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상광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계속되는 임시회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금일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창녕군주민감사청구조례중개정조례안, 창녕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창녕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창녕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창녕군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 창녕군휠체어택시운영조례안이 심도있게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위원회 의사진행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이순용입니다. 금일 제1차 내무위원회는 2002년3월11일 의장으로부터 창녕군주민감사청구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의 개정조례안과 창녕군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 등 2건의 제정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어 제1차 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제1차 내무위원회 의사진행 순서를 보고드리면, 첫째 창녕군수로부터 제출된 창녕군주민감사청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으며, 이어서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및 토론을 하신 후 심사의결이 있겠습니다. 둘째, 창녕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자치행정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으며, 이어서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및 토론을 하신 후 심사의결이 있겠습니다. 셋째, 창녕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주민자치지원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으며, 이어서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및 토론을 하신 후 심사의결이 있겠습니다. 넷째, 창녕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재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으며, 이어서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및 토론을 하신 후 심사의결이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창녕군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과 창녕군휠체어택시운영조례안에 대한 사회복지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으며, 이어서 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및 토론을 하신 후 심사의결을 끝으로 제1차 내무위원회를 종료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창녕군주민감사청구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의 개정조례안과 창녕군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 등 2건의 제정조례안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3월22일까지 의장에게 서면보고토록 되어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1. 창녕군주민감사청구조례중개정조례안(창녕군수제출)

기획감사실장 이석희입니다. 창녕군주민감사청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취지는 시민단체에서 현행 500명의 청구인수는 너무 많다는 이유로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이의가 제기되었고, 청구인수 과다로 인한 제도 운영상 문제점을 보완하고, 주민감사청구를 활성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시점에 왔다고 보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자치법 제13조의4의 규정에 의거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주민의 수를 현행 500명에서 200명으로 낮추어 결정하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행일은 조례공포일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창녕군주민감사청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규탁입니다. 2002년3월8일 창녕군수 제출, 의안번호 제6호로 회부된 창녕군주민감사청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골자, 관련법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주민의 수를 500명에서 200명으로 축소 조정하여 청구인수 과다로 인한 제도 운영상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주민감사 청구의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창녕군주민감사청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녕군주민감사청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박융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상당히 좋은 법안인데도 이것이 시민단체나 특별한 단체에서는 이러한 조례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군민 대다수가 이러한 법이 있다는 것을 잘 모르고 있으니까 앞으로는 이런 법이 있다는 홍보도 좀 필요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장님 앞으로 그런 점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인터넷에 이러한 제도를 홍보하고 있고, 우리가

띄운 것은 아무래도 아직까지 정보화시대라고 하지만 컴퓨터를 다룰 줄 모르는 사람이 많으니까 다음에 우리 창녕소식지라든지 창녕신문에 홍보를 해가지고 많이 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성이경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이경위원입니다. 창녕군주민감사청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동의합니다.

성이경위원으로부터 창녕군주민감사청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안이 있습니다. 성이경위원의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동의안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동의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창녕군주민감사청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창녕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창녕군수제출)

자치행정과장 모이호입니다. 창녕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확충해서 일일이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 구현과 기초생활보호대상자, 모자 보육가정, 장애인 등 복지대상자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본격 시행에 따른 복지업무 증가와 복지서비스 욕구가 다양화됨에 따라 인력증원이 불가피한 실정으로 사회복지직전담공무원확대배치시행지침에 의해서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사회복지직 정원을 지금 6명을 증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무원정원의 총수 중 572명에서 578명으로 하고, 이 6명 증원되는 것은 집행기관의 정원으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래표에 차이가 2명 있는 것은 전산직 2명이 2002년12월31일까지 한시정원이 2명 있기 때문에 차이가 납니다. 보완해서 설명을 드리면 지금 기초생활보장 수급 가구수에 대한 사회복지직 한 사람이 마크하고 있는 가구수가 130가구 됩니다. 그래서 선진국형 복지제도하에서 공무원수는 100명 미만이 적합하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명 증원이 되면 사회복지직 한 사람이 97명을 마크하게 됩니다. 여기에 6명의 증원되는 인원은 사회복지과에 2명, 창녕읍에 2명, 그다음에 남지읍에 1명, 영산면에 1명이 배치되는 것으로 예상이 되어집니다. 조례 시행일은 공포일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창녕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규탁입니다. 2002년3월8일 창녕군수 제출 의안번호 제7호로 회부된 창녕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골자, 관련근거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사회복지 수요의 증대에 따라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을 충원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창녕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녕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성이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이경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엄청난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공무원 인원을 감축해 왔습니다. 올초 들어서 벌써 1년도 안지나서 물론 현 정부의 시책들이 사회복지 정책의 확대로 인해서 행자부에서 지침이 그렇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행자부의 지침이 그렇다면 지금 현재 우리 공무원 급여를 국비가 얼마나 더 지원이 되는지 이런 문제도 자치시대에 생각해볼 여지가 안있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보고, 그다음에 사회복지직 공무원 증원 시책의 일환으로 우리 군에서는 지금 현재 자료에 보면 6명 정도의 증원을 하게 되는데 공개채용을 계획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임직을 한시적으로 둘 계획인지 그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지금 현재 읍면에 보면 건축직이 없는 읍면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군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라든지 읍면에서 시행하는 공사라든지 지금 보면 건축직들이 부족해 가지고 군에서 공사감독을 약 한 사람이 20군데 이상씩 감독관을 보고 있는데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부실공사를 유도하는 그런 측면도 없지 않아 안있겠느냐, 그렇게 되면 결국 예산을 투자해 본들 예산낭비 쪽으로 흐르는 경우가 안많겠느냐 이런 생각도 가져 보는데 정말로 부족한 건축직을 확대해서 예산의 효율성을 높여야 안되겠나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차제에 복지공무원 약 6명 같으면 반은 건축직을 할 계획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너가지로 요약되는 것으로 압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6명 증원에 따른 인건비 계산을 안해 봤습니다. 그것은 지금 증원이 된 것은 금년 연초에 대통령께서 공약한 사항입니다. 그 일환으로 시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렸지만 총 공무원수 정원관리는 행자부에서 하기 때문에 이 지침에 따라서 저희들이 이행을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복지직외에 타 이 인원 범위내에서 타 직종을 임용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지금 6명에 대해서는 저희들 군만 증원이 되는 것이 아니고 아까 기준숫자를 말씀드렸습니다. 복지직 한 사람이 기초생활보장 수급 가구수 100가구를 기준으로 한 사람씩 배치하는 기준에 의해서 배치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그래서 전시군 전국 공통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 단위에서 이것은 공개채용을 해서 임용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건축직이 사실상 많습니다. 저희들 인원에 비해서 건축직이 적은 것이 아니고 많습니다. 많고 토목직이 부족한 그런 현상인데 읍면에 건축직이 없는데가 있습니다. 그 건축직이 없는 것은 토목직이 역할을 대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무수행하는데는 크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에는 국민기초생활보호 대상자 100가구당 우리 사회복지직을 한 사람씩 두도록 지침이 내려왔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예)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 총 몇 명이 됩니까? 그다음에 지금 현재 아까 건축직은 남아돌고 토목직이 부족하다 그러는데 실제 인원은 많다 이러는데 현재 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토목직 건축직 이분들을 보면 감독을 심지어는 30군데 맡고 있는 공무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본위원의 면에 공사하는 감독관을 만나보면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한 20군데를 다녀야 되는데 이것은 안맞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결국 민원제기가 되고 공사하는 업자측에서는 대충 빨리하고 넘어가려고 하는 원래 공사를 하게 되면 공사감독관 사무실이 있습니다. 상주를 해야 되는데 전혀 이것이 안맞 고 있습니다. 대형공사하는 그런 공사장에도, 이런 것이 현실적으로 문제가 안있나 공무원 숫자가 너무 적은 것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지금 현재 사회복지직은 정확한 숫자는 모릅니다만, 2,000명이 넘습니다. 2,000명이 넘는데 2,162세대로 되어 있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기준이 100세대 복지직이 마크하는 100세대를 기준으로 해서 인원이 배정이 되었고, 저희들 군에 6명이 증원이 되면 복지직 한 사람이 97세대를 마크하도록 되어집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정부에서 얘기하는 선진국형 복지직 인원에 해당이 된다라고 봐집니니다. 건축직 관계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일시적으로 공사를 하면 연초에 일시적으로 공사발주를 하게 되는데 공사감독을 위해서 한 가지만 가지고 적정 인원을 배치한다고 하는 것은 전체 인원수급 계획상 안맞습니다. 전체 우리가 군정을 수행해야 될 여러 가지 업무가 있는데 특정 분야가 과중하다고 해서 일시적인 그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서 인원을 증원시킨다 하는 것은 인력 운영상 난점이 많습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창녕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성낙기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낙기위원입니다. 창녕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동의합니다.

성낙기위원으로부터 창녕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안이 있습니다. 성낙기위원의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동의안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동의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창녕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창녕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창녕군수제출)

주민자치지원과장 한삼윤입니다. 창녕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2단계 읍면 기능전환 추진 지침에 따른 사무조정을 위해 현재 읍면에서 추진하고 있는 단위사무는 총 774개 단위사무가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위원님들 죄송합니다만, 324로 되어 있는데 오타가 났습니다. 334가 되겠습니다. 334개 단위사무 이것이 프로테이지로 따지면 43%가 되겠습니다. 이 단위사무를 군 본청 또는 사업소로 이관함에 있어 사무조정 사항과 권한위임 사항을 일치시키고자 전면 개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1차적으로 저희들이 본청으로 이관하는 사무는 각종 통계조사, 병무, 교통, 지역경제, 상하수도 업무 등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는 별표가 별도로 붙어 있습니다만, 읍면장에게 권한 위임하는 사무를 전면 개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첫째, 군 고유사무중 읍면에 권한위임사무 기존 74개 사무를 77개 단위사무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권한위임사무를 실과별로 구분을 해놓았습니다. 그다음에 관련법 제개정에 따른 근거와 적용법률을 명시를 해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본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창녕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는 동 조례 개정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폐지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 시행일은 조례공포일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자치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창녕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겠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2002년3월8일 창녕군수 제출 의안번호 제8호로 회부된 창녕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골자, 관련근거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단계 읍면 기능전환 추진에 따라 사무조정 사항과 권한위임을 일치시키고자 하는 조례안으로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창녕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지원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녕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박융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까 3백 몇 가지

334건이 되겠습니다. 별도로 저희들 존치이관사무 목록이 뒤에 첨부가 되어 있습니다.

334건이면 숫자로 볼 때는 상당히 많이 된 것 같은데 그런데 실무적인 업무에서 보면 상당히 구조조정을 빨리해야 될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한가지 보면 특히 재무과 소속에 두 번째 군세납세 고지서 배부는 앞으로 군에서 직접 우편으로 발송합니까?

참고로 말씀드릴 사항은 저희들이 단계적으로 왜냐 하면 현재 읍면 인력이 최소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사무 40개 단위사무가 되겠는데 세무, 재산관리, 건축 관련 사무는 지금 현재 이 업무가 본청으로 이관된다고 하면 읍면 인력도 같이 덩달아 줄어야 되는데 현재 보면 11명 선에서 21명 20명 왔다갔다 하는 그런 선에서 유지되기 때문에 이것은 2단계로 하반기에 아직까지는 불투명합니다만, 하반기에 행자부에서 각 자치단체별로 표준정원제가 시행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때 가서 조정하는 방향으로 단계별로 추진을 하는데 1단계는 목록에 나와 있습니다만, 334개 단위사무 그러니까 프로테이지로 따지면 43%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우선적으로 하고, 하반기에 가서 공무원 정원이 표준정원제가 시행된다고 하면 인구라든지 면적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역여건을 감안해서 저희들은 일단 증원이 될 것으로 그러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미 경남 공히 똑같습니다만, 우리 창녕지역에도 현재 기존 읍면 인력이 상당히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업무가 따라오면 인력도 같이 따라와야 되는데 현재로 봐서는 그런 여건이 안되기 때문에 우선 경미한 업무 334건을 우선적으로 1차로, 이것은 업무만 올라오는 것이지 인력은 손을 안댑니다. 그런 단계별로 저희들을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 단계별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현재 별표에 보면 이것은 현재 읍면장에게 권한위임한 사무는 그대로 남아 있는 것이고(예) 그런데 지금 보면 납세고지서가 배부되어 가지고 주소지 불명이라든지 수취인이 없어 가지고 되돌아오는 고지서 전부가 당해 읍면으로 넘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넘어가면 여기에 대한 사후처리는 그 읍면에서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다른 읍면도 공히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창녕읍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2명이 근무를 하는데 1명은 재무민원을 봐야 되고, 또 한명은 체납세 독려라든지 이러한 등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체납액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이런 점에서는 빨리 제도적으로 무슨 연구를 해가지고 군에서 체납독려반을 만든다든지 해야지 이런 부분에서 업무 구조조정이 빨리 되어야 안되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런 점에서 앞으로 많은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박융차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하기 때문에 1단계로 충격을 완화하는 그런 측면에서 단계적으로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기회있을 때마다 행자부, 도에 수시로 건의를 하고 농촌 인력이 상당히 축소되어 있는 그런 점을 감안을 해서 인력지원 부서하고 상호 유기적으로 협조를 강구해 가지고 최대한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벗어나서 타지에 가 있는 것이 창녕읍이 소재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창녕읍으로 다 돌아오는데 이 돌아오는 그 건수가 고지서 한번 발부되고 나면 몇 백건이 되돌아옵니다.

저희들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업무적으로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민자치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창녕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박융차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융차위원입니다. 창녕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동의합니다.

박융차위원으로부터 창녕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안이 있습니다. 박융차위원의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동의안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동의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창녕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창녕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창녕군수제출)

재무과장 노효석입니다. 창녕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입니다. 창녕군세감면조례의 설치목적에 대한 내용을 보완하고 전염병예방법의 개정과 명칭변경에 따른 조문정리, 문화재보호법 개정에 따른 감면조항 신설로 경감방법 등을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감면조례의 설치목적에 대한 내용을 보완하는 것이 안 제1조에 나와 있습니다. 전염병예방법의 명칭변경에 따른 조문정리 안 제4조, 문화재보호법 개정에 따른 감면조항 신설 안 제9조2항,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 제31조가 삭제됨으로써 관련조문 삭제하는 것이 안 제12조에 나옵니다. 법인 등의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조문을 명확화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행일은 조례공포일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 제1조 지방세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창녕군세의 로 되어 있는 내용과 밑에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목적사항을 공익에 의하여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창녕군세를 창녕군세로 바꾸고, 밑에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를 법령기능을 보완하고 과세의 공평을 기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것은 목적에 대한 명확한 조문정리가 되겠습니다. 제4조는 음성나환자 집단촌을 전염병예방법이 개정됨으로써 명칭이 한센정착농원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조문을 정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9조는 지정문화재에 대한 감면을 지정문화재 뿐이 아니고 등록문화재도 같이 감면을 해주기 위해서 지정문화재 감면을 제1항으로 하고, 제2항에 문화재보호법 제42조제1항에 의하여 등록하는 문화재와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50%를 경감한다. 지정문화재 뿐이 아니고 등록문화재도 같이 경감해 주는 조항이 신설이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4페이지 제12조제1항에 지정을 받은 자와 동법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 특산품 생산단지 지정신청서에 첨부한 사업계회서에 포함된 참여자 및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법 제5조 규정에 의해 가공업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업에 직접 행하는 부동산 되어 있는 것을 농특법 제31조가 삭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농어촌특별법시행령 제31조에 관한 사항을 삭제를 하고 육성사업자로 선정된 자와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가공자로 31조의 내용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25조입니다. 제25조는 법인등의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으로서 이것은 수도권의 정비 계획에 의해서 5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는 공장 또는 본사를 매각하고 이전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을 영위하는을 영위한 자가로 법인등의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 조문을 명확화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창녕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규탁입니다. 2002년3월8일 창녕군수 제출 의안번호 제9호로 회부된 창녕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골자, 관련법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창녕군세감면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의 개선·보완과 관련법규 개정에 따른 개정조례안으로서 문화재보호법 등 관련법규의 심도있는 검토가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창녕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녕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창녕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성이경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이경위원입니다. 창녕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동의합니다.

성이경위원으로부터 창녕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안이 있습니다. 성이경위원의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동의안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동의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창녕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창녕군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창녕군수제출) 6. 창녕군휠체어택시운영조례안(창녕군수제출)

사회복지과장 김진구입니다. 먼저 창녕군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자원봉사 활동의 기본이념으로 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공공기관 및 봉사단체의 책임과 역할을 규정하여 체계적인 자원봉사 활동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2, 주요골자로서는 가. 기본이념 자원봉사활동은 자율적인 참여정신과 협동정신으로 공동체의식 확산과 공익증진을 기본 이념으로 두었습니다. 나. 군의 협력지원 부분에서는 군은 자원봉사단체 등 군민의 자원봉사활동을 적극 지원하도록 규정하였으며, 다. 자원봉사활동 지원을 위해 군 산하에 자원봉사센터설치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라. 자원봉사단체 상호간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자원봉사단체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 다음은 경비 지원입니다. 군수는 자원봉사단체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바. 자원봉사자 활동중 상해 등에 대한 보험가입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시행일은 조례공포일로 하였습니다. 2페이지 창녕군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 제1장 총칙입니다. 제1조 목적입니다. 이 조례는 창녕군 자원봉사활동의 기본이념을 정하여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공공기관 및 봉사단체의 책임과 역할을 규정함과 동시에 자원봉사활동을 지원, 육성하기 위한 시책의 기본방향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자원봉사활동은 군민들의 자주적이고 자율적인 참여정신과 협동정신을 조장하여 자원봉사자 자신이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향상과 발전은 물론 지역사회 문제해결에 적극 참여하는 공동체의식의 확산 및 공익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원봉사활동"이라 함은 개인 또는 단체가 타인 및 지역사회 등을 위하여 영리적 반대급부 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자원봉사자"라 함은 제1호에 규정된 자원봉사활동을 행하는 자를 말한다. 3. "자원봉사단체"라 함은 제1호에 규정된 자원봉사활동을 행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각각의 하부조직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4. "자원봉사수요자"라 함은 제1호에 규정된 자원봉사활동을 필요로 하는 공공기관과 비영리법인, 단체 및 개인을 말한다. 3페이지입니다.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자원봉사활동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사회개발에 관한 봉사활동 이하 2번에서 11호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5조(군의 지원, 협력) 군수는 자원봉사 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여 자원봉사단체 등 군민의 자원봉사활동을 적극 지원, 협력하여야 한다. 제2장 자원봉사센터의 설치 등 제6조(센터의 설치)①지역사회의 자원봉사활동을 지원, 장려하는데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군수소속하에 자원봉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 운영하되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단체 또는 사회복지전문기관, 비영리법인 등에게 위탁하여 운 영할 수 있다. ②자원봉사센터의 전문적인 관리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4페이지 ③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자원봉사자의 모집, 배치 및 교육사업 2. 자원봉사 프로그램의 개발, 보급을 위한 사업 3. 자원봉사단체, 학교, 기업, 직장 등과의 자원봉사에 관한 공조사업 4. 기타 지역사회 사회봉사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제7조(자원봉사단체협의회)①자원봉사단체는 단체 상호간의 협력과 체계적인 자원봉사활동의 지원을 위하여 자원봉사단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협의회의 명칭, 조직, 운영활동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정관으로 정한다. 제8조(공유재산 사용) 군수는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자원봉사센터 또는 자원봉사단체 및 협의회가 공유재산을 필요로 하는 때에는 대여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지도·감독) 군수는 조례 제6조제1항에 의거 센터를 위탁운영할 때에는 관계직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시설 및 운영상황 등을 지도·감독케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5페이지 제3장 자원봉사자의 등록·교육훈련·배치 등 제10조(등록) 이 조례에서 정하는 각종 지원 및 혜택을 받고자 하는 자원봉사자 또는 자원봉사단체는 센터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11조(교육훈련) 군수는 자원봉사자의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필요한 소양과 전문교육을 시킬 수 있다. 제12조(자원봉사요청) ①자원봉사가 필요한 자원봉사 수요자는 센터 및 자원봉사단체에 자원 봉사자를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요청을 받은 센터 및 자원봉사단체는 인적 자원이 허용하는 범위안에서 교육훈련을 이수한 자원봉사의 전공, 소질 및 적성 등을 고려 자원봉사자를 선발하여 배치할 수 있다. 제13조(자원봉사증서) 센터 또는 자원봉사단체는 자원봉사자로 등록한자 중 일정기간 계속해서 자원봉사활동에 참가한 자에 대하여 이를 증명하는 증서를 교부할 수 있다. 제14조(등록취소) 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원봉사자 또는 자원봉사단체에 대하여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등록한 후 자원봉사 활동 실적이 전혀 없거나 극히 미미한 것으로 판명된 때 2. 자원봉사활동으로 알게 된 공무상의 비밀 또는 자원봉사 수요자의 사생활의 비밀을 누설한 때 3. 자원봉사증서를 허위로 기재·발급하거나 이를 위조 또는 변경한 때 6페이지 제4장 자원봉사진흥 제15조(경비의 지원) 군수는 당해 행정구역을 주 사업구역으로하는 센터 및 봉사단체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제16조(학교 등의 자원봉사활동 지원) 학교는 학생의 자원봉사활동을 권장하고 지도·관리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포상) 군수는 자원봉사활동에 관하여 현저한 공로가 있는 개인이나 법인·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8조(보험가입) ①센터 또는 자원봉사단체 및 수요자는 자원봉사자의 활동중 발생하는 재해·사망 등에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②군수는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험료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마일리지제) 군수는 자원봉사진흥을 위하여 자원봉사 활동실적에 따라 군이 운영하는 공공시설의 무료이용 및 할인 등에 우선적으로 혜택을 줄 수 있다. 제20조(실비지급) 센터 또는 자원봉사 수요자는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활동에 필요한 물품 또는 실비(교통비, 식대 등)를 지원할 수 獵? 제21조(국제교류) 군수는 자원봉사활동의 국제교류를 촉진하기 위하여 외국 및 국제자원봉사기구 등과의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자원봉사활동의 국제교류진흥에 노력하여야 한다 7페이지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이전에 설립된 자원봉사센터 및 자원봉사단체협의회는 이 조례에 의하여 설립된 것으로 본다. 이어서 창녕군휠체어택시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우리군 장애인과 거동불편 노인들이 신체적 여건상 제약받고 있는 장소 이동의 불편을 해소하고, 사회활동에 참여와 일상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교통편의 제공을 위한 휠체어택시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가. 휠체어택시 운영범위는 만65세이상 거동불편노인 및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이 되겠습니다. 나. 운영방법은 군직영 또는 복지법인, 사회단체, 장애인단체 등에 위탁 가능하였으며, 다. 운행지역은 창녕군 관할구역을 원칙으로 하되, 단 군수가 인정할 때에는 관외지역까지 운행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이용료는 시행규칙으로 정하였습니다. 거리와 시간을 적용하여 3천원부터 1만원까지로 정하였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 이용료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마. 이용료징수방법은 이용자는 현금납부를 원칙으로 하고, 바. 이용료 면제대사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경로연금수급자,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별표2에 의한 장애인이 되겠습니다. 사. 시행규칙 : 조례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3. 시행일은 조례공포일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 창녕군휠체어택시운영조례안입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과 거동불편 노인들이 신체적 여건상 제약받고 있는 장소 이동의 불편을 해소하고 사회활동의 참여와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교통편의 제공을 위한 휠체어택시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사회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창녕군(이하"군"이라 한다)이 운영하는 휠체어택시를 이용하는 거동불편노인 및 장애인에게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거동불편노인 : 만65세 이상 노인으로서 혼자 움직이기 불편하여 타인의 도움없이는 이동이 불편한 자를 말한다. 2.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을 말한다. 3. 이용료 : 거동불편노인 및 장애인이 휠체어택시를 이용 할 경우 그들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4조(운영) ①군수는 휠체어택시를 직접 운영하거나 장애인단체 또는 복지법인, 사회단체 등(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운영을 위탁·관리할 수 있다. ②군수는 휠체어택시 운영을 위탁할 경우에는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③수탁자는 군수와 수탁자의 의무, 수탁취소, 기타 필요한 사항을 약정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④수탁자는 군수의 승인없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수탁재산의 목적외 처분 2. 제3자에 대하여 재산의 임대 또는 권리사용권의 허용 3. 재산의 원형을 변경하는 행위 3페이지 제5조(운행지역) ①운행지역은 창녕군 관할구역으로 한다. ②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외지역까지 운행할 수 있다. 제6조(이용료) 장애인 휠체어택시 이용요금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이용료의 징수방법) 이용요금의 납부는 휠체어택시를 이용한 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8조(이용료의 면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용료를 면제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급여의 수급자 2. 노인복지법에 의한 경로연금 수급자 3. 창녕군휠체어택시운영조례 시행규칙 별표2에 해당하는 자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준용) 이 조례가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창녕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를 준용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창녕군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과 창녕군휠체어택시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규탁입니다. 2002년3월8일 창녕군수 제출 의안번호 제10호 및 제11호로 회부된 창녕군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과 창녕군휠체어택시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 주요골자, 관련법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창녕군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은 체계적인 자원봉사 활동지원을 통한 성숙한 시민의식과 공동체 의식을 함양, 육성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군의 지원협력, 센터의 설치, 자원봉사자 등록 등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되어야 되리라 사료됩니다. 다음은 창녕군휠체어택시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은 장애인과 거동불편 노인들이 신체적인 여건상 제약받고 있는 장소 이동의 불편을 해소하고, 사회활동 참여와 일상생활 영위를 위한 휠체어택시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운영에 따른 제반기준 등이 심도있게 검토되어야 되리라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창녕군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녕군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박융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러한 조례를 만드는 가장 큰 목적은 여러 가지 봉사가 있겠지만, 소외계층이나 우리가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아마 이런 조례를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예) 그러면 이것이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주고 여러 가지 행정적인 지원이 된다면 국민의 세금으로서 충당이 되는데 이러한 좋은 정책을 창녕군이 펴고 있으면서도 수혜를 받는 개인이나 단체가 어느 개인의 단체가 그냥 자기네들이 다 해주는 것으로 이렇게 물론 그분들 고생을 하지만, 특히나 창녕군이 이러한 좋은 정책을 펴고 있다는 이러한 홍보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되고, 작년 12월 정례회 때 2002년 예산설명때도 분명히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러한 등등도 수혜를 받는 사람들이 창녕군이 이러한 좋은 정책을 펴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그것도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앞으로 이런 점에 착안을 두셔 가지고 자원봉사센터도 만들도 이렇게 하면 그런 점에 많은 착안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께서 그러한 점에 앞으로 어떠한 생각으로 갖고 계시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융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우리 군도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복지시책에 대하여 홍보를 하여 충분히 주민들한테 이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성이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이경위원입니다. 물론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도 좋습니다만, 방금 동료위원께서 한 말씀과 비슷한 내용입니다만, 실제 보면 우리 군 관내는 많은 단체가 있습니다. 이런 단체에도 많은 지원이 되고 있는데 행정에서 이러한 새로운 협의체나 단체를 만들어 내는 이런 행위는 어떻게 보면 잘못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군에서도 자원봉사단체가 직접 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다고 이런 것을 만드는 것이죠? 협의회는 아직까지 없습니까?

지금 조례에 의해서 만들어진 단체가 아니고 사실상 창녕군자원봉사협의회가 있습니다.

근거를 남기겠다 이런 말씀인데 그래야만 지원도 마음놓고 할 수 있다 이런 내용 아닙니까? 본인이 볼 때 현재 여러 단체에 우리 군에서도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단체에 대해서는 뭔가 체계적으로 새로운 자원봉사협의회가 구성이 되면 이쪽에다 자원봉사하는 그런 내용들을 위임을 해서 할 수 있도록, 지금 보면 여러 가지 관변단체에서도 봉사활동 한다 해가지고 이런 저런 것을 하다 보면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우리 단체에서 다 했다. 이런 자존심,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돌고 있는데 이런 것은 행정에서 잘 정리를 해가지고 예산 지원을 꼭 해줄 때는 해주어야 안되겠나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상입니다.

성이경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도 언급이 되었습니다만, 사실상 지금 조례에 근거를 해서 협의회가 구성이 되지 않고 각 단체별로 사실상 지금도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센터를 설치하는 규정을 근거로 마련함으로 해서 앞으로 모든 봉사활동이 센터를 중심으로 수요자와 공급자가 체계적으로 조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적해 주신대로 이런 봉사활동에 근거라든지 목적, 활동에 대한 사항들을 좀더 군민들한테 시책에 대한 홍보를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군민들이 충분히 이해를 하고 봉사활동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조정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한위원입니다. 과장님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만, 자원봉사 센터를 설치하면 자원봉사활동 지원을 위해서 군 산하 자원봉사센터설치 운영을 한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한다는 뜻입니까? 그다음에 우리 군내 한 곳에서 설치한다는 말입니까, 어느 지역이라도 어떻게 한다는 그런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실상 여성회관에 자원봉사센터가 기존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여기는 자원봉사 상담원 이래 가지고 도비 보조사업으로서 상담원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담원이 자원봉사를 요구하는 사람들을 여기서 접수를 하고 또 할 사람들을 연계를 시켜주는 이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조례로서 뒷받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도내 시부에는 제정이 되어졌고 올해는 군부에서도 이 조례를 제정하라는 그런 권고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협의회라든지 센터운영이라든지 이런 것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뒷받침으로 조례를 제정해서 체계적인 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 센터에 운영하고 있는 그 단체 인원은 얼마 정도 알고 있습니까?

센터를 운영하는데는 자원봉사 상담원 해가지고 한 사람이 자원봉사활동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협의회를 구성하는 것 같으면 어떠한 인원이라든지 기타 물론 할 사람이 없다면 봉사라는 것이 안되겠지만 어떠한 인원 규정을 한다든가 인원을 얼마 정도 해야 된다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그런 계획은 인원을 더 추가 배치하거나 이럴 계획은 없습니다. 기왕에 하고 있는 자원봉사협의회 설치근거를 마련해 주고 지금하고 있는 자원봉사센터를 그대로 운영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현재 자원봉사협의회가 군내 순수 자원봉사협의회가 몇 개나 있으며, 또 관변단체 봉사단체가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청소년선도위원이나 방범대원이나 기타 자연환경보호위원 이런 것은 관변단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순수하게 관변단체가 아닌 자원봉사협의회는 몇 개 정도가 지금 현재 구성이 되었는지?

하재현 위원장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순수하게 봉사활동협의회는 하나밖에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나머지는 자원봉사단체가 아니고 그냥 사회단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자원봉사단체라고 말할 수 있는 협의회는 하나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관변단체는 지금까지 해온 그대로 두고 순수한 자원봉사협의회만 구성을 해가지고 활동을 한다 이런 내용을 조례로서 제정해 가지고 심도있게 이끌어 나가겠다 그런 취지입니까?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창녕군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조정한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한위원입니다. 창녕군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동의합니다.

조정한위원으로부터 창녕군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안이 있습니다. 조정한위원의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동의안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동의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창녕군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창녕군휠체어택시운영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녕군휠체어택시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성낙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낙기위원입니다. 휠체어택시는 도시 지역에서는 상당히 오래전부터 운행이 되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 창녕군은 조금 늦은 감이 있는데 수혜를 입을 범위가 통계적으로 대략 명수가 나와 있는지, 또 대수는 휠체어택시운영조례안에 몇 대를 한다는 것이 있습니까?

성낙기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휠체어택시는 작년도까지 10개 시하고 고성군이 하고 나머지 9개군은 올해 모두 도비 보조사업으로 하게 됩니다. 수혜대상자는 65세이상 노인층 하고 장애인하고 이러면 15,000에서 20,000이런 정도로 수혜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택시는 한 대로 당초예산에 도비 보조사업으로 구입해서 운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에 보면 장애인단체에도 위탁을 줄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창녕군지체장애인협회 같은데서 운영을 해도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용료는 그때 가서 정하고

규칙으로, 그래서 참고자료로 시행규칙안입니다. 이용요금표하고 장애인 면제대상자는 참고로 드렸습니다.

군에서는 위탁관리할 계획입니까, 직영할 계획입니까?

이것이 운영이 그대로 목적대로 이용되고 정착될 때까지는 군에서 직영할 계획입니다.

얼마나 잡아 놓고 있습니까?

지금까지는 차량구입비만 예산에 계상을 했고, 우리가 일정 기간 지나서 제대로 정착될 때는 민간에 위탁할 것으로 볼 것으로 보면 민간위탁 기사급여를 계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운영을 하려면 기사, 차량, 예산이 다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기사는 직영하게 되면 기존의 우리 운전직이 있으니까 군의 공무원으로서

가지고 활성화가 가능하겠습니까?

좋으면 한 대 더 살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것은 장애인협회에다 위탁을 해가지고

정도 수입 지출이 될지 모르니까

장애인협회하고 잘 조율을 해가지고 홍보를 해야 이용을 하지 안그러면 기사하고 차 놔두면 이용이 떨어진다고

앞으로 시행단계에 가면 군민들에게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창녕군휠체어택시운영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조정한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한위원입니다. 창녕군휠체어택시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동의합니다.

조정한위원으로부터 창녕군휠체어택시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안이 있습니다. 조정한위원의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동의안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동의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창녕군휠체어택시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의거 제1차 내무위원회를 마치고자 합니다. 제·개정조례안 사전검토 및 심사의결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위원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2차 내무위원회는 3월19일 오전10시부터 개의되오니 위원여러분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