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환 의원 발언

안위원님?

박위원님?

그러면 바로 주어야 한다는 소리네요?

최하영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나중에 해상의 특수성도 있고 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신분을 확실히 보장을 해주어야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할 수가 있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부분을 상당히 명쾌하게 하고 지나가야할 필요성이 있어요.

최하영 예.

지금 우리가 구조조정 차원에서 상당히 많은 일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생각하면 심포항도 지금 폐쇄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최하영 지금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새만금 사업이 저희들도 단기사업이라고 했으면 이런 것을 안 했는데 지금 농림부로부터도 아까 우리 과장님이 말씀드렸다시피 2,640ha를 별도로 승인을 받아 가지고 맨손어업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승인이 되어 있습니다.

계장님! 그 승인은 물 관계없이 조개잡는 선일테지요.

최하영 예, 그런데 그 지역을 저희들이 관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해상에서 물이 들었을 때 배가 없는데 걸어갈 수도 없는 이런 입장이고 그래서 지금 인근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군산에 한 200여척 되고 부안에도 50～60척 되는 그 배들이 자율적으로 와서 우리 맨손어업 지역을 그물로 걷어 갔을 때 저희들은 속수무책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 동안이라도 관리를 하자고 지금...

알았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김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5명) 재적위원 7명중 출석위원 5명 전원 찬성으로 김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은 어떻게 할까요 일단 다뤄요?

의사일정 제2항.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지금 산업개발위원회 하지요?

끝났습니다.

다 끝나 버렸어요.

예.

예, 알겠습니다.

아니, 이의가 없습니다.

3항 전체를 지우자는 것인가요?

아니, 또는 보조사업...

예, 그것만 해주어도 큰 어려움은 없을 것 같은데요.

그것은 사채사업을 하면 당연히 4조에 의해서 해주어야 합니다.

해주어야 되니까 그렇게 2조에 괄호 열고 보조금 등의 지원 그 밑줄에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각 호에 이 사업이 안 들어갔더라도 이것을 수행하기 위해서 돈이 들어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2조에 의해서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문위원님! 어떻게 그렇게...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사실은 행정동우회다 의정동우회다 경찰동우회다 다 좋아요.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하는 것은 정말 좋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가 발전되는 자리가 아니라 찍어 내리는 자리가 되고 찍어 올리는 자리가 되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언론단체나 이런 단체에서 그것 때문에 상당히 걱정을 하는 것 같은데 저희 의회 의원들도 아무 그 부분을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정말로 잘 슬기롭게 넘어가 달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환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자 삭제지요?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행정동우회김제시분회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정영환 위원님께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발의하셨습니다. 내용은 제2조 3항의 조문 중 또는 보조사업을 삭제하자는 수정안에 동의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예, 또 다른 위원님?

예?

변동사항이 있습니까?

서경원 변동사항은 없고...

간담회 시에 말씀드렸던 사항...

서경원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신정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정호입니다. 김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2년1월26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2년1월28일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김제시 하부조직인 리통장을 통한 지방세 관련서류의 송달방법과 위탁 송달시 송달 수수료 지급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상위법의 저촉 및 특별한 문제점을 발견치 못하였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위원님?

해당 의원님이 자세히 알아 가지고 하실 것 같으니까 질의하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신풍동은 3명이 넘는고만 그래요?

아니에요.

과장님이 조금 착각하신 것 같고만요. 요촌동은 1만2천500명 되고 신풍동은 1만7천명.

제가 실수했습니다. 기준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예, 됐습니다. 진행하세요.

그러면 최소한도로 19분, 20분, 22분이 나오는데 의원님 중에서는 한 분이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한 23분 정도 최소인원이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읍면동에서 추천하시는 분들은 읍면동에서 저희들이 받을려고 합니다. 추천을 받아 가지고 하면서 정영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실제적으로 우리 김제시에 주민등록만이 아니고 거주를 하고 있는가 그리고 인품이 타인으로부터 어떤 지탄을 받지 않을 것인가를 저희들이 심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들은 어차피 여성정책도 저희들이 관장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 중에서는 여성위원들이 많습니다. 1/3정도는 들어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유도를...

과장님!

예.

정영환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잘 들으셨을 거예요. 특히 박종률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이해하시지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거주하는 자로.

그렇게 할까요?

예, 좋습니다.

그러면 동 단위는 여성위원들이 하고 읍면은 남성위원들이 하는 걸로 해야겠고만요. 그렇게 개정을 해주세요.

그런데 그렇게는 또 안 됩니다. 시 전체적인 것이니까 이것은 좀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왜 그러냐면 읍면동에서 10명을 뽑는다든가 하면 그것은 가능한데 추천자가 읍면동장 한 사람이 (청취불능)

예, 알겠습니다.

정영환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 알겠지요?

예.

충분히 그 부분도 고려를 하세요.

예.

특히 그것은 정영환 위원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을 명시를 해가지고 할 필요성이 있어요.

저희들이 여성분들을 챙겨야 되는데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김제시아동위원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5명)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 중 출석위원 5명 전원 찬성으로 김제시아동위원운영에관한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김제시하수종말처리시설의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전문위원 신정호입니다. 김제시하수종말처리시설의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2년1월26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월28일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개정된 하수법 및 하수도시설운영관리업무처리통합지침에 따른 하수종말처리시설 민간위탁 실시로 효율적인 처리장 운영관리와 운영 관리상의 문제점을 최소화 및 수탁업체의 자본, 시설, 투자를 고취시키기 위한 것으로 개정조례안 내용 중 제2조의 내용이 2001년3월28일 개정된 하수도법상 주문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 개정안과 하수도법상 조문의 차이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에는 2조 1항(정의) 내용에 “오수빗물과 그 밖의 시설물이 부지로부터 공공하수도에 배출하는 지하수를”로 되어 있는데 하수도법 상에는 “오수빗물과 건물 그 밖의 시설물이 부지로부터 공공하수도에 배출하는 지하수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수와 빗물 사이에 가운데 점이 빠져 있고 건물이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2항 가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항 가호에는 “공공하수도라 함은 김제시가 시설 또는 관리하는 하수도를 말한다”로 되어 있는데 법 상에는 “공공하수도라 함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하수도를 말한다”로 되어 있는데 저희 개정안에는 시설로 되어 있고 법에는 설치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2항 나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을하수도라 함은 농어촌지역의 수질오염을 초기단계에 예방하기 위하여 자연마을 단위로 설치하는 공공하수도를 말한다”로 되어 있는데 법 상에는 “마을하수도라 함은 농어촌지역의 수질오염을 초기단계에서 예방하기 위하여 자연마을 단위로 설치하는 하수도로써 하수처리능력이 50㎥이상 500㎥미만인 공공하수도를 말한다”로 되어 있어 50㎥이상 500㎥미만의 상하한선을 규정치 않았습니다. 다음은 제5조 3항의 내용 중 위탁기관에 관한 사항은 2000년12월29일 환경부에서 시달된 하수도법시설운영관리업무처리통합지침 내용인 위탁관리기간은 하수처리시설이 운영기술 축적 및 기술개발을 감안할 때 내구연한 15년～20년을 기준으로 하여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라는 조항에 의거 변경코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 상위법인 하수도법에 맞게 개정하여야함이 타당하다고 검토보고 드립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간위탁기간을 현 2년에서 3년으로 변경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예,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5조 운영관리를 보면 수탁자 결정은 협약기간 만료 2개월까지 정하여야 하며, 현 수탁자가 연고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행은 타 시군에서는 연장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연장계약을 바로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입찰을 해야합니다.

우리도 연장 (청취불능)

없습니다. 그 조항이 없기 때문에 입찰을 해가지고 유찰이 되면 또 (청취불능) 그런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다시 부결로 넣어버려요.

어쩔 수 없더라구요. 우리가 가서 보니까...

의사일정 제9항 김제시분뇨처리시설및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유기상 청소행정담당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설명하시기 전에 지난번에 말씀드린 사항하고 변동사항이 있습니까?

전문위원 신정호입니다. 김제시분뇨처리시설및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2년1월26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월28일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분뇨 및 축산처리장 운영기술 축적과 기술개발을 촉진시키고 수탁업체의 자본 및 시설투자 의욕고취와 잦은 업체 변경으로 인한 기술이전 미비, 시설물관리 소홀과 교체기간동안 발생되는 운영관리상의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검토결과 상위법의 저촉 및 문제점을 발견치 못하였습니다.

신정호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김제시분뇨처리시설및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0명)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3명) (기권 1명)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 중 출석위원 4명으로 반대 3표, 기권 1표로써 김제시분뇨처리시설및축산폐수공공초리시설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신규농공단지조성계획승인안

전반적인 설명을 생략드리고 지난번에 정영환 부의장님께서 전문단지로 했을 경우에 일반 우리 관내기업 중에서 농공단지가 들어가서 입주를 해가지고 공장을 할 사람도 못하지 않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저희 규정상 우리가 기계화 전문단지로 만경에 신규농공단지를 추진하더라도 관련업체가 3/4만 유사업종으로 하고 나머지 1/4은 일반 업종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3/4은 전문분야로 하고 1/4은 별도 블록을 만들어 가지고 관내 기업 중에서 희망하시는 분들이 입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본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신정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정호입니다. 신규 농공단지 조성계획 승인의 건은 2002년2월28일 김제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2월28일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신규 농공단지 지정을 위하여 전라북도의 승인을 얻기 전에 의회의 승인을 득하기 위한 것으로 검토결과 상위법의 저촉 및 문제점을 발견치 못하였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합니다.

예, 그쪽 블록을 줄여 가지고.

한 블록을 해서...

참여업체를 하고 싶은데 못 온다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길보 위원님!

예, 그렇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지금 대우자동차 입주관계가 지금 대우자동차 GM에서 인수를 하고 있는데 지금 진행이 더딘 상태입니다. 그런데 미국 GM 자동차 측에서는 군산 자동차 공장을 확실히 인수하는 것으로 하고 부평은 인수를 않는 걸로 그렇게 1차 안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되었을 경우에 지금 부평공장에 납품하는 하청업체들이 인천 남동공단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부평공장을 GM에서 인수를 안 하면 군산으로 다 내려와야 됩니다. 현재 진행이 조금 늦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지 그렇게만 되면 군산하고 가까운 김제가 아주 유리한 조건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저희가 조성하고자 하는 지역이 당초 저희 ’96년도 산업단지 조성할 때 제2안으로 들어갔던 자리이고 전라북도에서 작년에 용역을 했거든요. 거기에서도 공항대우지역으로 해가지고 한 50만평 정도 위치에 들어가는 것으로 그래가지고 그쪽 동부지역으로 얼마든지 늘릴 여지가 많이 있는 지역입니다.

충분히 공간확보가 가능한 지역입니다.

예, 동부지역으로 가능한 지역입니다.

안위원님!

보조금을...

일반단지를 할 경우 50억 보조가 되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