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휴회기간 동안 심도 있는 안건심사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하여 상임위원회 의정활동에 임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1. 구정질문(박종대의원, 강성욱의원, 김광수의원, 김희선의원, 이강봉의원, 김형수의원)

안녕하십니까? 개포4동 출신 박종대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재창 의장님, 윤정희 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사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오늘 의회에 참석해 주신 언론관계자분과 주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지방자치의 균형발전과 풀뿌리 민주주의의 정착을 목적으로 지방자치가 시행된 지 어느덧 10년이 지났습니다. 지방자치 실시로 지방행정의 민주성, 주민에 대한 책임성, 행정의 효율성은 전반적으로 나아진 것도 있지만 일부에서는 법과 제도를 무시하고 인기행정을 하는 것은 이제 배제되고 개선되어야 할 과제인 것입니다. 더욱이 지난 7년 동안 우리 강남은 민선자치는 그 순기능보다는 역기능이 많은 듯하여 매우 유감스럽기도 합니다. 지난 민선1기는 너무 지나칠 정도로 연구용역 사업으로 점철되어 왔으며 민선2기는 민간위탁사업이 만연되어 어느 것이 진정 공무원이 할 일인지 민간인이 할일인지 구분 또한 애매하고 그 투자비용에 비해 효과나 실적조차 제대로 파악되지 못한 듯하여 매우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본의원과 동료의원들이 시간과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렇게 난무된 각종 용역사업과 민간위탁사업에 대해 집행부를 향하여 끝없이 질타하고 충언을 아끼지 않았지만 돌아오는 소리는 공허한 메아리와 그때 그때 구차한 변명일뿐 원론적으로 개선할 기미조차 보이지 않고 이를 합리화시키고 정당화시키는데 급급하여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제 민선3기를 위해 무엇을 내세워서 주민들에게 새로운 자랑거리를 만들어내고 집행부는 어느 것에 또 다른 열병이 번질지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지난 제96회 임시회의에서 구정질문을 통하여 무려 9,600만원이 투자된 강남구 CI사업 진행과정과 결과에 대해 질문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때 집행부에서는 본 단상에서 공식적으로 답변하기를 "본 사업은 이미 완료되었으나 신중을 기하기 위하여 CI실행에 따른 실용신안등록, 강남구 상징물 규정개정을 준비하고 있다" 라고 답변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 그대로 믿었습니다. 그 동안 집행부에서는 준비를 잘 하겠지 하는 마음과 당시의 답변이 그럴 듯하여 집행부를 믿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결과는 어떠합니까? CI사업을 준비하는데만 벌써 몇 년째입니까? 그저 한순간만 넘어가려는 집행부의 무책임한 답변은 총체적 난국이 아닐 수 없다고 본의원이 생각하는데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처럼 무책임하고 임기응변적인 답변은 거부하니 책임 있는 답변을 하시고 아울러 지난번 무책임한 답변에 대해 사과를 하든지 아니면 주민의 혈세 1억원을 공중분해한 것에 대한 공식사과를 바랍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구청장은 과연 집행부장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특히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행정분야에 대해서는 뒤로 한걸음 물러나고 골치 아픈 민원은 원천적으로 주민들이 해결하라는 식으로 떠넘기고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과연 주민들을 위하고 주민들을 생각하는 행정을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의문입니다. 위생업소 단속, 건물신축시 주민 동의, 건축허가권 동장 위임 등의 일련의 조치는 마치 골치 아픈 일은 모두 주민들 스스로 해결하라는 식의 무책임하고 주민의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스스로 포기한 듯한 느낌을 지울 수 없으며 또 다른 논리 아닌 논리로 각종 미사어구를 동원하여 답변하리라 생각되는데 본의원 생각에 동의하시는지 답변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2월 6일자 4대 일간지중 어느 신문기사를 보면 "건물신축 주민동의제 논란" 이라는 제하의 "건축주 금품제공 폐단도" 라는 기사가 실렸는데 이 기사를 보았는지요. 보셨다면 어떠한 생각을 하셨는지 답변바랍니다. 아무런 법적근거와 제도적인 뒷받침도 없이 구청장의 지침으로 이렇게 주민의 재산권 행사를 무책임하게 막아도 되는 건지 답변바랍니다. 그리고 삼성동에 대지 70평에 5층짜리 다세대주택을 짓고 있는 모씨는 "지난해 이웃주민들로부터 건축동의서를 받느라 1,000만원을 썼다. 일조권이나 주차대수 등 기준에 맞게 설계했지만 인근주민들이 트집을 잡았다" 라는 신문기사 내용입니다. 법과 제도 절차가 맞으면 허가를 해 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도대체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데도 인근주민들에게 동의서를 징구하는 제도 때문에 피해보는 주민이 있으므로 하루빨리 폐지 내지는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아울러 행정집행권자인 구청장과 민원인과의 갈등사항을 교묘하게 주민끼리의 갈등으로 야기되는 이러한 제도는 신속히 폐지하기를 기대합니다. 다음은 강남구청 공무원직장협의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 직장협의회와 관련하여 지난 99년도에 관련조례를 제정하였고 작년 말에는 설립 움직임도 있었던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도 강남구청 내에 직장협의회가 설립되지 못한 이유에 대해 답변바랍니다. 또한 구청장은 직장협의회에 관한 어떠한 편견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지난 2월초 강남구 홈페이지에 게시된 직장협의회와 관련된 내용을 보면 금년 2월 14일 설립신고서를 구청에 제출하였는데 이를 협의회 위원명단이 틀리다는 구실을 달아 신고서를 반려하였고 재차 보완하여 1월 31일 제출하였는데도 불구하고 2월 8일까지 설립증을 내주지 않는 사유에 대해 명백하게 답변바랍니다. 본의원이 알기에는 관련법률 규정에는 설립신고서 접수 3일이내에 신고 수리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법을 수호하고 지켜야 할 집행기관에서 법률을 위반하는 사유에 대해 답변바랍니다. 그리고 직장협의회 활동을 하는 직원을 타 부서로 전보를 실시하였다고 하는데 무슨 이유에서 그렇게 하였는지 어떠한 다른 배경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남구는 선량한 직원들 뜻을 귀담아 들을 수 있도록 직장협의회 설립에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위공직자인 서울시 구청장들도 정치권과 중앙정부에서 구청장 3기 연임금지에 대한 지방자치법 개정안 움직임에 대해 강력히 반대한다면서 구청장들이 성명서를 발표한 것을 보았습니다. 반대하는 이유는 간단하게 말씀드린다면 구청장 3기 연임금지는 지방자치원리에 위배되고 참정권, 공무 담임권 침해와 더불어 헌법상 평등권 차원에서도 명백히 위헌소지가 있다는 것과 주민청구징계제는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에서 추천한 9명의 위원으로 윤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자치단체장을 징계한다는 이러한 제도는 지방자치의 기본원칙인 자기결정, 자기책임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것이고 지방자치단체 부단체장 권한 강화는 지방자치단체장을 믿지 못하는 처사로서 자치단체장과 부단체장을 대립관계로 만들고 자치단체장의 권한을 약화시키려는 의도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관계법 개정 움직임에 대하여 지방자치의 수호를 위해서 강력히 투쟁할 것을 엄숙히 선언한다는 구청장들이 발표한 설명서 일부 요지입니다. 구청장은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반대했던 사유에 대해 답변바랍니다. 본의원 생각은 왜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국회와 정부에서 추진하려고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구청장 일부는 민선 1기 3년, 2기 4년, 7년을 계속하다 보니 단체장의 인사권전횡이 심각한 문제가 되면서 또다시 앞으로 4년을 더 한다면 그야말로 공무원들은 인사권의 칼자루를 쥐게 될 단체장에게만 충성하고 실제 주인인 주민들에게 책임봉사 행정을 할 수가 있겠느냐 하는 우려와 단체장 권한이 막강하기 때문에 부단체장에게도 국가직으로 하여 부단체장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인 것으로 알고 있으며 그리고 주민청구징계제는 구청장이 부정 없게 행정을 잘 하는데 누가 구청장을 징계하고 처벌하겠습니까? 구청장이 공정한 행정을 한다면 어느 누가 지방자치법 개정을 거론하겠습니까? 그동안 일부 구청장이 비리문제와 잘못된 행정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사전에 더 큰 문제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거론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 자신은 불이익이 예상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권익보호 차원에서 강력하게 투쟁하면서 하위직 공무원들이 직장협의회를 설립하겠다는데 왜 인정하지 않는지요! 구청장이 주장하는 대로 앞서가는 강남구가 다른 자치구보다 설립이 지연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위직 공무원이 순수한 목적으로 협의회를 구성하여 부정부패 없는 깨끗한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해 직장협의회를 설립하겠다는데 설립을 방해하거나 지연시켜서는 안될 것이며 힘없고 어려운 여건에서 열심히 일하는 하위직 공무원에게 격려의 박수와 권익보호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앞으로도 현재까지와 같이 대응한다면 구청장은 하위직 공무원들을 무시하고 기만하는 것으로 낙인 찍힐 것은 자명할 것입니다. 그리고 구청장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전국 최초, 세계 최초라면서 구청장의 치적을 내세우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동안 내세운 최초가 과연 누구를 위한 최초였는지 그렇게 내세울만 했는지 스스로 자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민의 혈세로 개발한 전자결재시스템 즉 나라웨어를 제대로 사용도 못하다가 서울시에서 개발한 다른 프로그램인 스마트플로어에 밀려 사장되고 낭비된 예산투자 비용은 얼마입니까? 또한 OMR카드를 이용한 입찰시스템개발이다 하여 그렇게 자랑하더니 지금은 인터넷입찰시스템 도입을 자랑하고 있는 구청장에 대해 우리는 어떠한 시선으로 보고 어떻게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끝으로 한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구청장은 앞으로 어디서 어떠한 모습으로 다시 만날지는 모르지만 향후에 모든 정책결정에 있어 단기압력에 반응하지 말고 전략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전략가로서의 모습을 기대하면서 이만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종대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성욱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56만 강남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개포1동 출신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강성욱의원입니다. 벌써 올해도 3월이 지나고 월드컵도 벌써 눈앞에 다가와 있습니다. 세월은 유수와 같다는 말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의 정보화기술의 발전은 세월의 흐름보다도 훨씬 빠르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맞서고 대응하는 우리 개개인의 삶의 방식도 전보다는 다른 방식으로의 획기적인 변화가 요구되는 시기라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정보혁명에 있어서 그 출발점이 되는 것은 국가가 아니라 도시이며 우리 강남구가 바로 그 중심에 우뚝 서야 할 시기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 강남구가 세계의 정보화 산업교류의 중심의 도시로서 21세기 한국사회와 세계문화를 주도하는 거점으로 발전하여야 할 것이며 나아가 우리 강남주민들이 수준 높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민과 행정이 추구하는 이념이 우리 강남구의 발전목표에 반영되고 이러한 발전목표가 다시 구체적인 테마와 시책으로 표현되어 주민과 지방의회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모두가 일상적인 행동으로 실천할 때 우리 강남구의 개선과 미래는 개척되고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구청장은 우리 강남의 미래를 개척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산발적, 나열적, 즉흥적 발상으로의 정책수립과 집행이 아니라 먼저 강남이 지향해 나갈 이념과 이에 입각한 발전방향 즉 강남의 바람직한 모습을 명확히 설정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나아가 우리 강남구가 추구할 바람직한 이념과 발전방향은 집행부와 우리 의회가 공감하는 절차와 내용으로 설정함으로써 최고의 도시로서 거듭 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구정질문을 시작할까 합니다. 구청장께 묻겠습니다. 먼저 강남구청 직장협의회 설립에 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직장협의회 관련된 법률은 지난 1998년에 이미 제정되어 전국적으로 각 시 도 구청, 국회, 공정거래위원회, 지방법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서 직장협의회를 설립하여 부정부패 없는 깨끗한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최근에 행자부에서는 공무원들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본 협의회보다 발전된 단체를 도입하기로 하는 안을 마련하기도 한 상태이기도 합니다. 아울러 국제사회의 국제노동기구 ILO, 유엔경제사회이사회,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에서도 공무원의 노동권과 인권기준을 정하고 있고 우리 정부에 수차례에 걸쳐 공무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권고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과 국제적인 흐름에도 불구하고 우리 강남구는 어떠합니까? 강남구 공무원들이 이런 취지에 발맞추어 지난 12월 18일 강남구청 직장협의회 설립총회를 가진후에 1월 14일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 규정에 의해 협의회 설립 사실을 통보하였는데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이를 세 차례에 걸쳐 이를 보완 요구한 사실이 있는데 구청장은 어떠한 이유에서 이러한 전근대적이고 시대를 역행하는 초법적인 행위를 하였는지 명백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협의회 설립을 저지하고 활동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협의회 간부들을 실질적으로 활동이 어렵도록 전보조치 하였다고 하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판단하기에는 협의회 설립에 있어 서류를 보완 요구할 사항도 아니고 또한 실질적으로 보완의 요구가 필요한 부분이 있더라도 이는 금방 치유될 부분이므로 벌써 우리 강남구청 내에는 공무원직장협의회가 설립되어 운영되어 왔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설립되지 못한 것은 구청장의 평소 소신과 철학이 국제시류에 뒤떨어지고 나아가 민주주의 기본원리를 부인하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 아닌지 생각됩니다. 구청장은 기회있을 때마다 세계 최초, 세계 제일을 주장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구청장이 이제까지 그렇게 이야기한 것은 구청장의 개인의 필요에 의해 그렇게 이야기한 것인지 결코 진정한 강남의 발전을 위해 이야기 해온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본 협의회 설립에 관한 사실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 충분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구청장은 이 점에 대해 분명히 답변해 주시고 과연 협의회를 설립하게 되면 구청장에게 어떠한 불이익이 발생하여 설립에 그토록 반대하고 있는지 아니면 구청장은 설립하고 싶은데 아래 간부진에서 이를 조직적으로 거부하고 있는지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이 스스로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으면 즉각 협의회 설립을 인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우리 공직사회는 획일적 지시와 복종에만 길들여져 정치를 위한 행정, 비효율적인 행정을 위주로 추진되어 왔으며 이는 곧 무사안일, 복지부동, 눈치보기로 이어져 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또한 일부 위정자들의 반개혁적 태도와 정치꾼이 되다시피 한 일부 자치단체장들의 전횡으로 인하여 많은 부작용을 낳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제 공직사회는 변해야 합니다. 그동안 공직사회에서 겪었던 반개혁적 무소신 행정, 선심성, 낭비적 예산집행, 비민주적인 인사행정 등을 척결하고 부패정치와 단절되어 진정 구민이 만족하고 상식이 통하는 행정서비스를 펼치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본 협의회 설립은 물론 공무원단체가 설립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한 구청장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력과 실천을 이 자리를 빌어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다음은 지난 12월 1일 시행된 동장의 건축허가 위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은 본 제도를 시행하기에 앞서 지난 10월 17일부터 11월말까지 역삼1동을 대상으로 시범 실시한 결과 허가기간이 단축되고 민원이 대폭 줄었다고 했는데 역삼1동에서 보고하고 이를 분석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으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보고자료 또는 분석자료에 제시된 문제점은 무엇이었는지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 구청장은 마치 도마뱀이 꼬리를 잘라내듯 민원이 야기될만하면 동장에게 위임하고 주민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는 정책을 많이 펼쳐왔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본 제도도 그러한 배경에서 만들어진 것인지 아닌지 궁금합니다. 구청장은 선출직 공무원입니다. 구청장은 임명직이 아닙니다. 이는 주민자치를 위해 헌법에서 보장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구청장께 묻겠습니다. 구청장은 일반행정직과 기술직공무원, 기능직공무원을 구별하여 임용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는 구청장이 선출직인 것처럼 모두 당연히 전문성 등을 위해 필요하여 만들어진 것입니다. 동에서 허가하면 빨라집니까? 민원이 줄어듭니까? 이것은 무엇을 나타내는 것입니까? 빨라지면 그만큼 역으로 생각할 때 급조될 수 있다는 이야기며 민원이 줄어든다는 것은 그만큼 다른 요인이 개입될 개연성이 많이 있다는 사실을 나타낸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기술직 중에서도 건축직으로 분류되어 임용된 전문가가 허가하는 시간보다 일반행정직으로 임용된 사람이 허가하는 시간이 빠르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구청장은 그 동안 시행한 결과 중에 어느 동에 허가 민원이 가장 많고 어느 동이 가장 적었는지 또한 효과분석은 해 보았는지 이를 다시 구청으로 환원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아울러 본 제도의 보완책으로 그 동안 가장 많이 허가 해 준 동사무소에 건축직 직원을 발령내어 전문성을 확보하는 등 본 제도를 보완할 용의는 없는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은 그 동안 잘못된 제도나 시책에 대해 한번도 스스로 인정한 사실이 없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구청장은 이제 스스로 본 제도의 모순점과 불합리성을 개선하도록 권유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지난 제94회 제2차정례회와 제101회 제1차정례회에서 본의원이 구정질문한 사항과 당시 구청장이 답변한 사항의 진행사항에 대하여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의원은 일찍이 구청에서 행하는 각종 용역 위탁사업에 대하여 평가체제를 구축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시정요구 등을 강화하는 정기적인 평가가 필요하다고 본의원이 지적과 동시에 구정질문한 바 있습니다. 그 당시 구청장은 아웃소싱문제에 대해서 지금 구체적으로 평가하는 문제는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기다려 주시기 바란다고 본 단상에서 답변하였습니다. 구청장 지금은 그 당시 구청장이 답변한 후 정확히 1년 하고도 4개월이 지났습니다. 구청장은 답변 후 지난 1년 4개월동안 본의원이 구정질문했던 사항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를 하였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좀더 시간이 필요하신지 아직도 조치를 안 하였다면 구청장의 이러한 무책임하고도 즉흥적인 답변을 본의원이 계속해서 믿어야 하는지도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각종 용역사업의 평가는 그 어느 때보다 종합적으로 검증되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판단되는데 구청장은 구청장의 임기가 끝난 후에 개인적으로 할 생각인지도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지난 제101회 정례회 기간에 구청장의 임기를 1년여 남겨놓은 시점에서 구정 전반에 있어 우리 의회에서 그 정당성과 타당성이 인정되는 분야를 제외하고 그 종기를 결정할 시기가 왔다고 판단하여 소위 일몰법제도의 시행 의향에 대해 질문드린 바 있습니다. 그 당시 본의원은 구청장이 남은 임기동안 결자해지의 마음, 초심의 마음으로 돌아가 지난 몇 년간의 구청장 본인의 업적을 조용히 되돌아 볼 기회를 갖기를 원했고 아울러 구청장 스스로 잘못 시행한 각종 제도나 정책에 대해 그 실수를 인정하고 스스로 이러한 것들을 폐지하기를 원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구청장은 본 단상에서 답변하기를 구청장이 좋아하는 외국의 사례를 들어가며 또한 구청장이 좋아하는 외국학자 "갈브레이스"를 들어가며 기득권의 독재라는 표현을 하며 촌스러운 관료주의적 적폐를 제거하는데 힘을 합치고 아침에 토론까지 했다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본의원도 예를 들어가며 구청장의 답변이 얼마나 허구였는지 지적하고자 합니다. 지난 정례회 기간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7일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그 전년도에도 지적된 사항이 또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러한 일이 비일비재하니 새삼 놀랄 일은 아니었습니다만 구청의 모과, 모 소관의 모위원회가 무려 3년간이나 회의실적이 전무하였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위원회는 폐지하여야 합니까? 아니면 존치시켜야 하는 것입니까? 이러한 사례의 또 다른 예는 일일이 열거하지 않겠습니다. 향후 구청장은 구정질문 답변에 있어 자신이 없으면 해당 국장에게 답변을 미루기 바랍니다. 그것이 구청장이 좋아하는 것 아닙니까? 본의원이 구청장의 답변마저도 믿지 못하고 구청장이 스스로 답변한 사항마저 돌아가서 챙기지 않으면 본의원은 어디에다 주민의 뜻을 전달해야 하겠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구청장은 스스로의 답변에 끝까지 책임지고 각종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의원의 임기말에 당부하는 말씀도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구청장께 고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모든 정치전략은 항상 자신의 약점과 강점을 자기 비판적으로 분석하는데서 출발한다고 합니다. 구청장 자신의 약점과 잘못으로 시인한 것이 체면을 잃는 매우 고통스러운 과정일지라도 그것이 주민의 신뢰를 되찾는 지름길일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의원은 3기 민선자치단체장을 위한 새로운 행보를 시작한 구청장께서 지난 7년간 강남구청의 수장으로서 역할중 잘못된 부분과 부족한 부분을 솔직히 시인하고 본 단상에서 지적하는 여러 의원님의 말씀을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정책에 반영할줄 아는 강남구청장으로 기억되기를 기대하면서 이만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주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성욱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수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56만 강남구민 여러분! 이재창 의장님, 윤정희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민을 위해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강남구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의 구정활동을 주민들께 알리기 위해 언제나 수고하시는 언론관계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보사위원회 소속 대치3동 출신 김희선의원입니다. 긴 겨울은 어느덧 지나가고 만물이 소생하는 봄이 돌아왔습니다. 남녘으로부터 올라오는 꽃소식이 우리의 마음을 설레이게 하고 있습니다. 돌이켜 보면 강남구 제3대 의회 개원식이 바로 엊그제 같은데 우리는 이미 4년의 임기를 불과 2 3개월 남짓 남겨둔 시점에서 그동안 우리에게 부여된 사명과 책무를 얼마나 성실하고 정직하게 이행하였는지에 대한 우리 자신들의 발자취를 돌이켜 보게 됩니다. 강남구라는 하나의 행정단위 속에서의 우리 의회와 집행부는 때로는 원칙과 명분을 위해 격렬하게 충돌도 하였고 때로는 협상으로 합의를 이루기도 하였습니다. 예산을 심의할 때는 사업의 우선순위나 예산의 적정성 문제로 난상토론을 벌이기도 하였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 주민의 복지를 위해서 또 주민이 낸 세금을 절약하기 위해서 한 일들이라고 강남구민 앞에 감히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강남구립국제어학원 설립의 법적근거와 타당성 문제로 구청과 의회가 대립하던 일과 격려제도조사특별위원회 활동 그리고 소각장문제조사특별위원회 활동 등은 문제시 되는 제도나 행정의 본질을 근원적으로 파헤쳐 수술을 하거나 개선하겠다는 큰 뜻에 비해볼 때 그 문제점을 지적하고 경고하는 정도의 어쩔 수 없는 의회의 제도적, 법적 한계성을 가슴속에 접어둔채 강남구민의 평가와 그의 역사의 한 페이지로 남을 것입니다. 이제 본의원은 그 동안 강남구청이 추진해 오던 3개 동의 지구단위계획을 비롯한 두 가지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강남구 대치동 971번지 및 979번지 주변 주거전용지역에 일반주거지역으로의 변경문 제입니다. 이 지역은 4m도로를 경계로 하여 인근에 일반주거지역과 비교할 때 주거환경에 좋은 조건이 전혀 없는 지역으로써 주거전용지역으로 존치시킬 아무런 조건이 없으며 이는 서울시의 도시계획심의 위원들의 현장방문에서도 확인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 수년간 주민들의 민원이 이어져왔고 이는 누구나 공감하는 현실성 있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옆에 인접해 있는 대치동 965번지, 973번지, 975번지 일대의 일반주거지역의 주민들의 재건축추진계획과 강남구청의 지구단위계획과 맞물려 있는 문제로써 주민간의 갈등과 이해관계가 얽혀있어 이웃간의 관계도 손상될 수 있는 문제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강남구에서는 2001년 11억5,000만원의 예산으로 역삼동, 삼성동, 대치3동에 지구단위계획을 서울시에 수 차례 상신했고 서울시에서는 계속 허가하지 않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대치3동 구마을 주민들은 부분적인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고 이는 현실적으로 타당성 있는 현실적 대안이다 라는 견해가 많은데 구청장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서울시의 처분만 언제까지든지 기다리고 있을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권문용 구청장께서는 금년 들어 강남구 각 동으로부터 2002년 추경사업을 접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각 동별로 접수된 사업명과 그 내용 및 예산액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들은 본의원에게 별도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 중에서 지방선거를 앞두고 주민들에게 선심성으로 보일 수 있는 것이나 후보 예정자들에게 득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업들은 예방적 차원에서 지방선거실시 이후에 주민설명회를 하거나 설문조사를 하고 선거 후에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구청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경청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본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희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봉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55만 강남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청담2동 출신 이강봉의원입니다. 어느덧 산야에는 푸르름이 움트고 봄의 기운이 천지를 휘감아 생동력을 넘치게 하는 봄날의 따뜻한 햇볕이 가득해져서 좋기만 하다는 소생의 계절 3월입니다. 본의원이 질문에 앞서서 강남구민들의 가장 높은 행정서비스 체감률에 대한 서비스 창구인 각 동사무소 그 다음에 강남구청의 민원, 일선 부서의 직원들의 그 친절함 이거에 대해서 한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강남구민들은 우리 강남구청의 공무원들이 행정서비스를 받고자 하는데 조금만 친절을 해도 감복을 하는 아주 순진한 주민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공항터미널의 민원여권과가 사실 저희들은 그렇게 자주 들르지 않으니까 몰랐는데 지난 2월달에 한 번 가보니까 완전히 찜통 속에 한겨울인데 찜통속에 앉아서 정말 한 5분도 숨쉬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열악한 환경속에서 공무원들은 많은 민원인들한테 시달리며 근무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부구청장 새로 오신 김에 말씀드렸더니 서비스 공간이 조금 조정은 됐답니다. 1층에 민원발급 창구를 접수만 하고 5층으로 발급창구를 옮겼다. 그런데 이것도 역시 응급조치를 취한 정도에 지나지 않지 어떤 근본적인 개선책이 되지 않는다 이런 걸 지적하겠습니다. 이런 열악한 환경속에서 맡겨진 업무에 충실하는 관계 공무원들에게는 우리 구청장 갖고 있는 특장의 무기가 있잖아요. 격려제도, 격려 주세요 그 사람들한테. 격려주어서 우리가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하는 것만큼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우리 강남구청의 행정구조가 되었으면 하는게 본의원의 바램입니다. 본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구청장께서 항상 살기좋은 강남, 이사가지 말라고 사정을 하는 우리 강남의 환경에 대해서 우선 개선되어야 할 사항들이 있어서 몇 가지 지적하고자 합니다. 또 두 번째 문제는 종토세에 대한 관련된 사안이 있어서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 환경에 대한 문제는 대기오염에 대한 문제인데 우리가 거주하고 있는 도시는 구조적으로 극복하기 어려운 각종의 환경오염 요인 속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 환경오염 요인은 현재 우리가 가장 알레르기적으로 반응을 보이는 계절풍에 의거한 황사현상 그 다음에 우리 강남구가 만성 자동차 정체지역이기 때문에 그 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한 환경오염 그리고 각종 냉난방기기 작동에 따른 배출가스로 인한 환경오염, 또 분진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 이런 몇 가지 환경오염 요인들이 있습니다. 계절적인 영향으로 서해바다를 건너오는 황사의 피해는 실지 범 세계적인 어떤 그런 차원에서 대책이 강구되어야 될 것이지만 우리 강남구 관내에 통행하는 자동차에 대한 문제나 또 냉난방기기 작동에 따른 배출가스에 대한 문제 또 공사현장 등으로 발생되는 분진 등에 대한 환경오염 요인은 우리 구청에서 행정력을 총 동원하고 우리 강남구민들이 조금만 남을 생각하는 배려를 한다면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강남구 관내에는 우리 교통행정과에 등록된 차량이 총 20만4,932대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또 건설관리과에 등록된 중기차량은 3,902대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 차량들이 우리 강남구관내에 운행을 하는 기본적인 차량이고요 그 다음에 서울시에 등록된 한 200만대 가량의 차량 중에서 한 20% 정도 40만대 정도가 강남구 관내를 일상 통행하는, 통과하는 차량들이고 또 고속도로 등을 통해서 전국에서 강남구로 인입되는 차량이 1일 한 5만대 정도 토털 한 65만대 중에서 우리 강남구 주민들이 20만대가 다 운행하지 않아요. 그러면 한 10만대 운행한다고 했을 때 하루 통행하는, 운행하는 강남구 관내의 차량은 한 55만대 정도가 운행되고 있다, 이것이 경찰청의 추산입니다. 이상의 차량들이 우리 강남구 관내에는 교통소통이 빠르면 그렇게 큰 환경오염 요인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봐지지만 만성 정체가 계속되다 보니까 우리 관내에는 차량이 공회전시에 발생시키는 배출가스의 오염도가 훨씬 높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원인 때문에 우리 강남구의 대기오염의 큰 몫은 자동차 배기가스가 차지한다 이런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 자동차에 대한 문제는 우리가 1년에 그러니까 2000년도, 2001년도에 평균 145만대 이상이 국산차가 새로 공급이 됩니다. 그 국산차가 공급되는 대신에 한 50만대 정도가 폐차가 돼요. 그러면 1년에 한 100만대 정도씩 차량이 우리 한국에는 자연히 늘어납니다. 이런 여러가지 환경오염 요건들이 우리가 주변에 갖고 있는 문제들입니다. 그 차량들이 사용하는 연료가 휘발유, 경유 이런 가스차들이 있습니다. 그중에 문제가 되는 것은 노후됐거나 정비불량 차량으로부터 발생시키는 배출가스 속에 포함되어 있는 일산화탄소, 탄화수소, 질소산화물, 먼지 이런 여러 가지 우리 인체에 극심한 피해를 주는 요인들이 자동차로부터 배출되고 있습니다. 그 자동차로부터 배출되는 환경오염물질들이 폐암 등 우리 인간에게 치명적인 질병을 발생시키는 원인이 되는 겁니다. 정부에서는 2003년도 하반기부터 대기의 질 개선 특별법을 제정하겠다, 우리 수도권에는 배출허용 기준치를 위반한 차량의 운행을 금지할 것을 입법화시키겠다고 준비중입니다. 우리 강남구 관내에서 우리 주민들 스스로도 사실 자가용 차량을 보다 억제하고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그런 분위기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 본의원의 관점인데 우리 주민들도 이거에 대한 각성을 하셔야 될 겁니다. 우리 강남구 관내의 남북간의 간선도로, 동서간의 간선도로가 항상 정체에 시달리고 있는이 문제에 대해서 물론 도시구조상 도시계획 자체가 잘못된 걸로 인한 것이 큰 원인 중의 하나고 두 번째는 우리 강남주민을 비롯한 서울시민들이 너무 자가용 차에 의존한다, 이것이 두 번째 원인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구청장께서는 도로가 도로로써의 기능을 다시 찾기 위한 그런 정책을 강남구만의 방법으로는 찾을 수 없다고 보지만 서울시와 환경부와 우리 정부가 협조, 협력해서 그 대안을 마련해야 되는데 우리 구청장 지금 어디 가 계신줄 아세요? 들리는 말에 의하면 한나라당 강남갑 지구당에 계시다, 구청장 지금 이번 6월 지방선거에 재선되기 위해서 3선에 당선하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뛰고 있습니다. 그럼 필사적으로 뛰어서 그 분 뭐 할 겁니까? 우리 강남구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하는데 좀 마지막 남은 서너달 동안에 큰 할 일은 없을지 몰라도 혹시 재선되거든, 다시 당선되거든 그 사안에 총력을 기울이시기를 촉구합니다. 우리 강남구청장이 강남구 관내에서만 큰 소리 치고 우물안 개구리식으로 나대지 마시고 또 독불장군처럼 상급기관과 갈등하기 보다는 서울시나 정부관서에 협조, 협의, 화해할 수 있는 그런 역할과 기능이 목적되었을 때 보다 명분좋고 실리적인 우리 구청장이 될 겁니다. 우리 현재 아까 교통체증 문제를 제가 하나 말씀드렸는데요 이것이 지난 1월 28일자 우리 강남구 구청 주출입구 학동로 상에 개방되어 있는 출입구 쪽의 차량이 밀려있는 이 현상입니다. 제가 마침 이걸 그때 통과하다가 이걸 보고 사진을 찍었어요. 이 차량이 늘어서 있는 이 길이가 한 100여m 그러니까 그 위에 서광아파트 입구까지 차들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이 민원인들은 강남구청에 행정서비스를 받으러 가기 위해서 자가용 차를 가지고 왔든지 개인 택시를 타고 왔든지 했겠죠. 강남구청은 주차장이 그래도 널널하고 확보됐다는 어떤 그런 착각을 하시고 오시는 분들입니다.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고 하는 문제 중의 하나는 우리 구청 출입구 바로 옆에는 버스 정거장이 있어요. 여기 제가 사진을 찍었듯이 2개 차선이 강남구청으로 진입하기 위해서 대기중입니다. 버스가 정거장에 서지 못하고 길 가운데 서서 승객을 승하차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유발하고 있는 우리 강남구청의 주차장에 대한 문제, 현안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겁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구청장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강남구청의 주차장에 주차하는 차량 중에서 구청소유 차량이 차지하는 면적이 너무 넓어요. 구청 후면부에 있는 주차장은 거의가 강남구청에서 소유한 차들이 주차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 근본적으로 다른 방안을 강구하시라는 겁니다. 우리 행정관리국장하고 건설교통국장 근본적인 방안을 제시하세요, 구청장한테. 그 다음으로는 우리 도시생활의 필수조건 중의 하나가 냉난방 시설인데 냉난방 시설이 배출하는 배출가스가 상당히 해악된 가스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또 난방기가 돌면서 발생시키는 배기열 또 산성수 이것이 우리 여름이면 통행인의 불쾌지수를 상당히 상승시켜요. 이런 문제, 그 다음에 냉각수에 기생하는 세균들이 우리 인체에는 상당한 여러 가지 질병을 발생시킵니다. 이런 하절기 곧 여름이 옵니다. 우리 강남구 관내의 모든 빌딩들은 다 냉난방기가 돌아가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보건소에서도 우리 주민들이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그 근본적인 대처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강남구 관내에 다량의 난방열을 사용하는 아파트 단지들 그 다음에 대형빌딩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대량 난방열을 쓰는 그 단지들은 대부분 지역난방공사 열공급을 받고 있습니다. 아니면 도시가스로 난방기가 거의가 대치가 되어 있는데 우리 관내에 유일하게 아직도 저유황 왁스유라는 이게 벙커시유 조금 개선된 그런 연료인데 이런 연료를 쓰는 다량 소비처가 있어요. 수서동에 있는 지역난방공사 열공급 시설입니다. 그 지역난방공사 열공급 시설에서 배출되는 검댕이가 발생시키는 이 매연속에서는 다량의 탄소와 납, 구리, 수은, 카드뮴, 시안, 육각크롬, 비소 이런 것들이 함유되어 있다고 이 시험성적서에도 적시가 되어 있어요. 물론 이것이 간혹가다 사고가 났을 때 허용기준치를 오버하기는 하지만 그 인접해 사시는 주민들한테는 상당한 피해를 주고 있는 겁니다. 이 시설에 대해서 우리 강남구청에서는 구청장이 시설폐쇄를 요구하시든지 아니면 주민들한테 맡기세요. 우리 구청에서 그 시설폐쇄에 대한 의지표명을 못하신다고 하면 주민들 동원해서라도 그 시설 폐쇄하고 시설 대체하게 하세요. 지역난방공사가 현재 상당한 이익을 창출하고 있는 그런 정부투자기관입니다. 그런 정부투자기관에서 우리 강남구민들한테 이렇게 해악한 환경오염 요인을 또 정신적인 피해를 주면서 그 난방시설을 가동해야 된다, 우리 구청장 이 문제에 대해서 정말 신경쓰고 염두에 둬봤는지 묻는 겁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건 안해야 될 얘기인지 모르지만 그 지역난방공사가 일원동 주변의 주민들한테는 98년도에 5억원, 최근에 2억원의 주민 위로금을 주었어요. 물론 명분은 장학기금 이런 식으로 주었겠지만 주민들한테 위로금을 준 겁니다. 그러나 수서동에 있는 주민들은 그런 혜택 하나 받지 못하고 이런 환경적인 피해속에서 정신적인 피해와 물질적인 피해를 받아가면서 살고 있습니다. 수서동 주민들도 우리 강남구내 주민의 일원들입니다. 이 분들에 대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종토세 관련돼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제가 작년도에 구정질문에 2회, 행정감사 때 질의를 했던 사안인데요 최근에 송파구청이 롯데호텔로부터 소송해서 일부 패소를 했어요. 한 50% 가량의 부과됐던 종토세를 다 감면해줘라, 서울고등법원에서 판시가 됐고 대법원에서 이미 판시가 됐던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재무국장은 이 문제에 대해서 아직도 우리 지방세법 시행령을 근거로 해서 단서상에 못 주게 되어 있습니다.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대답을 또 하실 겁니다. 그러나 우리 강남구 관내에 한 예만 드리겠습니다. 남북으로 강남대로, 동서로 학동로가 교차되는 논현동 172번지입니다. 이 번지는 이렇게 공개공지를 주고 건축물이 준공이 됐어요. 그러나 이 하얀 부분이 과거에 서울시 소유의 보도였습니다. 현재는 강남구 소유의 보도입니다. 근간에 지하철 7호선이 개통하면서 이 형광펜으로 칠한 부분이 과거에 보도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지하철 주출입구가 개설이 됐습니다. 그러면 지하철 주출입구와 이 공개공지 사이의 면적은 900mm, 그러니까 1m가 되지 않는 90cm폭의 보도가 남아 있긴 해요. 그러나 이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인들은 이 90cm폭의 보도를 이용해서는 통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이 공개공지를 통하지 않고는 통행을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공개공지를 최초에 제공한 이 건축주는 최초에 제공할 때 목적은 보도가 있었으니까 그 당시에는 감면대상이 안될지 모르지만 현재는 제가 이것은 여러 전문기관과 공무원들한테 물어봤습니다. 강남구청 공무원들만 감면을 못해 주겠다고 그러지 다른 구청 공무원들은 "감면대상입니다." 확실하게 대답을 해요.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재무국장, 우리 부구청장 여기 계시는데요 확실하게 입장표명을 해 주십시오. 오늘 여러분들이 제대로 표명하지 않으시면 이 건축주는 롯데호텔이 승소판결을 받은 이걸 근거로 해서 소송을 제기할 겁니다. 소송을 제기해서 변호사 비용까지 물지 마시고 감면할 수 있다, 관계근거에 의해서 어느 정도 감면할 수 있다는 답변을 저는 듣고자 하는 겁니다. 우리 강남구청 공무원들은 좀 전향적인 자세에서 행정서비스에 임하시라고 권하는 겁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구청장께서도 마찬가지로 이 최근에 우리 중앙지 신문에 난 "도로사용 땅 종토세 부과 못해" 관련 신문 고지내용입니다. 이런 문제들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관련근거까지 제시하면서 이 말씀드린 것은 하도 여러분들이 아니라고 아니라고 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절대 그냥 지나쳐 보지 마시고 이 문제에 대해서 보다 전향적이고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행정에 임하시라고 권고합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행정서비스가 우리 주민들한테는 "아, 고마운 강남구청" 이렇게 평가를 받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 문제에 대한 답변을 제대로 하지 않으신다면 저는 보충질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관련근거를 읽고 적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봉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 마지막 질문자이신 김형수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압구정2동 출신 행정보사위원회 소속 김형수의원입니다. 새해가 엊그제 시작한 것 같은데 벌써 봄의 소식이 가까이 와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56만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권문용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망의 해 2002년 희망의 새해를 맞아 대구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구청장께서는 보다 솔직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우리구의 관심과제는 첫째는 세금과 관련된 3,000억원에 이르는 재정운영에 대한 일이며 둘째는 부동산과 관련한 일입니다. 그리고 셋째로는 교육과열, 학원난립 등에 대한 일 등입니다. 먼저 지방재정 운영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2002년도 예산규모는 약 3,000억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 약 2,500억원, 특별회계 약 500억원입니다. 방만한 재정운영은 구청장의 지방행정 운영에 대한 능력마저 의심케 하고 있습니다. 구유재산의 매입방치, 용역사업의 남발, 아웃소싱, 민간위탁의 실효성 저하, 체납금의 증가, 불용액의 과다발생, 세외수입에 대한 세원발굴 및 징수의지 부족, 선심성, 전시행정 단속규제 등 법 집행포기 등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와 같은 현상이 장기화 되자 시세인담배소비세와 구세인 종합토지세를 교환하여 자치구간의 재정 불균형을 해소해야 한다는 소리가 설득력을 얻어가고 있습니다. 세목교환에 대한 부당성을 외쳐봐도 지금과 같은 재정운영 상태가 계속된다면 더 이상 버티기 힘든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융자심사제도와 예산편성지침, 결산검사결과 등을 제대로 이행하고 이를 지켜나가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의 혈세를 낭비요인 없이 내 돈처럼 아껴 써야만 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결산검사와 예산심의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이 시정되지 않고 매년 반복되고 있는데 구청장께서는 지방재정에 대한 바른 인식을 갖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동산 관련 문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주거전용지역 해제는 도시기능이나 발전을 위해서가 아니라 선거시 표를 의식해서 이루어졌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주거전용지역 해제, 다세대 다가구 건축, 아파트재건축 등은 개인재산 증식에도 도움이 되었겠지만 도시기능 면에서는 많은 문제를 발생시켜 왔습니다. 교통문제, 주민부담 가중, 쓰레기 방치, 노점상 증가, 아파트 가격상승, 물가불안 등을 불러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치, 낭비심리 자극, 도시안전위협, 애향심 실종 등 그나마 싹이 피어나던 강남의 전통문화를 망가뜨리기도 했습니다. 급기야는 강남 전 지역이 난개발로 인해 도시기능이 마비상태에 까지 이르렀습니다. 구청장께서는 모노레일을 설치하고 거주자우선주차제, 공영주차장 개발, 음식물쓰레기 재활용 등을 현안문제로 처리하겠다고 외치고 있으나 이는 엄청난 예산이 필요로 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서민들에게 새로운 부담을 강요하는 일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쓰레기의 발생요인을 줄이고 재활용 방안을 활성화해야 하나 재활용센터는 재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강남발전에 대한 어떠한 비전을 갖고 있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향후 아파트 재건축과 관련해서는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보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시책도 있어야만 합니다. 주민들의 불안심리를 진정시키는 일이 매우 중요합니다. 다음은 최근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교육과열 학원난립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에 의하면 지난해말 강남지역의 학원수는 1,947개소, 2000년에는 1,908개로 39개소가 증가했습니다. 서울시의 보습학원은 15%, 어학원은 38%가 강남에 모여있습니다. 수강생은 2000년에 42만4,958명, 2001년에는 45만1,249명입니다. 교육의 이상과열은 아파트 가격상승, 공교육 무력화, 지역간, 계층간의 위화감 조성 등 사회문제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그간 취임 이후 관내 각급 학교에 이런저런 명분을 내세워 많은 예산을 지원해 왔습니다. 그러나 과외열풍으로 공교육은 위축되고 말았습니다. 구청장 취임 이후 각급 학교에 지원된 예산규모는 얼마이며 지원된 예산이 필요한 곳에 적정하게 쓰여졌는지 이에 대한 분석결과 등에 대해서 소상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들의 혈세가 구청장의 생색내기, 선심성 전시행정의 희생물이 어떤 경우에서도 되어서는 안된다는 사실을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재인식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문용 구청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금 우리구는 목표와 방향없이 방황하고 있습니다. 장기발전 전략이나 비전없이 즉흥적으로 모든 일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낭비되는 예산과 인력은 참으로 막대합니다. 땜질식 즉흥적 구정경영으로는 주민만족을 가져올 수 없습니다. 새롭고 더 큰 문제만을 만들뿐입니다. 부동산 투기와 교육과열로 지목되고 있는 그릇된 인식을 불식시키고 강남구의 바른 이미지 구축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사치, 낭비, 공짜심리를 자극하는 제반규정을 수익자 부담으로 바꾸어야만 합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애향심을 생각하는 정신을 만들어가야만 할 것입니다. 미래강남을 생각하는 사람들을 모으고 이를 조직화하는 일도 필요할 것입니다. 정신과 사상이 있는 강남을 만들어야만 합니다. 구청장께서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어떠한 복안을 가지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삼성의 브랜드 가치는 약 13조원이라고 했습니다. 과연 우리 강남구의 브랜드 가치는 얼마나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공정하고 깨끗한 구정경영, 사심 없는 봉사정신은 언제나 영원할 것입니다. 언제나 주민들을 생각하는 행정은 시대가 바뀌어도 그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잘못은 이를 인정하고 시정할 줄 아는 용기와 지혜가 필요할 것입니다. 낡은 것은 버리고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도전정신이 있어야만 발전은 가능해진다고 본의원은 믿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중요한 일은 양보와 타협과 협력입니다. 우리는 모두 함께 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함께 해야만 더 행복해 질 수 있습니다. 우리 56만 강남구민이 함께 행복해 질 수 있는 길을 만들어야만 할 것입니다. 현명하신 구청장께서 보다 적극적으로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권문용 구청장님! 주민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것을 알아내야만 합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클린턴 전 미국대통령은 우리가 보듯이 세상을 제대로 보았습니다. 또 거기에 맞는 미합중국을 이끌어왔습니다. 또 세계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알았고 세계화, 인터넷, 기술 혁명 등에서 미국을 세계의 리더로 만들고 말았습니다. 즉 그것은 세상이 어떻게 바뀌고 있다는 것을 간파하는 위대한 능력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합중국의 행복은 중단 없이 계속 지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오는 7월 1일이 오면 새로운 지방의 시대가 더욱 세련된 모습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얼마 남지 않은 그날을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하여야만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사랑하는 56만 강남구민 여러분! 2002년에는 더 큰 행운이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본의원의 대구정질문을 모두 끝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형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강남구의회 대구정질문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방청하고 계시는 수서동 주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민의 참여는 지방자치의 성공의 열쇠이며 필수조건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6인 의원의 대구정질문에 관한 질문은 모두 들었습니다. 우리 56만 강남구민은 집행부가 추진하고 있는 모든 사업에 대하여 관심과 참여 그리고 의무와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민의 대표기관인 구의회가 구민을 대변하여 구정에 대해서 의문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을 질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정활동의 하나인 것입니다. 아무쪼록 집행부의 성실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부구청장님 바로 답변되겠습니까? 그러면 부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재창 의장님, 윤정희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구정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연일 애쓰고 계신 의원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구정질문을 통해서 박종대의원님을 비롯해서 강성욱의원님, 김광수의원님, 김희선의원님, 이강봉의원님, 김형수의원님 등 6인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오늘 질문을 통해서 구정의 기본정책방향에서부터 구민생활의 구석구석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인 지적과 함께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서 구정전반에 걸친 포괄적인 사항 그리고 정책적인 사항은 부구청장이 직접 답변드리고 나머지 질문사항과 제 답변에서 미처 답변드리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국장으로 하여금 소상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종대의원님과 강성욱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직장협의회 설립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직장협의회 설립과 관련해서는 지적해 주신 대로 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법률이 지난 98년 제정 공포되었고 또 동년 12월 31일 시행령이 제정되었으며 99년 5월 28일 강남구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가 제정 공포됨으로써 지방자치단체별로 공무원직장협의회가 설립되었거나 또는 설립 중에 있습니다. 우리구의 경우에는 직장협의회설립준비위원회가 2001년 12월 18일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금년 1월 14일 강남구에 직장협의회 설립 사실을 통보해 온 바가 있으며 관계법률 검토를 위해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난 1월 16일 중간 회시를 보낸 바가 있습니다. 고문변호사의 법률자문 결과 협의회 규정 내용 중에서 몇몇 조항이 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법률 및 강남구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에 저촉되고 설립사실통보서 상에 직장협의회 위원명단이 총회 설립당시 인준 받은 명단과 상이하기 때문에 지난 1월 23일 1차 반려한 바 있습니다. 고문변호사의 자문결과에 따르면 창립총회에서 선임하여 인준을 받은 협의위원과 상이한 위원명단이 협의위원 9명 중에서 4명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의 협의회 총회에서 선임하여 인준 받음이 없이 제출한 서류는 반려사유에 해당된다는 그런 자문결과가 있었고 또 관계법규에 금지되는 공무원이 가입돼 있는 경우는 당연히 설립사실통보서와 첨부서류의 반려 사유가 되는데 이러한 직원이 2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1월 31일 직장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를 재차 접수하였습니다마는 행정자치부에 질의한 결과 협의회 규정 내용 중에서 협의위원수, 후원회원 및 고문 등의 사항이 법률에 직접적으로 저촉이 되거나 또는 법의 취지와 맞지 않기 때문에 지난 3월 16일 보완하도록 통보하였습니다. 그 질의 회시결과에 따르면 후원회원의 기준을 협의회원이 아닌 자로 포괄규정에서 회원가입을 금지한 공무원도 가입할 수 있는 그런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자격제한을 두는 법 취지에 저촉된다 하는 그런 회시가 있었고 또 후원회원의 권리와 의무가 협의회원의 권리 의무와 유사하기 때문에 역시 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 그리고 협의회 활동 후원을 위해서 회원과 별도로 후원회를 둘 수 있다는 규정은 아시다시피 조례의 규정에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러한 행정자치부의 질의 회시결과에 따라서 보완하도록 통보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내용들이 보완되면 관계법령과 조례에 따라서 강남구직장협의회가 적법하게 설립 발족하게 될 것입니다. 직장협의회 설립 준비위원으로 활동하는 직원중 1명을 지난 1월 20일 타 부서로 전보한 사실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직장협의회 설립 준비활동과는 전혀 무관한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주택과의 무허가 건물 정비 업무가 민간전문업체에 완전 위탁 시행함에 따라서 직원들이 담당할 업무자체가 없어졌기 때문에 직장협의회 설립 준비위원 한 명을 포함해서 해당업무 담당직원 4명 전원을 타 부서로 전보한 것이고 또 지난 2월 5일자로 전보된 1명은 본인 희망에 따라서 전보조치된 것입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기본적으로 공무원 단결권보장에 대한 입법방침을 가지고 공청회를 실시하고 있고 또 단계적으로 제한된 권리를 갖는 노조설립을 허용해 나가는 입장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직장협의회는 법률과 조례규정에 따라서 공무원들에게 당연히 보장되는 권리입니다. 다만 공무원은 근로자이기에 앞서서 국민에 대한 공복이기 때문에 특히 법의 규정과 취지에 맞게 이러한 사항을 추진해 나가야 옳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울러 우리 구에서는 직원의 의견을 존중하고 후생복지 등 사기진작에 힘써서 공무원들이 스스로 창의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그러한 직장분위기를 일궈 나가는데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김광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노인복지회관 설립에 따른 주민설문조사와 관련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재작년에 노인인구가 7.1%를 넘어서 고령화사회에 진입했기 때문에 이제 노인복지문제가 지방행정에서 대단히 중요한 과제로 등장이 되어 있습니다. 우선 이러한 노인문제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김광수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작년 2월 9일 구정경영보고회 시에 개포근린공원 내에 노인복지회관을 건립해 달라는 건의가 있었고 이에 대해서 공원을 훼손하지 않고 건립이 가능한 규모 등을 검토한 결과 면적 300평이하 규모 3층 이하로 건립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되었으며 이에 따라서 금년도 서울시 공원조성계획심의회에 제출하기 위한 가설계비용 300만원을 예산에 편성하였다는 보고를 제가 소관 간부로부터 받았습니다. 말씀하신 주민설문조사는 가설계 전에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 반영하기 위해서 동장 주관하에 지난 2월 25일부터 3월 4일까지 개포2동 주민 1만9,822명중 53개통 각 10명씩 530명과 5개 경로당 90명 총 62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마는 그 결과 의원님 지적대로 조사대상자의 26.8%인 166명이 노인복지관 건립에 찬성하고 41.1%인 255명이 반대하였으며 무응답이 32.1%인 199명으로 나타나서 결과적으로 반대하는 주민이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설문조사결과를 검토해 보면 우선 무응답자수가 많고 또 반대의견이 과반수를 넘지 않으며 또한 샘플사이즈 자체가 충분치 않아서 대표성에도 다소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좀더 많은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다시 한번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것을 가지고 결론을 내리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파악이 안됐습니다마는 노인복지관으로 300평의 규모는 다소 좀 작은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한 점도 아울러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다음 김희선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강남구 대치동 971번지와 979번지 일대에 주거전용지역을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문제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 우리 구의 전용주거지역은 대치동 구마을 일대 외에 3개 지역이 지정돼 있고 이중에서 대치동 구마을 일대, 삼성동 봉은중학교 일대, 역삼동 국기원 일대의 3개 전용주거지역은 지난 77년 전용주거지역으로 지정된 이후 서울시에서 주거환경이 비교적 잘 유지되고 있다는 이러한 것을 이유로 해서 계속적으로 전용주거지역 해제를 반대하고 있는 그러한 사항이고 또 우리 구에서는 지난 98년부터 주민들과 함께 전용주거지역해제를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우리 구에서는 이들 지역에 대해서 지난 99년 1월 서울시에 전용주거지역 해제를 요구했습니다마는 서울시가 이들 지역이 전용주거지역 조정기준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계속해서 전용주거지역 존치를 주장함에 따라서 전용주거지역 해제를 위한 체계적인 노력을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우선 관내 3개 전용주거지역에 대해서 예비조사를 통한 도시관리방안 수립을 위해서 지구단위계획 구역지정을 위한 타당성 검토용역을 실시한 바 있고 이 지역 일대를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결정해서 도시계획을 재정비하면서 전용주거지역을 해제하기 위해서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 구역지정이 타당한지에 대해서 사전 자문요청 중에 있고 긍정적인 자문이 나올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구역지정이 타당하다는 의견으로 자문이 완료되면 지구단위계획을 통해서 일대의 도시계획을 재정비하고 전용주거지역의 문제점도 해소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대기오염과 관련해서 이강봉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환경문제에 대해서 특히 깊은 관심을 가지고 대기오염의 원인을 아주 정확하게 분석을 하고 또 구체적으로 지적을 해 주시고 그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대기오염원의 비중으로 볼 때 현재 서울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자동차배출가스입니다. 약 86%의 점유비용을 가지고 있고 또 그 중에서도 특히 경유차량이 문제가 됐기 때문에 우선 경유차량이 발생시키는 오염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적해 주신 바대로 우리구 관내 경유사용 차량은 등록차량 총 20만4,000여대 중에서 19%인 3만8,000여대에 불가합니다마는 대기오염원 비중은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또 특히 경제활동의 중심지인 우리구의 특성상 관내를 통과하는 차량이 많아서 대기오염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10일날 언론보도에서 대치동 지역이 대기오염이 가장 심각한 지역 중에 하나라고 나왔습니다마는 이러한 것도 이러한 이유에 기인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구에서는 운행중인 차량의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해서 배출가스 측정기 노상단속을 주3회 이상 실시하고 있고 마을버스, 청소차량 등 특히 매연발생이 심한 사업용 차량에 대해서는 차고지 단속을 분기 1회이상 실시해서 배출허용 기준치를 초과한 차량에 대해서는 개선명령과 함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연차량 비디오 단속반을 별도로 편성해서 승객에게 불편을 주지 않으면서 매연을 줄이기 위한 활동도 실시하고 있고 서울시의 협조를 받아가지고 배출가스 광역단속반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배기가스 저감은 단속도 중요하지만 시민의 자율적인 참여 없이는 근원적으로 해결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시민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하고 또 신고가 활성화되도록 하기 위해서 배출가스 무료점검을 실시하고 민간시민단체 매연감시 체계 강화, 환경신문고 등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민환경권 확보는 매우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과 계도 또 민간참여지원 확대 등 다각적인 방안을 통해서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수서동과 일원동 지역난방공사 열공급 시설의 연료배출가스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기 때문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현재 일원동 소재 열공급 시설은 천연가스를 그리고 수서동 소재 열공급 시설은 말씀하신 것과 같이 증유의 일종인 저유황 왁스유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천연가스는 청정연료로서 오 염이 없어서 별도의 검사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유황 왁스유를 사용하는 수서동 열공급 시설은 대기배출시설 중에서 보일러시설로 분류해서 금년 1월까지는 검사항목인 먼지, 매연, 황산화물, 질소산화물을 서울시 보건연구원에서 연2회 검사를 실시해 왔고 2월부터는 굴뚝자동측정기를 통해서 환경관리공단에서 먼지, 산소, 질소산화물, 유량, 온도 등을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2월 6일 주민의 요청에 의해서 수은, 납, 구리, 카드뮴 등 중금속 함유여부를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서 검사했습니다마는 중금속은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수서동 열공급 시설의 연료교체를 위해서 지난해 12월 15일 관계법령 개정을 서울시를 경유해서 환경부에 건의했고 서울시와 함께 우선 자체적인 대책을 검토하고 있으며 또 지역난방공사 측에 대해서는 연료교체에 대해서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역난방공사가 주민불편사항을 청취하고 이것을 반영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는 점도 아울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건축현장의 분진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우리구 관내의 건축허가가 3,750건으로 다른 구에 비해서 약 2 3배에 달했습니다마는 건축현장에서 발생하는 분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우선 공사개시전 사전신고를 받아서 방진벽, 방진막, 출입차량의 자동세정, 세차시설 등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고 공사기간 중에도 먼지발생 억제를 위해서 공사장 내에 수시로 물을 뿌리도록 하고 야적물질에 대해서는 방진덮개 씌우기 등을 하고 있는데 대형공사장은 월1회, 소형공사장은 분기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종 공사장에서 발생되는 소음분진에 의한 주민불편사항을 줄이기 위해서 홍보용 비디오를 제작해서 공사현장 종사자 교육에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난해부터는 신속하게 소음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소음처리 기동반을 운영해서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함으로써 큰 효과를 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오염대책 이것은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관련해서 대단히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더욱더 정책에 우선순위를 두고 체계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지적과 함께 대안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형수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우리구의 재정운영 및 미래발전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고 여러 가지 걱정과 함께 또 좋은 대안도 제시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먼저 재정운영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강남구는 서울시 자치구 평균 재정규모 약 1,500억정도 됩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2,900여억원으로서 다른 자치구에 비해서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마는 우리나라 조세구조에 따른 세원배분비가 국세가 75%, 지방세가 25%로 되어 있고 여기에 비해서 서울시의 경우에는 서울시가 84% 그 다음에 구가 16%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도와시 군의 세원배분인 48대 52 또 광역시와 구의 80대 20에 비해서도 대단히 열악한 상황입니다. 특히 우리구는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서 주민의 생활수준이나 교육수준이 월등히 높아서 복지환경 등 행정전반에 대해서 행정서비스의 기대수준 자체가 높고 또 거기에 따라서 행정수요가 많으며 특히 이 고지가 등으로 해서 서비스 공급의 한계비용이 매우 높고 또 매년 상승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러나 자체 세입의 경우는 세원의 경직성으로 인해서 신장률이 낮기 때문에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부족해서 결국은 경영자치를 통해서 건전한 재정을 운영하고자 항상 고심하고 있고 또 나름대로의 노력을 기울여서 구민의 복지향상에 주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건전재정 운영의 핵심은 세원확보와 효율적인 재원의 사용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세입측면에서 누락되거나 재원이나 신규재원을 발굴하고 또 납세자의 납세의식과 납세편의성을 높여서 징수율을 신장시키는 등의 노력을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과세자료 조사기법을 합리화해서 누락세원을 발굴하고 각종 세금을 안방에서 인터넷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해서 납세의 편의를 도모해서 구세입 증대에도 기여토록 한 바가 있습니다. 특히 세출면에서는 수요에 기초한 체계적인 시책사업 추진이 필요함에 따라서 투융자심사제도를 확대해서 계획 수립에서부터 사업종료시까지 중장기계획과 연계시킴으로써 계획적으로 재정을 운영하고 연도별, 분기별 자금소급계획을 수립 시행해서 낭비요인이 없도록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과거 5년간의 투자액을 고려해서 서비스 부문별로 투자규모에 따라서 우선순위를 부여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일반운영비를 과년도 결산액 기준으로 편성해서 불용액을 줄임으로써 효율성을 높이는 등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성과와 능력 중심으로 예산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직의 슬림화라든지 또는 다운사이징 등을 통해서 조직의 역동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공권력을 수반하지 않는 관리업무에 대해서는 민간의 이윤동기를 행정에 적극 도입하는그런 아웃소싱을 확대해 나가면서 제도의 개선과 행정전산화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해서 연간100억원 이상의 예산을 절약해서 세금을 가장 아껴 쓰는 구청이라는 평가도 받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건전재정의 운영과 효율적인 재정운영은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지방자치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경상비절감 또 투자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 엄격한 우선순위 적용과 아울러 제도상의 불합요인 개선 등의 노력을 통해서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운영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구의 장기발전전략과 비전에 대해서 언급을 해 주셨기 때문에 현재 미래강남을 가꾸어 나가기 위한 추진사항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최근 정보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사회시스템과 구민의 라이프스타일이 변화함에 따라서 세계 으뜸도시를 지향하는 도시로서 미래의 강남을 준비하기 위한 노력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 첫단계로 지난해 6월부터 한국지방자치학회에 의뢰해서 강남구장기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용역은 문화진흥, 보건복지, 교통환경 등 총 10개 분야로 구분해서 3단계로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해외선진 도시의 좋은 사례를 벤치마킹 하는 1단계를 마치고 보고서를 지난해 제2차정례회기 중에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렸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현재에는 강남형 모델을 개발하는 2단계 연구용역이 진행중에 있는데 마지막 단계인 1, 2단계에서 개발한 모델에 대해서 주민대표 또 구의원님, 관계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가칭입니다마는 강남비전설정위원회를 운영해서 그 내용을 충실히 검토하고 또 주민공청회 등을 개최해서 구민과 함께 21세기 강남의 미래비전을 설정하는 단계로 금년 하반기에 추진할 예정입니다. 강남의 10년 후 발전모델을 주민과 함께 설정하는 이번 강남구장기발전계획 수립용역이 완료되고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하에 이러한 시책사업들이 연차적으로 또 체계적으로 차질없이 추진된다면 강남의 미래발전 기본전략에 따라서 주택, 교통, 환경 등 아까 걱정하신 그러한 분야별 도시문제가 단계적으로 해소가 되고 또 애향심 갖기 등 제반의 구정이 효과적으로 실현되어서 세계 으뜸도시 강남구현이 이루어지리라고 믿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와 애정어린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6인 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부구청장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질문을 통해서 지적해 주신 사항 중에서 고쳐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시정 보완토록 하고 또 정책에 반영해 나갈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구청장님 오후에 계속 계실 겁니까? (

좌석에서-예.) 왜냐하면 몇 분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이 답이 안됐으면 보충질문 하시니까 가실 것 같으면 지금 또 해야 되고 계신다면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계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집행부 소관부서 답변준비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9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재창 의장, 윤정희 부의장과 사회교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관 국장으로부터 구정질문에 대한 구체적이고 상세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원님들께 양해말씀 구하겠습니다. 부구청장님께서 지금 여러 가지 일정에 바쁘신것 같은데요. 가셔도 괜찮지 않습니까? (

의석에서-아니 부구청장님이 답변하신 내용중에 본의원이 납득하지 못하는 답변의 요소가 있거든요.) 국장님 답변으로 안되겠습니까? (

이강봉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이강봉의원님 답변을 통해서 제가 지난 2월 6일 주민요청에 의해서 수은, 납 등에 대한 중금속 함유여부를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서 검사한 결과에 대해서 중금속 검출이 결과적으로 나오지 않았다고 제가 답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난 2월 19일 보건환경연구원으로부터 시험성적서를 저희가 받은 것을 가지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업소명 지역난방공사 이렇게 되어 있고 각 항목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은화합물과 납화합물, 구리화합물, 카드뮴화합물 이와 같은 네 가지 항목에 대해서 결과성적으로는 모두 불검출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검출결과는 아마 지역난방공사 강남지사에서 별도로 자기들이 의뢰한 그런 결과를 가지고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관계관으로부터 보고를 받아보니까 납, 구리, 카드뮴 등 7개 항목에 대해서 분석한 결과치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시안, 크롬, 비소같은 것은 불검출로 나와있고 납과 구리, 카드뮴 그리고 수은중의 일부가 검출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모두가 현재 기준치 이하로 검출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답변에서 말씀드렸던 것은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공식으로 요청을 해서 받았던 검사결과서를 기준으로 해서 말씀을 드린 점이라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네. 지금 앉은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 3월 14일자,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장이 발급해 준 시험성적서에 보면 구리 또는 그 화합물이 기준치가 3이에요 3.775가 검출됐습니다, 이 당시에. 3.775가 검출된 시험검사서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년도 2월달에는 비록 그것이 검출이 안됐다손 치더라도 비정상 가동을 하든지 사고시에는 이런 여기 적시된 모든 금속성 물질들이 다량이 함유돼서 배출된다. 여기 지금 검사서가 여러 장 있는데요 어떤 때는 시안화화합물이 전혀 불검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떤 시험검사서에는 시안화화합물, 수은이 0.005가 기준치인데 0.004가 분진에 포함돼서 검출된 기록이 있습니다.) 네. 작년 12월 26일자로 기억이 되고 있습니다. (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부구청장께서는 답변을 마치셨으므로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남원준입니다. 먼저 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재창 의장님 그리고 윤정희 부의장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모두 여섯 분 의원님께서 저희 강남구정에 관해서 여러 지적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민원감사담당관 및 저희 행정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대의원께서는 CI사업 진행과정에 대해서 그리고 지방자치법 개정안의 성명서 발표의 반대이유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CI사업 진행과정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강남구는 주민들한테 보다 봉사하는 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일을 대외적으로 알릴 수 있는 홍보전략과 그리고 국제화 시대에 대비해서 저희 강남구를 상징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하는 강남구 이미지 통합작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이 작업은 99년 11월초에 자체 계획이 수립돼서 같은 해 12월말 강남구CI용역업체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접수된 4개 업체의 제안서를 심사평가해서 최적격 업체로 주식회사 올커뮤니케이션을 선정 CI용역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런데 2000년 7월 정부의 로마자 표기법이 개정돼서 저희가 공사기간을 4개월 연장한 바 있습니다. 로마자 표기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저희 강남구의 영문이니셜이 종전의 K에서 G로 변경된 바 있고 따라서 이미 개발된 K를 상징화한 휘장을 저희 강남구의 머리글자 기억과 영문이니셜 G를 모티브로 자연과 첨단의 조화로움을 형상화하는 안에 대해서 주민설문을 거침으로써 2001년 1월말에 최종 결정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렇지만 이 CI는 저희가 한번 결정해서 사용을 하게 되면 영구적으로 또 사용을 해야 되는 것이고 또 신중에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시행을 지금은 잠정 보류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CI 시행에 필요한 실용신안등록 및 강남구상징물규정개정 등 제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 확정된 CI 내용에 대해서는 시행에 앞서서 주민의견 수렴 및 홍보를 충분히 해서 금년 상반기에 최종 확정지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단계적으로 저희 구기, 행정차량, 도로안내표지판 등 제반시설물에 소요되는 비용은 2003년 예산에 반영해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지방자치법개정안의 성명서 발표에 반대한 이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7월 지방자치의 제도적 문제점과 잘못된 관행으로 나타난 일부 기초자치단체장의 비리를 이유로 기초자치단체장의 임명제 전환 그리고 부단체장의 국가직 전환, 단체장 임기 제한 그리고 재정 패널티 제도의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행정자치부와 전국 시도지사 협의회에서 추진된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서 전국 시장, 군수, 구청장 협의회에서는 이런 일부 움직임은 지방화, 분권화라는 하나의 대 흐름에 어긋나는 것이고 또한 지방자치제도의 본질을 왜곡, 훼손한다는 내용과 그리고 기초자치단체 중심의 기능배분, 그리고 기초자치단체의 사무량에 일치하는 재원의 지방이양, 주민소환제, 그리고 주민투표제 등을 도입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공동 건의문 형식으로 제출한 바가 있음을 아울러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성욱의원께서는 제94회 회의시 구정질문하신 내용중에서 구청에서 행하는 각종 용역사업, 위탁사업에 대한 평가체제를 구축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시정요구 등을 강화하는 그런 정기적인 평가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주시고 또한 101회 회의시 구정질문하신 내용중에서 구정전반에 걸쳐 일몰법 제도 시행 의향은 없느냐 라는 요지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구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달리 상업시설과 업무시설이 밀집되어 있어서 상대적으로 업무량이 상당히 많은 실정입니다. 또한 주민의 생활패턴이 변화하고 환경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서 새로운 행정수요가 발생해서 이에 따른 업무량도 역시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예로 저희가 1990년도에는 행정인력 3명이 담당하던 교통업무가 현재로서는 새로운 교통시책의 추진과 그리고 단속업무의 급증으로 인해서 현재는 125명의 직원이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97년말에 발생한 IMF로 인해서 공무원 구조조정이 일률적으로 시행돼서 168명의 직원이 감축돼서 지금은 업무부담을 우리가 수행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설 정도로 크게 폭증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저희 구에서는 구민들한테 고품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예산과 인력은 줄이는 행정업무 아웃소싱을 추진했고 현재까지 청소, 교통, 위생, 청사관리 등 모두 7개 분야에 60개 단위사업을 민간에 아웃소싱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로 저희가 평가받기로는 민간의 활력과 능률을 행정에 도입함으로써 행정서비스의 품질은 향상됐고 또한 구정에 대한 주민들의 만족도도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약 100여억의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도 아울러 거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강남구의 특수성과 구조조정으로 일어나는 직원의 과중한 업무부담을 다소나마 덜어줌으로써 활기찬 공직풍토를 조성하는데도 기여를 했습니다. 다만 강성욱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객관적인 평가체제를 구축하지 못했고 또한 문제점이나 비효율적인 면을 행정에 다시 반영하는 과정 이런 부분에서 미흡하였다고 판단해서 금년도 중에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추진과 평가체제를 구축할 계획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구정전반에 있어 일몰법 제도 시행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행정의 단위분야 중에서는 그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강조되는 분야가 있고 또한 등한시돼서 그 비중이 줄어드는 그런 분야가 있습니다. 행정규제 법규정에는 한시적인 사항도 있고 계속적인 사항도 있습니다. 따라서 그 필요성과 연계성에 의해서 새로운 제도나 법규가 만들어지기도 하고 또한 없어지기도 하면서 활동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행정에서는 불합리한 제도나 불필요한 규제는 제도개선과 규제개혁 등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개선돼서 운영되고 있으며 또한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자체평가를 통해서 지속성 여부와 사업중단, 폐기 등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각 단위 사업별 그 행정활동의 주된 목적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지속해서 행정활동을 하는 것이고 그 주된 목적이 해소될 경우에는 그 단위사업도 중단 또는 소멸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정전반에 대해서 일몰법을 적용한다는 것은 지금 시점에서 볼 때 그 의미가 크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다는 것을 아울러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광수의원께서 질문하신 여러 케이블TV 채널 중에 강남구에는 기본형 한 가지만 있는 내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케이블TV의 가입자 시청요금 책정 그리고 인허가,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은 저희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에 관해서 질문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나름대로 내용을 파악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강남케이블TV 가입자 월 시청요금은 기본형이 1만9,000원이고 가입자의 선택에 따라서 추가되는 채널은 2개 채널로서 각각 7,800원과 7,500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강남케이블TV에서도 타지역 케이블TV 요금체계처럼 가입자의 선택의 폭을 넓혀 주기 위해서 4월 1일부터는 경제형 요금 월 8,000원이 되겠습니다. 경제형 요금을 신설해서 가입자들한테 서비스할 계획이라는 것을 저희한테 알려왔습니다. 다음은 김희선의원께서 질문하신 각 동으로부터 접수한 2002년도 추경사업의 규모와 내역 그리고 선거에 미칠 영향 등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의 2002년도 추경예산편성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가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향후 추경계획이 수립되면 의원님과 여러모로 같이 머리를 맞대고 상의를 해서 우리가 하는 사업이 주민들한테 좋은 혜택이 갈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강봉의원님께서는 구청 주차장의 민원차량 증가문제 및 구청에 주차하고 있는 행정차량의 현황에 대해서 여러 말씀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청내 주차면이 모두 210면이고 이중에는 저희 관용차량 약 30여대가 주차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를 방문하는 민원인 중에 개인차량을 가지고 오시는 경우가 하루에 저희가 추정컨대 약 1,500여대에서 2,000대까지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아마 2002년 1월 28일 그 경에는 도곡아파트나 영동아파트 재건축 관련해서 대규모 시위가 있었고 또한 월말인 관계로 민원발급 그리고 은행이용 주민들이 다소 늘어나서 혼잡했던 것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평일날 오전에는 주차장이 충분히 스페이스가 있어서 이용이 가능합니다마는 통상 오후 2시나 4시 사이에는 민원인들이 많아서 주차장이 부족할 때가 있습니다. 최근 차량이 밀리는 시간대에 차량이용조사를 한번 해봤더니 주로 차량 자동차등록민원 그리고 번호판 교체, 토지대장, 가옥대장 발급민원이 약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민원에 대해서 인터넷 발급이나 팩스 민원으로 처리해서 구청에 민원인이 내방하지 않고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구청 직원에 대한, 직원이 구청주차장 이용은 저희가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또한 차량증가 시간대에는 주차관리 인원도 늘려서 민원인이 차량주차에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각오입니다. 끝으로 김형수의원께서는 교육과열, 교육투자 계획에 대한 성과 등에 대해서 여러 말씀을 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교육투자 지원내용 및 성과분석 결과에 대한 답변을 드리면 강남구관내 교육환경 및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 강남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에 의거해서 저희구 세입의 3% 범위내에서 교육경비보조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도 2001년도 사업추진내용을 말씀드리면 관내학교 교육시설 그리고 교육과정, 교과과정 개발 등을 위한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여건 개선사업으로 36개교 41개 사업에 모두 18억5,500만원을 그리고 여성의 사회진출의 증가로 날로 그 수요가 증대되고 있는 교육원 연장종일제반 운영을 위한 사립유치원 연장종일제반 교사인건비 지원사업 및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유치원 방과후 교실 교사 인건비 지원사업으로 1억6,800만원 또한 학생대상 정보화교육 운영지원 사업으로 저희가 모두 9억5,700만원을 집행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2002년도 사업내용 및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2001년도보다 11억3,100만원이 증액된 41억1,200만원을 본예산에 편성하고 있습니다. 각 사업별 예산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고등학교이하 각급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으로 저희가 59개교에 68개 사업에 27억8,600만원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립유치원 연장종일제반 운영에 따른 교사인건비 지원사업으로 32개 유치원 66개반에 5억5,400만원을 책정하고 있고 학생들의 정보화교육 운영지원 사업비로 7억7,100만원을 교육경비보조금 사업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이상의 교육경비 보조사업을 통해서 교육 특구로서의 저희 강남구의 위상을 올리고 날로 증대되는 교육환경개선에 대한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함으로써 구정에 대한 주민들의 만족도 향상에 기여하리라고 저희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민원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이택규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의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재무국 소관 질문은 세 분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맨 먼저 박종대의원님께서 우리구 전자결재시스템을 선택을 잘못했지 않느냐 하는 지적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시인을 합니다. 99년 12월에 우리구가 전자결재시스템을 도입을 하면서 나라웨어와 스마트플로어 등 다수의 업체가 참가하는 공개입찰을 했기 때문에 이 입찰과정에서 나라웨어가 낙찰이 됐습니다. 이렇게 되다보니까 그 후에 서울시가 스마트플로어를 개발해서 각 구에서도 다수 이 시스템으로 운영을 하다보니까 우리 강남구만 호환문제가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약 1년 4개월동안을 나라웨어를 쓰다가 2001년 5월부터 할 수 없이 스마트플로어를 우리가 도입을 하게됐습니다. 그로 인해서 약 1억원의 예산이 낭비가 됐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박종대의원님과 우리 구민 전체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립니다. 다음 이강봉의원님께서 도로로 사용중인 사유지에 대해서 부과되는 종토세는 감면을 해야될 것 아니냐 하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의원님이 주장하시는 바는 조세정의에도 아주 합당하고 또 우리 세무부서에서 종사하는 법규를 가진 기관에서나 또 실무부서에서 이 문제는 조속히 해결을 해서 우리 구민과 시민들이 사회정의와 조세정의에 합당하지 않는 재산적인 피해를 보는 사례가 없도록 노력을 해야 합니다. 다만 여러 분야에서 법원에서도 판결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판결들이 수용이 돼서 지방세법으로 개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시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지방세법들이 정비가 되지 않아서 시행을 못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세법에서도 대통령령으로 "도로 등은 종합토지세를 면제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시행령에서도 도로를 규정했습니다. 도로법에 의한 도로와 기타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제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도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도로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도로는 종합토지세를 부과해서는 안되는 것으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은 도로를 사용하고 있으면서 이 도로법에 해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법이 정비될 때 까지 세금을 부과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특히 이 세법은 우리 주민과 국민의 재산상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행정재량이 조금도 허용되지 않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 점을 양해해 주시고 앞으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 건의하고 검토해서 빨리 지방세법에 관한 규정들이 이 쪽으로 개정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별적으로 적시하신 토지의 도로로 사용되는 부분의 과세여부는 이 자리에서 바로 즉답을 드릴 수 없다는 것을 양해말씀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김형수의원님께서 매년 결산검사시 마다 지적되는 부분들을 시정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결산검사시 마다 주로 지적되는 사항이 불용액 과다발생과 체납액의 비율이 증가한다는 그런 지적을 우리가 매년 받고 있습니다. 불용액 과다발생은 주로 낙찰차액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우리가 예산을 합리적이고 짜임새 있게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업을 시행하다 보면 불용액이 하는 수 없이 생기는 수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도 앞으로는 더욱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예산을 편성함으로 해서 불용액이 발생치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체납액의 증가는 지방세 부과액의 절대규모가 계속 증가하고 있고 그리고 체납발생 후에 5년간은 가산금을 계속 부과해야 되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증가요인이 생깁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체납액의 비율이 증가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징수율도 체납액을 능가해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 문제도 가급적 체납액이 발생치 않도록 발생률이 낮아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세 분 의원님들의 재무국소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전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김유웅입니다. 김광수의원님과 이강봉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생활복지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광수의원님 질문사항입니다. 노인복지회관 문제에 대해서는 부구청장님께서 소상히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는 무료경로식당 운영과 우 오수관 분리지역에 대한 정화조 청소에 대한 대책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료경로식당은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기타 부득이 한 사정으로 식사를 거를 염려가 있는 노인분들에게 무료식사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르면 종합복지관이나 노인복지회관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 종교단체 등 비영리단체가 위탁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구 관내에는 13군데의 무료경로식당이 있습니다마는 이 중에서 5개소는 복지관이나 종교단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현재 개포1,2동 일대에 있는 8개소는 경로당에서 직접 자체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향후에 의원님과 협의를 해서 규정에 맞도록 그렇게 시정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질문하신 개포지역 우 오수관 분리지역에 대한 청소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개포지역은 우수와 오수, 분류식 하수도를 통해서 탄천하수종말처리시설로 오수를 유입처리를 하고 있는 지역입니다마는 우 오수관 분리가 되기 이전에 이미 시공한 건축물들은 현재 정화조를 통해서 오수가 처리되고 있습니다. 축산및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14조제2항과 동법시행규칙 제30조제1항제3호에서는 정화조를 가지고 있는 그런 소유자는 연1회이상 내부청소를 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분뇨가 정화조를 거치는 동안에 미생물 활동으로 정화를 시키는 과정에서 정화되지 않는 스컴이나 슬러지, 오니 등이 정화조에 쌓이게 되고 정화된 물만 우수관을 통해서 흐르도록 시스템이 되어 있는데 정화조를 장기간 청소하지 않으면 정화조 탱크안에 쌓여있는 이런 물질이 굳어서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해서 악취나 가스가 발생되게 되고 또 배수관이 막히게 되는 그런 염려 때문에 청소를 하도록 강행규정을 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김광수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화조를 통해서 배출되더라도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지를 환경관련 전문가와 또 관계부처에 협의를 해서 한번 정밀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이강봉의원님께서 질문하신데 대한 답변입니다. 대기오염 방지에 관한 사항은 부구청장님께서 소상히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수서동 지역난방공사 연료전환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국지역난방공사 강남지사가 관할하고 있는 열공급 시설은 수서동에 200톤급이 2기, 100톤급이 2기, 그리고 일원동에 200톤급 2기가 현재 가동 중에 있습니다. 이 중에서 수서동에 있는 시설이 저유황 왁스유를 사용하는 그런 열공급 시설입니다. 이에 대해서 청정연료인 LNG로의 연료교체를 위해서 환경부에는 저희들이 작년 12월에 관계법령을 개정해서 집단에너지 공급시설도 LNG만 사용할 수 있게 개정해 달라는 요구를 한 바 있고 또 지역난방공사에도 지난 2월달에 이 연료전환 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공문서로 공식요청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지역난방공사 강남지서장과도 주민들의 요구를 수용하는 쪽으로 의견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강남지사 단독으로 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또 저희구가 직접 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닙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 문제는 지역난방공사, 산업자원부, 환경부, 서울시 등과 다각적인 협의와 검토를 거쳐야 할 사항입니다. 앞으로 수서지역 주민 여러분과 같이 보조를 맞춰서 이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답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박석안입니다. 오전에 질문하신 여섯 분의 의원님 중에서 박종대의원님, 강성욱의원님, 김광수의원님, 김희선의원님, 김형수의원님께서 도시관리국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서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종대의원님께서는 건물신축시 주민동의제폐지 내지는 보완개선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해서는 취지나 목적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구의회에서 질의답변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의원님이 지적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민의견사전수렴제도가 부분적으로는 몇 가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주민화합을 도모하고 또한 건전한 주거환경에 기여하는 부분도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구에서 특별지시를 받아가지고 서울시와 합동으로 외국의 몇 개 도시를 시찰하고 온 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호주같은 데서도 땅이 굉장히 넓고 인구는 굉장히 적습니다. 그리고 주택들이 거의 단층 주택들입니다. 그러한 곳에서도 시드니 같은 데는 인근주민의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옆에서 동의가 나오지 않으면 허가자체를 불허하고 있는 그러한 제도도 있었습니다. 물론 제가 다녀온 도시 중에 도시국가인 싱가폴이나 홍콩같은 데에서는 오히려 이것을 전적으로 배제하고 초고층화하는 건축경향을 띠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구 같은 경우에서는 불가피하게 건축하고자 하는 건축주나 시공사, 설계사의 입장도 들어야 하지만 현재 각 지역에서 쾌적한 주거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기존의 주민들의 의견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러한 제도를 활용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또한 서울시에서도 우리구의 사전의견 수렴제도를 일부 도입해 가지고 서울시 건축심의시에 사전에 인근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서 진달토록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이 제도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완벽한 제도는 아니라는 것은 저희들도 충분히 인지를 하고 이 제도를 운영하면서 문제점이 있으면 현행 법 테두리내에서 개인의 사유재산권 행사도 최대한 보장하되 다만 강남구가 지속가능한 성장발전을 할 수 있는 도시관리 측면과 또 기존의 주민들의 복지증진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지속적으로 개선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성욱의원님께서 건축허가를 동장에게 위임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도 종전에 구의회에서 질의답변이 계속 있었기 때문에 도입하게 된 취지라든지 법령상의 근거 또 허가처리의 방법이라든지 절차 등을 생략하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행결과 분석과 분석결과 나타난 문제점 및 개선대책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초에 역삼1동에서 시범실시하고 그 결과를 분석해 보니까 민원이 건당 약 7일간 민원처리 기간이 단축되었고 또한 기간이 단축됨으로써 건축주나 인근 주민간의 불화의 기간도 줄어들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다만 이 시행 후에 전체적으로 나타나는 그 역삼1동에서 분석하면서 문제점은 건의한 사항은 동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건축전문직이 없으니까 이러한 부분은 보완해 달라는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본 건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해서 현재는 각 동에 전문건축사를 고정배치해서 건축법령이라든지 건축직이 없는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보완해 나가고 있습니다. 2001년 12월 1일부터 시행해서 3월초까지 종합적으로 동에서 처리한 건축허가 실적을 분석해 보면 동별로 허가건수가 10건 이상인 동이 8개동이 있었고 10건 미만인 동이 10개동이었고 나머지 8개동은 허가건수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동사무소의 전문성 부족에 대한 보완대책으로써는 현재는 그 모범적이고 우수한 건축사를 구 본청에서 선발해서 각 동에 배치함으로써 그 건축사가 법령검토라든지 현장조사 확인업무등을 대행하게 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저희들이 그 건축인허가 건수가 많은 동부터 앞으로 각 동의 건설업무 담당자를 건축직으로 전환해서 고정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나타나는 문제점은 계속 수정보완 함으로써 본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김광수의원님께서는 단독주택의 세입자를 위해서 수도계량기를 세대만큼 분리 설치할수 없느냐고 물으셨는데 솔직한 얘기로 이 부분은 현재 서울시수도본부와 또 각 구에 설치되어 있는 수도사업소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세하게는 모르고 있습니다. 다만 질문하신 사항을 수도사업소에 확인한 결과 비록 단독주택이라 하더라도 계량기를 분리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계량기 대수만큼 건축주가 40만원을 예치를 하면 개별 설치를 해 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세입자는 분리설치를 원하고 있지만 건축주가 40만원 예치하는 비용 문제 때문에 건축주 스스로가 신청을 기피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이 계량기 하나 분리 설치하는데 40만원의 돈이 왜 그렇게 필요한 건지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했습니다. 저희들이 좀더 소상히 파악을 해서 의원님께 별도로 서면보고토록 하겠습니다. (

우리 남원준 행정관리국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공무원들께서 오후 늦은 시간까지 수고를 많이 하십니다. 행정관리국장께서 본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간단명료한 답변을 주신 것 같습니다마는 아마도 본의원의 질문이 좀 미비했던지 아니면 구체적이지 못했던지 그런 문제점이 있지 않았나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하면서 간단하게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질문한 내용은 각 동별로 권문용 구청장께서 2002년 1월부터 2월까지에 걸쳐서 구정경영보고회를 행하지 아니하고 각 동에 어떤 대표성을 가진 사람들로부터 간략하게 추경사업에 대한 사업을 접수를 하신 사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관리국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은 추경예산이 확정된 바가 없다는 답변을 주셨는데 본의원은 추경예산이 확정되지 않은 것은 나도 알고 있습니다. 다만 각 동별로 접수된 추경용 사업들이 어떠 어떠한 사업들이 있느냐 하는 것을 물은 것이고 또 그 다음에 이 추경사업을 위한 주민설명회나 설문조사를 한 사실이 있는가 없는가 이러한 내용을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6월 13일에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동에서 지방의원의 후보예정자가 건의한 사업이 구체적으로 조감도를 그린다든지 사업설명회를 한다든지 아니면 설문조사를 해서 그 후보예정자가 자기가 사는 지역에 실질적인 선거운동을 할 염려가 있다, 핵심이 바로 이러한 얘기입니다. 본의원이 지금 묻는 것은 추경예산 액수가 문제가 아니고 추경예산액이 어떠 어떠한 사업이 얼마씩의 사업예산으로 결정이 되었느냐 하는 그러한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구청장께서 각 동을 순회하면서 추경사업을 접수하셨는데 그 내용을 밝혀 주시고 또 사업을 신청하고 접수할 때는 당연히 각 동별로 그 사업이 내용이나 규모에 따라서 대충 얼마의 예산이다 하는 것은 구청에서 사업계획을, 추경계획을 확정하기 전에도 이미 어바우트는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 액수를 얘기하는 것이지 구의회에 심의하기 위한 자료로 내놓는 그런 추경예산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행정관리국장께서는 지금 말씀드린 그 추경사업이 각 동별로 접수된 내용이 어떠어떠한 것이 있고 또 그 사업에 대해서 예상되는 액수는 얼마가 되고 이러한 것들을 밝혀 주십사 하는 것이 본의원의 구정질문의 요점이었습니다. 아직까지 구청에 접수한 상황 안에 있고 실국이나 과로 아직 이첩되지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실제로 강남구 모 동에서 조감도까지 그려 가지고 사업설명회를 한다든가 설문조사를 하려는 그러한 문제가 있는 것을 본의원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질문하는 거니까 있는 그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아울러서 본의원이 질문한 대로 지방선거의 득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업들은 선거 후로 미루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구청장의 견해가 어떤지 그거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행정관리국장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희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봉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의원입니다. 직전에 답변하신 국장님들 답변 중에 버스정류장 이용객에 대한 건설교통국장의 답변 중에 설문조사의 대상주민들은 삼성2동 주민뿐이 아니고 그게 청담2동 주민들이 공용을 하는 버스정류장이고 또 세무서 및 구청을 출입하는 일반행정서비스를 받으러 오는 일반주민들의 공용주차장이에요. 그러니까 삼성2동만 자료조사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다음에 우리 아까 보건소장님이 답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이건 보건소장의 관할 사안이라기 보다도 도시관리국에서도 마찬가지로 관할 사항이 될 것 같은데요. 냉난방기의 배기열을 도로로 직접 배출시키는 그래서 불쾌지수를 상당히 상승시키는 그런 현장이 우리 강남구 관내 곳곳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목욕탕 등에서 증기 배기열을 바로 도로로 배출시키는 현장들이 있어요. 이런 현장에 대한 현장지도 지침을 좀 확실하게 시달해서 각 동장한테 지도지침을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길 우리 국장한테 촉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재무국장께서 답변하신 내용 중에서 본의원이 좀 석연치 그러니까 납득하지 못하겠다고 한 내용은 우리 공무원들이 행정을 하는데 좀 소신을 갖고 행정에 임해 주시기를 바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제가 아까 이 도면까지 보여 드리면서 설명을 드렸는데 이 형광펜으로 칠한 이 부분이 서울시 소유, 현재는 강남구 소유 보도입니다. 이 보도를 꽉 채워서 지하철 주출입구가 나 있어요. 그 보도공간에 나머지 보행자 공간은 90㎝밖에 안 남아있습니다. 90㎝면 이 정도 폭이 될 겁니다. 이 정도 폭에 글쎄 우리 건설교통국장같은 경우는 지나가지도 못할 정도의 폭일 겁니다. 이런 좁다란 폭의 대지가 도로로 남아있고 그 공개공지로 제공한 공지를 통하지 않고는 통행을 못한다, 제가 여기 판결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남아 있는 시유지 보도만으로는 보도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기에 부족하게 되고 이 사건토지의 인정의 사도 부분이 그러한 보도로서 주된 역할을 대신하게 된 이 사건과 같은 경우 그사도 부분까지 과세함은 정의 관념에도 부합되지 않는다. 결국 시행령 제194조7 제1호 단서는 대지안의 공지에 해당하는 모든 경우에 그대로 적용할 것이 아니라 당해 토지를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제공하여 토지 소유주의 독점적, 배타적 사용수익에 제한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적용을 배제하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적용되는 것으로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바로 이 얘기는 우리 제가 아까 예로 들은 토지는 제가 아까 번지를 잘못 얘기했어요. 논현동 120번지입니다. 172번지가 아니고, 120번지가 이 판결문에 딱 부합되는 대지예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예로 들었는데 우리 재무국장께서 아직도 지침이나 소신을 밝히시지 못하고 어떤 법령에 근거한, 그럼 결국은 본의원이 생각할 때 이 소유주한테 강남구청 상대로 소송제기해라. 소송제기해서 판결문에 근거한 이미 이게 고법, 대법의 판결된 그런 적시된 내용들인데 이런 거를 근거로 해서 향후에 부과되는 종토세는 감면 받을 수 있을 거다. 그러나 이미 확정돼서 납부된 종토세에 대해서는 감면 받을 수가 없어요. 이거는 자치단체장의 지침결정에 의거해서 결정될 사안이다 이렇게 해석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미 기 부과돼서 납부된 종토세까지도 환급해서 납부자한테 다시 돌려줘야 됩니다. 이런 문제를 우리가 전향적으로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접근을 하자. 제가 때때로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공무원들께서 그렇게 판단과 지침을 행정에 대입하시기 때문에 소신 없는 공무원, 이렇게 우리 주민들은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여기 지금 아까 말씀드린 재무국장을 소신 없는 공무원이라고 제가 지칭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 구청장과 재무국장님, 관계관들은 제가 이 판결문 드릴게요. 이 판결문 보시고 소송해서 민원인한테 불편 끼치지 말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당신이 이러 이러해서 환급사유가 되니까 환급 신청해라. 결국은 민원이 청구를 하기 전에는 환급되지 않지요. 공무원들은 스스로 환급해 줄 수 없지 않습니까? 관련법규에 의해서 부과된 세금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적극적인 서비스를 하는 것이 선진강남, 세계 속의 강남, 대한민국 최고의 도시로서의 강남구청의 행정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지나쳐 버리지 마시고 다시 한번 법규를 검토하시고 판례를 검토하시고 적용될 수 있게 조치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강봉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두 분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행정관리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남원준입니다. 김희선의원님 오전에 주신 질문에 대해서 제가 다소 답변이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다시한번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연초에 1월, 2월에 걸쳐서 각 동에서 주민건의사항을 접수한 바는 있습니다. 통상 연초에 하는 주민건의사항은 접수한 바 있고 그 중에서 즉시 처리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처리했고 다소 이해가 갈리는 민원사항은 해당 주무과에서 지금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일부 아마 예산이 수반된 사항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추경이 있을 경우에 시행하겠다는 그런 것이 구청의 포지션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추경예산을 편성할 경우에는 추가 재원의 내역이 확정이 돼야됩니다. 그런데 이는 현재까지 확정된 바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현시점에서 볼 때 가까운 시일 내에 추경을 할 계획은 없다는 것을 거듭 말씀드리겠습니다. 따라서 현재까지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에 대해서 사업의 우선순위, 주민의견수렴을 하는등 별도의 검토한 사실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세금부과징수에 있어서는 공무원의 소신을 가지고 여기에 대입해서는, 물론 소신있게 행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본 질문 답변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세법은 엄격하게 적용이 돼야 됩니다. 지금 논현동 120번지와 비슷한 어느 판결문을 가지고 여기에 부합되니까 바로 여기서 그런 판결문이 있으니까 논현동 120번지도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하는 답을 해야 소신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판결문이 있다고 해서 모든 어떤 지방세 부과에 바로 갖다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판결문은 법원의 판결은 당해 토지에만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와 유사한 판결문이 있다고 해서 그와 유사한 토지에 대한 세금감면으로 바로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논현동 120번지도 이강봉의원님께서 갖고 계신 판결문이 분명히 논현동 120번지에 대한 판결문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판결문도 있고 이러니까 이거는 반드시 소송에 가면 유리하게 적용될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러 가지 판례들이 있습니다. 판례들이 있어도 그 판례가 재판의 판결에 영향을 주는 것이지 행정의 시행에 바로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이 판례들을 모아서 이 지방세법이 이런 판례와 또 이런 모든 판결이 어떠한 경우라도 대통령령에서 규정한 도로법에 의한 도로와 또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제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개인이 갖고 있는 도로, 지목이 도로가 돼야 됩니다. 이 외에는 감면대상이 안된다 하고 규정되어 있고 99년 12월 30일 지방세법에서 뭘 규정을 분명히 했느냐 하면 건축후 퇴선 그 부분도 지방세법의 감면대상은 되지 않는다고 세법에서는 이것을 못을 딱 박았습니다, 민원이 많기 때문에. 그 개정된 세법을 그 외에 서울고법 특별4부에서 또 안된다 그건 그 개인이 전용으로 토지를 사용하는 목적에 어긋나기 때문에 과세해서는 안된다고 판결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이 판결을 우리가 적용해서 세금부과를 바로 부과해 바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 부분을 분명히 해 주시고, 지금 롯데백화점에서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소송이 어떤 우리가 갖고 있는 유사한 그런 토지에 바로 적용은 판결난다고 바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그런 판결이나 판례가 다수 이루어져서 지방세법에서 그게 개정이 돼야 우리가 부과징수에 적용하고 있는 것이지 판례가 있다 그와 유사한 판결이 있다고 해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이 부분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이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을 종합토지세를 부과한다는 것은 이건 조세정의에 분명히 맞지 않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건 두고 우리가 빨리 풀어야할 숙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참 소신을 갖고 건의도 하고 이렇게 해서 빨리 주민들의 재산상 피해가 없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이강봉의원 질문에 대해서 도시관리국장 답변하실 것 있습니까? 답변 안 들어도 됩니까? (

의석에서-됐습니다.) 강남구의회회의규칙 제31조에 의원은 같은 의제에 대하여 2회에 한하여 발언할 수 있다는 발언횟수의 제한규정이 있음을 알려드리며 김희선의원께서는, 보충질문을 다시 하시는 거지요? (

의석에서-예) 김희선의원은 같은 의제에 대하여 2회에 한하여 발언할 수 있다는 조항에 의거해서 의장직권으로 발언을 허가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남원준입니다. 김희선의원님께서 거듭 같은 취지의 질문을 주셨습니다마는 저희가, 구청장께서는 올해만 그런 것도 아니고 통상 매년 초에는 각 동의 현장을 순시하시면서 주민들의 여러가지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그런 프로세스를 밟고 있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였던 것으로 알고 있고 각 동에는 여러 가지 주민 건의사항을 하다보면 그 건의사항이 다 반영되는 것은 아니고 물론 사업부서 그리고 예산파트에서의 여러 가지 검토를 거쳐서 저희가 일부는 반영되고 그런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하나의 단위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저희가 구청차원에서 검토된 바는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겠고 아까 말씀드린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면 저희가 여러 동에서 온 건의사항 중에서 즉시 처리할 사항은 이미 처리를 우리가 한 바 있고 그리고 여러 곳에 겹치는 사항은 지금 해당 과에서 민원해결 차원에서 노력을 하고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역시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은 그것이 저희가 추경을 할 때 그때야 비로소 구체적으로 검토할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현시점에서는 전혀 추경도 언제 할지, 추경규모도 판명된 것이 없기 때문에 지금 그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검토한 바가 전혀 없다는 것을 제가 거듭 말씀드리겠고 혹시 개개의 사업에 관해서 필요한 사항이 있으시면 저희가 확인을 한 다음에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소상히 한번 설명을 드릴 기회를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7회 강남구의회 제2차 본회의 구정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방청해 주신 주민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2002년 3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