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구의회 발언
강영갑 의원 발언
영갑
강영갑위원장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임시회 총무사회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효율적인 심사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먼저 자체심사 시간을 가진 후 오후 시간에 관련 공무원을 참석시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자체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14시00분
의석을 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윤용근 총무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의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이석호의사직원
의사직원 이석호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장님으로부터 2002년3월16일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갑
강영갑위원장
의사직원 수고 많았습니다. 1.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14시02분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설명 순서입니다만 지난 3월16일 제2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께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택
김인택전문위원
총무사회위원회 전문위원 김인택입니다.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영갑
강영갑위원장
김인택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제2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경 내용이 네 건인데 우리 총무사회위원회 소관 세 건에 관해서만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산업위원회니까 빼고 우리 총무사회위원회 소관 예산만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안용수위원입니다. 제출된 예산서 20쪽에 보면 여성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좀 주시겠습니까?
규환
주규환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성장애인 성폭력 상담소하고 여성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이 장전동 지하철역 앞에 성당 옆에 건물이 있습니다. 거기에 2층에 지금 현재 우리 직원이 3명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그러면 우리 부산광역시내 우리 구에만 이 기관이 있습니까? 상담소가
규환
주규환사회복지과장
여성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로서 명칭을 가지고 있는 것은 부산시에서는 지금 이것 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 업무나 여성장애인 성폭력 상담 업무가 작년에 생겨 가지고 이것이 2001년도 12월달에 보호시설로서 인가가 나가지고 그렇게 운영이 되는 사항입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물론 우리 사회가 다원화됨에 따라서 세분화된 어떤 이런 시민운동 단체가 있어야 하는 것은 인정은 합니다만 이런 단체가 우후죽순으로 너무 세분화되면은 이 운영에 따른 운영비 지원을 우리 구청에 할 소지도 많이 있다고 예상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규환
주규환사회복지과장
지금 이 사업은 구 자체사업이라기 보다도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구비 투자는 없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금년도는 없어도 추후에 이와 같은 단체가 또 요청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데 그러면 시에서 우리 부산시에 한 개 뿐이면 우리구를 거치지 않고 바로 이분들한테 국·시비를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규환
주규환사회복지과장
지금 일단 시에서 집행업무를 보지 않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구청을 경유를 해야만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 자체로 봐서는 구단위 성격 사업이라고 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앞으로도 구비 투자보다도 국시비보조 사업으로서만 운영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평소에 이 업무와 관련해서 이 단체에 우리 사회복지과장께서는 현장을 한번 방문한 적이 있습니까?
규환
주규환사회복지과장
제가 아직까지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그러면 이 상담소에서 실제적인 업무 추진하는 것을 서류상으로도 접한 기회가 없습니까?
규환
주규환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매월 보고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예산 청구라든지 사업계획이라든지 이런게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서류상은 보고 현장은 제가 사무실을 안가봤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구체적으로 이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들어온 중에서 특이한 특이점을 기억하시는 것이 있으면 말씀을 해보세요.
규환
주규환사회복지과장
특별하게 제가 기억하고 있는 그런 사항은 들어온 것은 없고요. 그냥 계수적으로만 들어오고 있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그러면 이어서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우리 총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은빛봉사단이라는게 우리구만 있습니까 시내 전체적으로 다 있습니까?
태광
이태광총무과장
총무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시 전체에 각 구별로 1100명 정도 구성되어 있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주로 어떤 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용근
윤용근총무국장
주로 구성인원은 실버해 가지고 60세 이상 노인들에 한해가지고 활동할만한 이런 분들을 선발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경로당에 출입을 하는 어른들이 많이 계시죠. 그분들하고 구분은 어디에 기준이 있겠습니까?
태광
이태광총무과장
그래서 이 분들은 저희들이 동에서 추천을 받아 가지고 동장으로부터 한 동에 2명씩 받아서 했기 때문에 그 중에는 경로당에 출입하시던 분도 계시지 싶습니다. 이래서 전부다 경로당에 출입하시는 분이 아니고 그 중에 일부가 아마 출입하시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인원수는 우리구에는 얼마나 됩니까?
태광
이태광총무과장
저희구에는 90명 정도 되어 있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향후 활동하는 것은 주로 어떤 범주에서 활동을 하시게 됩니까?
태광
이태광총무과장
활동 내역은 위원님 아시다시피 금년에 국제행사 월드컵 아시안게임 대비해 가지고 주로 지하철역 같은데서 문화시민 3대 질서라든가 청결 이런 운동을 질서계몽활동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분들 활동은 아시안게임 끝나는 10월말까지 활동하시도록 이렇게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그러면 한시적인 것입니까?
태광
이태광총무과장
예, 한시적인 봉사단체가 되겠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그에 따른 자체적인 이분네들이 그러면 국제행사에서 여태까지 사회적인 축적된 경험을 우리 사회에 환원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은데 그렇다 하면은 이분네들도 지금 어떤 경험적인 것도 좋겠습니다만 새로운 시대에 맞는 봉사활동의 어떤 방향이랄까 또 이분네들이 갖춰야할 자세랄까 이런 것은 어느 기관에서 교육을 마치고 이렇게 합니까?
태광
이태광총무과장
예, 그런 부분은 지난 2월19일날 시단위로 해서 시장님 참석하셔 가지고 발대식을 가졌고 그때 일종의 소양이랄까 이런 교육도 아니고 실버 봉사단으로서 하셔야될 역할이라든지 이런 것을 협조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이상입니다.
정길
조정길위원
예산서 20쪽 한번 봐주세요. 은빛봉사단에 관한 내용인데 복장관계 이것 어떤 것을 하며 인원이 얼마인지 츄리닝하면 될 건데 상당히 예산이 많이 들어가 있네요. 여기 은빛 인원이라든지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태광
이태광총무과장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구성인원은 90명입니다. 여기 복장관계는 조끼하고 모자가 되겠습니다. 조끼는 하나에 1만5000원 정도 그 다음에 모자는 5000원씩 해서 1인당 2만원 이래서 한 180만원 정도 산출기초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우리구에서 구입하는게 아니고 시비인데 시 전체로 한 1100여명 정도 되기 때문에 일괄 구입해서 저희들이 배부하는 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정길
조정길위원
시 전체에서 구입하네요. 알겠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사회복지과장께 질의하겠는데 국고보조사업 민간경상보조사업과 우리 사회복지 소관이 중복되는 사항이 있는 것 같은데 총무과 소관에 또 보조금 사업이 또 있거든요. 20페이지 한번 봅시다. 국고 보조금 등 이것 4383만3000원 되어 있죠.
규환
주규환사회복지과장
예.
영갑
강영갑위원장
지금 이 장애인공동생활 가정용 운영 지원비라든지 장애아동 부양수당 장애인 보호시설 여기에 보면은 피해자 보호시설이 2887만1000원으로 되어 있죠. 또 민간이전 사업에 보면은 여성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비 4406만4000원 있죠. 아까 방금 장전역에 있다는 그 시설 있죠.
규환
주규환사회복지과장
예.
인준
오인준위원
그러면 어디까지는 우리 민간이전사업으로 하고 어디서부터는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담당하게 되겠습니까.
규환
주규환사회복지과장
이것 두 개 다 똑같은 사업인데요. 여기에 비용부담의 주체를 국가에서 부담하는 경우와 시도비로 쉽게 말하면 국비나 시비를 합해서 운영을 하게 되겠습니다. 예산편성의 기법상 국비 따로 시도비로 구별해놨고 실제로 현장에서 집행할 때는 국시비를 합해 가지고 그 총액을 가지고 집행을 하고 나중에 정산할 때만 비용부담의 주체에 따라서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아니, 그러니까 민간이전 사업부서는 어디까지 하고 나머지 어떤 부분은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하느냐 그 관계 좀... 민간보조사업으로 단순한 여성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이것만 담당하는 것인지 국시비가 4406만4천원이 보조사업으로서 민간 이전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전체 우리 사회복지과 소관 중에서 이 부분하고 공히 사회복지과 소관에 보면 중복이 되어 있고 국고보조금 등 해 가지고 여성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해서 2887만1천원이 되어 있지요. 뒤에 보면 여성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비 해서 4400만원 64만원 국시비 보조금이 있다 이 말입니다 중복이 안되나 이 말입니다.
규환
주규환사회복지과장
중복은 높습니다. 이 내용은 조금 전에 제가 설명이 미흡했습니다만 총액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국비 시비를 구분해서 예산을 편성해놨다 집행은 현장에 가서 총액으로 집행이 됩니다. 2개를 합한 금액으로서 집행이 되겠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지금 국고보조금 등 해서 여기는 4383만3천원이 되어 있잖아요. 20페이지 보면 여기에 보면 여성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해서 2887만1천원이 되어 있다 말입니다.
영갑
강영갑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 잠깐 계시고 우리 예산 주무부서 기획감사실장께서 방금 오인준 위원께서 질의하시는 예산 편성 계획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해 주십시오.
광순
신광순기획감사실장
앞 부분은 세입이고 뒷 부분은 세출입니다. 그것이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그러면 우리 기획감사실장 세입 부분에서 말이지요. 4383만3천원이 세입이 되지요? 그 뒤에 총무과 소관 보십시다. 총무과 소관 9375만9천원이 은빛봉사단 복장구입을 해서 쭉 이래 보면 나와 있고 그 밑에 사회복지과에 장애인 공동생활 가정운영 지원비 이것도 전부 세입이지요?
광순
신광순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그러면 뒤에 세출 부분에는 이것은 국고 보조라 말입니다.
광순
신광순기획감사실장
국고 보조도 세입을 잡아야지요.
인준
오인준위원
금액이 맞지 않잖아요. 본위원이 따지는 것은 금액상의 문제가 틀리다 이 말입니다.
광순
신광순기획감사실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알고자 하는 내용은 장애인 예를 들어서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비와 공동생활 가정운영비 이런 것은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하고 일부는 민간이전 사업으로 하고 이중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어디에 어떤 부분은 민간 이전사업으로 하고 그렇다고 어떤 부분은 사회복지과에서 한다든지 그런 사업 내용을 구분해서 답변을 해주시라 그이야기입니다.
병렬
손병렬사회산업국장
오위원님 제가 사회복지국장이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명확히 구체적으로 그것을 구분하기는 어려운데 가령 예를 들어서 국민기초생활 수급 대상자에 대한 지원사업도 국비나 시비가 보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은 구에서 자체적으로 그것을 지원금을 지급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국민기초생활수급 대상자 관리라든지 이런 업무가 민간이 할 수는 없거든요. 공적인 기관에서 그것을 확실하게 대상자나 자격자를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업무는 구에서 하고 그 다음에 민간인이 해도 그 업무에 대해서 별다른 큰 하자는 없겠다 싶은 것은 민간인한테 위탁을 시켜 가지고 아까 이야기한 대로 성폭력 상담실 운영이라든지 이것은 솔직히 말해서 성폭력 대상자가 폭력을 당한 사람이 신고 들어오면 그 사람이 신고 받아 가지고 사정이 어떻게 해서 폭력을 당했느냐 그 사람들을 보호해 주고 신고 받고 이러한 업무기 때문에 행정기관이 아니라도 민간인이 그것을 할 경우에는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싶으면 위탁을 줘 가지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구분을 해 가지고 집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그러면 성폭력 피해자 진단서 발급비 그것도 그러면 그 사람들이 해줍니까?
병렬
손병렬사회산업국장
진단비 이것은 만약 어떤 사람이 성폭력을 당했을 경우에는 성폭력을 당했느냐 안 당했느냐 이것은 의사한테 진단을 받아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럼 진단 받으면 진단서 발급하기 위해서 의사한테 우리가 진단서 발급 받을 때 수수료를 줘야 되는데 5만원 6만원 그것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그런 사례가 있으면 지급이 되는 것이고 없으면 지급이 안 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결과적으로 모든 우리 예산은 사회복지과에서 다 거쳐서 나가는 것 아닙니까. 지금 답변이 미흡한 것이 본 위원이 궁금한 내용에 대해서 어떤 한정된 부분만 하고 나머지는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다 한다 아닙니까. 그래서 그 한계를 어떻게 구분을 하느냐 그렇게 질의를 했거든요.
병렬
손병렬사회산업국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명확하게 구분하기는 곤란하지만 그 사업의 성격상 공적인 기관 행정기관에서 꼭 그것을 수행해야 공적인 신빙성도 있고 이럴 경우에는 국가에서 구청에서 하고 가령 아까 말씀드린 국민기초생활 수급대상자 생활보호자 관리라든지 이런 문제는 재산문제도 조사도 해야 되고 이러기 때문에 민간인한테 맡겨 놓으면 자의적으로 이래 되고 관리가 부실하게 되거든요. 그런 업무에 대해서는 국시비 보조 내려온 사업이지만 그것은 구청에서 하고 아까 말씀드린 단순한 업무 전화를 받아가지고 신고를 받는 경우 이런 업무는 하고 있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그 부분이 여기에 보니까 여성장애인 전화상담실 운영지원비라든지 장애인 공동생활 가정운영비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이 전부다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지금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좀...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안용수위원입니다. 24쪽에 보면 금정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 해 가지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아마 시비 5000만원을 확보하신다고 노력하신 결과가 역력히 보이는데 현재 그러면 우리 금정 종합사회복지관에 기계를 교체한다든지 그 다음에 건물 수리 수선 이런 내용 같은데요. 그 내용을 좀 아시는 대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열
손병열사회산업국장
그것은 본래 시에서 종합복지관 관리는 구청장한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시비지원은 좀 곤란한데 작년에 특별히 예산편성할 때 좀 부탁을 해 가지고 왜냐 하면은 서동에 있는 금정 종합사회복지관이 건립하고 난 뒤에 1년인가 2년인다 되어 가지고 사라호 태풍으로 홍수가 졌습니다. 그래서 그 지하에 배전시설하고 난방시설이 있는데 그것이 전부 물에 잠겨버렸어요 그때. 그래 가지고 지금까지 그것을 갖다가 손도 못 대고 쓰지도 못하고 그냥 완전히 녹이 슬어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게 되고 지하에서 물이 자꾸 새 가지고 지하에 지금도 물을 퍼내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이것을 뜯어내고 지하 방수공사를 해야 되겠다 이래 가지고 누차 이야기 해 가지고 이번에 그것을 갖다가 그 사업에 쓰기 위해서 시비에서 보조를 받은 것입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갑
강영갑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그러면 제가 우리 사회복지과장께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사회복지과 관련 업무중에 경로당 관련 업무 관리 관련 업무는 사회복지과 소관입니까 아니면 동사무소 소관입니까?
규환
주규환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영갑
강영갑위원장
그러면 다시 기획감사실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이번에 장전3동 봉래산수경로당 수선비로 1900만원 예산편성 하신 것이 있죠. 금번에 추경에
광순
신광순기획감사실장
예.
영갑
강영갑위원장
이것을 이번에 어디로 예산을 편성했습니까?
광순
신광순기획감사실장
장전3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갑
강영갑위원장
경로당 관련 업무가 사회복지과로 되어 있으면은 동사무소로 예산편성하는 게 안 맞다라고 생각하는데
광순
신광순기획감사실장
그것이 아마 사무분장상 동사무소에서 해도 되고 구에서 해도 되는데 그것은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장전3동에서...
영갑
강영갑위원장
물론 업무분장상 밀접한 관계는 있는데 어떻든 간에 지금 현재 경로당 관련 업무는 동에서 구로 우리 업무 이관이 되었죠 얼마 전에 구조조정할 때?
광순
신광순기획감사실장
예, 경미한 시설관계라서 아마...
영갑
강영갑위원장
어쨌든 경미하든 경미하지 않든 간에 업무가 이관되었죠?
광순
신광순기획감사실장
예.
영갑
강영갑위원장
그러면 사회복지과 예산으로 편성해서 회계처리를 해야지 어떻게 해서 장전3동 동 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기획감사실장 한 말씀 해보십시오.
광순
신광순기획감사실장
사안이 첫째 경미하고 또 경로당 자체가 시설 부분에 있어서는 주민들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고 자기들 의견도 좀 받아보고 그런 측면에서 아마 사무분장이 된 것 같습니다.
영갑
강영갑위원장
그렇게 답변하시면 별로 썩 명쾌하지 못한데요.
광순
신광순기획감사실장
우리가 사무분장은...
영갑
강영갑위원장
기획감사실장 됐습니다. 그러면 주규환 우리 사회복지과장께서 동으로 예산 편성된 부분에 대해서 견해를 한번 밝혀 보십시오.
규환
주규환사회복지과장
경로당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총괄적인 부분은 사회복지과장 견해를 물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만 구체적인 시설을 보수하고 하는 것은 즉시성이라든지 효율성 측면에서 동에서 하도록 그렇게 한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영갑
강영갑위원장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기획감사실장께서 답변을 하신 것과 우리 사회복지과장께서 답변하신 것은 그 부분에 경로당 업무분장은 사회복지과로 되어 있는데 부대시설비 예산 편성은 동사무소로 예산이 편성되어도 무관하다 잘못된 부분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규환
주규환사회복지과장
대수선비는 시설비가 아니고 대수선비 정도는 그렇게...
영갑
강영갑위원장
그렇게 자꾸만 말씀하지 마시고 명확하게 말씀하시고 이 부분이 예산편성이 잘못되었다 그러면은 앞으로 이렇게 안하겠습니다 하면은 가능한 건데 자꾸 뭐...
광순
신광순기획감사실장
제가 부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면은 업무 자체가 구청장 업무지만 거리상 이래 가지고 내부적인 경미한 사항은 동장이 좀 알아서 처리하라 하는 내부 위임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 책임은 구청에서 결국 책임을 지게 되는데 단지 일만 시키는 거죠.
영갑
강영갑위원장
좋습니다. 그러면 예산편성은 업무분장과 맞게끔 사회복지과로 해놓고 경미한 사항이니까 동장 당신이 알아서 하시오 이렇게 하면 되지 않습니까?
광순
신광순기획감사실장
아니, 내부 위임적으로 우리가 업무 처리하는 어떤 규정상 어떤 그런 규정에 따라서 한 것이지 그것을 위반해서 한 것은 아닙니다.
영갑
강영갑위원장
제가 꼭 위반했다고 하는 얘기는 아닌데 이런 부분은 업무 자체가 경로당 관련 업무가 동에서 사회복지과로 업무이관이 되었으니까 더군다나 동에 인력이 모자라서 아우성을 치고 있는데 물론 경미하든 경미하지 않든 간에 업무를 동에 준다 하는 것은 무리지 않느냐. 그래서 사회복지과에서 예산편성해서 사회복지과에서 집행을 해줬으면은 좋겠다는 뜻에서 제가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광순
신광순기획감사실장
예.
영갑
강영갑위원장
이상입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한가지만 더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본예산서 258페이지 보면은 민간경상보조 있거든요.
규환
주규환사회복지과장
예, 민간이전경상보조
인준
오인준위원
거기 보면은 장애인 시설 운영비라든지 장애인 생활보호비 이렇게 다 되어 있는데 이번에 추경에 민간보조사업이 3265만3000원이 추가되었잖아요.
규환
주규환사회복지과장
예.
인준
오인준위원
그러면 애당초 이것은 장애인 아동 부양수당이라든지 장애인 공동생활 가정 운영지원이라든지 여성 장애인 상담실 운영지원이라든지 애당초 예산이 없었지요?
규환
주규환사회복지과장
지금 여기에 추경에 들어있는 사업은 신규발생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경에 들어 있는 사업은 당초 예산서 편성할 당시에는 예상했던 사업이 아니고요. 신규로 발생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그러면 애당초는 이것은 본예산에서 줄 계획이 없었습니까?
규환
주규환사회복지과장
예, 당초 이 예산편성 할 때는 이 사업계획이 없었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밑에 여성장애인 전화상담실 운영 지원 500만원 있거든요. 이것은 어디서 운영을 합니까?
규환
주규환사회복지과장
이것도 지금 현재 장전동 지하철역 앞에 있는 거기에 장애인 성폭력 상담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여성장애인인데 거기서는 성폭력을 위주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규환
주규환사회복지과장
그런데 하는데 신고를 받고 그 상담을 하는 전화를 설치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봐지는데 그러면 항목이 결과적으로 두 개가 되는거죠 그렇죠?
규환
주규환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성폭력 그것하고 장애인 문제하고
규환
주규환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은 오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금 상담소 있고 피해자 보호시설이 있고 실제로 보면은 같은 곳에서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또 별도로 예산으로서 500만원 해 가지고 전화 설치하는 비용하고 전화 신고 전화 사용료를 별도로 내고 하다보니까 예산이 보시기에 따라서 좀 중복되는 느낌은 줍니다만 그러나 전부다 실제로 쓰이는 것은 여성 장애인 성폭력 피해 예방 지금 여기에 근본적으로 다 쓰이게 되겠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그 보호시설이 현재 하고 있는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보세요.
규환
주규환사회복지과장
우리가 여성의 성폭력 피해자가 발생을 하면은 그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뭐냐 하면은 쉽게 말하자면 관리...
인준
오인준위원
그 부분은 이미 앞에 답변했으니까 놔두고 장애인 아동 부양수당을 주고 장애인 공동생활 가정 운영비 지원 2333만3000원 주고 여성장애인 전화상담실 운영비 또 500만원 준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그 시설에서 단순한 어떤 성폭력 상담이라든가 이런 것만 하는 게 아니고 벌써 앞에 우리 사회복지과장 답변 내용과 또 틀리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장애인 문제까지 이 상담실에서 한다면 앞에서 답변한 내용과 다르잖아요. 그 나머지 부분은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담당한다 했잖아요.
규환
주규환사회복지과장
지금 이 사업들은요 전부다 지금 보면은 법인에다가 저희들이 자본을 보조를 해서 그 분들 법인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우리 국장님 좀 답변해 보실랍니까?
병열
손병열사회산업국장
위원님 양해하신다면 우리 담당계장이 상세한 내용을 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그런데 물론 사회복지과장 부임한지 몇 개월 안되지만 과거에도 사회복지과장을 했고 지금 주무과장으로서 위원이 궁금해서 질의하는 내용을 그렇게 답변을 못합니까?
규환
주규환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성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그 다음에 성폭력 피해자 진단서 발급비 여성장애인 전화상담실 운영지원 이 사항은 지금 여성 장애인 연대라는 데가 있습니다. 여기서 법인에서 이것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장애인 공동생활 가정 운영 지원 이 사업은 사단법인 부산정신지체인애호협회라 해 가지고 대표자가 정강원입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이것 어디에 지원합니까? 이 돈을 어디에 줄 겁니까?
규환
주규환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장애인 공동생활 가정 운영지원은 사단법인 부산정신지체인애호협회에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그러면 앞에 내용과 자꾸 상이하잖아요. 불우시설에 지원한다고 아까 방금 그랬잖아요. 전화상담비 500만원하고.
규환
주규환사회복지과장
그러면 제가 정리를 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여성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비, 성폭력 피해자 진단서 발급비, 여성장애인 전화 상담실 운영지원 이 세 항목에 대해서는 여성장애인연대에 지원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장애인 공동생활 가정 운영지원비는 사단법인 부산정신지체인애호협회에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어디 있습니까?
규환
주규환사회복지과장
지금 서2동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시설이 얼마나 됩니까?
규환
주규환사회복지과장
시설이 현재로 인원은 4명이고 거기에 재활교사가 한 명 있고 이렇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현재 4명 있습니까?
규환
주규환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거기에 공동생활 가정운영비 지원은 2333만3000원을 4명을 위해서 지원해준다는 얘기죠?
규환
주규환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여성 장애인 전화상담실 운영도 이 시설에서 다 하고 있습니까?
규환
주규환사회복지과장
그것은 관계없는 사업입니다. 이 여성장애인 전화상담실 운영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하고 성폭력 피해자 진단서 발급비하고 발급하는 이 업무를 하고 있는 여성장애인연대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 사업이 되겠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시설이 같이 있습니까 서2동에?
규환
주규환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장전동 지하철역 앞에 보면은 성당 옆에 있다는 그...
인준
오인준위원
거기는 아까 성폭력 상담실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장애인도 한다는 말입니까? 확실히 답변하세요. 맞습니까?
규환
주규환사회복지과장
예, 여성장애인연대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그것도 여기서 하고 있습니까?
규환
주규환사회복지과장
예.
인준
오인준위원
분명하지요?
규환
주규환사회복지과장
예.
인준
오인준위원
그러면 수당도 그 분들한테 주는 것입니까? 장애인 아동 부양수당은 어디로 나갑니까?
규환
주규환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장애인 공동생활 가정운영비중에서 장애인 아동 부양수당은 개인한테 지급이 되겠습니다. 1인당 월 4만5000원씩 지급됩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몇 명입니까?
규환
주규환사회복지과장
8명입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좋습니다. 질의를 종결을 하면서 우리 사회복지과장께 부탁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아무리 국시비 보조사업이지만 좀 내용을 확실히 알고 우리 위원들이 궁금한 내용에 대해서 즉각적인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좀 현황파악을 확실하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돈이 나가고 그저 신청하면 주고 이래서는 안되거든요. 그런 어떤 계획이 있어서 실천하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돈을 국고를 세입을 잡아서 지출을 해줘야 되는데 장애인 공동시설에 내가 서2동에 아직 확인을 못해봤습니다만 어디쯤 위치하고 있습니까?
창성아파트 상가 동사무소 뒤에요.
용수
안용수위원
어느 동입니까?
규환
주규환사회복지과장
서2동 201-12번지입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이것도 역시 개인이 운영하고 있는거죠?
규환
주규환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사단법인 조금 전에 말씀드린 부산정신지체인애호협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그 연락처 혹시 압니까?
규환
주규환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전화번호는 사무실에 가서 알아서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알겠습니다. 좀더 확실한 현황파악을 해 가지고 돈이 나가는데 어디에서 어떻게 쓰고 나가는지도 담당과장이 몰라서 되겠습니까? 확실하게 알아서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갑
강영갑위원장
그럼 오인준 위원 질의에 대해서 제가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장애인 아동 부양 수당 지급 직원이 8명이라고 그랬고 장애인 공동생활 가정운영지원도 여덟 분 이 선발은 우리 구청에서 합니까?
규환
주규환사회복지과장
여기에 장애인 공동생활 가정 운영에 목적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영갑
강영갑위원장
아니 제가 묻는 말에만 답변하십시오. 우리 구청에서 선발합니까?
규환
주규환사회복지과장
구청에서 선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갑
강영갑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관계에 대해서 방금 우리 여성장애인 성폭력 피해 보호시설 운영비라든지 장애인 아동 부양 수당 등 민간경상보조 국시비 보조금에 대해서 좀더 현실적으로 가깝게 접근을 해보면 혹 민간단체 사단법인 여성장애인 연대에서 오히려 먼저 국시비 요구를 해서 우리가 어떤 의사를 전달받아서 취급하는 그러한 쪽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먼저 이러한 정책을 개발해서 국시비를 요구한 것입니까? 아니면 사단법인에서
규환
주규환사회복지과장
우리 구에서 정책을 개발한 것은 아닙니다. 시에서
영갑
강영갑위원장
사단법인 여성 장애인 연대에서 이런 등등의 예산이 필요하니까 우리 구에서 국시비를 시로든 정부로든 예산을 요구를 하고 모든 자료들은 이 단체로부터 자료를 받았네요. 우리구에서 좀더 현실적으로 접근을 하자면 그런 경향 아닙니까?
규환
주규환사회복지과장
지금 이 추경되는 이 사업은 일방적으로 보면 이 사람들이 사업 계획을 받아 가지고 신청을 하면 돈이 내려오고 이랬는데 이번에 한해서는 돈이 먼저 내려오고 우리 사업계획을 받은 그런
영갑
강영갑위원장
조금전에 오인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국시비라고 해서 우리가 예산을 명확하지 못하게 집행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이 있을까 싶어서 그런 우려에 대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우리 오인준 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부분들은 국시비 요구를 어떤 단체에서 우리 구로 요구를 해서 우리가 자금 전달을 받아서 집행하는 이런 과정이 아니냐 이런 의문이 갑니다. 아무튼 우리 오인준 위원께서 지적하셨듯이 국시비 보조금이라도 예산이 명확하고 투명성 있게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오인준 위원께서 지적하신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순
신광순기획감사실장
그것은 그렇게 되야 되고 그렇게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조금 전에 사회복지 분야 예산이 점진적으로 늘어가는 추세인데 유사 단체 이름만 바꿔 가지고 방만하게 예산 요구를 우리 구청에 하지 않고 시에 가서 이야기를 하고 우리는 전달만 하는 전달부 역할밖에 못하는 이런 것은 지양되야 되겠고 그 다음에 가서 여기 유사 단체는 통합 관리해서 장애인 연령층별로 단체를 만들면 어쩔 겁니까 이것이 복잡해서 어느 게 어느 것인지 분간을 못할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좀 사회단체도 좀 단순화 유사업무는 통합하는 단체통합도 건의를 정책적으로 건의를 했으면 좋겠다고 판단이 되는데 우리 사회과장께서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규환
주규환사회복지과장
저희들도 가능한한 유사한 업무를 보게 되면 통합되어서 관리 측면에서도 유용할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이상입니다.
영갑
강영갑위원장
그럼 더 이상 질의 토론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의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09회 임시회 총무사회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윤용근 총무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