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창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구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건

반갑습니다. 백운2동의 박용화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창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23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고 남구 발전을 위해 항상 거듭 태어난 마음으로 준비를 아끼지 않으시는 정동년 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금년 한 해는 유난히도 바쁜 해인 것 같습니다. 상반기에는 4대 지방선거가 있고 전 세계인의 이목이 집중되어 있는 월드컵 경기가 개최되고 하반기에는 부산 아시안게임과 대통령 선거가 있는 역사의 한 획을 긋는 중차대한 한 해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남구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신 결과 5개 자치구 가운데 좋은 모델을 많이 발굴하시고 결실을 맺어주신 정동년 청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청장님의 광주시장론이 우리 모두의 가슴에 와 닿으리라 믿으며 청장님의 가시는 정치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리라 믿습니다. 아무튼 더 큰 봉사를 하기 위해서 출사표를 던지신 청장님, 소원 성취를 하시기를 바라며 몇가지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인구 노령화로 노인들의 체력증진을 위해 경로당에 체력단련 시설을 설치할 용의는 없는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145개의 경로당이 있는데 이중 우리 구 소유는 55개소로 보유재산 평가액은 약 49억원이 남구공유재산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21개소 24세대가 임대계약을 맺어 다소나마 운영하는데 도움이 됐습니다. 그러나 2000년12월11일, 12일 이틀 간에 걸쳐서 시 감사에서 공유재산인 노인여가복지시설 일부를 유료로 세입자와 임대차계약 수익하는 행위는 지방재정법 제74조1항 및 광주광역시남구공유재산관리조례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을 위반 경로당 회장이 임의로 임대한 21개소 24세대에 대해서 임대를 불법행위로 지적 시정 촉구한 바 현재 한 개소를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이주하였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많은 면적들의 유휴공간들이 확보된 바 효율성을 기하고 노인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시는지 소상히 답변을 바랍니다. 두 번째로, 관리인 부재로 경로당 미 사용시 화재 및 도난방지대책은 어떤가 일반적으로 우리나라는 대형사고가 난 이후에 대책을 강구하여 정책을 입안하고 수립하는 예가 허다한 데 다시 말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근시안적인 탁상행정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관내 경로당 내에는 식생활화 할 수 있는 경로당 시설이 많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일반적인 가전제품과 집기 등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품들도 많이 있는데 도난시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 재구매 해야 하는 예산 낭비성 문제가 야기되는데 앞으로 어떤 대책을 갖고 있으며 전기누전 및 다른 원인 제공으로 화재라도 발생한다면 관리인도 없는데 어떤 방법으로 화재를 신고하고 진압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경로당의 주기적인 안전점검을 어떻게 우리 구에서는 실시하고 있는가 묻겠습니다. 옛말에 아는 길도 물어서 가고 돌다리도 두들겨서 건너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고는 순간입니다. 예측불허 속에 사고는 발생합니다. 우리가 사전에 위험성 있는 부분에 조금만 관심을 가져 준다면 사고는 미연에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로당의 전선은 노후화 되어 있는가, 플러그와 콘센트는 이상이 없는가, 동절기에 수도관 점검은 해보셨는가, 비상시 화재 진압용 소화기 작동유무를 체크해 보았는가, 경로당에 계신 분들이 화재가 발생했다고 가정했을 때 소화기를 사용할 수 있는가, 등등 그 외에는 많은 점검들이 필요하겠지만 위에서 열거한 기본적인 사항들에 대해 어떻게 대처하고 있으며 주기적으로 안전점검을 하고 있는지 하고 있다면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 숨김없이 사실대로 답변을 요구하며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용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미리 여러 의원님들에게 양해를 구하는 공문을 발송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당초에 이번 구정질문은 케이블TV방송국에서 실시간중계를 하도록 계획이 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기가 시기인만큼 선거에 임박해서는 선거법상 실시간중계 하는데 필요한 소정의 장비사용료를 지급하는 것은 선거법에 위반될 수가 있다라는 유권해석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사전에 통지를 해드렸던 바대로 케이블TV 생중계를 하지 못한 점 여러 의원님들 양해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서 김화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창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구정에 열심을 다하시는 정동년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2002년도 첫 구정질문에 임하면서 4년 임기의 종착역에 다다른 현 시점에 즈음하여 세월의 유수함을 실감나게 합니다. 저에게 주어진 임기동안 최선을 다하면서 유종의 미를 거두는 것이 주민들께서 맡겨준 임무라 생각하기에 제가 일할 수 있는 그날까지 온 몸을 바쳐 주민을 위하는 진정한 일꾼이 될 것입니다. 오늘 저는 정신적, 경제적 고통을 호소하는 집단민원을 접수받고 이를 해결하고자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희망과 미래가 있는 기회의 땅을 만들겠다고 강한 의지를 갖고 열정적으로 구정에 임하는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이고 진솔한 답변으로 희망과 미래가 있는 기회의 땅에서 절망하거나 슬피 우는 주민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먼저 도시국 건축과소관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남구 봉선동 148-1번지 외에 1필지 대지상에는 지하2층 지상13층 규모의 아파트 73세대, 판매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이 건축되어 사전 입주된 지 1년4개월이 지났는데도 아파트 미준공검사로 주민이 재산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사유는 무엇입니까? 당건축물은 1993년7월19일 광주광역시 서구청장 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주식회사 무등건설이 득하여 사업을 추진해 오던 중 1995년2월 내부공사만 남긴채 80%의 공정에서 무등건설이 부도 처리되어 공사가 중단된 사실을 집행부 관계부서에서는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내 집 한 채를 마련해 보고자 열심히 살아왔던 서민들은 부도덕한 건축주 때문에 실의와 절망 속에서 3년7개월을 보내던 중 1998년9월 무등건설 법정관리인이 건축물 안전정밀진단 상태 등을 전문기관에 의하여 점검받고 남구청으로부터 공사 재개의 명을 받아 사업이 재개된 것입니다. 8년만에 공사가 완료되어 기쁘고 들뜬 마음의 주민들은 입주를 하였으나 그 기쁨도 잠시인채 광주광역시 우리 남구청은 2000년12월19일 광주지방검찰청에 주택건설촉진법 위반으로 고소를 하였는데 그 내용은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2 규정에 의거 사용검사를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함에도 사용검사를 득하지 않고 사용하였다 하여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2의 제5항을 위반하였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광주지방검찰청은 범죄사실에 대하여 혐의 없음, 즉 무죄라 판단하여 불기소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청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재산권을 행사치 못하고 이로 인한 융자, 채무 등 각종 금융기관의 연체는 눈덩이처럼 불어만 나는 등 정신적, 경제적 불안이 이만저만이 아닌데도 사전 입주 1년4개월에 이르는 지금까지 사용검사를 하지 않는 사유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죄 없는 주민들의 원성이 하늘을 치솟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서구청장이 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혹시 서구청장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요. 남구가 없었던 당시 마땅히 서구청장이 사업 승인을 해야 하는 것이고 그 후 1995년3월1일자로 서구에서 분구되어 새로이 남구가 탄생되었기 때문에 모든 책임과 의무가 마땅히 이관되어 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1995년3월 이전에 지금의 남구에 거주했던 사람들을 서구 주민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말도 안되는 소리라고 하면서 여러분은 깜짝 놀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무등4차아파트 주민들은 차라리 그러고 싶다는 것입니다. 집행부에서 본 의원에게 제출한 미준공 사유를 보면 첫째 건축물의 배치도와 시공의 불일치로서 건축물이 동쪽으로 전체적으로 2.5m가 이동배치됨에 따라서 봉선동 122-8번지 즉 국유지 도로를 침범하였다는 것이고 둘째는 건축물 높이가 높게 시공되어 건축 표준면으로부터 72㎝가 상승 됐다는 것입니다. 해결책으로 국유지 봉선동 922-8번지 도로를 용도 폐지하여야 하므로 인접 토지소유지인 봉선동 146번지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서 사업계획변경 승인 후 사용을 해야 한다는 원칙론만 앵무새처럼 수차 반복하고 있는 우리 집행부 입장을 보면서 주민들의 고충은 한층 가중되어 가고 있습니다. 국유지를 용도 폐지하려면 봉선동 146번지 토지소유자는 경제적인 면을 비롯하여 오히려 여러 모로 이익이 있음에도 주민들의 요구에 응하지 않고 무조건 회피하는 현실에서 이제 주민들은 무엇을 어떻게 해야만 좋겠습니까? 지난 11월 주민들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이와 관련 민원을 제기하였던 바 그 회신에서 건교부장관은 주택건설사업 승인시 부여된 조건 등에 대한 진정은 사업승인자인 남구청장으로 하여금 직접 조사하여 처리하도록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라고 회신하였습니다. 다시 말하여 이 일은 결국 광주광역시 남구 정동년 청장의 의지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희망을 갖고 주민들은 구청을 또 다시 수차 방문하여 해결하고자 면담을 하였으나 결국 원론적인 답변만을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좌절하지 않고 최근 청와대에 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 2002년3월4일 국민의정부 비서실장은 다음과 같이 회신하였는데 그 내용은 제출하신 민원은 잘 접수하였습니다. 제출하신 민원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검토하여 적정하게 처리되도록 하겠으며 그 결과는 해당기관에 통보해 드릴 것입니다. 얼마나 긍정적인 회신입니까? 바로 이런 내용이 국민을 위하고 국민을 주인으로 위하는 태도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법적으로 검토한다는 내용도 아니고 불법이라는 내용도 없고 그리고 사법당국에 고소한다는 내용도 더욱이 없습니다. 적정하게 처리하도록이 아니라 적정하게 처리되도록 하겠다는 적극적 능동적 태도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존경하는 청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금까지 무등4차 주민들에게 보여준 내용을 보면 우리 남구청과 공무원은 전혀 책임이 없는 것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건축물 배치도와 시공이 불일치 되는 아파트가 13층이 다 되도록 허가관청은 무엇을 하였습니까? 엄격히 따지자면 직무유기에 해당됩니다.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의 발주청은 그가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품질을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감리전문회사로 하여금 책임관리를 하게 해야 한다라고 강제적 규정으로 명기하고 있음에도 이 사실에 대하여 어느 누구도 적극적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은데 문제가 있고 또한 8년 동안 국유지를 침범한 사실에 대하여 아무도 몰랐다는 것입니까? 공사재개 시기가 언제입니까? 1995년3월1일 남구청이 탄생된 이후 1998년9월에 공사재개를 허락했습니다. 이때도 서구청소관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법이 최우선이라고 합니다마는 그러나 집단 주민의 억울한 고통과 슬픔이 있는 곳에서조차 법이 최우선이라고 법의 규정을 선택할 수만은 없을 것입니다. 사법기관에서 왜 무혐의 처분을 했겠습니까? 개인의 사익을 위하여 불법으로 이런 일을 했다면 당연히 사법 처분을 합니다마는 집단주민들이 부도덕한 사업주에 의하여 억울한 고통이 있기 때문에 사법기관은 무죄 무혐의를 했던 것입니다. 존경하는 청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주인인 주민이 이토록 고통을 받고 있을 때 고통을 함께 하고 마음이 아파 있을 때 치유하려는 적극적 자세가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금번 기회에 봉선동 무등4차 주민의 민원을 원만히 완벽하게 해결하셔서 정말로 칭송받는 정동년 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즉 남구청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책임있고 성실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다음은 교통과소관 대중교통 버스노선 신설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광주천변좌로 광천터미널, 즉 양동시장, 양림동, 방림동, 지원동을 경유하는 버스노선 신설을 왜 그렇게도 민원을 제기하는데도 신설하지 않는 것입니까? 광주광역시는 물론 우리 구청의 매년 구정보고 및 각 실ㆍ과업무보고 중 교통과 단골메뉴로 등장하는 것은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교통체증을 해소하자라는 것입니다. 광주광역시가 얼마 전 여론조사에 의하면 전국 광역시 중 교통체증이 가장 심각하다라고 언론보도에 나와 있습니다. 지하철 공사 및 도로의 구조의 문제도 있겠지만 가장 큰 요인은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않는 저를 비롯한 우리 주민들의 자가용 승용차 이용일 것입니다. 그런데 승용차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이유를 들어보면 충분한 타당성이 있었습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려 해도 버스노선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광주는 광주천을 중심으로 천변좌우로가 아주 시원스럽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광천동터미널에서 양동시장 인근을 경유하여 사직동, 그리고 양림동, 방림동을 지나 지원동, 그리고 한다면 화순까지 이 새로운 버스노선이 신설된다면 광주 표본 버스노선으로 지정될 정도로 모든 것이 잘 갖춰져 있습니다. 버스노선은 첫째 이용객의 접근성과 이용객이 높아야 됩니다. 자전거도로를 만들어 놓고도 자전거도로가 이용되지 않는 것은 자전거도로까지 자전거를 이고 지고 아니면 차로 싣고 가야 되기 때문에 이용이 안되는 겁니다. 접근성이 없다는 거죠. 그러나 버스터미널, 시장, 서민층 주택단지, 그리고 동일전자정보고등학교, 설월여고, 숭의중고등학교 등 그리고 시민의 휴식처인 광주공원이 있다는 것 때문에 첫 번째 요건인 접근성과 이용률의 효율적인 문제는 가장 충족을 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둘째 노선은 되도록 직선형이어야 합니다. 우리 광주의 버스노선을 보면 미로를 방불케 합니다. 더욱이 오는 차선 가는 차선이 서로 다릅니다. 그런데 천변좌로 노선은 길이 폭이 거의 일직선으로 되어 있어 최적의 코스라는 것을 우리는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남광주역이 즉 도심철도가 폐지되기 전에 집단민원을 넣었습니다. 그때 답변은 양림동과 방림동의 철로 높이로 인하여 버스 통행을 할 수 없어 노선 신설을 자꾸 유보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철로가 폐지되고 노폭이 확장된 지금 또 무슨 핑계를 댈까 하고 집단민원을 제기했더니 이제는 버스조합의 수익성이 없다라는 이유를 들어서 또 어렵다고 답변을 합니다. 비록 그 업무부서가 광주광역시 대중교통과라는 것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우리 남구청이 방관만 해서는 아니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의 구정질문내용을 첨부하여 광주광역시에 반드시 노선신설을 요구하시길 바랍니다. 수익성 유무를 어떤 기준에 의하여 무슨 근거를 들어서 하는지 모르나 정말 답답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마 이게 구의원의 한계인가도 싶습니다. 따라서 대중교통을 이용하자라는 헛구호만 외칠 것이 아니라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는 것이 최우선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역지사지 하는 마음으로 행정을 펼쳐 주민의 불편을 나의 불편이라고 생각하는 적극적 사고의 전환이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질문을 드렸습니다.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광주광역시에 전달해서 주민의 민원이 해결되게 하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 그리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저의 질문이 완벽하게 해결되길 바라면서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화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순서는 이원창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창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세 분의 의원님의 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집행부의 답변은 오후에 듣기로 하겠습니다만 집행부에서는 답변서를 준비하시는 그 과정에서 꼭 명심해야 될 것은 지방자치의 취지와 당초의 목적을 분명히 이해를 하시라는 뜻입니다. 주어진 법령에서 이러이러한 내용은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하는 사항이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특히 민원성에 대해서는 주민을 위한 방편에서 생각하는 것에 가장 우선성을 두어야 될 사항임을 명심하시고 특히 집단민원에 대해서는 항상 긍정적인 사고와 답변을 기대해마지 않습니다. 성실한 답변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없으십니까? 오후 2시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이창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평소 구정 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질문을 통해 지적해주신 정책대안과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를 거쳐 바로 시행할 수 있는 사항은 즉시 조치하고 장기간의 연구검토를 요하는 사항은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는 말씀드리며, 박용화 의원님의 관내 경로당의 운영실태 및 안전에 관한 질문, 김화진 의원님의 봉선동 무등4차아파트 미준공검사 사유 등 2건의 질문, 이원창 의원님의 동사무소 사무장제도 부활 등 2건의 질문에 대하여 차례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용화 의원님께서 노인들의 체력증진을 위해서 경로당의 체력단련시설을 설치할 용의가 없느냐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 관내에 설치 운영되고 있는 경로당은 총 145개소로서 건축면적이 작게는 13평부터 크게는 75평까지 있습니다만 대부분 20여 평 정도로 협소한 실정이며, 다소 여유가 있는 경로당이라 할지라도 여유공간이 노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서예 등 취미교실로 활용되고 있어서 운동기구를 설치할 경우 공간이 협소하고 운동기구를 설치할 경우 이에 소요되는 예산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우리 구의 재정형편상 당장 추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경로당별로 운동기구 설치가능 여부를 파악하여 점차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관리인 부재로 경로당 미사용 시 화재 및 도난방지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로당은 지역의 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도모, 취미활동, 기타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로써 145개소의 모든 경로당을 구청에서 직접 관리하기는 불가능하여, 경로당별로 자체적으로 관리ㆍ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사용인이 연로하신 노인임을 감안하여 지역파출소 및 경찰관서에 야간순찰을 협조 요청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로당 운영에 대한 교육시 자체적으로 전기 및 가스안전관리자를 지정하여 시건장치 확인 및 안전점검을 하도록 하는 등 경로당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주지시키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경로당의 주기적인 안전점검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연 1회 정기적으로 전체 경로당에 대하여 전기ㆍ가스 등의 안전점검을 하고 있으며, 필요에 따라 수시로 점검을 실시하여 미흡한 부분을 시정 보완함으로써 경로당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의원님들의 배려로 가스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LPG가스를 사용하는 경로당에 대하여 가스안전시설 설치를 준비하고 있으며, 연 2회 가스안전공사의 안전점검을 받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김화진 의원님의 봉선동 무등4차아파트 미준공검사에 관련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등4차아파트는 건축물이 사업부지 동측으로부터 약 2.5m 이동 시공됨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 시 건축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지정된 건축선과 기존 도로까지 침범하게 되어 건축법 위반으로 사용검사를 받지 못한 것입니다. 그리고 건축물이 동측으로 2.5m 이동 배치되어 13층이 축조되도록 허가관청은 무엇을 했느냐에 대하여는 공동주택의 경우 공사감리자가 현장에 상주하여 공사가 설계도서 대로 시공되는지 여부를 확인 감리하여야 하고 설계도서와 다르게 시공될 때에는 이를 시정조치하고 그 결과를 사업 승인권자에게 보고토록 의무화 되어 있어서 공사감리자가 보고하지 않으면 구청에서는 시공의 적정성 여부를 알 수 없는 입장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구청에서도 입주자의 재산권 행사를 위해서 다각적으로 해결방안을 모색한 결과, 국유지인 봉선동 922-8번지 도로가 용도 폐지되면 이를 해결할 수 있다는 판단 아래 사업주체로 하여금 민원발생 방지를 위하여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구하도록 하고 이와 별도로 구청 차원에서도 설득을 시도하였습니다만 토지소유자의 거절로 추진이 답보상태에 있는 상황입니다. 조만간 사업주체와 입주자 대표 및 관련 부서 관계자 간 대책회의를 개최하여 문제점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덧붙여 말씀드리면 저희 구청에서는 준공검사를 필하기 위해서 행정절차를 밟고 있다는 말씀을 덧붙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질문하신 광주 천변좌로 버스노선 신설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민들의 교통불편을 해소하고 편익을 증진하기 위해 애쓰고 계시는 김화진 의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천변좌로 시내버스 노선 신설문제는 우리 구에서 가장 고심해온 사안으로 지난해 8월 이후 세 차례에 걸쳐 시에 건의한 바 있으나 여전히 해결전망이 불투명한 가운데 금년도에 다시 시와 우리 구에 집단민원으로 제기된 바가 있습니다. 그동안 남광철교 때문에 버스노선의 신설이 보류되어 왔으나 도심철도 이설 이후 남광철교가 철거되어 시내버스의 운행이 가능하게 되었음에도 시에서는 시내버스업체의 경영난을 들어서 현실적으로 증차가 불가하므로 2003년 지하철 개통에 따른 시내버스 노선 전면 조정시 검토할 사안이라고 거듭 회신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사안에 대해서는 2003년 지하철 개통에 대비해 실시할 시내버스 노선 조정시 관철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원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대민서비스 향상을 위해 동사무소의 사무장제도를 부활하고 인력과 사무의 재분배를 검토해야 한다는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무장제도는 동사무소의 사무관장을 위해 존재하던 제도였습니다만 국민의 정부 출범 이후 작고 효율적인 정부 구현을 위해서 98년 추진된 제1단계 지방자치단체 구조조정 시 폐지된 제도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동 주무는 행정자치부에서 정한 자치구의 직급별 정원 기준 내에서만 배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정원의 규모가 각기 다른 자치구 여건상 동의 주무 배치에도 차이가 있음을 이해해 주시면 합니다. 구에서도 동의 원활한 업무처리와 주민서비스 제고를 위해 그동안 행정자치부에 사무장제도의 부활을 수차례 걸쳐 건의하였습니다만 구조조정이 완료되지 않은 현 시점에서는 당장의 조치가 어렵다는 것이 행정자치부의 입장인만큼 본 사안에 대해서는 시간을 두고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동의 인력과 사무의 재분배 또한 동사무소가 주민자치센터로 전환된 이후 이제 틀을 잡아가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효율적인 방안을 모색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현재의 구청청사를 구민이 원하는 곳으로 이전하여야 하며 체계적인 이전방안 강구를 위한 신청사건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는 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청사 건립문제에 관하여 깊은 관심을 갖고 좋은 의견을 제시해주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청사의 이전문제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심도있게 검토하고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하여야 할 중요한 사안이라 할 것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현재의 청사는 면적이나 교통여건 등 제반여건으로 보아 청사의 신축이전을 고려해야 할 때라는 의견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현재 우리 구 청사부지는 적어도 2005년까지 10년 간은 청사부지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을 뿐 아니라 구의 열악한 재정여건 등 제반 환경이 아직 성숙되지 않아 구체적인 방안을 구상하지 않고 있습니다. 추후 여건이 성숙되면 의원님이 제시하신 신청사건립추진위원회 구성 등 청사건립에 관하여 의회와 협의를 통해서 체계적인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용화 의원님, 김화진 의원님, 이원창 의원님 세 분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동년 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들은 물론 포괄적으로 정리를 하셨겠습니다마는 집단민원사항에 대해서 긍정적으로는 전향적인 그리고 적극적인 문제점 해소에 대해서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답변 주시는 사항 중에서 공사감리자에 대한 책임을 전가하는 답변태도는 온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공사감리자에 대한 감독 그리고 책임, 사후조치까지도 또한 구청에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할 때 적절치 못한 답변내용이 들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포괄적인 구청장님의 답변내용을 들으시고 또한 여러 질문하신 의원님들께서 보충질문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수합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약 5분 정도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박용화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의원입니다. 구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충분히 모든 부분들을 이해하면서 이해 못하는 부분, 경로당을 사용 안하고 있을 시에 화재라든가 도난당했을 때의 대책에 대해서 답변하셨는데 여기의 답은 지역파출소나 경찰관서에 야간순찰을 협조요청하고 있다 이게 답으로 나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러한 답 가지고는 근본적인 치유를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 저희 동에도 자율방범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야간순찰을 해본 경험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노인당을 순찰하는 예는 제가 거의 못봤어요. 지금 협조요청을 하고 계신다고 그랬는데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협조요청하는지 답변해 주시고, 본 의원이 생각했을 때는 이것이 하나의 대안이라면 대안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지금 경로당주변에 인접 주택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한 집을 선택하셔가지고 그 집에게 가벼운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혜택이라는 것은 간단하게 쓰레기봉투를 몇장을 준다든지 해가지고 그분으로 하여금 도난사고가 났을 때는 인근파출소의 전화번호를 알아가지고 파출소에 신고할 수 있고, 불이 났을 경우에 소방서에 연락할 수 있고 또 동장도 있을 것이고 주민자치위원장도 있을 것이고 동네 의원도 있을 것이고 그분들에게 비상연락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취했을 때에 모든 일들이 가장 원활하게 처리될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곁들여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진수입니다. 아까 답변서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저희 관내 경로당이 145개소가 있습니다. 현재 이 숫자도 지금 계속 늘어날 추세에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운영비라든지 예산도 많이 투여가 되고 있는데 앞으로는 경로당 숫자도 통제해야 할 위치에 와있습니다. 왜냐 하면 예산도 많이 소요되고 실제 경로당을 이용하는 노인분들이 저희들이 파악하기에는 일정한 수치 이상의 범위가 넓어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문제를 연구 검토해야 할 사항입니다. 지금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화재 및 도난방지 대책에 아까 답변드린 바와 같이 소방관서나 경찰서에 구두로 협조요청을 하고 있고요. 야간에는 사실 그분들을 활용 않고 있기 때문에 회장님들 교육시에 그런 대책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또 시건장치를 철저히 해서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어느 일정한 집을 정해서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어가지고 쓰레기봉투랄지 특별 혜택을 주어가지고 관리하도록 하라는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물론 그 주민이 관심을 갖고 관리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그런 인센티브를 줄만한 여건을 만들려면 그에 대한 특별한 조례나 지침을 만들어야 됩니다. 아직 거기까지는 연구검토를 안해 봤습니다. 좌우간 저희들 대책으로는 현재 위치에서는 그런 인센티브보다는 주위의 인근파출소나 관서에 협조를 요청해서 더욱 순찰을 강화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사고는 순간적으로 일어나거든요. 파출소에 연락한다거나 다른 관공서에 연락을 취했을 때는 이미 진행이 50% 된 상태에서 연락이 됩니다. 그러면 그만큼 대책을 세울 수 없는 상황이 불보듯 뻔한데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대형사고가 나기 전에 어떤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인센티브를 주더라도 대형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유비무환의 자세를 갖는 것이 우리들의 할 일이지, 예를 들어서 이미 차 간 뒤에 손들어 봤자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조례가 필요하면 조례를 제정해서라도 구체적인 대안을 충분히 우리 구청에서 세워 놓은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도 앞으로 시간이 있으니까 심도있게 검토하셔서 좋은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해 보십시다. ○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용화 의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의회에서 관계조례가 있다면 조례, 관련규정이 있다면 규정을 개정하는 한이 있더라도 경로당에 야간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 사고를 미연에 예방할 수 있는 비상대책망을 만들어야 된다, 대책을 세워야 된다는 좋은 의견을 담당부서에서는 심도있게 검토하셔서 의회가 관련규정,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할 수 있는 사항이 있으면 박용화 의원님과 충분히 상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화진 의원님 질문해 주시고 도시국장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국장 김삼봉입니다.

예, 김화진 의원입니다. 청장님께서 자세하지는 않았지만 아주 긍정적, 적극적인 답변이 있었던 것 같고 의장님 말씀하신 바대로 원고에도 없었던 그런 말씀을 해주셔서 마음속으로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방청하신 관내주민들 약 40여 분이 오셨다가 지금은 대표분들만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 말씀이 의회가 맨날 싸우는 것만으로 생각했었는데 오늘 와보니까 참 좋은 일 하더라 하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거기는 국회고 저희들은 기역자가 빠진 의회라고 얘기했더니 웃어버리시더라고요. 지방의회에 대해서 실감을 하셨다는 말씀도. 그게 그동안에 청와대로 어디로 모든 것을 했었지만 결국 이게 구청소관이라는 것도 아셨고 오늘 이처럼 구정질문도 있기 때문에 총체적 종합적인 대책회의도 있었던 것 같고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지 않았나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민들께서 청장님이 답변을 하셨지만 그러나 구체적으로 이 사항은 복합적이기 때문에 도시국장님의 말씀도 들어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이 계셔서 제가 길게 말씀드리지 않고 국장님의 말씀 속에서 충분히 긍정적인 확신이 나온다면 더 이상 질문하지 않겠습니다. 질문드립니다. 단지내 도로 용도폐지가 가능할 수 있겠는가 하고, 그리고 행정절차를 어떻게 취하고 있는가 그리고 이 대책회의를 하신다고 했는데 사실 이 대책회의라는 게 무의미한데 어떻게 활용할려고 하는 그것과, 저는 대책회의에 대해서 별로 무의미하다고 보고 그야말로 구청의 강한 의지, 오늘처럼 청장님이 의지를 갖고 구청내의 복합적 대책회의 행정절차가 더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최고로 시간을 잡아서 금년 상반기 중에는 주민들이 정말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고 경제적으로나 심적으로 안정된 속에서 그야말로 보금자리 속에서 생활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을 도시국장님께서 개인적으로는 선배 장로님이십니다. 한번 신앙적 차원에서라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감사합니다. 민원해결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저희들에게 충언해 주신 것에 대해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세 가지를 물으셨습니다. 첫 번째 용도폐지 가능여부입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에 대해서 실무자, 과장까지 회의했습니다. 용도폐지 가능합니다. 두 번째 행정절차를 취하고 있는가 조금전 저희 청장님께서 답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행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 두 번째 대책회의 일시 및 내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 대책회의는 3월21일 금주 목요일 14시에 회의합니다. 내용은 용도폐지가 된 연후에 준공절차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협의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금년 상반기 중에 준공검사가 가능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몇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건물이 높아진 것이나 그런 것은 설계변경으로 용도폐지가 되면 가능할 겁니다. 그러나 건물이 침범된 부분에 대해서는 용도폐지하고 불하까지 이전까지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설계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용도폐지는 7일 정도 소요 됩니다. 그러나 국공유지를 매각하는데 있어서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3개월 후에 가능합니다. 그 절차를 밟을려면 상반기 중에 어렵지 않느냐 그러나 사업주체하고 저희들이 최대한 협조하고 빨리 하도록 해서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재산권 행사를 못한 것을 가급적 빨리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드렸습니다.

예, 더 이상 제가 보충질문을 한다는 것 자체가 미안스러울 정도입니다. 기왕 그런 의지를 가지셨다면 이제 좀더 시기를 앞당길 수 있다면 하루라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질의하신 의원님, 답변하신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많은 집단민원과 관련된 사항을 이 자리에서 질문하고 답변한 내용이 많았습니다마는 오늘처럼 명쾌한 질문과 명쾌한 답변이 있기는 흔치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시국장님과 구청장님께서 강한 의지를 가지고 시원스럽게 답변하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특히 방청석에 와 계신 분들의 마음이 후련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안에 따라서 청와대보다도 힘이 더 좋은 곳이 지방의회 의원님들 그리고 이 지방의회입니다. 주민들의 많은 인식 있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오늘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구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다 마쳤습니다. 정동년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장시간 답변 준비하고 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오전 11시에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서 구정질문과 답변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특히 방청석을 가득 메워주신 우리 주민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