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석호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운영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점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 3월 8일자로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광주광역시북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선용상 위원장, 조석호 간사와 사회교대) 1. 광주광역시북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지방세과장 공상인입니다. 존경하는 선용상 운영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항상 지역 발전을 위한 헌신적인 노력과 지방세수 확충에 각별한 관심과 위로하여 주신데 대하여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광주광역시북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안하면서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한 이유를 말씀드리면 광주광역시북구세감면조례 설치 목적 내용을 보완하고 인용조문 관련 법 개정과 명칭 변경 및 종합토지세의 경감방법 명확화와 광주첨단과학산업단지에 입주한 업체간의 형평성 유지 및 면제기산일의 명확화 등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데 본 조례의 개정 사유가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는 감면조례 설치목적 보완하고 전염병예방법 개정과 명칭변경 등에 따른 관련 조문을 정리하였고 종합토지세의 경감방법과 법인 등의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의 조문을 명확히 하였으며 광주첨단산업단지에 입주한 업체간의 형평성 유지 및 면제기산일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 및 광주광역시 표준안에 의한 것입니다. 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를 돕기 위하여 신구조문대비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1조 중 “의하여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광주광역시북구세의”를 “따라 광주광역시북구세의”로 하고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를 “법령기능을 보완하고 과세의 공평을 기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개정하였습니다. 제3조 중 제목 “음성나환자촌 지원을 위한 감면”을 “한센정착농원 지원을 감면”으로 하고 “음성나환자촌에 거주하는 나환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하는 집단촌 안”을 “한센정착농원에 거주하는 한센환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하는 그 농원 안”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종합토지세”를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제21조제2항 중 “영위하는”을 “영위한 자가 그”로 하고 동항 “대하여”는 “대한”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제24조 제목 중 “광주”를 “광주광역시”로 하고 본문 중 “안으로 공장을 이전하거나 첨단산업단지 등에서 공장을 신축하고자 하는 자가 그 지역 안에서 최초로 취득하는 토지와 그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취득하는 공장의 사업을 부동산(기존 건축물을 취득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및 최초로 취득하는 공장용 토지의 취득일전에 사용승인을 얻어 신축한 사업용 건축물에 대하여는 최초의 공장용 토지를 취득한 날(최초의 공장용 토지를 취득하기 전에 그 사용승인을 얻어 신축한 사업용 건축물에 대하여는 그 건축물을 취득한 날)”을 “안에서 공장용 건축물·연구시설 및 시험생산용 건축물(이하 이 조에서 “공장용 건축물 등”이라 한다)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고자 하는 자가 최초로 취득하는 토지(지방자치단체 또는 한국토지공사로부터 임차한 토지의 경우에는 임차인이 공장용 건축물 등을 신축 또는 증축 후에 취득하는 토지를 포함한다)와 최초로 취득하는 공장용 건축물 등(기존 건축물을 취득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날”로 개정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은 설치목적 내용을 보완하고 인용조문 관련 법 개정과 명칭 변경, 경감방법 명확화, 면제기산일의 명화화 등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안이므로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1. 광주광역시북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전문위원 임점수입니다. 광주광역시북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설치목적 내용을 보완하고 인용조문의 관련 법 개정과 명칭 변경 및 종합토지세의 경감방법, 광주첨단과학 산업단지에 입주한 업체간의 형평성 유지, 면제기산일의 명확화 등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제1조 목적 “규정에 의하여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광주광역시북구세의”를 “규정에 따라 광주광역시북구세의”로 하고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를 “법령기능을 보완하고 과세의 공평을 기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한다. 제3조 중 제목 “음성나환자촌 지원을 위한 감면”을 “한센정착농원 지원을 감면”으로 하고 “음성나환자촌에 거주하는 나환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하는 집단촌 안”을 “한센정착농원에 거주하는 한센환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하는 그 농원 안”으로 한다. 제8조 문화재에 대한 감면 제2항 중 “종합토지세”를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으로 한다. 제21조 법인등의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 제2항 중 “영위하는”을 “영위한 자가 그”로 하고 동항 “대하여”는 “대한”으로 한다. 제24조 중 “광주”를 “광주광역시”로 하고 첨단과학산업단지에 입주한 업체간의 형평성 유지 및 면제기산일의 명확화 등입니다. 본 조례안이 관련법에 의하여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속 자료에 보면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지방세감면조례개정표준안이 시달되었는데 행자부의 작년 12월 12일자와 관련된 조례안입니다. 그 밑의 문안을 보면 추진일정에 12월 19일까지 기일엄수 제출해라 해놓고 상위관청에서부터 이제야 시달한 경우입니다. 그러면 이 조례가 개정되어서 공포한 날부터 시행을 한다면 그 이전에 발생된 사항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혹시라도 모르겠습니다만, 발생된 여건이 생겼다면 행정적으로 상당히 누가 되는 현상이지 않겠느냐 하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일정 같은 것은 잘 검토해 가지고 빨리빨리 하도록 해야지 시청부터 잘못된 사항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집행부에서는 조례가 급하다며 어디다 놔두고 있다가 느닷없이 내놓는 이런 사례들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명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