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현 의원 5분자유발언

사무국장 공우홍입니다 제104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이후 의사운영과 관련한 주요의정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3월14일 총무재무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는 서울특별시강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강서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강서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강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안건을 심사하였으며 같은날 시민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는 서울특별시강서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설치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강서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강서구건설기술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도시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을 심사하였습니다. 2002년3월15일 상임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는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현장방문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2002년3월16일 운영위원회 제1차회의에서는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개정조례안을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강서구 예산총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부에서 간주처리한 교부금 및 보조금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으로 2002년3월12일 가로물청소용 급수전 증설 및 시설보완비,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 재정비사업비등 교부금 3억174만2,000원과 국·시비보조금으로 강서문화원 육성지원사업비, 에이즈감염자 관리업무수행비, 주요전염병 표본감시사업비, 성병검진 및 치료비, 외국인검진 및 치료비, 서울의제21 시민실천단 운영비, 한강둔치청소원 인건비, 강서유스테크 운영지원비 등 6,444만8,000원이 교부되어 세입조치하고 세출과목 일반행정비 3,000만원, 사회개발비 3억3,619만원을 편성하여 200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에서 금회 총 3억6,619만원이 증액되었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간주처리내역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상현 의장님과 바쁘신 중에도 주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52만 강서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구정업무 추진에 노고가 많으신 노현송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곡2동 출신 운영위원장 박상구 의원입니다. 제104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개회에 따라 신창욱 의원외 9인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개정조례안 2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강서구행정기구 구본청 각 국 명칭과 강서구의회 상임위원회 명칭이 부합되지 않아 강서구의회 상임위원회 명칭을 강서구 구본청 행정기구 명칭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이며, 주요골자로는 상임위원회의 명칭을 총무재무위원회는 행정재무위원회로 시민건설위원회는 복지건설위원회로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의회운영의 효율화를 위하여 강서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중 현실적으로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일부조항과 법리 해석상 맞지 않는 내용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주요골자는 안제4조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의 일정을 7월이나 8월중에를, 지방의회 의원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의 일정을 9월이나 10월중에로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드린 본 위원회 심사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상현 의장님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52만 강서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구정업무 추진에 노고가 많으신 노현송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등촌1동 출신 총무재무위원장 조남명 의원입니다. 제104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개회에 따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개정조례안 4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강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저소득층의 지원 강화와 자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회복지직 공무원수를 증원하려는 것이며, 주요골자로는 공무원 총 정원을 현행 1,199명에서 1,217명으로 18명을 증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강서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공유재산을 매각하는 때에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공유재산과 매각대금을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는 공유재산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실수요자가 매수할 수 있도록 토지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며, 주요골자로는 안 제21조제3항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법인이 당해 사업목적에 필요한 재산을 매각할 때는 매각대금을 5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 잔액에 연 8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건축법 규정에 의한 최소분할 면적 90㎡에 미달되는 소규모 토지를 인접 토지소유자에게 매각할 때 매각대금을 5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잔액에 연 8%의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도록 하며, 안 제38조제3항 공유토지로서 서울특별시 강서구의 지분이 지역별로 일정규모 이하인 공유토지를 공유자에게 매각할 때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도록 하되, 서울특별시는 200㎡ 이하로 하고자 하는 것이며,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된 내용에 부합되게 건축하고자 할 경우 구유지를인접한 토지소유자에게 매각할 때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도록 하여 도시정비 및 토지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단일 필지의 토지로서 건축이 적합하지 아니한 토지를 인접한 토지소유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도록 하여 토지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강서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입찰참가 신청시 징수하고 있는 입찰참가 수수료가 2001년 1월 인상 조정된 이후 인상폭이 크다는 다수의 의견과 자치구간 편차해소를 위한 서울시의 조정권고가 있고, 인터넷 전자입찰제의 도입으로 인한 수수료 원가감소요인이 발생하여, 현행 수수료율을 실비수준으로 재조정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제적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며, 주요골자로는 안 별표 제2호 2001년도 1월2일 1만원으로 인상된 입찰참가수수료의 인상 조정액을 5,000원으로 재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반대의견을 들은 후 표결에 부쳐 재적의원 11명, 출석의원 6명중 찬성 5명, 반대 1명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강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감면조례와 관련하여 행정자치부의 감면조례 표준안이 시달되었기때문에 우리 구 구세감면조례를 개정하여 세정업무에 원활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로는 안 제1조 구세감면조례의 설치목적 내용 중 일부 미비한 문안을 정비하고, 안 제7조2항 문화재에 대한 감면에 있어, “종합토지세의 50%”를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50%”로 경감방법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인 바, 본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조해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 드린 본 위원회 심사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상현 의장님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 노력하고 계시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노현송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발산1동출신 시민건설위원장 신낙형 의원입니다. 제104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개회에 따라 강서구청장이 제출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3건, 의견청취 1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강서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설치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생활보호법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조례규정중 관련 조항을 법규에 맞도록 변경하고 주민소득지원 생활안정기금 업무 소관부서가 변경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6조 융자대상중 생활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개정하고, 안 제8조 기금융자대상 선정위원회의 위원장을 행정관리국장에서 업무소관국장인 생활복지국장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위원회 전원 만장일치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강서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의료보호법이 의료급여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춰 명칭을 변경하고 법개정 내용에 맞게 일부 조항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명 “의료보호법”을 “의료급여법”으로 변경함에 따라 이 조례의 제명을 “서울특별시강서구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로 하고, 안 제3조 “의료보호법”을 “의료급여법”으로, “보호대상자”를 “급여대상자”로, “의료보호비”를 “의료급여비”로 변경하며, 안 제7조 제1항 의료보호진료비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 지급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위원회 전원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강서구건설기술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도시기반시설이 복잡해지고 대형화됨에 따라 설계의 타당성, 시공의 적정성 및 안전진단과 복구대책 등에 관한 관계전문가의 체계적인 기술자문을 받아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건설기술자문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2조 건설자문위원회는 건설공사의 기본계획·설계·시공·유지관리 등에 관한 기술적인 자문에 관한 사항이고, 안 제3조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안 제6조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3인 내지 10인 이내의 소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으로서 본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법제상 어법이 맞지 않는 안 제3조제3항 중 “다음 각 호에”를 “다음 각 호의 1에”로 하고, 안 제6조 제3항중 “3인 내외에서 10인”을 “3인 내지 10인”으로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위원회 전원 만장일치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시내버스 차고지 이전에 따라 자동차정류장시설을 폐지하고 일반주거지역을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세분화하는 내용이며 소관부서로부터 도시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안에 대한 자세한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견안을 채택하였습니다. 도시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안 시내버스 차고지 이전계획에 따라 토지소유주의 도시계획시설변경 제안으로 자동차정류장인 강서구 방화동 487번지 11호외 2필지 2,636㎡를 일반주거지역에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세분화하는 내용으로서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한 바, 시내버스차고지 이전으로 자동차정류장 시설폐지를 소유주가 원하고, 지역주민에게 소음공해 등 불편을 줄이는 결과가 되어 문제점은 없으나 향후 일반주거지역의 세분화 작업시 주변지역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할 것을 촉구하고 본 도시계획 용도지역을 원안대로 변경 결정할 것을 권고함. 이상으로 시민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3건, 의견청취 1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조하시고, 본 위원회의 심사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