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안원 의원 발언

이종옥의원입니다. 개발제한구역의 제도개선에 대한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유성구는 행정구역 면적의 약64%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아, 주민들의 대의기관인 본 유성구의회의원 일동의 큰 관심사항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물론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막고 도시주변의 녹지공간을 보존하자는 개발제한구역제도의 취지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 공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발제한구역을 결정함에 있어 주민여론이나 충분한 현장확인조사도 없이 획일적으로 결정된 현행제도는 문제가 있으므로 단순한 민원해소차원이 아닌 불합리한 제도에 대한 근본적은 개선 안을 건의하는 것은 지역주민의 대의기관인 유성구의회의 책임과 의무라고 생각됩니다. 현행 개발제한구역제도가 갖고 있는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2001.12.05일 대전 롯데호텔 과학문화센터에서 '광역도시계획 및 개발제한구역 조정안'에 대한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동 공청회에서 정부측 총책임자인 광역도시계획단장은 지명토론자로 나선 개발제한구역 주민대표의 문제점 지적에 대해 이의의 제기 없이 정부측을 잘못을 인정하고 대국민 사과까지 하였습니다. 즉, 정치적 사회적 환경이 우리와 다른 영국식 그린벨트제도를 한국의 토지제도에 무리가 있는 것으로 이를 국민들에게 강요하는 것은 온당치 못하며, 제도가 갖는 문제의 핵심은 접어둔 채, 난개발과 환경파괴만을 부각시켜 본질을 왜곡한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공개적으로 시인을 한 것입니다. 정부측 총책임자가 공개적으로 불합리한 제도의 문제점을 시인하고 사과까지 하지 않을 수 없는 제도하면 서둘러 합리적으로 시정개선 하는 것이 성실하고 책임 있는 행정당국이 취해야할 자세라고 봅니다. 이러한 문제점이 있는 제도를 강행하고 위반 시 엄한 벌칙을 부과한다면 이에 순응할 국민은 없을 것이며, 이는 국민의 정부에 대한 불신을 심화시키는 불행한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회는 다음과 같이 제도의 개선을 강력히 건의 드립니다. 문제해결의 접근방식을 기존의 도시계획논리에 의한 행정편의주의에서 탈피하여, 근본적으로 개선하는데 초점을 맞추어 첫째, 순수 녹지대인 임야를 제외한 비 녹지대인 대지, 잡종지, 농경지는 구역지정을 즉시 해제할 것. 둘째, 절대보존지구는 영국처럼 정부예산으로 토지를 매입 국유화하여 개발권을 정부가 갖도록 하고 재정부담의 일시적 집중을 완화하기 위해 우선 순위를 정해 연차적으로 매입하도록 할 것을 건의합니다. 이상 말씀 드린 바와 같이 대전광역시유성구의회 의원일동은 개발제한구역이 상당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유성구의 지역적 특수성으로 지역주민들이 감내할 수 없는 불이익을 받고 있는 현실을 목도하고 위와 같이 강력히 건의 드리오니 문제해결을 위한 정부당국의 합리적인 제도개선을 요구합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설명 드린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개발제한구역의 제도개선에 대한 건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