조성원가의 1.9배 이상으로 적용해야 함. 3. 전체 매각금액이 203억 7,400만원 이상이어야 함. 강제조항으로 해서 회신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24억을 더 확보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다에 기타의견 농수산물도매시장 입구 사거리에 입체화 육교의 설치를 적극 검토할 것. 거기에 시민들이 횡단하기가 불편해서 입체화 육교까지 그 공사금액에서 적극 검토하라 이런 회신을 보냈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어떻게 대처했느냐? 이 회신공문을 가지고 도에다가 상세계획 변경승인 요청을 해서 층고를 15층에서 18층 이하로 완화해 주고 임대주택부지를 30퍼센트에서 20퍼센트로 완화해 주고 동사무소부지를 확보를 했습니다. 단 지켜지지 않은 것은 무엇이냐? 24억 더 받겠다는 것 이것이 안 지켜졌습니다. 그리고 작금에 와서 뭐라고 답변을 하느냐? “법률적으로 받을 수가 없어서” 그때는 어느 법률에 적용해서 이렇게 받겠다고 이런 공문을 보내 왔습니까, 시장 이름으로 더군다나. 그때는 법령이나 지침도 검토하지 않고 애들 장난식으로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받겠습니다 하고 의회에다가 이런 공문을 보냈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선의장

건설도시국장께서는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경은

이경은건설도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이 가격에 대한 그 부분만 일단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물론 저희 집행부와 의회의 의견을 듣는 것이 의견 들을 때에는 모든 사업계획이 완벽하게 확정된 상태로 해서 그대로 향후까지 변함없이 할 그런 계획으로 듣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모든 사업계획의 의견을 의회와 협의 과정에서 변경조정이 될 수 있는 그런 사항이라고 봅니다. 이 인창2지구공동주택용지공급 추진할 때 그 안을 보면 여러번에 걸쳐서 가격이 변동되고 했습니다. 60평방미터 이하 또 85평방미터 이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표로 제시했던 가격보다도 상회해서 저희가 공급계약이 체결된 것은 사실인데요. 85평방미터를 초과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것은 토지감정가격에 의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공인기관의 감정가격을 받는 과정에서 저희가 당초에 예상했던 조성원가의 1.9배 정도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저희가 예측을 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그 금액이 평당 387만 2,000원인데 그런 것을 의회에 저희가 통보를 했었던 것이고 그 이후에 그것을 감정평가를 해 보니까 그것이 297만 3,000원으로 감정평가가 된 겁니다. 이래서 이 가격으로 해서 그 차액이 그만큼 적게 수입이 되고 계약이 되는 이런 사례가 된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에 의회에 준 안이 자료에도 보시면 알지만 조성원가의 1.9배를 적용하겠다는 그 정도의 수익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추측을 한 이런 자료이지 꼭 그 금액을 받고자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또 의회에서 매각금액이 203억 이상 되도록 계약을 체결하라고 하셨지만 물론 뭐 어느 가격 총괄개념을 놓고 사인간에 계약을 하는 것이 아니고 관에서 계약하는 것은 이런 충분한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서 이렇게 계약을 하다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감정가격 차액 때문에 당초 예상된 수익보다는 줄어들었다는 이런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측을

추측을김용호의원

가지고 조건을 막 완화해 줍니까? 추측을 가지고 조건을 막 완화해 줘요?

경은

이경은건설도시국장

그 조건이 꼭 그것을 각 평형별 임대주택과 분양주택에 대한 비율조정이라든지 또는 층고 조정이라든지 이런 것은 가격에 연연하지 않고 그 필요에 따라서 조정할 수 있는 이런 사항이라고 봅니다.

각을

매각을김용호의원

하고서 층수를 막 완화해 주고 그럽니까? 그래도 되는 거에요?

경은

이경은건설도시국장

아파트 사업은 모든 아파트 사업뿐이 아니라 모든 사업을 하면서 이런 변경 일부 조정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김용호의원

이 답답한, 먼저 번에 말이에요.

김경선의장

건설도시국장. 잠깐만이요. 김용호의원님.

금만

조금만김용호의원

계세요. 공무원 세 명 이 건으로 해서 징계 먹은 것 압니까? 형사입건 돼 가지고 전전긍긍 고생들 한 것 아세요?

경은

이경은건설도시국장

그 사항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때

그때김용호의원

조건이 뭔지 압니까? 이미 선수협약을 해 놓고 선수협약을 안 한 것 같이 도에다 무슨 상세계획 변경승인을 요청했느냐? 용적률 220퍼센트를 248퍼센트로 완화해 주고 층수 15층을 22층으로 완화해 주십사 해서 올렸다가 나중에 그게 발각이 돼서 허위공문서 작성으로 해서 갖은 고생들을 했어요. 이 내용하고 뭐가 다릅니까? 지금 이 내용하고 그거하고 뭐가 다릅니까? “용적률 220퍼센트를 248퍼센트로 완화해 주고 층수를 15층에서 22층으로 완화해 주십시오. 우리는 아직 안 팔았습니다” 그러면 이게 수익이 더 있을 것 같아서 완화해 주십시오 올렸다가 발각이 돼서 혼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매각을 아주 본계약까지 하고 그때는 선수협약을 했을 때고 본계약까지 하고 다시 말하면 용적률 완화에요. 쉽게 얘기하면 15층에서 18층으로 짓게 해 주었어요. 그리고 임대주택 30퍼센트를 20퍼센트로 완화해 주었어요. 동사무소부지야 공공청사부지니까 확보를 했는데 세 가지는 다 지켜졌어요. 의회에다 협의요청한 내용이 층고, 임대주택부지, 동사무소 확보 세 가지는 다 지켜졌는데 단 한 가지 24억을 더 확보할 수 있다는 내용 그리고 동사무소부지를 조성원가에 시켜서 무상으로 확보할 수 있다는 것 두 가지 우리 시가 부담하는 것만 안 지켜지고 다른 것은 다 지켜졌다 그런 얘기에요. 이래도 됩니까? 한 번 답변해 주세요.

경은

이경은건설도시국장

의원님 그것은 변경되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각 평형별에 대한 일부 조정이 있으면서 당초에 의회에 보냈던 예상 수익보다도 각 평형별 부분에서 수익이 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계약금액에서요. 늘었는데 다만 85훼베 초과되는 그 토지 감정평가에 의한 금액 자체가 저희가 예상했던 조성원가의 1.9배보다는 훨씬 못 미치다 보니까 거기에서 차액이 발생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60훼베 이하, 그 다음에 60에서 80훼베 이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에 추정치 보다 금액이 계약금액이 상향조정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의원님께서 우리가 의회에 행정집행을 하면서 모든 계획도 세울 때 여러 차례 반복을 해서 의견을 들을 수 있고 조정하고 이런 부분이 활발하게 진행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 부분도 역시 그런 협의 과정에서 확정되지 않은 계획을 가지고 조성원가의 약 1.9배 정도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는데 그것이 잘못 됐다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김경선의장

건설도시국장 제발 말장난 좀 하지 마시고 39억을 확보를 한다고 구리시장 명의로 공문을 보냈어요, 구리시의회로. 그런데 이게 어떻게 가상치입니까? 당초에 상세계획에 15층밖에 지을 수 없는 것을 17층 이하로 짓게 해 주고 또 어떻게 했습니까? 또 15층에서 17층 짓게 해 주고 또 30%에서 20% 임대주택 거기에서 원일주택이라고 이익을 볼 수 있습니까, 볼 수 없습니까? 임대주택 30퍼센트를 하게 했던 것을 갖다가 20퍼센트로 줄여줬지요? 이익을 봅니까, 손해를 봅니까?

경은

이경은건설도시국장

예.

김경선의장

이익을 봅니까, 손해를 봅니까, 원일에서.

경은

이경은건설도시국장

글쎄 그 부분은...

김경선의장

답변하기 어려우면 그러면 감정회사 두 개를 지정했을 때 한 군데는 의회보고 지정을 해 달라고 그랬고 하나는 어디보고 지정을 해 달라고 했습니까? 답변해 보세요.

경은

이경은건설도시국장

그때 당시의 상황은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양해를 하신다면...

김경선의장

당사자 회사보고 감정회사를 갖다가 지정을 시켜가지고 결국 이런 모양이 된 것 아니에요, 39억이 확보될 수 있는걸 갖다가. 솔직히 말씀하셔야지 지금 말장난 하면 됩니까?

김용호의원

건설도시국장님 택지관리지침이 우리 선수협약할 때하고 그 후에 2년 후에 바뀐 것 아십니까? 선수협약할 당시에는 60평방미터는 조성원가로 주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관리지침이 바뀌어 가지고 60평방미터도 감정가로 주게 바뀌었어요. 그리고 이게 지금 여러분 잘못하면 말이에요, 공무원들 이런 말씀드리면 어떨지 모르지만 잘못하면 공무원 또 다치는 일을 해 놨다고. 아니 돈을 더 받겠다고 해 가지고 완화해 줄 것은 다 완화해 주고 돈은 받는다는건 안 하고 아까 분명히 법령이나 지침에 의해서 행정은 집행한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스스로가 공무원 또 다치는 일을 해 놨다고 지금 이게. 뭐가 근거가 있으니까 1.9배고 감정가고 가격을 책정하겠다고 그랬지 아무 저것도 없이 즉흥적으로 세수하다 생각나니까 해 가지고 의회에다 줘 버리고 의회에는 공문을 이렇게 보낸 겁니까? 여기에 뭐라고 했습니까? 아까도 읽어 드렸지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선수협약을 해약해야 한다는 것이 의회의 기본적인 입장이지만 집행부의 조정안을 검토하였고 의회 의원들의 의견을 종합한 바 어떻게 됐느냐? 현 시점에서 시민의 이익을 최대한 높일 수 있는 차선책으로 아래와 같은 의견을 통보한다고 그리고 승인받을 것 24억 이상 꼭 받아야 된다,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거기 시민들 횡단하기 나쁘니까 입체육교를 적극 검토하라는 그런 공문을 회신했어요. 그리고 시장께서는 109회 임시회에서 뭐라고 답변하셨느냐 하면 “그러나 시장 입장으로 봐서는 잘못하면 또 특혜의혹의 올가미 속에 들어갈 것만 같으니까 이게 시간을 끌고 있는데 더 이상 끌 수도 없는 것이고 해서 이제 감정가가 나오고 했기 때문에 요즘 저희들이 기업측하고 긴밀히 협의를 하고 그리고 그 과정을 소상하게 의원 여러분과 협의를 해 가지고 최종 협약을 하도록 아직 최종 협약이 안 된 상태죠”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이건 뭐 어제 얘기 다르고 오늘 얘기 다르고 어제 한 행위 다르고 오늘 한 행위 다르고 이래서 되겠습니까? 그래도 이것 작성할 때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받을 자신이 있으니까 이것 추측으로 했습니까? 이것 추측으로 해서 동사무소부지는 조성원가에다 포함시켜 공짜로 확보하고 그리고 경기도에다가 의회도 이렇게 동의했으니까 경기도에서 말이에요, 먼저한 것 때문에 이것 잘 안 해 줍니다. 그래서 의회의 동의를 받아간 것으로 우리는 알고 있어요. 먼저 용적률 220퍼센트를 248퍼센트로, 층고 15층을 22층으로 해서 난리가 났으니까 또 도에서도 잘못해 주었다 말썽에 휘말리게 생겼으니까 의회의 동의를 받아 오라는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보냈다고요. 그래 우리도 “좋다. 시민의 재정이 증액되고 또 업자도 이득이 있다면 굳이 막을 거야 뭐 있느냐? 다만, 의회 승인사항이니까 승인받아라” 그래서 단서조항을 다 넣고 이랬다고. 이걸 안 지키고 그냥 덜컥 5억 1,000만원만 또 법에 없어서 못 받는다고 항변을 한다고요? 답변 좀 정확히 해 보십시오.

김경선의장

건설도시국장 답변되겠습니까? 내용이 파악이 됐어요?

경은

이경은건설도시국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김경선의장

답변하기 바랍니다.

경은

이경은건설도시국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법령이 개정돼서 감정평가 금액으로 60훼베 이하도 공급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법령 개정이라는 것은 적용시점이 법령개정 시행 시점이 다르기 때문에 본 사업과는 무관한 사항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의회 승인을 받은 사항은 저희가 이런 개발계획을 바꾼다든지 할 때 의회 의견을 청취하도록 이렇게 제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받은 사항입니다. 이것을 억지로 추인형식으로 이렇게 해서 하는 그런 내용은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사업을 이런 택지개발사업을 하면 장기간에 걸쳐서 사업이 시행되고 조성원가를 산출할 때에도 장기간에 걸쳐서 사업에 자꾸 변경요인이 발생되고 하기 때문에 조성원가를 산출하는데 상당한 애로가 있습니다, 사업시행 과정에서. 그럴 때에 의회의 협의과정이라든지 대외적으로 나가는 가격 추정이 상당히 어려운 현실적인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 건에 대한 의회에 협의할 때에 그때 당시에는 평당 387만 2,000원 정도 조성원가의 1.9배 정도는 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예측을 해서 의회에 협의된 사항입니다. 그 이후에 의회에서 여러 가지 제안사항을 주셨는데 저희가 물론 의회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서 저희가 반영을 하도록 노력은 합니다마는 그것이 현실적으로 각종 평가기준이라든지 이런 법적 제약요인이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그런 충족이 못 되는 부분을 좀 의원님께서 넓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획

도시계획김용호의원

수립 과정도 아니고 이러한 중요재산 매각을 하고서 그 상세계획을 변경해 주는데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라는 조항이 어디 있으며 또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라는 조항이 있다면 의회가 먼저 제시했습니까, 이런 조정안을?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먼저 제시했습니까, 시에서 이렇게 이렇게 할테니까 의회의 의견을 주시오 하고 제시했습니까? 어느 게 먼저입니까?

경은

이경은건설도시국장

자료를 붙여서 의회의 의견을 물은거죠.

그럼

그럼김용호의원

의회가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집행부가 이렇게 할테니까 이렇게 완화시켜 주는 게 어떠냐고 물은 것 아닙니까?

경은

이경은건설도시국장

당연하신 말씀입니다.

이거

이거김용호의원

완화 잘못하면 공무원 다칠까봐 의회에서 “말하지 마시오. 이렇게 할테니까” 하고 보낸 공문 아니냐고 이게. 이것 그냥 완화시켜 주었다가는 의회에서 이의제기하면 혹시라도 공무원들 다칠 것 같으니까 이렇게 돈도 더 받고 조건도 완화해 주니까 의회에서는 아무 소리하지 마시오 하고 공문 보낸 것 아니냐고.

경은

이경은건설도시국장

글쎄요. 그 당시의 사항은 제가 잘...

러면

그러면김용호의원

답변석에 당시의 상황에 있던 사람이 답변석에 서야죠?

경은

이경은건설도시국장

그러면 양해해 주시면 당시의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이렇게...

김경선의장

여러 의원님들...

리고

그리고김용호의원

국장님 행정은 연속이에요. 사람 바뀌어서 난 모른다고 그러면 1년에도 우리 구리시 인사는 세 번, 네 번도 바뀌는데 맨날 모른다고 그러면 누가 책임집니까?

경은

이경은건설도시국장

의원님께서 지금 당시의 상황을 여쭤보시기 때문에 당시 상황을 제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김경선의장

여러 의원님들 지금... (

에서

의석에서최고병의원

- 의장님! 하나만 물어볼게요.) 최고병의원님 어차피 지금 이 시간에 끝날 것 같지가 않습니다. 양해가 되신다면 지금 회의 속개한지가 1시간 40분이 지났습니다. 또 퇴근할 직원들은 퇴근도 하고 그래야 되니까 저녁 식사를 하고 다시 회의를 속개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여러 의원님들. 꼭 지금 하실 겁니까?

최고병의원

건설도시국장님 이따가...

김경선의장

계속 남아 있기 때문에 어차피 다시 답변석에 서야 되거든요, 건설도시국장께서 여러 건이 남아 있기 때문에. 어차피 지금 회의 속개한지가 1시간 40분이 지났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녁식사도 하시고 또 퇴근하실 분들 퇴근하시고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시간 오후 6시 10분입니다. 7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0분 회의중지

20시 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정회하기 전에 인창2지구공동주택용지 매매계약에 따른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최고병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최고병의원

최고병의원입니다. 건설도시국장님! 감정기관을 선정할 때에 통상적으로 매입자에게 감정기관을 정하게 해 가지고 감정가를 평가합니까?

경은

이경은건설도시국장

감정평가기관 선정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기준은 없습니다. 명확한 기준은 없지만 통례로 봐서 감정하는 과정에서 이해당사자가 연관이 될 때에는 두 개 기관이기 때문에 이해당사자로 하여금 추천해서 이렇게 평가의뢰를 하는 것이 통례로 민원해소를 위한 그런 방법으로 많이 택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최고병의원

일반적으로 우리가 도시계획도로 개설하거나 이럴 때에 감정기관을 이해당사자들한테 선정하게 합니까?

경은

이경은건설도시국장

예. 주민들이 추천하는 업체를 1개소 넣어서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다면

그렇다면최고병의원

감정가격이 상당히 낮게 인창2지구공동주택용지가 나왔는데 거기 감정기관을 두 개 선정했잖아요?

경은

이경은건설도시국장

예.

런데

그런데최고병의원

어떻게 그래도 명색이 공인된 감정기관이 몇 천만원짜리 땅도 아니고 불과 지금 250만원, 300만원 안쪽의 그런 땅인데 그런 땅이 평당 감정가격이 70만원씩 차이날 수가 있는 겁니까? 거기에는 무슨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 안 하세요?

경은

이경은건설도시국장

글쎄요. 감정평가에 관한 한 토지감정사의 고유권한입니다. 그 고유권한에 대해서 제가 이렇다 저렇다 얘기할 수 없는 거고요. 이 건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재감정을 통해서 재산정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민들

주민들최고병의원

민원해소 관계는 도시계획도로개설시나 이럴 때 제가 정확히 모르니까 국장님 답변이 사실이라고 보고 도시계획도로개설하고 할 때에는 그 보상가를 정하고 하는데 감정기관을 주민들이 선정한다고 합시다. 그러나 이 공동주택용지를 우리 시에서 매각하는데 선협약한 당사자한테 그것을 감정기관을 선정하게 하면 잘못된 것 아니에요? 그러면 사려고 하는 사람 당연히 감정기관을 말이지 로비를 한다든가 이런 작용을 한다고 보지 않아요? 이게 더더군다나 경영수익사업인데.

경은

이경은건설도시국장

결과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업체에서 하나 추천이 됐고 또 의회에서 이렇게 하나 추천이 돼서 차액이 많이 발생한 차액이 약 1.3배 정도 났습니다마는 그 1.3배 이내에는 사실 3배까지 두 개 감정평가사에 허용이 1.3배까지는 됩니다마는 그런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보고 재평가 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가를

재평가를최고병의원

했다고요?

경은

이경은건설도시국장

예.

최고병의원

재평가해서 지금 매각체결이 됐다고요?

경은

이경은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가한

재평가한최고병의원

결과는 어떻게 근접했습니까?

경은

이경은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다시

다시최고병의원

한 번 확인할게요? 예를 들어서 매입 당사자에게 그 감정기관을 선정하게 하는 것이 통례상이다 확실하게 답변하세요.

경은

이경은건설도시국장

그러니까 지금 이 경우같은 경우에 매입 당사자가 추천을 했습니다마는...

아니

아니최고병의원

국장님 말을 자꾸 이렇게 피해가는 말 하지 마시고 국장님의 소신만 답변하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통례적으로 매입 당사자가 감정기관을 선정할 수 있다 그게 통상적이다 지금 아까 그렇게 답변했잖아요.

경은

이경은건설도시국장

일반적으로 그렇게 우리가 민원해소를 위해서 그렇게 채택하는 경우가 있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최고병의원

민원해소가 뭡니까?

경은

이경은건설도시국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도로부지 매입이라든지 이런 것 할 때에 주민들이 보상가에 불만이 많고 어차피 협의를 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주민이 1개 업체를 추천하고 시에서 발주처에서 1개 업체 추천하고 해서...

최고병의원

국장님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도시계획도로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그 주민들의 협의보상해 주고 그러지 않습니까?

경은

이경은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그런최고병의원

것 때문에 추천해서 민원해소도 하고 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땅을 공동주택용지 중요재산을 매각하는데 살 당사자를 정해 놓고 그 사람한테 당신이 감정기관을 선정해서 추천하시오 이렇게 하는 게 통상적이냐 이걸 묻는 거에요.

경은

이경은건설도시국장

글쎄 이게 택지개발한 용지를 평가하는...

최고병의원

국장님 그게 통상적이냐, 아니냐만 답변하시면 된다니까요, 말을 자꾸 돌리지 마시고. 아까 통상적으로 그렇게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경은

이경은건설도시국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통상적이라는 것이 경우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때 당시의 상황으로 그렇게 저희가 유도했다면 전례에 비춰서 크게 잘못된건 아니다 그런 말씀이죠.

례가

전례가최고병의원

뭡니까? 전례를 한 번 설명해 보세요.

경은

이경은건설도시국장

전례라는 것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민원해소를 위한 보상 차원에서의 보상 대상자가 업체를 선정하는...

세요

이보세요최고병의원

. 그것은 협의매수하게 돼 있는 사항이니까 그렇다고 하지만 이런 경우는 우리가 우리 시 재산을 매각하는 것 아닙니까?

경은

이경은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이런데최고병의원

무슨 민원해소가 있고 그렇단 말입니까? 당사자한테 특혜를 주려고 하는거지, 진짜로 그렇다면...

김경선의장

최고병의원님, 건설도시국장! 조금 전에도 내가 건설도시국장한테 말장난을 안 했으면 좋겠다는 표현을 했는데 최고병의원 질문 내용을 정확히 파악을 해 가지고 지난번에 우리가 19억원을 갖다가 더 받지 못한 것은 감정사를 갖다가 당사자한테 감정사를 선정하라는 바람에 그래서 이런 결과가 생긴거에요. 조금 전에 평당 70만원의 차이가 난 것도 의회에서 감정사 추천한 사람하고 당사자가 추천한 사람이 평당 70만원 차이나가 나요. 그 내용 알고 계시죠?

예.

최고병의원

국장님 말이죠. 그러니까 다른 것 길게 얘기하지 마시고 통상적으로 또는 일반적으로 매입자에게 감정기관을 선정하게 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통상적이다 이렇게 아까 답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냐 아니냐 이것만 답변하세요, 다른 것 길게 자꾸 시간 끌게 하지 마시고.

김경선의장

한마디로 좀 답변을 마무리 해 주기 바랍니다.

경은

이경은건설도시국장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는 그렇게 업체로 하여금 선정을 해서 평가사를 추천을 해서 평가결과가 나왔습니다마는 그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 재감정을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

아니최고병의원

그러니까 매입자를 선정해 놓고 그 사람한테 이 땅 감정을 당신이 하십시오 이렇게 하는 게 통상적으로 일반적으로 타당하냐 이것을 묻는거라니까요. 아니면 아니다, 통상적으로 일반적으로 그렇다 이렇게 답변하시라고.

경은

이경은건설도시국장

글쎄 통상적인 개념을 적용하기가 좀 애매모호 해서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건에 대한 것은 저희가 그렇게 한 것이 적절치 못하고 이게 기준치 이내로는 들어왔지만 그래서 재감정을 한 그런 사항입니다.

절치

적절치최고병의원

못했다.

경은

이경은건설도시국장

그렇게 표현하겠습니다.

김경선의장

최고병의원님 답변됐습니까?

최고병의원

예.

김경선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용호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호의원

건설도시국장께서 저녁식사 전에 답변하실 때 추측을 가지고 이러한 시장명으로 저희 의회에 공문을 보냈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경은

이경은건설도시국장

예.

김용호의원

9급 직원도 아니고 시장명으로 추측을 가지고 원일아파트에서 이렇게 하겠다 그래서 원일아파트에서 낸 조정안을 덧붙여서 보낸다고 공문을 보냈어요. 그러면 이 조정안이 원일아파트측에서 받은 겁니까, 안 받은 겁니까? 이 조정안이오.

경은

이경은건설도시국장

글쎄 그때 당시의 상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아까 말씀하신 층고조정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이 협의가 됐을거고요. 그 다음에 일반 85평방미터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정가격으로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협의를 하고 하는 대상은 아닌 것 같습니다.

거에

그거에김용호의원

대해서 질문드린 게 아니고 우리 의회로 보내는 공문, 공문은 행정입니다. 행정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추측이나 그런걸 가지고 할 수가 없어요. 건설도시국장께서 답변하셨듯이 법령이나 지침에 의해서만 시행하고 집행할 수 있는건데 원일에서 이러한 조정안을 보내서 조정안을 덧붙여서 의회에 보내니 의회의 의견을 주시오 그러고 시장 이름으로 공문을 보냈단 말이에요.

경은

이경은건설도시국장

예.

러면

그러면김용호의원

이 조정안이 여기 보시면 인창2지구공동주택용지 공급추진 조정안 내역 이 조정안 문서가 원일에서 가져온 것이냐 그 얘기에요. 원일에서 보낸 것을 시에서 첨부해서 공문 내용들을 덧붙여서 우리 의회에 보낸 것이냐 아니면 시에서 임의대로 만들어서 보낸 것이냐 그 점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선의장

옆에서 과장께서 답변할 수 있게끔 도와 주세요.

경은

이경은건설도시국장

그것은 업체와 협의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시에서 판단한 그런 자료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용호의원

시에서 허위공문서를 만들었습니까?

경은

이경은건설도시국장

그런데 의원님 양해의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아까도 누차에 걸쳐서 말씀을 드리지만 집행부에서 시의회에 자료를 낼 때에는 계획 그 다음에 시행, 승인 여러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초의 협의과정에서 추정치를 제시할 수도 있는 이런 조성원가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 또 감정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 이런 것은 아마 이때 당시에 분명히 감정가격으로 해서 확정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을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이것을 가격이 지금에 와서 틀렸다고 해서 이때 당시에 허위공문서 작성이라고는 보여지지 않습니다.

김용호의원

건설도시국장님!

김경선의장

김용호의원님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호의원

본 의원의 질문 요지는 2000년 3월 31일자 박영순 구리시장께서 의회로 협의요청 공문에 보면 “인창2지구택지개발사업지구내 공동주택용지 공급관련 기 선수협약 업체인 원일종합건설이 제시한 협의안을 덧붙임과 같이 종합 검토하여 공급 추진조정안을 알려드리오니 시의회의 의견을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공문을 보냈어요. 이 공문 내용을 보면 “원일에서 이렇게 층고를 15층에서 18층 이하로 조정해 주고 임대주택부지를 30퍼센트에서 20퍼센트로 완화해 주면 24억을 더 내놓겠습니다” 하는 공문을 보냈단 말이에요. 그러면 원일에서 24억을 더 내놓고 85평방미터 이상은 감정가의 1.9배를 적용해서 내놓겠다는 공문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못 받은 이유와 이 문서 조정안이 원일종합건설측에서 보낸 것이 아니라면 공무원들이 허위문서를 작성했느냐 그 두 가지를 묻고 있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선의장

과장들은 옆에서 답변 좀 도와주세요.

경은

이경은건설도시국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60평방미터 이하와 60평방미터에서 85평방미터 사이에 들어가는 부분 이런 층고조정 이런 것은 당연히 업체와 협의가 된 내용이겠고요. 그 다음에 85평방미터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땅 값에 대한 한 어차피 감정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협의를 해도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85평방미터를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나름대로 추정을 해서 조성원가의 약 1.9배 정도의 감정평가는 나올 것이다 하고 추정을 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용호의원

본 의원이 질문하는 것은 이 조정안이 원일에서 보낸 것이냐 아니면 우리 시에서 임의대로 작성해서 보낸 것이냐 이것을 묻고 있습니다.

경은

이경은건설도시국장

그러니까 1.9배를 적용 표기된 부분은 시에서 작성됐다는 말씀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용호의원

이게 의회에다가 허위공문을 보내지 않았습니까?

김경선의장

건설도시국장 덧붙임이란 것 원일에서 보낸 공문 있지 않습니까, 집행부로.

김용호의원

건설도시국장님! 지금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이 협의조정안을 원일에서 이렇게 돈을 내겠다고 했음에도 못 받은 이유가 문제가 되고 만약 이 조정안이 원일에서 안 보냈다면 시에서 허위문서를 만들었고 그 다음에 이것이 원일에서 보낸 게 사실이고 이렇게 지난 12월 28일날 5억 1,000만원만 더 받고 계약을 했다면 이 계약에 문제가 있습니다. 왜 24억을 받게끔 되어 있는 것을 5억 1,000만원 받고 계약을 했으면 어딘가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서가 거짓문서였던지 아니면 지난 12월 28일 계약한 계약 작성시에 문제가 있었던지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되는 책임한계를 따질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택지개발촉진법에 제가 몇 조까지는 기억을 못합니다마는 「65평방미터 이하는 조성원가로 공급할 수 있다. 임대주택은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할 수 있다」 임의조항으로 되어 있어요. 강제조항이 아닙니다. 임대주택은 조성원가의 80퍼센트로 공급하여야 한다가 아니고 공급할 수 있다, 65평방미터 이하는 조성원가로 공급하여야 한다가 아니고 공급할 수 있다 임의조항이에요. 그 임의조항을 강제조항으로 해석을 하고 또 협의조정 한다면 그 매수자가 돈을 더 내놓겠습니다 하는 것도 돈을 안 받고 계약한데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경은

이경은건설도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택지개발사업에 의한 택지를 공급할 때에는 공급가에 대한 기준까지도 도에서 승인을 받아서 이렇게 시행을 합니다. 여기에 시행받을 때에 조성원가의 80퍼센트를 받도록 이렇게 임대아파트는 조성원가의 80퍼센트, 그 다음에 분양아파트는 조성원가의 90퍼센트를 받도록 이렇게 해서 승인을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물론 법조항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시행령이나 업무처리지침으로 내려오면서 이렇게 규정이 딱 못이 박혀서 시행을 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시행을 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24억을 덜 받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개념의 차이입니다. 이게 저희 집행부와 의회와 이런 사업계획이라든지 이런 협의과정에서 저희가 모든 부분의 자료도 드릴 수 있고 설명도 드릴 수 있고 이런 겁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이런 자료를 어차피 감정평가에 의한 보상금액을 산출할 대상금액에 대해서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정치는 어차피 추정치로 의원님들께 자료를 제공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의원님께서 허위작성되었다고 말씀하신다면 그때 당시에 담당 공무원들이 최선을 다해서 이 자료를 만들었을 것이고 자료 작성하는데 착오가 있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런 부분을 돈을 더 내겠다는 부분을 왜 못 받았느냐 이것도 역시 말씀드렸지만 추정치와 실제 감정평가 금액의 차이 때문에 못 받은 것이지 어느 다른 의도는 없었다 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답변김용호의원

잘 하셨습니다. 그 분양가까지 상급기관인 도청의 승인을 받았죠?

경은

이경은건설도시국장

예,기준을 받았습니다.

준을

기준을김용호의원

받았죠?

경은

이경은건설도시국장

예.

러면

그러면김용호의원

1.9배도 상급기관인 도청의 승인을 받아서 의회에다 공문을 보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은

이경은건설도시국장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감정가격이기 때문에 감정가격을...

뭐가

뭐가김용호의원

그렇지 않습니까? 분양가격을 도청의 승인을 받아서 그것 이외에는 할 수 없다면 의회에 보내는 1.9배도 도청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의회에다가 공문 보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은

이경은건설도시국장

그게 조성원가로 하느냐, 조성원가의 몇 퍼센트로 하느냐 이런 택지마다의 기준이 다 다르고 85평방미터를 초과하는 부분은 감정가격에 의하도록 기준이 돼 있는 것입니다.

준이

기준이김용호의원

뭐가 그렇게 여러 가지가 많습니까? 임대주택은 조성원가의 80퍼센트 이하로 공급할 수 있다, 65평방미터 이하는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할 수 있다, 85평방미터 이상은 감정가로 공급할 수 있다 그 조항인데 뭐가 그렇게 조항이 많습니까?

경은

이경은건설도시국장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세부조항에서 승인을 받아서 시행하도록 규정이 돼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용호의원

이 1.9배도 승인을 받고 15층을 18층 이하로 완화해 주고 임대주택부지를 30퍼센트에서 20퍼센트로 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건 승인도 안 받고 여기 완화시켜 특혜주는 것만 해 주면 어떻게 됩니까?

김경선의장

건설도시국장!

경은

이경은건설도시국장

예.

김경선의장

매입자한테 완화해 주는 조건제시가 들어왔지요? 15층에서 18층으로 완화해 달라고 그러고 임대주택 30퍼센트에서 20퍼센트로 해 달라는 그 조건이 들어왔죠?

경은

이경은건설도시국장

예.

김경선의장

그걸 왜 승인을 해 주었습니까, 그러면? 아무 조건 없이 해 주었다면 그게 바로 특혜입니다, 특혜. 지금 김용호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에요.

이게

이게김용호의원

먼저번에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일하고도 형사입건 됐던 그 건하고 똑같은 건입니다. 계속 반복됩니다마는 지금 건설도시국장 답변이 성실치 않아서 반복됩니다마는 용적률 220퍼센트를 248퍼센트로 완화해 달라고 땅을 선수협약을 하고도 안 했다고 도에다 허위공문서를 만들어 가지고 세 사람이 300만원, 300만원, 700만원 벌금을 물었어요. 그러면 이것은 원 규정대로 돈 받기를 왜 15층을 18층 이하로 완화해 주고 임대주택부지 30퍼센트를 20퍼센트로 왜 완화해 주었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틀림없이 잘못 거론되면 공무원이 다치게 생겼는데 이렇게 공무원들을 혹사해도 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한 사람의 잘못으로 해서 많은 공무원들이 혹사 당하고 불안에 떨어도 되느냐 이런 얘기에요.

김경선의장

김용호의원님 양해가 되신다면 지금 아무리 질문을 해도 옳은 답변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니다

아닙니다김용호의원

. 이것은 이렇게 한다면 우리 시정질문을 두 번, 세 번 반복해서 할 의미가 없습니다. 이번만은 임기도 다 돼가고 그러니까 확실히 집고 넘어가자 해서 이것이 여러 차례 시정질문에 거론됐던거고 감사 때도 거론됐던 사항들입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경선의장

예.

최고병의원

층고조정해 주고 임대주택 30퍼센트를 20퍼센트로 비율을 완화시켜 준 것 이것은 왜 해 주게 되었는지 명확히 답변을 듣고 가야 됩니다. 왜 해 주게 되었느냐.

김경선의장

건설도시국장!

쉽게

쉽게최고병의원

얘기해서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받는 조건으로 도에서 승인을 받은 사항이라면 굳이 왜 이런 조정을 해 주느냐 이 말이죠. 별도로 상세계획변경을 요청해서 해 주어야 할 이유가 뭐 있느냐 는거지.

김경선의장

답변 되겠습니까, 최고병의원님 질문에.

경은

이경은건설도시국장

왜 해 주었느냐는 그때 당시에 왜 해 주었는지 원인은 분명히 제가 지금 잘 알 수가 없겠고요.

김경선의장

아니 옆에 담당 과장이 있으면 답변할 자료를 받아야죠.

최고병의원

건설도시국장님 여기와서 시정질문을 장난 삼아 하는건줄 압니까? 엊그저께 질문요지 다 보내 주지 않았습니까? 파악도 않고 한단 말입니까?

김경선의장

옆에 두 과장이 계시니까 답변하시게 도와주기 바랍니다.

경은

이경은건설도시국장

저도 답답합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사항을 답변을 두 번, 세 번 말씀드려도 그게 아니라고 자꾸 주장을 하시는 부분이거든요. 이게 감정평가에 의한 금액으로 승인을 해서 감정평가금액에 팔도록 하는 땅에 대해서는 가격은 어차피 감정평가가 안 되는 것은 값이 매겨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최고병의원

건설도시국장님 그러니까 그렇다면 실익도 없는 그런 내용을 왜 이런걸 조정을 굳이 상세계획변경을 도에다 요청해서 해 주는 그런 배려까지 해 주느냐 그 말이에요.

경은

이경은건설도시국장

그러니까 제가 유추해석할 수 있는 것은 아파트를 지으면서 건폐율과 용적률이 있습니다. 그러면 용적률이 층고와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용적률이 그 지역에 당초에도 220퍼센트였고 변경해서도 220퍼센트입니다. 그러면 업체 입장으로 볼 때에 용적률이 바뀌지를 않았다면 그 무슨 득 될 게 없는 사항이거든요, 쉬운 표현을 하면요. 용적률도 같이 가니까요. 층고는 조절을 한다 하더라도 결국에 그 면적 그대로 가는 겁니다. 그렇다고 보면 그때에 무슨 지역적인 여건이라든지 또는 분양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공간 간격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동간 간격을 띄기 위해서 위로 더 올릴 수도 있고 이런 건축법상의 기술적인 문제가 있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최고병의원

그것은 설명을 그렇게 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임대주택 30퍼센트에서 20퍼센트로 비율조정해 준 것은 왜 해 준겁니까? 그것도 설명해 주세요.

경은

이경은건설도시국장

임대주택 부분에 대해서도 공동주택부지의 당초에 30퍼센트였었습니다. 그런데 임대부지를 20퍼센트로 하고 10퍼센트를 분양용지로 10퍼센트를 분양으로 돌렸습니다. 분양으로 돌리면서 저희 시에서는 그렇게 되면 가격 적용하는 부분이 조성원가에서 10퍼센트가 더 상향조정되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도 득이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에서

시에서김용호의원

무슨 득이 됩니까?

경은

이경은건설도시국장

그러니까 임대아파트는 조성원가의 80퍼센트로 주는거고요. 그 다음에 분양아파트는 조성원가의 90퍼센트로 주기 때문에 10퍼센트의 차액이 발생이 됩니다.

러면

그러면김용호의원

임대아파트를 다 없애고 분양아파트로 하지 왜 그랬어요. 그러면 더 이득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경은

이경은건설도시국장

그것은 임대아파트에 대한 기준이 있었기 때문에 그 최소비율로 적용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원

최의원김용호의원

가만히 있어요.

김경선의장

김용호의원님 간단명료하게...

단히

간단히김용호의원

할 게 아니죠.

김경선의장

왜냐 하면 지금 질문을 딱 한 가지 한 가지씩만 질문을 해 주십시오. 지금 몇 가지 되니까 헷갈려서 지금 답변을 못하고 있으니까 한 가지씩만 질문을 해 주세요.

조금

조금김용호의원

전에 용적률은 그대로 놔두고 층수를 완화하는 것은 특혜가 아니다 그런 말씀하셨죠? 그렇죠?

경은

이경은건설도시국장

특혜가 아니라고 표현은 안 했습니다.

그럼

그럼김용호의원

특혜입니까? 딱 잘라서 얘기해요.

경은

이경은건설도시국장

특혜라는 표현을 쓰지를 않았습니다.

혜가

특혜가김용호의원

아니라 그런 얘기 아닙니까?

경은

이경은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호의원

왜 특혜가 아닙니까? 건축법 잘 아세요? 용적률이 뭡니까? 대지면적에서 연면적으로 건축할 수 있는 페센트 수를 얘기하는 게 용적률 아닙니까?

경은

이경은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호의원

사선적용이라든가 또는 이격거리에 걸려서 17층, 18층까지 올라갈 수가 있음에 도 용적률 때문에 못 올라가는거에요.

경은

이경은건설도시국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호의원

그쪽에서 예를 들어서 15층까지 허용된걸 10층을 짓고 사선적용이나 이격거리 때문에 10층밖에 못 짓게 되어 있어요. 용적률이 남아 돌아갑니다. 220퍼센트가 아니고 180퍼센트밖에 안 되요. 그 남는 용적률을 이쪽에는 25층까지도 올릴 수가 있어요. 그게 용적률이에요. 15층으로 제한되면 여기는 10층밖에 못 짓고 여기는 15층 이상은 못 짓는데 여기서 남는 용적률을 여기다 갖다 쓰면 여기는 25층까지 올릴 수 있다 이 얘기에요, 건축심의에서만 허용되면. 왜 특혜가 아닙니까? 뭘 아시고 답변을 하셔야지. 우리가 행정조사특위 적에 용적률 220퍼센트를 248퍼센트로 완화하고 또 15층을 22층으로 완화했을 경우에 순수익이 얼마나 더 있습니까 하고 원일주택 김문경 사장을 증인석에 앉혀 가지고 우리 김중수의원이 물었어요. 그때 뭐라고 답변한지 아십니까? 30억원에서 40억원의 추가수익이 있다고 답변을 했어요. 지금 무슨 답변을 하고 계시는거에요.

경은

이경은건설도시국장

그런데 용적률 변동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말씀드리 것은.

적률

용적률김용호의원

변동이 없어도 얼마든지 우리 15층에서 18층 이하로 해서 몇 세대 는지 아십니까, 설계에? 용적률이 변동이 없으면 설계에도 늘지 말아야죠.

경은

이경은건설도시국장

아니 그러니까 용적률이라는 것은 아까도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신대로 대지면적에 대한 비율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전체적인 건축면적 자체가 그러니까 그 용적률이 그대로 가니까 건축면적도 변함이 없다 그런 말씀이죠.

김용호의원

그 옆에 서 계시는 백경현 과장님!

경현

백경현시민수련관장

예.

그때

그때김용호의원

실무 담당 과장이시죠? 그 15층을 18층으로 완화해 주어가지고 몇 세대 늘었습니까, 설계상에.

경현

백경현시민수련관장

실제적으로 면적에는 증감이 없습니다. 면적에는 증감이 없었던 사항에는 물론 17층으로 지음으로 인해 가지고 다른 동의 바닥면적이 줄기 때문에 결국은 면적의 차이는 없는 거에요. 단지 세대수의 차이는 대형평수가 소형평수로 이렇게 조정이 되면서 설계상에 조정이 됐을 뿐이지 이것이 면적에 증가를 가져오면서 세대수가 늘었다면 그것은 당연히 문제가 되는 부분이지만 이것은 이미 용적률을 고정시켜 놓은 상태에서 층고만 조정되는 거기 때문에 별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새삼스럽게 새로 말씀을 드리는걸로 의원님은 말씀하시지만 이것은 수차례 설명을 드렸고 의원님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동조가 있어서 우리가 추진했던 사항인데 이것을 새로운 각도에서 시작한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되죠.

지금

지금김용호의원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의원들이 동조했다고 그랬죠? 어떤 조건으로 동조를 했어요? 돈 24억 더 받는 조건으로 동조한 것 아니에요? 그런 것 아니에요?

경현

백경현시민수련관장

아니 그것은 우리가 감정가격 조성원가라는 것이 조성원가를 우리가 1.9배를 적용했던 부분이 왜 적용을 했느냐 하면 그때도 충분히 설명을 했습니다. 여기가 그 앞에 건영아파트라든가 성원아파트가 350만원 정도에 매매가 됐다 이거에요. 그리고 또 그 옆의 동양아파트가 350만원이나 또 많게는 400만원씩 실거래가격으로 우리가 계약서를 받아 봤기 때문에 우리는 위치가 훨씬 더 좋은 여기는 충분히 그 정도 가격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1.9배로 적용한거라고 분명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때 당시에.

김용호의원

1.9배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어디에서 근거가 나왔습니까?

경현

백경현시민수련관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바로 길 건너편에 성원아파트라든가 또 일신건영아파트 지을 때 평균 매입단가가 350만원 정도 됐기 때문에 우리는 위치가 훨씬 낫기 때문에 그 정도 가격은 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우리가 가격을 이렇게 제시했고 그 당시에 의원님들한테도 그렇게 설명을 했던 사항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용호의원

추측을 가지고 상세계획변경을 해 줘요?

경현

백경현시민수련관장

아니 추측이 아니라 이것 조정한 내역 자체가 이미 설명을 드려가지고 그 안건으로서 우리가 저거를 한 부분 아닙니까?

지요

그렇지요김용호의원

? 설명 뿐 아니고 시장 이름으로 공문까지 왔지요. 그래서 우리도 몇 번째 읽는데 뭐라고 그랬습니까? “택지공급을 위한 선수협약을 해약해야 한다는 것이 의회의 기본적인 입장이지만 집행부의 조정안을 검토하였고 의원들의 의견을 종합한 바 현 시점에서 시민의 이익을 최대한 높일 수 있는 차선책으로 아래와 같이 의견을 통보하오니 우리 의회의 의견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랬어요. 첫째 조건이 의회승인 받을 것, 둘째가 60평방미터 이하 뭐 85평방미터 2차 조정안 내용에 이견이 없다, 세 번째는 85평방미터 이상은 시에서 얘기한대로 1.9배 이상으로 적용해야 된다 그리고 총액이 24억이 추가된 203억 7,400만원이어야 한다, 육교설치하여야 된다 이런 내용으로 보냈단 말이에요. 우리 백경현 수련관장 말씀대로 이 조정안을 가지고 도청에다 상세계획변경 승인 요청을 했다고. 그래 다 이루어졌다고, 우리 협의한 내용대로. 층고를 15층에서 18층 이하로 하는 것도 이루어지고 임대주택부지를 30퍼센트에서 20퍼센트로 하는 것도 이루어지고 동사무소부지 확보하는 것도 이루어졌다고. 다만, 안 이루어진 것은 무엇이냐? 24억이라는 숫자가 5억 1,000만원으로 줄었고 동사무소부지는 조성원가에다 포함을 해서 무상으로 확보한다고 그랬는데 조성원가로 시에서 돈을 내게 생겼고, 이 두 가지가 시만 손해나는 조항만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런 얘기에요.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현

백경현시민수련관장

저희가 당초에 인창2지구가 공동주택용지 선수협약을 하면서 헐값에 매매가 됐다 이런 의원님들이 주장을 해 가지고 의원님들이 더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도록 계속 촉구해 왔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런 사항을 가지고 누차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했었고 또 우리가 이러한 문제를 아무리 우리가 안건을 상정한다 하더라도 이게 선수협약체결된 업체가 그걸 수용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우리 계획만 가지고는 추진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선수협약 계약서 자체의 내용을 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의원님들의 요구사항과 또 우리들의 더 받을 수 있는 이러한 제안들 그러한 부분들을 또 원일하고 이미 계약이 됐기 때문에 원일하고 협의과정에서 이루어진 부분이고 물론 이 택지공급조정안 내역 자체가 도에 승인받을 때 첨부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단지 당초에 우리가 170억 가지고 계약을 산출근거가 보면 내역서 자체가 잘못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수정을 하고 또 지금의 현재 거래실예가격으로 봐서는 이 부분도 낮게 책정됐으니까 이것은 추가로 조정했을 경우에 최소한 이 정도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인데 결국은 감정평가사에서 그 인근의 아파트는 일반주택단지고 이거는 공공용지로서 공급한 것이기 때문에 그 가격에 맞추는 감정가격이 안 나왔기 때문에 차액이 발생된 것 뿐이지 우리가 최선의 노력을 그래도 한 결과가 당초에 선수협약체결한 것보다도 더 받은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제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했다 이렇게 답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물론김용호의원

공직자들이 최선을 다 하지 않았다 그런 얘기는 안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서가 조정안이 원일하고 협의된 내용입니까, 이 조정안이.

경현

백경현시민수련관장

조정안 내용은 원일하고 협의했던 것이 아니고 원일이 안을 두 건을 제시했습니다. 하나는 용적률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의 조정안이었고 하나는 용적률을 당초의 계획대로 248퍼센트로 인상해 달라고 그런 건이었는데 의원님들도 협의과정에서 용적률을 인상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반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제쳐놓고 용적률을 고정시켜 놓은 상태에서의 우리가 조정안을 만든 겁니다.

러면

그러면김용호의원

이 조정안이 원일하고 협의가 된 조정안이죠 2차가, 1차도 그랬고 2차도 그렇고.

경현

백경현시민수련관장

아니 그렇지 않대도요. 원일에서는 너희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제시를 하라고 그랬더니 1, 2, 3안으로 제시했고요. 그래가지고 두 가지 안이 들어 온 부분이 하나는 용적률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의 층고조정과 임대아파트를 조정하는 부분이었었고 또 하나는 용적률을 248퍼센트까지 적용할 수 있으니까 248퍼센트를 적용하는 안이었었는데 248퍼센트 용적률을 인상시켜 주는 부분은 사전에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은 허용할 수 없다고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쳐놓고 단 지금 용적률을 고정시켜 놓은 상태에서 우리도 일정 수익을 올릴 수 있고 원일이 요구하는 안도 들어줄 수 있는 방법이 뭔가 그렇게 한 것이 바로 임대아파트 비용을 조정해 주고 용적률은 고정시켜 놓은 상태에서 층고만 조정하자는 그런 안으로 검토가 된 겁니다. 그런데 단지 여기서 1.9배 적용은 우리가 인근 아파트를 지을 때 땅을 구입하는 과정에 적용했던 단가가 감정평가사들은 달리 적용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평가금액이 안 나왔기 때문에 차액이지 실제 이것이 꼭 받을 수 있다라는 확정금액은 아니었었다 이거죠.

하고

원일하고김용호의원

왜 이런 여러 가지 조건을 두고 조정을 했죠?

경현

백경현시민수련관장

이미 그것은 선수협약이 체결돼 있기 때문에 협약체결된 상태에서 우리가 아무리 좋은 안을 제시를 한다 하더라도 당사자가 수용 안 하면 추진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김용호의원

선수협약이라든가 본계약을 체결한 후에는 어떠한 조건으로도 강화하거나 완화해서는 안 되죠? 그렇죠? 땅을 매각했을 때에 일단 매각이 되면 어떠한 조건을 완화하거나 강화해서도 안 되죠?

경현

백경현시민수련관장

그런데 협약서상에 이미 행정적인 지원을 최대한 하는걸로 이렇게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호의원

만약에 이러한 조건으로 처음부터 우리가 택지매각공고를 냈더라면 다른 업자가 동참할 수도 있었죠?

경현

백경현시민수련관장

글쎄 그런 사항은 제가 당시 상황을 계약 당시의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건 판단하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래서

그래서김용호의원

그럼 경영사업과장을 자주 바꾸나? 책임회피 시키기 위해서 경영사업과장을 자주 바꿨나? 건설도시국장도 “그때 상황은 나는 모르겠다”, 시민수련관장도 “그때 상황은 나는 모르겠다” 이러면 누가 알고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경현

백경현시민수련관장

아니 업무에 관계되는 부분이야 그것은 계속 연속성이 있으니까 답변하지만 당시 상황을 말씀드리라고 그러는 거니까...

조금

조금김용호의원

전에도 전 경영사업과장이 답변했듯이 우리도 수익을 올리고 원일종합건설측도 수익을 올릴 방법이 무엇이냐 그래서 여러 가지 조건을 두고 조정을 했어요, 1안, 2안, 3안. 그래서 1안은 잘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전 경영사업과장께서 말씀하셨듯이 용적률 248퍼센트는 의회에서 동의를 안 하겠다 그래서 못했다는 거에요. 다시 말하면 의회에서 조정안에 동의를 안 해 주면 안 되기 때문에 못 한 것 아닙니까?

경현

백경현시민수련관장

어차피 이 문제는...

아니

아니김용호의원

그것만. 그래서 248퍼센트로 완화 안 해 준 것 아닙니까?

경현

백경현시민수련관장

의회에서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에 검토과정에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의회가 어차피 협의하고 또 당초에 선수협약업체인 원일에 협의하는 차원에서 조정이 가능한 것이죠, 무조건 저희가 돈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 한다면 다른 방법도 있다 이겁니다. 그러나...

다른

다른김용호의원

방법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경현

백경현시민수련과장

말씀드렸다시피 용적률을 더 올려주고 층고를 조정한다든가 이런 방법으로 해서 면적상에 어떠한 다른 방법들이 있었겠죠. 그러나...

것이

그것이김용호의원

행정상에 가능합니까? 행정상에 그게 가능해요?

김경선의장

김용호의원님! 지금 질문의 답변이 계속 지루하게 정확한 답변이 안 나옵니다. 이걸 나중에 이 문제도 우리 의원님들끼리 상의를 해서 어떤 결과를 도출을 해 내야지 지금 여기서 계속 질문하고 답변하는데...

김용호의원

알겠습니다. 몇 가지만 집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업무를 취급 안 하신 다른 공직자들도 여기 계십니다. 세상에 땅을 매각하고 조건을 완화해 준다? 그게 어떻게 특혜가 아닙니까? 그리고 의회에 보내는 공문은 본 의원이 조금전에도 지적했듯이 법령이나 지침에 의해서만이 시행돼야 되고 집행돼야 함에도 추측으로 그렇게 더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층수를 15층에서 18층으로 완화해 주고 임대주택을 30퍼센트에서 20퍼센트로 완화해 주었다? 거기에서 임대주택를 조성원가의 80퍼센트로 공급해야 되고 분양주택은 조성원가로 하기 때문에 거기에 차액이 생겨서 그것 때문에 완화해 주었다 여러분들 이런 말이 이해가 갑니까? 여기 박영순 시장님, 이우형 부시장님 이런 말이 이해가 갑니까? 타당합니까? 이게 세상에 어느 집행기관에서 어느 행정부에서 쓰는 말들이고 답변입니까? 그러면 아주 임대주택을 다 없애고 65평방미터를 85평방미터 이상으로 상세계획을 변경해 줘 가지고 전부 감정가로 받았으면 얼마만큼 더 수익이 있습니까? 왜 그런건 노력해 봤습니까? 한 번 올려보고 반려된 적이라도 있습니까? 왜 그런 노력은 안 했습니까?

김경선의장

김용호의원님 그쯤 해 두시고 백경현 시민수련관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은 건설도시국장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더... (

에서

의석에서김용호의원

- 한 가지만 더 집겠습니다.) 김용호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호의원

건설도시국장님 이건 원일에서 준 게 아니죠, 분명히. 이 조정안은 원일에서 준 게 아니죠?

경은

이경은건설도시국장

일부 내용은 원일게 협의된 내용이 있고요. 85평방미터 이상에 대한 가격은 아니고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호의원

일부는 원일에서 작성하고 일부는 시청에서 작성했습니까?

경은

이경은건설도시국장

원일과 협의된 내용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앞에...

러면

그러면김용호의원

전체가 시하고 협의된 내용이 아닙니까? 원일에서 보낸 내용 아닙니까? 원일하고 협의가 됐기 때문에 이런 문서를 일부는 원일에서 작성하고 일부는 시에서 작성해서 우리 의회에다 보낸 것 아닙니까?

경은

이경은건설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그럼

그럼김용호의원

원일하고 협의된 내용이네요?

경은

이경은건설도시국장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파트 층고 조정이라든지 공동주택용지...

김경선의장

이경은 건설도시국장 그 얘기는 자꾸 계속 반복되는 거니까 김용호의원이 질문하는 그 내용에 대해서만 답변하기 바랍니다.

김용호의원

건설도시국장님 보세요. 이 문서 하나 작성하기를 일부는 원일에서 작성하고 일부는 시에서 작성했다는 말이 됩니까? 예를 들어서 10장의 문서를 작성해도 한 사람이 작성해야 되는데 이 한 장 조정안 내역 하나 작성하기를 왼쪽은 원일에서 작성하고 오른쪽은 시에서 작성했다? 이 말이 됩니까? 그리고 그렇다면 원일하고 협의된 내용이고 그러니까 여기 원일에서 제출한 조정안을 덧붙인다 이런 공문 보낸 것 아닙니까?

경은

이경은건설도시국장

작성을 물으신다면 작성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작성이 됐을 겁니다.

러면

그러면김용호의원

이거 허위공문 보낸 것 아닙니까, 우리 의회에다. 왜 시에서 작성하고 원일에서 제출한 조정안을 덧붙인다고 했어요?

경은

이경은건설도시국장

그러니까 그 내용상의 협의내용이 60평방미터 이하 그 다음에 60에서 85평방미터 이하 부분에 대해서는 층고 조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협의된 사항이라는 것을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니다

좋습니다김용호의원

. 그럼 이 조정안 내역은 원일하고 협의가 된거고 이 조정안 문서는 시에서 작성했다 그런 얘기죠?

경은

이경은건설도시국장

그렇습니다.

다시

다시김용호의원

한 번 묻겠습니다. 이 조정안은 원일하고 협의된 내용이고 이 문서만은 시에서 작성해서 보낸거다 그런 말씀이죠?

경은

이경은건설도시국장

그러니까 그 부분에 85평방미터 초과 부분에 대한 가격에 대한 한은 시에서 판단한 자료입니다. 그것만 들어가시면 다 맞습니다.

세요

보세요김용호의원

. 이 조정안 내역이라는 문서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 의회에 보낸 문서가. 그 서두에서 원일에서 제출한 조정안 내역을 덧붙임과 같이 이렇게 공문을 보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원일에서 작성한거냐, 시에서 작성한거냐 그것을 묻는 것이고 또 지금 건설도시국장 말씀대로 왼쪽은 원일에서 작성하고 오른쪽은 시에서 작성했느냐 세 가지 중에 어느 것을 답변을 해 주세요.

김경선의장

백경현 관장께서 답변할 수 있게끔 도와주세요. 건설도시국장 답변되겠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답변할 수 있습니까?

경은

이경은건설도시국장

예.

김경선의장

김용호의원님께서 지금 방금 질문했던 그 내용 간단하게 다시 한 번 질문해 주시고 답변 듣는걸로 하겠습니다.

경은

이경은건설도시국장

원일에서...

김경선의장

건설도시국장님 잠깐만요. 김용호의원님 간단하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호의원

2000년 3월 30일자로 인창2지구공동주택용지공급추진조정안 내역이라는 문서를 저희 의회로 보냈습니다, 구리시장 이름으로. 그 공문 내용에 원일에서 제시한 조정안을 덧붙여서 보낸다고 했어요. 이 조정안이 원일에서 제시한 겁니까, 아니면 시에서 임의대로 작성한 것입니까?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선의장

건설도시국장께서는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경은

이경은건설도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일에서 조정안에 대해서 저희 시에 제출이 됐었고 그 조정안을 기히 의회에도 통보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가 원일에서 받은 조정안과 그 다음에 시에서 이렇게 85평방미터 초과부분에 대한 감정가격을 수립한 부분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작성을 해서 같이 의회에 제출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그럼김용호의원

원일에서 제시한 조건을 이 문서는 시에서 작성해서 의회에 보냈다 그런 말씀이죠?

경은

이경은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호의원

이 문서는 원일에서 이러한 조건을 제시한 게 사실이죠?

경은

이경은건설도시국장

층고조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제시된 내역이죠.

김용호의원

돈 내는 건 제시한거에요, 안 한거에요?

경은

이경은건설도시국장

돈 내는 부분에 대해서 85평방미터 초과부분에 대해서는 원일에서 의견을 제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감정가격에 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격을 거기에서 제시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죠. 그 부분만은 원일에서 제시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김용호의원

왜 의회를 속였어요? 원일에서 이런 가격을 제시했다고 해서 층고완화하고 임대주택부지 완화해 달라고 왜 의회를 속였어요? 의회가 여러분들의 장난감입니까? 왜 의회를 속였느냐 그런 얘기에요, 의회를 속인건데. 그렇지 않습니까? 의회를 속인 것 아닙니까? 원일에서 1.9배를 주겠다고 하지도 않았는데 원일에서 1.9배를 주겠다고 하고 이렇게 완화시켜 달라니까 의회에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러고 의회를 속인 것 아니냐고요.

경은

이경은건설도시국장

그러니까 원일과의 협의안이라는 것은 용적률이나 이런 사업주체가 해당되는 부분에 대한 것은 원일과 협의를 거친 부분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가격에 대한 것도 85평방미터 이하는 어차피 사업 가격이 정해져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원일과 당연히 얘기가 될 수 있겠죠. 또 얘기가 안 되더라도 이 부분은 알 수가 있겠고요. 85평방미터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정가격으로 작성이 되는거기 때문에...

것은

그것은김용호의원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후에...

경은

이경은건설도시국장

그러니까 그 부분은 원일과 협의를 안 했다고 말씀하실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후에

후에김용호의원

개정된 택지관리지침에는 이 65평방미터 이상도 감정가로 받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집행부의 의견은 뭐냐? 이 선수협약을 했기 때문에 지금은 안 됩니다. 그리고 여기 백경현 전 경영사업과장 있지만 사실 의회에 와서 이걸 어떻게 받을라고 그러냐 본의원이 의장 재직시에 이걸 어떻게 받을라고 그러냐 했더니 “새로 개정된 택지개발지침에 의해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답변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기록으로 안 남고 녹음으로 안 남았기 때문에 했다고 그럴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나 그런걸 차치하고 이 조정안이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느냐 그리고 이 조정안 내역대로라면 선수협약은 이미 무효가 된거에요. 왜냐, 선수협약을 땅을 팔아 먹고 조건을 완화해 줘 행정적으로 그건 특혜 사항인데. 그러면 이미 선수협약은 무효가 됐다 그 선수협약이 무효가 됐으면 새로 개정된 택지관리지침으로 더 받을 수 있었다 이 얘기에요. 그런 것 여러분들 하나도 검토를 안 하고 우단히 법에 받을 수 없습니다. 법에 받을 수 없을 걸 왜 이런 공문을 작성해서 보냈느냐 그런 얘기에요. 그러면 그때는 무엇을 검토했느냐 그런 얘기에요.

김경선의장

김용호의원님 양해가 되신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방금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전 경영사업과장한테 답변을 듣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기서

거기서김용호의원

보좌를 하고 답변을 하세요. 아니면 아니고 기면 기고 딱딱 끊고 넘어가자고요.

김경선의장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이 지루하고 답변이 지루하고 도대체 여기서 답이 안 나옵니다. 옆에서 보좌하는 과장께서도 정확한 답을 주는지 안 주는지 알 수 없고 지금 건설도시국장께서 업무내용을 파악 못해서 제대로 답변이 안 나옵니다. 안 나오는 답변을 지금 굳이 요구하는 것도 무리니까 이 점에 대해서...

러면

그러면김용호의원

시정질문 앞으로 할 필요 없습니다. 답을 안 듣고 자꾸 이런식으로 넘어갈려면 왜 그냥 반복해 가지고 여러 사람 피곤하게 하고 의원들 준비하느라고 피곤하게 합니까?

김경선의장

그러니까 질문을 간단히 해 주시고 답변도 정확하게...

답이

답이김용호의원

안 나오니까 자꾸 반복해서 질문하는 것 아닙니까? 답이 안 나오니까.

김경선의장

그러면 답이 안 나오는 걸 답이 나올 때까지 한다? 그럼 한 번 질문을 해 보십시오. 지금 답이 안 나오는데 이런 문제는 나중에 차제에 우리 의원들끼리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건가 하는 이런 문제가 나와야지 답변이 안 나오는걸 계속 답변을 해라 해라 하는데 건설도시국장께서 답변이 안 나와서 양해를 구해서 당시의 업무를 봤던 경영사업과장한테 이 부분의 답변을 듣자고 그래도 안 된다고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합니까, 여기서. 질문을 하시고 답변을 하십시오.

지금

지금김용호의원

여기 선 공직자들이 건설도시국장이 답을 몰라서 답변을 안 하고 있습니까? 회피하고 있습니다, 회피. 이건 상식이지 여기 뒤에 6급, 7급들도 계실텐데 이걸 모르는 사람도 있습니까? 분명히 잘못된 것을 알면서 뭐가뭐가 무슨점이 잘못됐고 무슨 점이 잘못됐나 하면서 답변을 회피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추궁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로 너무 복잡하고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하기가 곤란하다 제가 절대 질문하지 않고 답변 요구하지 않습니다. 고의적으로 회피하고 있기 때문에 추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경선의장

아무튼 답변이 고의로 안 하든 몰라서 안 하든 우리 건설도시국장 제쳐놓고 당시 업무를 봤던 조금전에도 질문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 경영사업과장한테 답변을 듣는 것이 어떤가 지금...

김용호의원

한 가지만 더 묻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왜 동사무소부지는 무상으로 확보한다고 그랬는데 조성원가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까? 이거는 왜 무슨 근거에 의해서 무상으로 확보한다고 그러고 무슨 법에 걸려서 이건 돈을 내야 됩니까?

경은

이경은건설도시국장

김용호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동사무소부지에 대한 무상공급으로 해야 되는데 왜 조성원가를 받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작성 당시에 착오를 일으켰던 것 같습니다. 이것은 명시된 사항이 잘못 오기된 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호의원

뭐 그건 잘못됐다니까 시인하니까 더 이상 묻지를 않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동사무소부지를 원래계획은 한 300평 확보하기로 했는데 284평을 확보를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조성원가가 16억 8,200만원이에요.

경은

이경은건설도시국장

예.

김용호의원

16억 8,200만원이 맞지요?

경은

이경은건설도시국장

예.

러면

그러면김용호의원

조성원가가 평당 한 520만원씩 됐는데 아파트부지는 조성원가가 얼마입니까?

경은

이경은건설도시국장

저희가 조성원가는 218만 9,000원이고요, 감정가격은 297만 3,000원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용호의원

공용의청사 부지도 감정가격으로 우리가 매수를 했습니까?

경은

이경은건설도시국장

그것은 조성원가가...

아니

아니김용호의원

조성원가가 16억 8,200만원이라고 284평에 대한 조성원가가 16억 8,200만원이면 평당 한 520만원 꼴인데 조성원가가 그렇게 높으냐 그런 얘기에요.

경은

이경은건설도시국장

공용의청사 부지를 283평에다가 조성원가 218만 9,000원을 곱하면 6억 2,115만 4,000원이 나옵니다.

런데

그런데김용호의원

왜 16억 8,200만원을 내 놔야 됩니까?

경은

이경은건설도시국장

16억 8,200만원을 내 놓는다고요?

두에

서두에김용호의원

답변하실 적에 16억 8,200만원을 내 놔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경은

이경은건설도시국장

아니 내 놓는다는 게 아니고 지금 이것은 아마 감정가격으로 283평에 감정가격인 평당 297만 3,000원을 곱한 값인 것 같습니다.

김용호의원

본 의원이 처음에 질문할 적에 “동사무소부지 몇 평을 확보했느냐?”, “ 284평을 확보했습니다”, “돈을 얼마를 내 놔야 되느냐?”, “ 16억 8,200만원을 내 놔야 됩니다. 이게 조성원가입니다” 그런 답변을 들었단 말이에요, 서두에.

경은

이경은건설도시국장

그것은 제가 답변을 잘못드렸습니다. 그것은 제가 계산기를 안 가져 왔기 때문에 당연히 조성원가로 계산하신 금액으로 알고 맞는 답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것은 잘못 답변드렸습니다.

그럼

그럼김용호의원

이런 것은 무상으로 확보할 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무상으로 확보한다고 의회에다 거짓말을 하고 이 완화시켜줄 것 다 완화시켜 준 것 잘 했다고 생각합니까?

경은

이경은건설도시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조성원가에 대한 추정치가 착오가 왔다든지 또 동사무소 부지에 대한 무상공급을 하겠다고 의회에 표기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래에

원래에김용호의원

여러분이 주장하는 저희는 거기에 동의를 안 합니다마는 여러분이 주장하는대로 그 규정대로 감정가라든가 또는 조성원가 이하로 받을 수밖에 없어서 이 금액밖에 못 받았다고 그러면 이것 18층으로 완화하고 임대주택 30퍼센트에서 20퍼센트 완화한 것 원래대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은

이경은건설도시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시에서도 득이 되는 그러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굳이 환원해서 할 필요성은 없다고 봅니다.

시에

시에김용호의원

득이 된다고 선수협약을 한 것을 규정을 완화해 줍니까? 아니 시에 이득이 된다고 그래서...

경은

이경은건설도시국장

이 택지를 공급하면서 그때 당시의 상황이 시의 계약금액을 최대한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분위기가 그런 분위기에서 시에서도 집행부에서 상당한 돈을 수익금을 더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했던 결과로 5억 1,000여만원에 대한 돈을 더 받아들였습니다마는 저희가 최초에 계획했던 이런 것은 상당히 미흡합니다. 그러나 층고 조정이라든지 그 다음에 임대부지를 10퍼센트 조정해서 분양부지로 바꿨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결코 집행부에 마이너스가 되는 이런 부분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용호의원

5억 1,000만원이 상세계획 완화해 준 대가로 받은 겁니까? 더 받은 5억 1,000만원이 상세계획 완화해 준 대가로 받았느냐 그런 얘기에요.

경은

이경은건설도시국장

꼭 그런 부분이라는 것은 그 부분은 꼭 그렇다고 말씀드리기는...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니

아니김용호의원

그러지 말고 지금 답변이... 일부 포함되어 있어요?

경은

이경은건설도시국장

예.

어느

어느김용호의원

부분에서 포함되어 있어요?

경은

이경은건설도시국장

글쎄 이게 결과론적인 얘기입니다마는 60평방미터 이하는 당초에 표에서 보시면 금액이 43억 2,800만원으로...

김용호의원

건설도시국장님 그것은 아는 내용이고 이것을 완화를 안 해 줬어도 택지개발촉진법에 있는 그대로 받아도 5억 1,000만원 더 받는거죠, 감정가도 그렇게 나왔으니까.

경은

이경은건설도시국장

그것은 산출을 해 봐야 알겠습니다.

김용호의원

그렇잖아요. 이것 완화 안 해 줘도 5억 1,000만원은 어차피 더 받게 되어 있는 돈 아니냐 그런 얘기에요.

경은

이경은건설도시국장

그것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기에서 60평방미터 이하에 그러니까 임대주택이 10퍼센트가 분양주택으로 가면서 조성원가의 10퍼센트를 더 받아들이는 그런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그것은 내용이 다릅니다.

이것

이것김용호의원

보세요. 제가 한마디만 하고 정리하겠습니다. 금호건설도 경쟁입찰을 시켜서 낙찰을 시켜 놓고 어떻게 2차 추가협약서가 가능합니까? 그리고 분양비를 80억이나 올려서 구리시에서 5억받고 75억을 공사비로 주는 그게 가능했다고 봅니까? 이것 역시 선수협약을 갖은 조건을 다 걸어서 선수협약을 해 놓고 어떻게 돈 더 받기 위해서 완화해 줍니까? 그리고 주택난 해결 서민을 위해서 임대주택을 많이 지어야 되는데 왜 임대주택을 깎습니까? 임대주택이 가능하다면 30퍼센트 아니라 40퍼센트, 50퍼센트 주어서 집 없어 서러움 받고 밤 이슬 맞고 다니는 사람들 해결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알량한 얼마나 더 받는지 수치도 안 나오는 것 그것 더 받기 위해서 임대주택을 완화해 주었단 말입니까? 철학이 있어야 되고 소신이 있고 양심들이 있어야지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마치겠습니다.

김경선의장

최고병의원님 질문하실 것 있습니까?

질문 없습니까? 우리 의원님들이나 답변석에 계신 우리 공직자 분에게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지금 밤 9시 10분입니다. 이제 앞으로도 답변할 부분도 많고 또 아직 시정질문도 남았습니다마는 가급적이면 질문도 간단히 요약해서 해 주시고 답변도 확실한 답변을 요약해서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설도시국장께서는 갈매동을 경유하는 마을버스 10대중에 6대를 타 노선 변경인가한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은

이경은건설도시국장

최고병의원님께서 갈매동을 경유하는 마을버스를 타노선으로 변경인가하여 주민들의 불편을 가중시켰다고 지적하면서 이에 대한 해소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는 마을버스가 총 5개 노선에 35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마을버스는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오지노선 등 장거리 시내버스의 운행이 어려운 지역을 연결하는 노선으로 이용객이 적어 버스업체의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갈매동 지역의 마을버스 노선은 당초 5번 7대와 5-1번 2대 등 총 9대가 운행토록 계획되었으나 갈매동 지역은 주민 이용도가 타지역 마을버스의 주민 이용도보다 상대적으로 적어 운행업체에서 정상운행을 기피했던 실정으로 민원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주민 이용 불편해소와 마을버스의 효율적 운행 개선을 위하여 노선조정이 불가피 하였습니다. 종전에는 갈매동에서 도매시장 사거리를 통과해서 배탈고개, 교문사거리로 운행하던 노선을 갈매동 주민들의 구리시내 시장 이용 편리성을 제공하기 위하여 롯데마그넷과 농수산물도매시장 또 백화점, 재래시장 등과 연결하고 보건소, 시청 등으로 이용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조정하였습니다. 갈매동으로 운행하던 마을버스 5번 노선 7대는 퇴계원 시계까지 단축운행하는 대신에 5-1번을 2대 증차하여 4대가 20분 간격으로 운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갈매동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학생들이 통학시간에 5-1번에서 5번으로의 무료환승을 실시하고 있고 철저한 배차시간 준수 등 마을버스 업체의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항구적인 대책으로 갈매동에서 구리시내로 직접 운행하는 노선버스를 신설하고자 관련 업체와 협의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갈매동 지역 주민 뿐만 아니라 모든 시민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함에 있어서 조그마한 불편도 없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경선의장

최고병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최고병의원님 질문하기 바랍니다.

최고병의원

이 노선조정인가 언제 해 주었습니까?

김경선의장

건설도시국장께서는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경은

이경은건설도시국장

저희가 2001년말에 했습니다. 그래서 2002년부터 이렇게 시행이 됐습니다.

러면

그러면최고병의원

그때 당시에 주민들 의견 청취해 봤습니까?

경은

이경은건설도시국장

예. 주민의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의견

주민의견최고병의원

어디에서 청취했습니까?

경은

이경은건설도시국장

이 지역이 평소에 노선버스가 5번 노선 7대가 투입되도록 계획이 돼 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오지노선이다 보니까 자주 거르고 그래서 주민들의 이용이 불편하고 버스가 제대로 안 들어 온다는 민원이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차라리 시간을 적정하게 확실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 관련 실과에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을 했습니다.

주민

지역주민최고병의원

의견수렴한 대상이 어디 있습니까? 자료 있습니까? 갈매동 주민 누구를 대상으로 해서 의견수렴했는지 그 자료 제출해 주시고 이게 98년도에 본 의원이 의회에 들어와서 첫 번째 민원사항이 이거였습니다. 노선버스 문제였습니다. 그때 당시에 본 의원이 한 3일 동안 가서 조사해 본 결과 한 3시간마다 한 대씩 주간에 다니고 해 가지고 제가 그 차가 어디가 있나 했더니 사노동 양지말 입구에 전부 4대씩, 5대씩 서서 놀고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조정한 사항이에요, 원위치 시킨 사항이라고. 그렇다면 주민 의견수렴도 거치지 않은 것이 확실하고 그 다음에 주민의 대표라는 본 의원에게 일방적으로 한마디 통보도 없이 어느날 갑자기 조정 변경해 가지고 주민들로부터 난리가 나고 의원은 뭐하고 주민의 대표라는 사람이 뭐하느냐 이런 원성을 듣게 하고 이런게 올바른 행정이라고 봅니까?

김경선의장

최고병의원님 질문 끝났습니까?

아니

아니최고병의원

답변을...

경은

이경은건설도시국장

그러니까 의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대로 버스가 빠지는 경우가 많고 배차간격이 상당히 불규칙하게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 지역의 노인회 단체라든지 이 지역주민들에게 의견도 묻고 또 말씀드린대로 마을버스는 노선의 특성상 영세성을 면하기가 어려운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노선버스의 계속 영세하면서도 노선을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저희가 조정을 하도록 이렇게 협의를 해서 조정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고병의원

건설도시국장님 주민들 의견 청취하고 조사한 것 당장 제출하세요. 지금 이 자리에서 제출하시고 누구를 대상으로 했는지 그것 지금 당장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마을버스 영세업자들이라고 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위임사무죠? 우리 구리시로 다 위임돼 있죠?

경은

이경은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다면

그렇다면최고병의원

명색이 그래도 수도권입니다. 수도권의 갈매동이라는데가 인구가 적고 하더라도... 건설도시국장님 답변을 하실려면 똑바로 들으세요. 명색이 수도권입니다. 지금 시골에 가도 벽지노선 이런데도 손님이 있건 없건 차는 다니게 만듭니다. 거기에는 우리 시행령에 벽지노선 손실보상에 관한 그런 조항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자치단체에서 주민복지를 위해서 그런 부분을 강구할 생각을 해야지.

김경선의장

계속 질문하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최고병의원

말이죠, 아까 그 20분 간격으로 운행을 철저히 기하는 조건으로 변경해 주었다고 했는데 10대가 다닐 때도 지키지 않는 운행시간을 4대가 다니면 지켜집니까?

경은

이경은건설도시국장

그러니까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그것이 이행되도록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지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 아까 말씀하신 벽지노선에 대한 행정지원을 해서라도 버스운행이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하는 방안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저희 지역에는 해당이 안 됩니다. 이것은 도농복합지역인 그런 시에만 해당되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는 이 조항을 적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 마을버스 노선을 조정하는데 상당한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아니

아니최고병의원

이게 우리 자치단체로 위임돼 있는 사항인데 왜 적용이 안 됩니까?

경은

이경은건설도시국장

그러니까 보조금을 줄 수 있는 범주를 도농복합 시 지역에는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도농복합 시에는 보조금을 일부 줘 가면서 오지노선을 투입할 수 있는데 저희 시에는 그게 해당이 안 됩니다.

그런

그런최고병의원

부분이 잘못돼 있다면 그렇다면 노선조정을 그렇게 해 주면 안 되죠? 그 다음에 우리한테 위임사무인데 우리가 하지 말라는 법이 어디있습니까,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게 돼 있는데.

경은

이경은건설도시국장

아니 이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은...

최고병의원

보조금하고 이것은 벽지노선 운행에 따른 개선명령에 대한 손실보상금이에요. 보조금하고 다르단 말입니다.

경은

이경은건설도시국장

그런 것을 지급할 수 있는 기준이 그렇다는 겁니다.

조금

보조금최고병의원

조항하고 다르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경은

이경은건설도시국장

제가 지금 말씀을 보조금이라고 표현했습니다마는 이 업체에 보조를 자금지원을 해서 오지노선에 들어갈 수 있는 대상이 도농복합지역만 해당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것은

그것은최고병의원

보조금 대상이고 손실보상금 대상하고는 다르다는 말입니다. 강제로 투입시켜 놓고 그 다음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강제명령으로 운행해야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분들이 청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례로 정해서 해 줄 수가 있단 말입니다.

경은

이경은건설도시국장

의원님께서 좋으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법을 검토해서 개선방안이 있으면 오지운행 노선을 활성화 하는 측면에서라도 적극 검토해서 이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적인

적극적인최고병의원

검토를 하셔 가지고 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주민들 원성 사지 않게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은

이경은건설도시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고병의원

부탁드립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경선의장

김용호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호의원

마을버스도 대중교통에 속하죠?

경은

이경은건설도시국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호의원

마을버스에 우리 지원하는 것 있습니까? 시에서 보조금이라든가 어떤 명목으로도 지원하는 금액이 있습니까?

경은

이경은건설도시국장

정부에서 일부 기름값을 보조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용호의원

정부입니까, 우리 시 예산으로 합니까?

경은

이경은건설도시국장

정부에서 해 주는 겁니다.

에서

정부에서김용호의원

합니까?

경은

이경은건설도시국장

주행세 부과된 부분에 대해서 각 시·군별로 다시 배정돼서 내려오는 부분을 각 업체별로 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용호의원

본 의원이 알기로는 우리 구리시의 대중교통에 1년에 약 5억원 정도 지원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5억원 정도 지원하는걸로 아는데 그렇게 지원을 해서 그리고 뭐 타 지역에 비해서 갈매동을 오지라고 할 수는 없어도 우리 구리시로 봐서는 오지에요. 그런데 우리 최고병의원님 말씀대로 조례를 제정해서라도 지원을 해서 그 주민들이 교통에 불편이 없도록 해 주는 게 우리 시가 해야할 일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은

이경은건설도시국장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래서

그래서김용호의원

빠른시일내에 주민들의 원성을 사지 않고 또 갈매동 주민도 우리 시민입니다. 내일이라도 당장 어떤 강구책을 방안을 강구해서 그 주민들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선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건설도시국장께서는 다음 동구릉지역 골프연습장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은

이경은건설도시국장

최고병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동구릉 옆 골프연습장에 대한 건축주의 위반사항은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와 향후 조치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동구릉 주변의 인창동 산2-150번지 외 4필지상에 건축되고 있는 골프연습장 건축물은 99년 12월 28일 최초 건축허가 되고 2000년 8월 29일 설계변경 처리된 바 있습니다. 골프연습장이 입지한 동구릉 우측부의 임야는 96년도에 흥농종묘의 농업용 창고 건축과 농수산물도매시장과 태릉으로 연결되는 도로개설로 인하여 임야의 형상이 원형에서 많이 변형된 상태였고 골프연습장 인근에 기히 도시계획시설로 학교부지가 결정되어 있어 장차 학교가 신축될 시에 진입로 개설과 교사신축으로 개발이 불가피한 실정이었습니다. 99년도 골프장 설치 허가 당시 허가를 규제할 수 있는 법적인 규제사항이 없어 건축허가 처리된 사항입니다. 동 건축물의 의회 행정사무감사 기간중에 적발된 위법내용에 대해서는 건축주와 시공사를 사법기관에 고발하고 감리자는 위반건축사 처분조치로 1개월 영업정지된 바 있으며 위법사항 시정조치 후 공사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골프연습장 건축물이 완료되어 사용승인 신청이 있을 시 관계법 저촉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위법 사항이 없도록 조치한 후 사용승인토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경선의장

이상과 같이 답변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최고병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최고병의원

건설도시국장님 계실 때 이 부분이 허가가 나간 사항이 아니죠?

경은

이경은건설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최고병의원

오셔서 이렇게 보니까 그게 허가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봅니까, 없다고 봅니까?

경은

이경은건설도시국장

이 허가 당시에는 관계법령이 규제할만한 조항이 없었습니다.

가가

허가가최고병의원

언제 났죠, 최종 허가요?

경은

이경은건설도시국장

최종 2000년 8월 29일날 설계변경된 사항이 있습니다.

최고병의원

2000년 8월 29일날 설계변경됐죠? 그 다음에 문화관광부령이나 이런 것은 2000년 9월 1일날 발령됐죠? 왜 이런 부분을 지적하느냐 하면 99년도까지 한시적으로 개발이익환수금 부담금 부과가 면제됐습니다. 그런데 교묘하게도 99년 9월 28일날 최초 허가를 내 줬고 그 다음에 설계변경이 또 묘하게도 3일 차이로 설계변경 최종허가를 내 주었어요, 관광부령이 발효되기 전에. 이런 부분이 의혹으로 대두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게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그런 부분인데 문제가 있습니다. 자치단체장의 의지 차이에요, 문화재청에서도 지적하는 게 그런 부분이고. 법 제48조의2에 매장문화재보호 그 규정에 가면 제3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장문화재 및 주변의 경관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건설공사 등의 인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것은 시행령, 시행규칙하고 관계없이 할 수 있는 인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는 이런 조항이 있어요, 경관보호조항에서. 현상변경에서는 그 조항이 없기 때문에 적용을 할 수가 없지만 건설공사 건축허가 등에서는 얼마든지 허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경은

이경은건설도시국장

최고병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집행부에서 이런 허가와 관련된 인허가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런 것을 규제할 조항이 없는데 그런 것을 행정적으로 규제하기가 사실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런 시설이 허가가 안 됐으면 바람직 하겠습니다마는 그런 법적인 규제가 없는 상황에서 그것을 허가를 안 해 줄 수는 없다는 그런 애로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고병의원

건설도시국장님 이따가 우리 시장님께도 답변을 구하겠지만 시장님이 항상 표명하시는 게 뭡니까? 역사와 문화의 도시, 자연친화적인 환경도시를 가꾸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는 게 시장님 정책의지 아닙니까? 그렇다면 허가를 안 해 줄 수 있는 그런 조항 정말로 매장문화재 및 주변의 경관보호상 저런 게 들어섰을 때는 이런 현상이 벌어지겠구나, 경관보호에 저해요인이 되겠구나, 더더군다나 거기에는 백로, 왜가리 이런 것들이 철마다 와서 500 내지 2,000여마리가 서식하는 지역입니다. 그것도 우리 문화재에 포함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에 저해요인이 있다고 생각하면 안 해 줄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경은

이경은건설도시국장

지금 건축법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최고병의원

문화재법을 말 하는 겁니다. 저것은 문화재 주변이기 때문에 건축법상으로는 안 해 줄 수 있는 조항이 없겠죠. 지금 동구릉 옆의 골프연습장이 보기가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보기 싫다고 생각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님 소신만...

경은

이경은건설도시국장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다소 높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완전히 막힌 상태가 아니고 투시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소 낮았으면 좋겠다 하는 개인적인 생각은 있습니다.

결코

결코최고병의원

보기 좋은 사항은 아니죠?

김경선의장

건설도시국장 개인 생각을 한 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과연 공구릉 옆에 그러한 골프장이 들어서 가지고 있는데 과연 우리 건설도시국장 개인 입장에서 볼 때 과연 보기가 좋은가 보기가 언짢은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경은

이경은건설도시국장

그것이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것이 보기는 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경선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용호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우선김용호의원

상식적인 것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건축심의는 예를 들어서 7층부터 건축심의를 한다고 봤을 때 5층만 짓고 그 다음에 다시 2층을 올리려고 할 때는 건축심의를 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야 됩니까?

경은

이경은건설도시국장

증축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용호의원

예. 예를 들어서 7층부터는 건축심의를 받아야 되는데 5층만 짓고 다시 2층을 증축하려고 그럴 때는 건축심의를 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야 됩니까?

경은

이경은건설도시국장

그 대상이 된다면 7층에서 대상이 되는 건물이라면 받아야 되죠.

니까

그러니까김용호의원

5층을 건축을 하고 몇 달후라든지 1년후라든지 다시 2층을 건축하려고 그럴 때는 반드시 건축심의를 받아야 되죠?

경은

이경은건설도시국장

예.

리고

그리고김용호의원

공시지가는 주변의 땅값을 기준으로 해서 공시지가를 매기죠?

경은

이경은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용호의원

골프장이 여기 있고 또 산속에 있다고 해서 똑같은 골프장 산속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안 삼고 인근 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공시지가를 매기죠?

경은

이경은건설도시국장

공시지가는 그 토지감정평가사들이 여러 가지 주변 여건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값을 매기는 게 공시지가로 알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용호의원

다시 말해서 우리 돌다리에 한미은행이 그 자리가 예를 들어서 평당 1,000만원이라면 그 옆의 땅도 1,000만원으로 계산하는 게 상례 아닙니까, 감정을 하더라도.

경은

이경은건설도시국장

감정평가할 때 그런 것이 참고로 인근가격이 됩니다.

글쎄

글쎄김용호의원

감정평가 하더라도 약간의 차이는 날 수 있어도 그게 비등한 가격으로 부과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죠?

경은

이경은건설도시국장

그 인근 가격을 당연히 참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요

그렇지요김용호의원

? 이 동구릉 골프장 연건평이 얼마입니까? 그것은 행정지원국 소관이니까 우리 토지관리과장이 잠깐 대신 답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호신

이호신토지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조사평가 하고요. 구리시에는 392개가 있습니다. 그 표준지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토지이용 목적이 비슷한 유사 표준지를 적용하게 돼 있지 반드시 가까운 표준지만 적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래서

그래서김용호의원

토지가 인접해 있고 용도가 같은 근린생활시설이라든지 상업지역이라면 거의 비슷한 가격으로 매기는거죠?

호신

이호신토지관리과장

상업용이면 상업용 표준지를 쓰되 상업용이 없으면 또 거기에 따른 비슷한 유사 가격권대를 갖다가 쓰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예를김용호의원

들어서 그 인접해 있는 토지가 근린생활시설이고 같은 근린생활시설이라면 그것의 기준에 의해서 부과를 하고...

호신

이호신토지관리과장

근린생활시설도 세세항이 있습니다. 주택용이 있고 단독, 아파트용 그렇게 세세한 부분들이 있어 가지고요. 저희가 산정하면 공무원이 심도있게 산정을 못하니까 산정하는 거기에 따른 산정가격에 대해서 감정평가사에서 검증을 받고 또 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가지고 결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물론김용호의원

부과하는 과정을 그렇게 절차를 밟겠지만 지목이 같고 용도가 같다면 거의 비슷하게 부과하는거죠?

호신

이호신토지관리과장

유사한 가격권대의 표준지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가까운데 있는 것을 쓰는건 아니고요.

지요

그렇지요김용호의원

? 알았습니다.

김경선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구릉

동구릉김용호의원

골프장이 연건평이 몇 평입니까?

김경선의장

건설과장께서는 답변을 할 수 있게끔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은

이경은건설도시국장

연면적이 5,034평방미터입니다.

오천

오천김용호의원

공...

경은

이경은건설도시국장

34평방미터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용호의원

우리 일반건축물은 몇 평방미터부터 건축심의를 받게 돼 있죠? 몇 평방미터서부터 건축심의를 받습니까?

경은

이경은건설도시국장

관계법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잠시만...

김용호의원

건설도시국장님이 너무 고생을 하시니까 건축과장이 대신 답변을 하시죠.

김경선의장

건축과장께서는 김용호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대규

이대규건축과장

저희들이 건축심의대상이 16층 이상 건축물하고요, 다중이용시설이 5,000평방미터 이상 이럴 때는 건축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다중이용시설이 어떤 내용인가 하면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 및 영업시설, 의료시설, 종합병원 또는 숙박시설, 관광숙박시설을 말하고 있습니다, 관계법에서. 그래서 현재 골프장은 운동시설이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이 되지 않아서 건축심의대상이 아닙니다.

김용호의원

운동시설은 다중시설에 안 들어갑니까?

대규

이대규건축과장

운동시설로 들어갑니다, 골프장은. 용도분류상에 건축법에 의하면 용도분류가 여러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보면 근린생활시설, 운동시설, 자동차 관련시설 이런식으로 시설이 돼 있는데 현재 법에서 규제하고 있는 사항은 건축심의 받아야 될 사항이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런 용도만 받도록 돼있기 때문에 거기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건축심의를 받을 필요성이 없는 겁니다.

김용호의원

그 부분은 내가 미처 준비 안 했기 때문에 서면으로 나중에 확인하도록 하고 우리가 건축허가를 할 적에는 모든 서류가 완전히 구비된 다음에 허가를 내주죠?

대규

이대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어는

심지어는김용호의원

대지가 은행에 저당돼 있으면 그 해당 은행의 동의서를 받아야 허가를 내 주죠?

대규

이대규건축과장

근저당은 받을 필요성이 없습니다.

그럼

그럼김용호의원

어느게 받을 필요가 있습니까?

대규

이대규건축과장

압류가 돼 있다든지 지상권이 설정돼 있다든지 그러면 꼭 동의를 받습니다.

그런

그런김용호의원

게 받아야 되죠?

대규

이대규건축과장

예.

김용호의원

그 다음에 군사보호시설이 있는 경우도 우리 군 부대의 동의라든가 협의를 받아야 되는거죠?

대규

이대규건축과장

그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군사시설이 있었다는 것을 인지를 하지도 못했었고 그 당시에 군사시설이 있다고 의회에서 먼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군부대에다가 꼭 군사시설보호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받아야 될 필요성은 없지만 이 내용을 의회에서도 지금 군사시설이 있으니까 당연히 받아야 될 것 아니냐 군부대쪽에서도 군사시설 관련은 협의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의견으로 보낸 것 같습니다. 꼭 법으로 보내야 된다는건 아닙니다.

김용호의원

99년 12월 28일날 허가를 내 주고 2000년 4월 27일날 군부대에다 질의를 했잖아요. 군부대에서는 당연히 받아야 됩니다, 꼭 받아야 된다고 회신을 받았잖아요?

대규

이대규건축과장

그 관계 때문에 여기에 와 가지고 언론관계로 해서 저희하고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군 법무관까지 나와가지고 부대하고 저희들하고 부딪혀 가지고 그 자리에서 관계법령을 펴 놓고 한참동안 싸웠어요. 결국은 걔네들이 관계법령이 없기 때문에 우리한테 조치를 못하고 갔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호의원

군사시설을 왜 옮겨줘요?

대규

이대규건축과장

군사시설이라고 하면 국방에 필요한 시설이겠죠. 군부대에서 이런 사항이 있으니까 이런 협조요청이 있을 때는 저희들이 건축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건축주와 자기들 군부대하고 두 분이 할 이야기입니다. 꼭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건 아니에요.

김용호의원

군사시설이 잘못돼서 국가방위가 잘못되면 지역방위는 우리 구리시가 지역방위사령관이 누굽니까? 우리 시장이죠?

대규

이대규건축과장

그러니까 건축주가 군부대하고 같이 협의해서 자기들이 어디로 이전비용을 준다든지 아니면 어디 이전설치해 준다든지 그렇게 하지요.

지요

그렇지요김용호의원

? 그러니까 그것을 허가전에 군부대와 시가 협의를 하든지 개인이 협의하든지 한 다음에 허가를 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절차가 그렇지 않습니까?

대규

이대규건축과장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당시에 허가를 신청하게 되면 공무원이 현장을 방문하지 않습니다. 방문 안 하고 서류상으로 이상이 없으면 이상이 없는 것으로 허가가 나는 사항입니다.

김용호의원

서류상으로는 검토를 하죠?

대규

이대규건축과장

그렇지요.

시는

구리시는김용호의원

서류상으로 검토 안 했습니까?

대규

이대규건축과장

서류상으로 검토할 때 건축사가 현장조사를 하니까요, 건축사가 거기 군사시설물이 있다는 표시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현재 공무원으로서는 알 수가 있는 사항이 전혀 없었지요, 그 당시에.

김용호의원

형질변경을 신청한 도시과 서류에 군벙커 있는 게 다 사진이 붙어있는데 몰랐단 말이에요?

대규

이대규건축과장

글쎄 그 내용 자체가 건축부서에서는 몰랐다는 얘기죠.

누구

누구김용호의원

이름으로 허가 내 줍니까? 시장 이름으로 허가 내 주죠? 그럼 우리는 몰랐고 도시과에서만 알고 건축과에서는 몰랐다 그게 말이 됩니까?

대규

이대규건축과장

토지형질변경 허가는 공무원이 현장을 나가는거지만 건축허가는 공무원이 현장을 나가지 않습니다.

하지

협의하지김용호의원

않습니까?

대규

이대규건축과장

협의하지요.

김용호의원

건축허가를 내려면 각 관련 부서에 협의 보내지 않습니까? 그럼 협의에 거기 군사시설이 있다고 기재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과에서?

대규

이대규건축과장

그 내용이 언급이 없었기 때문에 허가가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급이

언급이김용호의원

없으면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허가 잘못 나간 게 건축과가 책임질 일이 아니고 도시과가 책임져야 되겠군요. 그렇지 않아요? 사진이 버젓이 첨부를 해 가지고 도면에 이러이런 벙커가 몇 개가 있다고 다 표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관계부서에 전달해 주지 않았다 그리고 분명히 실무자들이 모여서 협의하게 되어 있는데 협의하는 과정에서 얘기 안 했다? 직무유기 아닙니까?

대규

이대규건축과장

있다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있다 하더라도 건축주와 군부대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건 둘이 충분히 협의할 수 있는 사항이고 차후에라도 분명히 군협의 돼 가지고 움직였던 사항이니까 그 문제를 더 이상 거론시킬 내용이 아닌 것 같습니다.

무슨

무슨김용호의원

소리를 합니까? 그러면 왜 다른 것 비단 주택개발촉진법에 의해서 왜 감리까지 여기서 경쟁입찰을 시킵니까? 그런 것은 여러 가지 감리의 모순점, 부실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대규

이대규건축과장

그렇죠.

그런

그런김용호의원

것까지 남의 사업하는걸 끌어다가 경쟁입찰을 시키는데 어째 국가를 보위하는 군사시설이 있는걸 시에서 우리가 알 일이 아니라고 그럽니까? 민간끼리 자기들끼리 군부대하고 할 일이지 우리가 알 일이 아니라고 답변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대규

이대규건축과장

그 내용이 우리가 시에서 꼭 협의받아야 될 사항이 아니었고 군사시설물이...

그것

그것김용호의원

왜 물어봅니까? 2000년 4월달에 군부대에다 협의받아야 될 사항이라고 왜 물어봐요? 질의를 왜 했습니까?

대규

이대규건축과장

그게 그런 뜻이 아니고 저도 그 내용에 대해서 말은 들은 내용입니다마는 군부대에서 워낙 강하게 요구하니까 군부대하고 우리 시하고 관계가 너무 또 좋지 않게 되면 별로 좋은 건 아니고 좋다고 그러면 너희들이 원하는대로 협의해 주겠다 그래서 협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호의원

구리시는 시장 이하 전 공무원들이 강한 사람한테 꼼짝 못하고 약한 사람한테는 우습게 봅니까?

대규

이대규건축과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아니

아니김용호의원

지금 답변이 뭡니까? 강하게 하니까 어쩔 수 없어 그런거지 그게 할 사항이 아니다 그런 답변 아닙니까? 약자는 짓밟고 강자한테는 아첨하고 그럽니까?

대규

이대규건축과장

제가 답변 도중에 혹시나 언변에 실수가 있으면 양해 바라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집고

집고김용호의원

넘어가겠습니다. 그것 한 가지가 잘못됐고 분명히 군부대와 협의를 거치고 민간인을 건축주를 시키든지 시에서 대행을 하든지 해서 서류가 완비된 다음에 허가를 내 주어야 될 것을 99년 12월 28일날 허가를 내 줌으로써 그 인근의 함흥냉면 집과 지가를 비교하면 약 5억원의 개발이득금을 면제시켜 주었다 그런 얘기에요. IMF 때문에 99년 12월 31일까지 개발이익부담금이 면제된 상태에서 2000년 1월 1일부터 다시 부과되는데 그 3일을 그런 서류가 미비됐음에도 허가를 내 주었기 때문에 약 5억원의 개발이익부담금을 면제시켜 준 게 잘못됐고 두 번째 지하층은 말씀이에요. 도로면적이라든가 지면에서 2분의 1 이상 땅에 묻혀야죠?

대규

이대규건축과장

그렇지요. 평균잡아서요.

김용호의원

평균잡아서 그게 지하층이라고 그러죠?

대규

이대규건축과장

예, 평균잡아서요.

리고

그리고김용호의원

도로면이 얕아 지고 지면이 얕으니까 거기다 조경 좀 해 가지고 가려도 지하실입니까?

대규

이대규건축과장

그 내용은 사용승인 신청 들어왔을 때 저희들이 모든 법령 검토를 나머지 자문도 더 받아 가지고 저희들 능력이 모자란다면 그 자문까지 받아서 조치하겠습니다.

금은

지금은김용호의원

그것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습니까? 이게 지하실인지 아닌지 답변을 못 하겠다 그 얘기입니까?

대규

이대규건축과장

그건 사용승인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용호의원

사용승인시?

대규

이대규건축과장

예.

니다

좋습니다김용호의원

. 솔직히 하시니까 그렇게 넘어가고 그게 또 잘못됐다 그거지. 지상에 뜬걸 그것을 지하로 허가해서 1층을 지하로 허가해서 건폐율이 20퍼센트밖에 못 짓는 것을 건폐율과 무관하게 723평을 건축을 하게 했어요. 세상에 다른데는 건폐율을 몇 퍼센트만 위반을 해도 철거를 하고 하면서 거기는 어떻게 관대했습니까? 그리고 그게 문제가 되니까 그 옆에다 조경하고 자연석 몇 개 쌓고 지하실이라고 우기고있어요? 나중에 승인시에 답변한다니까 다음에 묻기로 하고 그게 잘못됐고 우리 일반주택들은 옥상에다가 2평, 3평만 늘려줘도 우리 단속반들이 나가서 철거를 합니다. 그런데 거기는 시청 공무원이 조사한 수치대로 하면 213평의 지하를 불법 건축했어요. 우리 의원들이 볼 적에는 한 250평 이상 불법 건축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는 공무원들이 조사한 그 데이타대로 말씀드리면 213평을 불법건축을 했어요. 그것 공무원들이 진짜 몰랐다고 생각하십니까?

대규

이대규건축과장

실제 현장을 공무원이 나가지 않다 보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모르고 이런 민원사항이 생기면 여기에 소음이 난다든지 이런 민원이 생기면 그런 내용만 보지 지하실까지 들어가서 현장을 다 세밀히 살펴보는 건 아닙니다. 지금 현재 건축사를 믿고 모든 행정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세부내역까지는 조사 안 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그럼

그럼김용호의원

공무원들이 현장을 한 번도 안 나갔습니까, 우리 의회에서 감사 지적 당할 때까지.

대규

이대규건축과장

공무원들이 민원이 발생돼서 나갔다고 그랬죠. 그 당시에 특위까지 열어가지고 대답했을 때 우리 공무원이 현장을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까지는 못 봤습니다. 그랬던 내용을 제가 들은 것 같습니다.

그럼

그럼김용호의원

우리 시청 건축과 직원들은 민원인이 먼지가 난다 그러면 먼지만 쳐다 보고 그냥 옵니까, 현장에 나갔다가. 그렇게 업무합니까?

김경선의장

김용호의원님 건축과장 잠시 중단해 주시고요. 이미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다 나왔던 내용이고 같은 내용인데요. 이미 짚어 가는걸로 끝내 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니다

좋습니다김용호의원

. 그것은 삼척동자도 웃을 일입니다. 소도 웃을 일이에요. 20평도 아니고 213평 그 많은 면적을 허허벌판을 불법건축을 하는데 공무원이 민원 때문에 나갔다 그건 확인 안 하고 그 민원사항만 보고 왔다? 이대규 건축과장께서 일반이라면 그것 인정하겠습니까? 그 점이 잘못 됐습니다. 또 그 앞에 교통영향평가를 한 번인가 두 번을 변경했어요. 그건 왜 그랬습니까? 그 골프장쪽에서 차가 내려오면 위험할까봐서 교통섬을 만들게 돼 있는데 교통섬을 없앴어요. 그건 왜 그랬습니까?

대규

이대규건축과장

그 내용은 제가 지금 건설과에서 따로 별도 허가를 받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건축허가와 관련하지 않고요. 별도로 또 허가를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그 내용은 제가 충분하게 인지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니다

좋습니다김용호의원

. 하여튼 사용승인시에 그 지하가 지금 지하라고 우기는 그것이 1층으로 판명나면 사용승인 못해 주는거죠?

대규

이대규건축과장

그렇죠. 법에 안 맞으면 못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용호의원

박영순 시장께서 연두순시에 동사무소를 다니시면서 동구동 골프장을 그것을 그냥 내 주지 않고 건축주가 소송을 제기해서 행정소송에서 지면 내줄 것을 미리 내 주어가지고 그게 후회스럽다고 그랬다는데 건축과장도 그렇게 생각합니까?

대규

이대규건축과장

글쎄 법에 맞는 사항을 붙잡고 있을 수 있는 사항은 아니니까요. 법에 맞으면 어차피 누가 신청을 해도 똑같이 해 줘야 되겠죠.

예.

법에

법에김용호의원

안 맞으면 단호히 반려해야 되고 맞으면 해 줘야 되고 그렇죠?

대규

이대규건축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용호의원

시장이 시민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해서 우리 구리시가 지면 허가해 주었으면 말썽이 없을 것을 미리 해 준 게 후회스럽다고 답변한 것은 잘못됐죠?

김경선의장

김용호의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과장께서 답변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만

그만김용호의원

하겠습니다. 여러 차례 질문 한 사항들이고 그러니까 그만 하겠습니다..

김경선의장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께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에서

의석에서김용호의원

- 짚은거니까 한 가지만 짚겠습니다.) 김용호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호의원

건설도시국장님 교통섬 설계변경된 것 아십니까? 그 앞에 골프장 근린생활시설 앞에 교통섬이 있었거든요, 교통영향평가 받을 적에. 그게 변경됐는데 그것 알고 계십니까?

경은

이경은건설도시국장

정확한 변경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용호의원

학교 진입로 골프장 진입로 도로개설이 허가에는 18점 몇 도였는데 23점 몇 도인가 개설된 것 알았습니까?

경은

이경은건설도시국장

예,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김용호의원

의회에서 지적을 해 가지고 아주 다니기 좋게 해 낮춰졌죠?

경은

이경은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런건

그런건김용호의원

의회가 참 잘 해죠?

경은

이경은건설도시국장

잘 하셨습니다.

김경선의장

보충질문할 의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제 더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시국장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시간이 9시 52분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1시 52분 회의중지

22시 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제 시정질문 마지막 순서로 김중수의원님께서는 시정질문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수의원

김중수의원입니다. 공직자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고생이 많습니다. 답변하는 공직자들께서 솔직한 답변이 아니되어 많은 시간이 소요됨에 참으로 안타깝다 생각하며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경선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박영순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은 앞서 시정질문하신 이명우 부의장님과 최고병의원께서 구리시의 진정한 발전을 위한 시정의 개혁과 발상의 전환에 대하여 강도 높게 역설하였으므로 본 의원은 몇 가지 핵심적인 시정의 문제점을 짚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아무리 잘 완비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운용하는 집행부와 의회의 구성원들이 민주적이며 합리적인 가치관이 결여되어 있다면 그것의 실현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제 4대 지방선거가 불과 90여일 남았으며 세계인의 축제인 월드컵의 개최 역시 목전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금년 12월 19일이면 대통령선거가 있습니다. 더 이상 머뭇거리거나 소모적인 갈등으로 시민들을 실망시킬 수 없습니다. 보다 대승적인 차원에서 그간에 얽힌 문제점들을 조속히 매듭지어 화합의 큰길로 나설 것을 충심으로 제안하면서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아천동 283번지 일대에 대한 토지형질변경신청건은 90년부터 98년까지 우기시치수 및 이수에 지장을 초래하며 당해 토지가 사실상 유수지 기능을 하고 있다는 이유로 계속 허가를 반려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상황변경이 없음에도 토지형질변경신청을 허가한 사유를 밝히고 또한 당해 지역이 수해피해 사실이 없음에도 수해복구비를 교부받아 국·도비 수로공사를 수의계약에 의해 발주한 경위를 밝히기 바랍니다. 아울러 토지형질변경허가신청을 처리한 부서와 상급기관에 수해복구비 교부를 신청한 부서의 처리담당 공무원에 대한 관리자조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인창동 아름마을 공동주택건설사업 승인조건인 사전 진입로 도시계획도로 확보를 아파트 사용검사 후 2년여가 경과되었음에도 건설업체 협의회에서는 공사를 마무리 하지 않고 있는데 이에 대한 조치계획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장자대로의 미관광장조성사업비 중 광개토대왕 동상 건립비는 의회에서 예산 삭감하였음에도 공원조성공사비 중 일부를 동상건립 비용으로 사용하고 부족한 공사금액을 제1회 추경에 요구한 사유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부서장께서는 내일까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면답변 부록에 실음

김경선의장

김중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질문에 대한 답변이.. 정정을 하겠습니다. 김중수의원님 서면답변을 요구하는 겁니까?

까지

내일까지김중수의원

서면답변을 요구합니다.

김경선의장

내일까지요? 그렇다면 오늘 각 담당 국장과 각 부서장한테 답변을 들었습니다마는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한테 답변을 듣기로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의원님들께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에서

의석에서김중수의원

- 생략하겠습니다.) 생략이 아니고 시장에 대한 답변을 서면으로 받도록 할 겁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김중수의원님의 시정질문을 내일중으로 서면으로 답변을 받도록 하고 또한 시장님의 답변 역시 서면으로 받도록 양해가 되었습니다. 이제 시정질문과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답변의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영순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111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는 2002년 3월 19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본 장소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1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22시 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