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작년부터 이어져온 가뭄이 유난히 길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흡족한 비가 빨리 왔으면 하는 바램을 가지고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니 기쁜 마음 금할 길 없습니다. 오늘부터 5일간 개회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예천군수가 제출한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서 계수 하나에도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는 사전에 충분히 준비하여 간단 명료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도 위원님들의 자료요구와 질의에 대해서 정확한 자료제출과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2.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보고는 제6차 본회의시에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이미 보고를 받았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는 위원 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한대로 실과소별로 제안설명없이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는 방법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그럼 실과소장의 제안설명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상정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영호입니다. 지금부터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편성방침, 예산규모, 주요 경상경비 및 투자사업의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예천군수로부터 제출된 200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 편성후 추가 또는 확정 교부된 지방교부세와 국도비 보조금 및 재정 보전금, 지역개발 양여금을 활용하여 논농업 직불제와 경지정리사업 등 보조사업의 증감분을 조정 계상하고 실과소의 일부 경비를 지출하는 내용의 예산입니다. 또한 지금까지 재원부족으로 추진하지 못한 시가지의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및 면단위 주요도로의 확포장사업 등 대규모 사업과 농업용수 및 생활용수 개발사업비 등 읍면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반영하였습니다. 전반적으로 볼 때 마을안길 등 소규모 사업이 지양되고, 대부분이 대규모 사업인 도시계획도로개설과 면단위의 주요도로 개설 사업비를 계상하여 지역의 균형발전과 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을 해결하고자 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실과소의 경상경비는 당초예산 편성시에 확보하도록 하여 앞으로는 추경예산에 요구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며 예산검토시에는 사업의 시급성과 필요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입니다. 보건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39페이지부터입니다. 139페이지, 140페이지, 141페이지, 142페이지까지.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49페이지부터입니다. 예, 최상열 위원님.

최상열 위원입니다. 49페이지 전시용 항공기 운송비 전시용 항공기는 어디에 갔다놓을려고 하는 것입니까?

예, 최상열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시용 항공기 배치장소는 당초 우리가 업무보고때 보고드린 항공박물관 건립계획을 말씀드린바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확정이 계획이 안되어있고 장소도 미정되었기 때문에 일단 2대 오는 것은 온천하고 천문과학관 두군데에 비치할 그런 계획을 하고 요구를 해놓았습니다.

최상열 위원님 충분한 답변되겠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50페이지, 51페이지, 52페이지.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기획감사실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입니다.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55페이지부터입니다. 56페이지, 57페이지, 58페이지, 59페이지, 60페이지. 예, 장이호 위원님.

장이호 위원입니다. 58페이지 자산물품취득비에 행정망 관리용 노트북 구입이 5백만원인데 이건 어디에 사용하는 것인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변장우입니다. 장이호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망 관리용 노트북 구입이라 하는 것은 사실은 일반노트북은 조달구입을 하면 2백5십만원 미만으로 구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것은 행정망을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노트북이 되다보니까 속도라든가 메모리 그리고 CD라이트기 등 각종 기능들이 추가로 되어가지고 상당히 고가품목으로 되어있습니다. 이건 다른 시군에도 역시 이제 시군마다 이런 것을 확보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이게 없어가지고 상당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조금 별도의 노트북이 있는 걸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이호 위원님 충분한 답변되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최상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열 위원입니다. 55페이지 전문분야 및 시장개척활동 해외여비 해놓았는데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상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매년 4천만원 이상 국외여비를 당초예산에 확보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금년에 우선 2천만원이 확보되어 있는 상태인데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국외여행 경비를 절감을 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어쩐일인지 금년에는 중앙과 도에서 각종 해외계획이 많습니다. 그래서 시군별로 차출이 많이 되어요. 벌써 지금 우리군에 5명이 차출이 되어가지고 가는데에 따라서 미국가서 10박 11일 이런 식으로 해버리니까 한사람가는데 한 4, 5백만원씩 들어갑니다. 감당을 못하겠어요. 2천만원 가지고 상반기에도 가기 바쁠 정도로 되었습니다. 우리 군 자체계획이 아니고 중앙이나 도단위 견학계획에 의해서 가는 것입니다. 인제 앞으로 우리군에서도 어차피 가야되는데 그런 여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그렇게 계상해 놓았는 것입니다.

최상열 위원 충분한 답변되겠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인희 위원입니다. 79페이지에 여탕 옷장열쇠 감시장비 3백5십만원 했는데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연근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남탕 마찬가지 여탕 마찬가지입니다만 온천내 탕내 열쇠하고 수건이 분실사고가 자꾸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루에 열쇠는 5개 정도, 그다음에 수건은 한 40개 정도 분실되고 있는데 이 분실되고 나면 열쇠를 교체할려고 하면 1개에 3천5백원정도 단가가 들어갑니다. 수건은 1천5백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이것을 분실사고를 막기 위해서 자동감응장치가 달렸는 그 기구를 3백5십만원짜리를 설치하게 되면은 열쇠에다가 부착을 해서 그냥 이용객이 열쇠갖고 출입을 하게 되면 그게 전자감응이 됩니다. 그 열쇠와 수건의 분실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번에 도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수건에도 가능합니까?

예, 수건 끝에도 조그마한 감응장치를 붙여가지고 같이 그러니까 수건이나 열쇠를 감응장치가 된 것을 가지고 출입하게 되면 그 비치한 기계에 소리가 나가지고 감지가 되는 것입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그것을 하고 수건을 다 주어야 됩니다. 지금 수건 안준다고 불평이 많기 때문에 목욕하러 갈적에.

수건 1매씩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여탕에.

80페이지, 81페이지, 82페이지, 83페이지, 84페이지. 85페이지.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처리과 소관입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은 교육중인 관계로 교통행정담당주사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89페이지부터입니다. 90페이지. 예, 조경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섭 위원입니다. 90페이지에 유가조정에 따른 보조금 지급 해가지고 버스, 택시, 화물 이렇게 해놓았는데 3종류에 어떤 방법으로 지급하는가를 가르쳐 주시고, 또 91페이지에 있는 시내버스 비수익노선 결손보전금이 지난번 당초예산에 8천만원 계상이 되어가지고 지급이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확인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국비 지원금 그럼 7천만원 이것은 또 뭣인지 두가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담당주사 김유한입니다. 조경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에 8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해가지고 지급은 다 했습니다. 지금 1회추경때 작년도 국비 3천3백만원, 군비 3천3백만원해가지고 6천6백만원해가지고 국비를 못받았습니다. 3천3백만원을. 그게 있고 올해 3천7백만원을 건교부에서 다시 내려 준답니다. 해서 국비를 7천만원을 국비로 계상을 해놓았습니다.

그리고 유가조정에 따른 보조금은요.

유가조정에 따른 것은 조금 제가 서류를 다 가지고 오지않아 작년에 조금 줬는데 안가지고 와서 상세한 것은 다시 조경섭 위원님께 얘기를 드리겠습니다만 먼저 이것은 매월 주행세 부분이라 해가지고 재무과로 1천1백2십5만4천2백원이 보조금으로 들어옵니다. 여기에 대해가지고 버스, 택시, 화물을 지급하는데 신청을 하는데도 있고 안하는데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전에 유가를 보조신청을 하라고 하면 버스업계나 택시업계의 사람들이 할줄을 몰라가지고 작년도에 엄청난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한달이상을 애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우리가 작년에 하는 것을 조금 빨리 움직이게 해서 빨리 드리는 방향으로 해가지고 60%정도 이 돈이 다 못들어갑니다. 댓수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60에서 70% 선점에서 이 돈을 가지고 나눠줘야 합니다. 그래서 얼마 얼마 이 관계는 제가 여기서 상세히 설명을 못해드려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청을 100% 다 할 것 같으면 선별을 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일단 다 받습니다.

전체 우리군에 소지하고 있는 상주하고 있는 버스나 이런데 다 못주고 한 60%만 지급한다 이 말씀입니까?

예.

다음에 좀 상세히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실질적으로 버스업계가 위원님 다 아시다시피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딴 시군을 제가 비교했는 것도 있겠지만 여기서는 별도로 보고를 안드리겠습니다. 단지 제가 교통행정담당을 하면서 해보니까 나름대로 이걸 빨리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폐지할 것은 폐지하고 연차적으로 댓수를 줄여나가면서 해야되지 그분한테는 자꾸 군비를 많이 받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은 당초 우리가 공무원으로써 연차적으로 폐지하는 것으로 하고 댓수를 줄여가면서 보조금도 줄여나가는 방향이 시급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좌우지간 어떻든 위원님들의 지도를 바랍니다.

예, 그리고 8천만원 미리 당초예산에 잡혔는 것은 이미 지급되었다 그러는데 미리 3월달도 다 안지났는데 지급되었으면 그분들이 버스회사 운영하는 과정에서 폐업하느니 그런 식으로 나오면 곤란할 것 아닌가요. 매달 나눠서 주어야 되지 준다고 다 주면 그런 문제들이 발생할 것 같은데.

그래서 전번 작년도 구정 보너스 이런 것을 좀 못주었습니다. 그래서 사측의 회사 회원들도 난관점이 많습니다. 업계와 서로간의 반대가 되어가지고 돈달라니까 돈 안주니까 왜 안주냐, 돈 준다 이런식으로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국비 내려왔는거 아니래요. 3천3백만원 작년분이 내려오고....

정영광 위원입니다. 97페이지 민간자본적 보조 경로당 신축지원입니다. 2002년도 우리군내 경로당 신축하기 위해서 신청내역을 과장님 알고 계시면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금년도 경로당 신축을 배정한 내역을 말씀해 주시고, 금년 추경에 계상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장용현입니다. 정영광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신축은 금년도에 총 22개소 읍면별로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아직 배정은 하지를 않았습니다. 이것은 추경이 확정이 되면 배정을 하게 될 것입니다. 총 금년도에 현재 예산에 계상되어있는 것이 도비 지원사업으로 2개소가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군비 지원사업으로 8개소 총 10개소가 배정이 되어있고 이번에 2개소 추가로 이게 예산을 확정해주시면 총 12개소가 금년도 신축이 된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2개소에 대해서는 어차피 올해에 전반적으로 수요가 많기 때문에 일단 2개소를 추경에 더 확보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물론 우리 군내에 경로당을 신축하기 위해서 신청은 많이 했는줄로 압니다. 그렇지만 사업물량이 없어서 과장님께서 상당히 배정하는데 어려움도 있는줄 압니다. 금번 추경에 유천면, 하리면 이렇게 올라왔는데 제가 개인적인 신상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전직 의장하시던 분 두분 면에서 올라왔는 것을 보면 앞으로 배정할때도 좀 형평성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영광 위원님 충분한 답변되겠습니까?

예.

98페이지, 99페이지. 예, 조경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섭 위원입니다. 96페이지에 사회복지 도우미 공공근로 산재 보험료가 계상이 되어있는데 여기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95페이지에 보시면 사회복지 도우미 공공근로 인부임이라고 되어있습니다. 도비 지원사업입니다만 하루 2만2천원씩 이렇게 해서 사회복지사 업무보조를 하기 위한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산재보험료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공공근로인부가 사회복지과 말고 다른과에도 많이 근무를 하지요?

그것은 이거하고는 다릅니다. 이것은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사회복지도우미라 해가지고 이 사항만 하는 그런 별도의 공공근로사업입니다.

공공근로사업이 좀 내용이 틀리는 것입니까?

예, 이것은 따로 사회복지도우미 공공근로라 해가지고 그것만 따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실업대책반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하고는 틀리는 것입니까?

예, 다릅니다.

그런데 이분들한테만 산재보험료만 지급을 하는 것인지...

그분들한테도 지원이 다 됩니다.

이게 1년치입니까?

공공근로 할때마다 고용할때마다 고용하는 기간만 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게 지금 얼마나 고용하게 되는 것입니까?

글쎄 그것은 거기에 되어있는대로 10명을 108일동안 하는데에 따르는 산재보험료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조경섭 위원 충분한 답변되겠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입니다. 환경보호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의문나는 사항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03페이지부터입니다. 강무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무한 위원입니다. 105페이지에 감천문화마을 하수처리시설 운영비 10월인데 이것을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 이렇게 되면 각 패키지마을 했는 하수처리장도 전부 청소를 해주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환경보호과장 김영주입니다. 강무한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천 문화마을 하수처리시설 운영비가 건설과에서 하다가 환경부 법률규정에 의해서 저희 환경보호과로 인수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운영비는 현재 그 자체 여러 가지 마을에 운영이 잘 안되어 있어서 자꾸 환경부로부터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느한 일정기간 저희들이 유지관리를 해서 정상에 올려주고 그다음에 마을자체로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현재 주체가 없어서 문화마을이 조성되고 모든 군에서 시설을 해서 유지관리가 있어서 예산을 세워서 하고 앞으로는 주민들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차례 지적받고 잘못하면 폐수처리가 잘 안되어서 저희군에 대한 개선부담금이 떨어지고 이런 것이 있어서 완전 정비를 해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각 마을에 패키지사업도 운영비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예산상에. 시설은 기반공사에서 해가지고 운영을 군으로 위임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운영비를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 10월 이건 무슨 말입니까? 몇 년 만에 한번 청소합니까? 아니면....

금년에 3월달이니까 앞으로 할때 금년 나머지 10개월이 남았다 이 소리입니다. 1, 2월이 지났기 때문입니다.

강무한 위원 충분한 답변되겠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예산서 191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환경보호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1시 1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조경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섭 위원입니다. 110페이지 농업경영인 연합회 유통사업단 설치에 시책보전금 그래가지고 5천만원 민간자본보조로 지원하기로 계상이 되어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가지고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농업경영인회 윷놀이 행사가 있었습니다. 농업인 회관에서. 그당시에 이의근 지사께서 경도대학 졸업식에 참석하셨다가 우연하게 여기에 참석을 하셨습니다. 하셨다가 농업경영인회의 회장단 사무실을 방문하면서 그 자리에서 건의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도에서 지사님이 예천군 농업경영인회에다가 유통사업단 설치한 계획을 보고를 받고 거기에 따라서 도비를 지원해주겠다 이런 답변을 하시고 가셨는데 그후에 기획실 계통으로 5천만원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예천농업경영인회에서 장소는 농업인회관 그 밑 1층에다가 설치를 하고 그다음 건물시설을 좀 보완을 하고 그다음 사업내용은 과일선별이라든가 유통에 필요한 차량 구입비 그이외의 사업장 설치에 따른 사업비를 도에서 내려준 사업비 5천만원입니다.

유통사업단이라는 것은 뭐 하는 것입니까?

그래서 이 사업단을 현재 구체화 시켜가지고 확정된 사업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를 내려줌에 따라서 유통사업단을 설치할 계획을 하고 있는데 확정적으로 아직도 구체적인 사업이 어떻게 이루어진다 하는 것은 지금 자체 농업경영인회에서 회장단이 협의를 하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사업단도 아직 발족이 안되었는데 이것은 미리 예산을 잡은...

사업비는 도에서 도비가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도비 명시가 안되어 있어서.

이것은 시책보전금이라 해서 쉽게 말씀드리자면 도지사 특별지원금이 되겠습니다. 중앙의 특별교부세 받는 모양으로 특별교부세 중앙에서 오지만 재원은 시군재원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도부 시책보전금이라 해가지고 도지사 쓰는 돈을 이 돈은 예천군에 줘도 되고 어디에도 줘도되고 그것은 도지사가 특별히 쓰는 시책경비로 쓰는 경비입니다. 단 세입은 주게 되면 군 세입으로 잡히는 것이지요. 안주면 안잡히는 것이고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특별교부세도 우리가 오면 저 위에서 오면 군 세입으로 잡으면 군비입니다. 그러나 사업명은 지정이 된대로 추진을 해야지요.

지금 세부적인 추진계획을 자기들이 작성한 내용을 우선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지금 도에서 도비를 내려주면서 우선 어떻게 할것인지를 안을 내어라 이렇게 하여서 올린 것이 있습니다. 그걸 보면 농산물 간이집하시설 해가지고 60평, 그다음에 과일선별기, 콘베어 벨트시설 1기, 그다음에 수송차량 2톤짜리 1대 이렇게 해서 5천5백만원을 도에 올렸습니다. 5백만원은 자부담, 5천만원은 도비 이렇게 되겠습니다.

잘알겠습니다.

조경섭 위원 충분한 답변되겠습니까?

예.

111페이지, 112페이지, 113페이지, 114페이지, 115페이지, 116페이지, 117페이지, 118페이지.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산업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통특작과 소관입니다. 유통특작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특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21페이지부터입니다. 예, 박균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균백 위원입니다. 122페이지 목 401입니다. 시설비 용역비가 3천만원 잡혀있는데 전체 예산이 총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이 3천만원가지고 용역비가 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박균백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예천도축장 HACCP시설 보완하는데 저희들이 추정하기로는 1십8억원정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시설계를 저희들이 3천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내년까지 시설이 안될때는 도축장이 폐쇄되는 걸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자원이 추경에 사실 역대 추경중에 시설비라든가 가장 많다고 봅니다. 그런데 용역비만 달랑 3천만원 계상해 놓고 딴 시설비가 1십8억원이 소요되면 이번에 다른 예산을 줄여가지고 다만 50%정도는 여기에 계상을 해야 되는데 전혀 이게 없어요. 할 의욕이 없다는 것 밖에 안됩니다. 내년도에 과연 1십8억원이라는 돈을 예산을 세워가지고 집행할지 이것도 의문입니다. 주무과장은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저희들 과에서는 이번에 1회추경에 설계용역비를 확보해서 용역을 마치고 2회 추경하고 내년 당초예산에 분할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시설하는 걸로 현재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충분한 답변되겠습니까?

예.

123페이지, 124페이지, 125페이지 같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유통특작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29페이지부터입니다. 130, 131페이지. 132, 133, 134, 135, 136페이지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33페이지에 민간자본보조에 마을회관 신축 그래가지고 과목정정 3동이 올라왔는데 이것은 어디어디에 확정이 되었습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을회관 신축은 당초 정주권 개발사업에 포함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정주권 개발사업비로 지금 용궁, 상리에 금년도에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궁에 2동, 상리에 1동 이래서 3동이 과목정정은 그 시설비에서 자본적보조로 바꾼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다음은 치수사업 특별회계입니다. 249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건설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45페이지부터입니다. 146, 147페이지. 조경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6페이지에 민간적 자본보조에 보면 소득작목 환경개선시범사업 상사업비로 3개소에 8백4십만원이 추가계상이 되어서 2천5백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 내용하고 당초에 잡혀있던 2억1천9백만원에 대한 내용도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지원이 되는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경섭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작년도에 저희들이 농촌지도사업 최우수군으로 되어서 상사업비가 1억원이 내려왔습니다. 그중에서 2천5백만원을 가지고 소득작목 환경개선시범사업 3군데를 할려고 합니다. 그 내용은 노지수박 비가림재배에 1천5백만원하고, 토마토 저온대책을 위한 수막재배 및 수정벌 시범을 하는데 4백만원이 들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캡을 이용한 무공해 애호박을 생산할려고 합니다. 이 세가지를 왜 할려나 하면 저희들 군에 수박재배가 많이 재배되고 있습니다만 전부다 노지수박이라서 상품이나 질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것을 비가림재배를 시범사업으로 할려고 하고, 그다음 토마토 저온대책을 위한 수막재배입니다. 저희들 감천에 보면 토마토재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있지만 여기에 냉해를 입고 이래가지고 또 수확기를 조금 당기기 위해서 지하수를 퍼올려가지고 물을 주어서 온도를 높이는 가온을 하지를 않고 이것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르는 저희들 호박벌을 금년도에 대량 증식을 합니다. 호박벌을 가지고 토마토의 수분시험을 하기 위해서 한군데를 합니다. 그다음에 저희들이 수박이나 비가림하우스 안에서 수박을 재배하고 참외를 재배를 합니다. 이런데다가 애호박을 비닐하우스 위에다가 그냥 올려 놓습니다. 이렇게 놓는데 이게 전부다 굽고 짤목하고 이런식으로 해서 여기에다가 호박꽃에다가 수정이 끝나고 나면 거기에 비닐을 갖다가 꽂습니다. 그렇게 하면 똑 바르게 나오는 기술이 개발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저희들 예천군에서 할려고 이번에 이렇게 했습니다. 다음에 조경섭 위원님 두 번째로 질의하신 당초에 2억1천9백8십만원이랬는데 인제 2천5백만원 불어났는 그 내용은 개소수가 아주 좀 많습니다. 자본적 보조가 저희들이 이런 시범사업을 1백만원짜리도 있고 많은 것은 1천만원짜리도 있고 이런걸 해서 이번에 상사업비 나오는 것 중에서 하고 전부다 이런 시범사업은 우리 군비 자체사업보다가는 국도비에 의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경향입니다. 이래서 예산서에 보면 몇페이지가 됩니다. 이래서 당초에 있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면 사과 초생재배라든지 또 아니면 과수토양수분관수시설이라든지 과수 성패로몬 이용 해충방제시험이라든지 그다음에 사과저수밀식과원이라든지 이런 농촌여성의 농외소득사업, 휴경지 생산화사업 이런 국도비가 많아서 이런식으로 되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만은 수박 비가림 재배는 수년전부터 많이 지원된 사업이지요?

비가림사업은 작년에 순수 군비로 3개소에다가 했습니다. 작년 처음에 비가림재배를 했습니다.

아니 2000년도에도 했지싶은데.

저희들 군에서는 근데 원래 당초에 처음에.

보문에도 몇동이 지원이 되고.

작년에 했습니다. 작년에 처음 그렇게 했습니다. 보문 수계하고 몇군데 했는걸로 기억이 나는되요.

글쎄 왜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비가림재배를 하든지 어떤 시험사업쪽으로 지원을 해가지고 개인농가에 사용을 해보니 괜찮더라 그러면 농사짓는 각자 자기들이 그걸 본보기로 보고 농사를 그렇게 지어주도록 해야지 이게 뭐 개개인 전부다 지원을 할려면 오히려 이젠 집앞에 길도 농민들이 잘 안닦을려고 합니다. 사실상 조금만 무너져도 정부에 의존할려는 그런게 있는데 바로 이런데서 유발된 것이 아니냐 심히 걱정이 됩니다. 지원해 주는게 아깝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완전히 우리 국민성이 바뀌어 가고 있어요. 무조건 정부에서 안주면 안되는 것, 공동으로 해가지고 공동이 해택을 보는 것은 모르지만 어떤 개인한테는 우수농가를 선정해가지고 시범재배 그걸 그옆에 주위농가들로부터 교훈이 되고 시범적 사업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고 한집 한집씩 전부 돌아가면서 지원을 해줘야되는 그런 쪽으로는 우리가 지양해야되지를 않겠느냐 한가지 사업을 시험으로 성공을 했으면 그걸 계몽해가지고 다른 농가도 그걸 본보기로 해서 그렇게 따라 농사를 짓도록 해야지 일일이 다 지원을 해가지고 할려면 앞으로 행정이 진로가 참 안보입니다. 해서 지원해주었던 사업은 그걸 좀 경영분석을 해가지고 얼마나 소득이 올랐다 이런 것 등등을 홍보해가지고 농가에서 부담해서 짓도록 그렇게 계몽을 해나가야 됩니다. 기술적으로도 계몽을 하고 그래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조경섭 위원님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사실 그런점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예천군만 보더라도 용궁 향석 같은데에서는 수박을 비가림 재배를 안하면 아주 수박을 재배를 안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인제 말씀하셨는 경우 같으면 보문 경우 같으면 비가림 재배를 하면 아주 안되는 걸로 알고 아주 되지를 않습니다. 이래서 저희들 이거 하는 것은 1개 동네에 그저 한두동씩 해서 시범사업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점을 참작을 해서 시범사업을 하는데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최상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사업은 그러면 수박 비가림 재배에다가 몇집에다가 시범 해주었습니까?

이것은 지원은 지원입니다만 사실 이것은 우리 시범사업입니다. 동네 중에서 이런 것을 해놓으면 파급효과가 날 수 있기 위해서 말씀 그대로 시범사업을 자본적인 보조로 해주는 전체를 다 해주는 것입니다.

시범사업의 작목은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지금 저가 말씀드린 이번에 세가지 중에서는 인제 말씀드린것과 마찬가지로 노지수박의 비가림재배하는 것 그 시범사업, 그다음에 토마토 저온대처를 위한 수막시설이 우리 예천군에는 한군데도 없습니다. 벌써 기술이 일반화 되었지만 이래서 이런 것하고, 그다음에 캡을 이용한 무공해 애호박 하는 것은 한 이태전에 원예시험장에서 시험을 했는 것입니다. 이래서 이런 것도 해서 한군데씩 그렇게 합니다.

수박하고 애호박하고 그것은 애호박같은 것이 안 굽게 하기 위해서 요사이 특수한 플라스틱으로 된 것이 나온다고 그럽니다. 그러한 것은 좋은데 수박은 물론 비가림재배를 해야지 지금 노지해가지고는 실제 가격시세가 안 맞습니다. 비교를 해서 안되었습니다만 인근 문경시 같은 곳은 비가림 재배에 그 시설비 파이프 이런 것을 보조를 해주어서 실제 많은 농민들이 비가림재배로 벌써 수년전부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소득을 올리는데 몇집보다도 앞으로는 미작에 별 희망이 없기 때문에 비가림재배하는데는 보조를 좀 줘서 시설채소를 하도록 오히려 보조를 주는게 한사람에게 어떤 지원보다도 좀 군비가 들어가더라도, 저 생각에는 벼농사되면 한 4, 5년정도의 수확을 올리기 때문에 좀더 보조를 늘리는 것이 안좋겠나 지금 그렇게 생각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계획수립하는게 참고하여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상열 위원 충분한 답변되겠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호현 위원.

발효기 사료 생산은 장소가 어디에 정해져야 되겠네요.

그래서 이것도 사실로 저희들 직원이 할려면 두사람이 꼭 붙어 있어야 된답니다. 가능하면 기계는 사되 지보에 있으니까 지보에 있는 것을 활용을 하고 북부 읍면에 어디 한군데를 줘가지고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금 우리 담당자가 고심을 하고 지금 여러군데를 선정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게 아직 어디에 줘가지고 관리를 할 체계가 갖추어지지도 않았고 이걸 관리를 하더라도 관리자가 누가 발효 시키러 오는 다른 농가에다가 혼자 고생해가면서 발효시켜 주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그렇게 되면은.

문제는 있지요?

아닙니다. 축산사육 농가가 여기에 대한 수수료를 사료를 100㎏면 100㎏에 얼마씩 이렇게 하면 전기료도 들어가고 인건비도 들어가니까 거기에 따르는 것은 이렇게 해주어도 농가에서 할려고 합니다.

소장님 생각이고 어디 장소도 정해지지지 않았고.

사실 이거 지금 서로 할려고 해서 주기가 그게 좀 거북스러운 그런 형편입니다.

영주소도 사오면 예천에 오면 참우가 되고 예천소가 봉화로 팔리면 약우되고 그렇지요.

제가 잠깐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발효기 구입 관계는 지금 예천 맥반석참우를 만드는 단지에 이용을 할려고 계획을 세워 놓은 것입니다. 그래 인제 발효기는 맥반석 참우 사료 맥반석을 섞어가지고 사료를 만드는 발효기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이것은 어차피 맥반석 참우 생산하는 단지에 지원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거 어디 아무곳이나 하는 것이 아니고 맥반석 참우를 생산하는 단지에다가 바로 지원이 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무소장님은 감천으로 선정이 되었다 하고 기획감사실장님 하는 말씀이 틀리네요.

감천이 아니고 각 지역마다 자기네들 사육하고 있는 지역마다 자기 지역에서 할려고 이렇게 하는 회원들 중에서 이걸 할려는 분들 중에서 이래서 그 선정이 안 되었다는 얘기고요. 어디 가서 맡길때가 없는 것이 아니고 지금 달려고 하는 데에 지금 못 주기 때문에 선정을 해가지고 회원들하고 같이 합의화에 장소를 지정할려고 합니다.

그 구체적인 사항들은 어차피 실무부서에서 하는 것이고 제가 아는건 그런 맥반석 사료를 생산하기 위한 그런 기기 지원이다 그런 얘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