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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이찬구 의원 발언

제99회 제4차 본회의2002-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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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구

이찬구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인천광역시 부평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김주원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김주원입니다. 지금부터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2년 3월 12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3월 13일부터 3월 17일까지 5일간의 휴회기간동안 각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휴회기간동안 총무위원회와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소관 실·과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 받고 회부된 안건을 모두 심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소관 위원회별 안건처리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로 회부되어 심사된 인천광역시부평구미군부대이전에관한주민의견조사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규약중개정규약안을 모두 원안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사회도시위원회로 회부되어 심사된 지구단위계획구역(삼능지구)안의견청취의건은 집행부안에 찬성한다는 의견을 채택하였으며 제92회 임시회시 보류되었던 인천광역시부평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은 재상정하여 심사결과 부결하였습니다. 아울러 인천광역시부평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청원은 심사결과 구청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서를 첨부하였고 채택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금일 제2차 본회의 부의안건으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인천광역시부평구미군부대이전에관한주민의견조사조례안 등 6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부평구미군부대이전에관한주민의견조사조례안(두충근 의원 외 14인 발의) 2. 인천광역시부평구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인천광역시부평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규약중개정규약안(구청장 제출)
찬구

이찬구의장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부평구미군부대이전에관한주민의견조사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부평구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부평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규약중개정규약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은 휴회기간중 소관 상임위원회인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들에 대하여 총무위원회 간사이신 배영선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배영선총무위원장직무대리

존경하는 이찬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총무위원회 간사 배영선입니다. 제99회 부평구의회 임시회 기간중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부평구미군부대이전에관한주민의견조사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부평 미군부대의 이전과 그 활용방안에 대하여 구민들의 의견을 물어 정책에 올바르게 반영되도록 한국과 미국정부에 건의하고 향후 구정에 이를 활용하게 하기 위하여 두충근 의원 외 14인이 발의하여 제출한 안건으로 2002년 3월 7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4차 총무위원회에서 심사의결 한 안건으로 제안설명 요지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의결로 생략하였으며 질의, 토론을 거쳐 만장일치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부평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2년 3월 5일 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3월 7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4차 총무위원회에서 심사의결 한 안건입니다. 제안설명 요지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답변 시간에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정원 및 채용에 대한 질의에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확대배치에 따라 16명이 증원되면 정원이 67명으로 1인당 기초생활보장 대상 100세대 기준으로 적당하다고 생각되며, 증원되는 정원은 4월에 채용예정으로 있다는 답변이었으며 토론을 거쳐 만장일치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부평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2년 3월 5일, 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3월 7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4차 총무위원회에서 심사의결 한 안건입니다. 제안설명 요지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답변 시간에 개정되는 제증명등 수수료가 타구와 비교하여 어떠한지에 대한 질의에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거의 비슷한 사항이라는 답변이었으며 토론을 거쳐 만장일치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규약중개정규약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2년 3월 5일 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3월 7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4차 총무위원회에서 심사의결 한 안건입니다. 제안설명 요지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답변 시간에 회원의 경조사비 지출에 대한 질의에 회원의 경조사비는 개인의 명의가 아니고 행정협의회의 공식적인 명의의 경조사비로 알고 있다는 답변이었으며 토론시간에 원안에 대하여 찬·반 의견이 있어 표결 결과 재석위원 5명중 찬성 4명, 반대 1명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99회 부평구의회 임시회 기간중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며 아무쪼록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의결 한 바와 같이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찬구

이찬구의장

배영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부평구미군부대이전에관한주민의견조사조례안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친 안건으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부평구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친 안건으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부평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친 안건으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규약중개정규약안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친 안건으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지구단위계획구역(삼능지구)안의견청취의건 6. 인천광역시부평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청원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5항 지구단위계획구역(삼능지구)안의견청취의건,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부평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청원, 이상 두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은 휴회기간중 소관 상임위원회인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들에 대해서 사회도시위원회 간사이신 신은호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은호

신은호사회도시위원장직무대리

존경하는 이찬구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오태석 부구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회도시위원회 간사 신은호 의원입니다. 밤과 낮의 길이가 같아지는 춘분이 며칠 앞으로 다가왔듯이 여러 가지 지표로 볼 때 우리경제도 겨울잠의 긴 터널에서 벗어나 서서히 활성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평지역의 경제만큼은 대우자동차 문제가 신속하게 처리되지 못하고 있어 타 지역에 비해 매우 어렵다 할 것입니다. 구민과 의원, 집행부 공무원이 삼위일체가 되어 대우자동차 문제가 조속한 시일내에 해결될 수 있도록 정부에 촉구하는 한편 부평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모든 지혜를 모아 실천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금번 임시회 기간중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삼능지구)안의견청취의건으로 본 안건의 심사경과, 제안설명 요지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시간중 "주민과 합의는 되었는지"라는 질의에 주민하고 충분히 합의되었다고 답변하였으며 심사중 박남수 위원이 찬성의견을 동의하여 심사결과 만장일치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부평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청원으로 본 안건은 2002년 2월 2일 김영미 외 13인이 제출하여 동년 2월 2일 사회도시위원회에 회부되었고 동년 3월 16일 제99회 임시회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 의결한 안건으로 청원요지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답변 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토론시간중 신현기 위원이 동 청원에 대하여 "청원인의 의견은 상당한 부분 합당하므로 부평구청장이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청원인의 의견이 반영되는 조례개정을 처리하는 것이 타당함"으로 의견(안)을 동의하여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의견(안)이 채택되었습니다. 다음은 부평구청장이 제92회 임시회시에 제출했던 인광역시부평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금번 임시회시 재상정하여 심사하였으나 조례가 법령상 상충되는 부분이 있고 미흡하여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안건이므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찬구

이찬구의장

신은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지구단위계획구역(삼능지구)안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친 안건으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부평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청원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친 안건으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99회 임시회 기간동안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과 건의사항을 그동안 어떻게 추진해왔는지에 대하여 간부공무원들과 진지한 논의를 하셨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구민들의 의사가 구정에 반영토록 노력을 했으며 인천광역시부평구미군부대이전에관한주민의견조사조례안 등 우리 부평구의 장기적인 발전계획과 밀접하게 관련 돼 있는 조례안들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요즘 지방선거와 대통령선거가 가까워옴에 따라 선거열기에 휩싸여 사회가 혼탁해지는 부작용이 발생할 소지가 매우 큰 것이 사실입니다. 더구나 이번 지방선거는 월드컵 기간중에 실시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성숙한 선거문화를 보여주지 않으면 자칫 선거문화의 후진성이 우리 국민들의 의식수준의 전부인 것처럼 전 세계에 보도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선거문화의 정착이 지방자치제도의 정착을 앞당긴다는 사실을 늘 염두에 두시고 의원님들 스스로가 공정하고 성숙한 선거문화 정착에 앞장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간부공무원들께서도 권위적이고 정치 지향적인 관료주의가 지방자치의 발전을 저해하는 가장 큰 요소임을 명심하시고 지시일변도의 행정관행에서 벗어나서 상·하위직간의 격의 없는 대화를 통해서 서로 존중하고 신뢰하는 공직사회를 만들어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이것으로써 제9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19인 이찬구 이기욱 신은호 장헌식 황충식 유재홍 두충근 김재용 서상대 이복관 노형진 배영선 류수용 신현기 박남수 정상규 이범성 최용희 고진섭 출석공무원 부 구 청 장 오태석 총 무 국 장 곽영기 사회산업국장 이해용 도 시 국 장 조영하 보 건 소 장 김성종 기획감사실장 이창남 문화공보실장 강영균 총 무 과 장 서세양 주민자치과장 민병규 세 무 과 장 노기현 경영재정과장 이호태 시민봉사과장 이종안 사회복지과장 박영훈 환경위생과장 이숙자 건 설 과 장 하문희 건 축 과 장 박준식 도시정비과장 이무관 지 적 과 장 김정태 교통행정과장 정혜영

11시 18분 산회

출처 인천 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