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영남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 이병만입니다. 경기도지사로부터 금일 출석요구된 공무원 중 경제투자관리실장은 일본 동경에서 개최되는 경기우수상품전시상담회 참가차 해외출장 중이며 여성정책국장은 공석 중이고 소방본부장은 3월 18일부터 22일까지 연가중인 관계로 출석할 수 없음을 통보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도정과교육행정에관한질문

의사일정 제1항 도정과교육행정에관한질문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오늘 하루동안 여섯 분의 의원께서 질문을 하실 예정입니다. 회의진행은 오전에 질문을 마치고 오후에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발언시간 20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장영남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정질문을 하기에 앞서서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한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제5대 의회가 개원된 이후 단 한 번도 정시에 회의가 개최되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의회 회의시간을 지키는 것은 960만 도민에게 지켜야 할 최소한의 예의라고 생각하면서 의장님과 여야 대표님들께서는 남은 임기 동안이라도 회의가 정시에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 있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96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방청석에 계시는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저는 과천출신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한충재 의원입니다. 그 동안 많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경기도정과 선진 교육행정을 위해 노력해 오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립니다. 먼저 도정에 대하여 지사께 묻겠습니다. 그 동안 사법문제로 마음고생이 많았을 줄 짐작합니다만 그래도 우리 960만 도민은 지사의 행정능력을 믿고 있습니다. 이제는 '98년 7월 1일 취임초 초심으로 돌아가서 당장 눈앞에 닥친 월드컵대회와 평택항개발, 지속적인 외자유치, 신도시 건설대책과 벤처단지 조성 등 굵직한 현안들에 대하여 도정능력을 집중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임기말에 임하는 지사께서 도정전반에 대한 시책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중앙정부의 졸속 주택정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정부는 강남지역의 급등하는 아파트값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정부합동대책반을 투입, 부동산 투기혐의자에 대해 세무조사를 하고 주택부족에 따른 아파트값 상승을 막기 위해 도내 의왕시를 비롯한 수도권 11곳의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10만가구 주택공급 정책을 발표하였는 바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주택안정 대책은 최근 서울 강남지역을 중심으로 일고 있는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는데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나 이에 따른 상당한 문제점도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금번 부동산투기조짐이 나타나고 있는 서울지역은 이미 주택 포화상태기 때문에 더 이상 새로운 택지개발이 어렵다는 점에서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대책수립은 이해할 수 있으나 과연 정부가 발표한 주택안정 정책이 성공할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경기도는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새로운 주택 10만가구를 건설하는 계획이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효과가 있을 수 있으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경기도 뿐만이 아니라 수도권 전체의 균형발전에 많은 문제점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사께서도 아시다시피 경기도는 이미 오래전부터 서울의 베드타운화 되어버렸습니다. 경기도의 독자적인 발전계획 없이 중앙에서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 정책을 추진 하는 방향에 따라서 서울시의 문제를 해결하는 관점에서 주택·교통·교육 등 각종 정책이 추진되었기 때문에 우리 경기지역은 서울지역에서 발생하는 뒤치다꺼리나 하는 정도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서울 시민의 주택안정 정책을 위해서 우리 경기도를 베드타운화하는 중앙정부의 졸속정책에 대해 우리 경기도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팔당호 수질보호에 관해 질문하겠습니다. 작년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한강수계 하수처리장 14곳에서 대장균으로 오염된 3급수이상의 하천수가 팔당상수원으로 대량 유입되고 있어 근본적인 대책수립을 촉구했습니다. 구리 왕숙천 하수에서는 대장균이 상수원수 최하 등급인 3급수 기준보다 무려 280배나 많은 140마리가 검출되었고 구리 하수처리장은 하루 유입량이 16만t 이상이 되는데도 처리용량은 7만 5,000t에 불과해 처리용량을 초과한 하천수가 상수원으로 유입되어서 원천적인 오염원을 막기 위한 근본대책이 필요한 것은 비단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닌 것입니다. 서울·인천·경기도 등 수도권 국민 2,000만명의 젖줄인 한강수계 수질은 2005년까지 1급수로 개선한다는 종합대책이 발표되었으나 소리만 요란했지 정부대책이 부처간의 손발이 맞지 않아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제부터라도 팔당호 주변의 유원지와 숙박업소 등에서 배출하는 오염원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와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벤처기업 지정·관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도내 벤처기업은 정부의 적극 적인 육성정책에 힘입어 지난해말 현재 2,425개 업체로 '98년말 435개 업체보다 5배를 훨씬 넘게 증가하였으나 도내 벤처기업들의 약 80% 이상이 일반제조업 분야 업체라는 것은 질보다는 양적 위주로 팽창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몸집불리기는 정부의 벤처기업 육성으로 대기업 위주의 정책관행을 바꿨다는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몰려드는 기업체들을 대부분 벤처기업으로 수용한 정부의 방침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정부가 주도한 벤처열풍으로 벤처라는 마인드가 없는 기업체들조차 벤처바람에 휩쓸려서 이름만 벤처뿐인 업체들이 속출해 온 실정입니다. 특히 일단 벤처로 지정만 되면 취득세와 등록세 등의 지방세가 면제되는 것은 물론 소득세, 법인세 50% 감면, 또 대출금에 대해서는 시중금리보다 훨씬 낮은 금리가 적용되는 등 그야말로 파격적인 혜택을 누리게 됨에 따라 너도나도 벤처를 외치며 몰려들었고 어느정도 요건만 갖추면 너나없이 벤처로 지정하는 사태를 불러왔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현재 벤처기업들이 안고 있는 부정적인 요인은 허술한 정책과 제도에서 기인된 바도 있지만 일부 이득을 챙기려는 기업체들의 도덕적 해이도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벤처기업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는 벤처지정에서부터 자금지원, 사후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주장하는 바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본 의원의 지역구인 과천시의 현안에 대해서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금년 3월 9일 경기도에서 과천시 갈현동 일대 60만평에 달하는 과천 테크노밸리 개발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과천은 현재 수도권과밀억제권역으로 묶여있고 갈현동 일대도 현재 그린벨트로 묶여있는데 향후 어떤 조치를 취해서 그 지역 해당 주민들의 재산권과 권익을 보호할 것인지 추진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지금 우리 과천에는 정말 불가사의한 대형 민간미술관이 건립돼 가지고 바로 내일모레 3월 21일 준공식을 갖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른바 제비울미술관인데 이 미술관 건물은 의왕∼과천간 유료고속도로가 향후 확장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미술관은 과천∼의왕간 유료고속도로의 과천터널구간 바로 오른쪽에 인접해 있는 미술관입니다. 그래서 도로확장 계획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미술관이 건립돼서 준공되는데 향후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 그리고 그 미술관이 세인의 입에 많이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어떤 절차에 의해서 그 산에, 통로도 없는 위치에 저런 대형 미술관 건물이 건립되었는가 그 과정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행정에 대해서 부교육감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방금 장영남 의원께서도 질문하셨지만 본 의원도 고교평준화 정책의 근간이 흔들리는 사태가 우리 경기도에서 발생하게 되어서 해당지역 학부모님들과 모든 경기도민들이 분노를 금치 못했습니다. 그러나 해결책을 찾아가지고 점차 수습되고 있다 하니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기교육을 혼란으로 빠뜨렸고 경기교육을 망가뜨렸습니다. 그래서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향후 분발을 촉구하면서 본 의원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간참여 학교 컴퓨터 보급 및 교육추진사업에 대해 묻겠습니다. 지난 '97년 2월 학교 컴퓨터 보급에 따른 예산부족을 해결하기 위해서 각급 학교별로 민간업체를 유치하여 컴퓨터를 기증하는 조건으로 학생들에게 유료 컴퓨터교육을 실시토록 하는 민간참여 학교 컴퓨터 보급 및 교육추진사업을 시행하여 현재까지 도내의 477개 학교가 이 사업을 통해 전체 컴퓨터 보급량의 약 20%에 달하는 1만 7,255대의 컴퓨터를 확보하여 정보화시대에 학생들을 위한 좋은 교육사업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일부학교에서 사업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가급적 법인체와 계약을 체결하라는 당시 교육부의 지침에도 불구하고 업체선정 과정에서 안정성과 재무상태 검토 등 기본적인 검증작업조차도 거치지 않은 채 주먹구구식으로 사업자를 참여업체로 선정함에 따라 교육이 중단되거나 소송에 휘말리는 등 많은 무리를 빚고 있는데 대해 본 의원은 정말 유감으로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이 무리를 빚고 있는 학교 현황과 경기도교육청의 대처방안은 무엇인지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립형 사립고 운영계획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고교평준화제도의 보완을 위해 수도권을 비롯하여 일부지역에 자립형 시범운영학교를 2003학년도 신입생부터 확대 운영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부가 정한 여건에 맞춰가지고 현재까지 자립형 사립고를 운영하겠다고 신청한 고등학교는 서울 19개, 지방 8개 등 고작 27개 학교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시책에 부응하려면 경기도교육청에서는 교육부에 전환요건을 완화해줄 것을 요구하는 등 특별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생각되는 바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고 현재까지의 신청현황 등 추진실적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제점이 많은 학교 홈페이지 운영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경기도내 초·중·고등학교의 인터넷 홈페이지 상당수가 문제점이 많다는 것을 본 의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도내의 초·중·고등학교 대부분이 학교와 학사일정을 소개하고 게시판을 통해 학생 및 학부모의 의견을 청취하는 홈페이지를 개설했는데도 실업계 고교 일부만이 접속이 가능할 뿐 접속 자체가 되지 않는다면 무용지물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도 교육정보연구원의 케리넷을 통해서 경기지역 초·중·고교의 홈페이지와 접속을 시도한 결과 한마디로 엉망이었다고 합니다. 그나마 접속이 이루어지는 학교도 교장인사말, 교훈 등 학교의 현황만 제시했을 뿐 건의함이나 자료실 등은 아예 없는 부실한 상태라고 하니 가히 짐작이 가고도 남습니다. 더구나 초기화면에 학생·교사 자료실, 대화방 등 다양한 메뉴를 제시해 놓았지만 자료실마다 탐재된 자료가 한 건도 없었으며 대화방과 건의함 등은 아예 접속조차 되지 않았다고 하니 이는 홈페이지를 형식적으로 설치해 놓은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받아 마땅합니다. 이에 따라 정보화 교육에 허점이 많은 점을 보완하고 개선하기 위해서는 전담관리자를 지정해서 다양한 자료를 올리고 수시로 검색해서 음란물 투입 등 만일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각급 학교의 자체적인 노력은 물론 도 교육정보원 차원의 대책이 하루빨리 있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되는 바 이에 대한 부교육감의 소신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끝으로 본 의원의 지역구인 과천시 교육현안중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과천시 갈현동에 갈현초·중학교를 설립하기 위해서 지금 학교부지 선정과정에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 갈현동 부지는 정부종합청사가 인접해 있기 때문에 하루종일 시위 소음이 끊이지 않습니다. 바로 인접해 있습니다. 지금 중앙고등학교도 위치해 있는데 상당히 수업에 지장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청사에 오는 각종 데모시위소음과 또 과천의 중앙도로를 횡단하기 때문에 교통안전사고의 유발가능성도 많고 상수원정수장이 있기 때문에 환경보호차원에서도 학부모와 과천시민 대부분이 그 학교부지를 반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과천지역을 쭉 다니면서 적당하고 학생들도 안전하고 교통도 안전하고 환경도 보호하는 그런 부지를 본 의원이 대안으로 제시하겠습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디냐 하면 정부종합청사 인터체인지 들어가기 전에, 여기서 가자면 오른쪽에 과천시 문원동 사기막길이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의왕∼과천 고속도로변에. 거기 아주 쾌적하고 좋습니다. 그곳을 부지로 하면 갈현동이나 별양동, 원문동, 문원동 아동들이 길도 건너지 않고, 밑으로 통행로가 있기 때문에 아주 안전하고 환경도 쾌적합니다. 그래서 부교육감께서도 한 번 현장을 나오시든지 해 가지고 그 부지가 적절한지, 지금 부지를 왜 반대를 하는지 검토있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96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오늘 과천에서 오신 과천시 주민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건설교통위원회 한충재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경제투자위원회 소속 송순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규세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도정과 교육행정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임창열 도지사와 장기원 교육감직무대행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양시 출신 경제투자위원회 소속 송순택 의원입니다. 제가 지난해 러시아에서 불의의 사고로 인하여 아직도 완전하게 건강을 회복하지는 못했습니다만 이 자리에 설 수 있다는 것이 저로서는 감회가 새롭습니다. 발음이 좀 부정확한 점 양해하시기 부탁드리며 그간 성원해 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는 우리 경제가 국내·외적으로 엄청난 시련과 도전을 겪은 한해였습니다. 대외적으로는 물론 국내적으로도 기업들의 구조조정, 내수침체 등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가운데에서도 우리 경기도는 경기 회복을 위한 다양한 시책의 추진 등 적극적인 노력으로 고용, 물가, 무역수지 등 각 분야에서 타 시·도보다 월등한 성과를 거두어 국가 경제발전에 견인차 역할을 수행해 온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성과가 있기까지는 임창열 도지사의 탁월한 경제 식견과 강력한 추진력 그리고 우리 중소기업인들의 불굴의 투지 등이 빚어낸 결과라고 믿습니다. 금년에도 역시 우리 경기도 지역발전을 위해서 보다 많은 성과를 기대하면서 도지사께 도정과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우선 먼저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 진도가 부진한 사업의 원인과 대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추진사업이 부진한 것은 조직과 예산을 탄력성 있게 운영해야 하는 문제도 있겠습니다만 중앙부처의 이기주의나 불합리한 제도의 모순, 법적인 문제 등 본질적인 문제가 가로놓여 있는 경우가 많았으리라 여겨집니다. 지사께서는 부진한 사업의 현황을 밝혀 주시고 그 이유와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월드컵 대회 준비상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동료의원께서 지적한 내용은 중복을 피하고 월드컵 대회의 성공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전 도민의 관심과 참여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금쯤이면 그 열기가 한창 고조될 시기인데도 지나칠 정도로 차분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사께서는 월드컵 경기 대회의 범도민적 참여 분위기 조성 대책과 현재까지 준비해 오시면서 문제점은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월드컵 대회를 이용한 경제적인 시너지 창출을 위한 도의 대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번에 국내 10개 도시에서 개최되는 월드컵 경기는 국내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특히 우리 도내 중소기업들로서는 상품 홍보 등 수출시장 개척에 더없이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도에서 추진하겠다는 중소기업 우수제품 전시판매장 운영 등 몇 가지 사업을 보면 계획이 치밀하지 못한 면이 있고 전략 또한 부족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월드컵 특수를 위한 대책으로 각계 대표들로 구성된 별도의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서 보다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마케팅을 추진해야 된다고 보는데 지사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금운용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도에서 운용하고 있는 기금현황을 보면 구조조정자금 등 24개에 1조 6,960억원으로 이는 금년도 예산의 26.9%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시중은행의 금리가 계속 하향조정됨에 따라 10%가 넘던 금리가 현재는 4% 내지 5%의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율이 떨어지니까 기금의 이자수입도 감소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사회복지과에서 운용했던 자립장학금의 경우 '99년에 1,912명이던 것이 2001년도에는 1,464명으로 해마다 그 수혜인원이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기금의 수익금 감소로 인하여 당초의 기금사업 시행취지가 퇴색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금의 설치목적을 살려나가고 도민들에게 보다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기금사업을 확대 운영해 나가야 된다고 보는데 지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구역과 관련한 문제입니다. 지금 지자체 곳곳에서는 행정구역의 불합리로 인한 생활불편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안양과 의왕시의 통합에 대한 주민의 의견도 그 예가 될 것입니다. 지금 지방자치의 세계화 추세는 행정구역의 광역화라 특징지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관공서와 공기업의 이용에 있어서의 불합리, 기간시설 등의 중복투자로 인한 예산낭비 문제, 생활권 중심으로의 행정구역 개편에 대한 지사의 견해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아울러 안양, 의왕, 군포 통합관련 주민투표 실시 전망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중교통문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의 수도권 대중교통관련 문제점은 광역시스템으로 풀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에는 버스노선에 대한 조정권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는데 조정권 확보를 위한 장애요인은 무엇이며 아울러 대중교통회사의 손실보전 혹은 지자체에서 지원한 것은 조정권을 담보로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바 지원한 내용을 밝혀 주시고 택시영업의 통합화에 따르는 문제점과 의견은 어떠한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권 가운데 의왕시, 군포시를 포함하여 안양권의 경우 서울과 최근접한 집중인구지역의 하나입니다. 경전철 개설의 입지로 안양이 최적이라는 생각에 대하여 지사의 견해는 어떠하며 경기도의 경전철 사업추진 현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수산업도로 등 교통량 분산을 위한 평촌∼신림간 도로개설 필요성은 오래전부터 제기돼 오다가 최근에 중단키로 한 실제적인 사유가 무엇인지를 밝혀 주시고 그 대체안은 무엇이며 그 추진현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신림∼평촌간 도로개설의 어려움이 예상됨에 안양천변 고가고속화도로를 주장한 바가 있습니다. 하상에 묻힌 수집관로를 피하여 고가로 광명시의 고속철도역과 직접 연결하고 서부간선도로로 연결하는 것이 최선의 유일한 방안이라는 견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경기도에서는 안양천을 살리기 위해서 향후 1,100억원을 투입하겠다는 거도적인 야심에 찬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우리는 대단한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항용 대규모 프로젝트는 재원조달이나 구체적인 계획이 뒷받침 되지 못하면 전시행정의 구두선공약이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안양천 살리기 위한 연차별 구체적 계획과 재원조달방안을 밝혀 주시고 안양천 살리기 사업이 지금까지의 행정주도형이 아닌 NGO와 함께 하는 환경시범화사업이라는 새로운 행정모델로 행할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자 합니다. 다음은 경기도만의 특색이 세계인을 견인할 수 있다는 의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중국의 열기는 지구촌을 휩쓸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적, 문화적 영향이 클 수밖에 없는 우리로서는 중국과의 특수를 껴안을 장을 마련해야 할 시점입니다. 또한 세계의 부를 거머쥐고 있는 중국인의 투자자금은 그 용처를 찾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국과의 교류 역시 분명한 방향을 설정하여 실질적인 양국과의 교류가 필요한 이 시점에서 소위 차이나타운을 설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대도시는 뭔가 특징이 있어야 합니다. 역사성을 최대한 살리는 것이 중요한 바 지자체는 어떠한 마인드를 가지고 리더십을 발휘하느냐에 따라서 모습이 결정되어진다고 여겨집니다. 우리는 뉴욕시와 상해시의 경우에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다는 것을 상기하고자 합니다. 안양은 근대영화사의 한 부분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이 역사성을 살리고 신공항과의 접근성이 용이하면서 고속철도역사가 근접하고 있으며 인근에 경마장 등 놀이공간이 있는 안양에 차이나타운을 만드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을 영화촬영세트로 활용한다면 근대사 속에서 안양을 복원하게 되는 결과일 것이며 역사성을 살리는 수도권 도시의 계획된 지자체 사업의 모형을 제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사의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다음은 장기원 교육감직무대행께 교육행정에 대하여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지난번 발생한 4개 신도시의 평준화 파동에 대하여는 동료의원들께서 질문하였으므로 내용은 생략하고 고교 평준화 파동은 한마디로 무능, 무책임하고 무사안일이 빚은 결과라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도교육감직무대행께서는 이번 사태로 인해 땅에 떨어진 공교육의 신뢰회복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급식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학교급식은 좋은 제도로 정착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아직도 유통기간경과 부식구매 등 학생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일이 종종 발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며 아울러 급식운영방식 유형별 현황과 급식에 대한 초·중·고의 과제와 장기계획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고, 다가오는 하절기 집단식중독에 예방대책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기교육의 인적 부족문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질서와 안정은 균형과 조화에서 비롯된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경기교육의 현실은 이러한 기본적인 여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이며 특히 교육에 주체라 할 수 있는 교사부족 문제는 경기교육의 질을 저하시키는 근본적인 원인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부족한 교원의 수는 얼마 정도이며 이에 대한 대책과 교사의 충원계획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에 대한 일환으로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경기교육대학 설립에 도교육청에서는 어떠한 노력을 하였는지와 현시점에서의 장애요인이 무엇인지를 소상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무분별한 택지개발에 따른 인구증가에 반하여 부족한 교육행정력이 총정원제에 묶여 적정인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국에서 경기도만이 갖고 있는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도교육청의 장·단기 해결책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어린이들이 노는 놀이터에 놀이기구나 시설물의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놀이터에서 발생한 안전과 관련된 안전사고 현황이 있으면 밝혀주시고, 그리고 초등학교 놀이기구나 시설물들이 정서적 함양이나 창조적인 놀이와는 거리가 먼 지나치게 규격화되어 비교육적이라는 지적에 대한 의견에 대해서 견해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하여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활기찬 새봄을 맞이하여 모두 건강하시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들께서는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필승하시길 빌며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규세 의장, 이성범 부의장과 사회교대)

아직까지 완치가 안된 상태에서 송순택 의원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 소속 김용운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천년민주당 하남시 출신 자치행정위원회 소속 김용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도지사와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제 우리 공무원들은 청백리의 차원을 넘어 순교자적 피와 같은 적극적이고 희생적인 정치·행정을 펴야합니다. 희생과 봉사의 순교자적 독실함으로 채워지지 않은 정치·행정은 역사의 도도한 흐름 앞에 한낱 원숭이 재간만도 못한 술수일 수밖에 없습니다. 주민들의 문제를 마치 제 몸에 돋아난 붉은 혹과 같이 생각해야 합니다. 표면상은 부드럽고 말랑말랑하여 별거 아닐 것 같은 혹, 하지만 작은 움직임에도 온몸을 뿌리 채 아프게 만들고 쉽게 상처입고 금방 쓰려오는 혹, 베어내고 또 베어내도 새순처럼 쑥쑥 돋아 오르는 혹 말입니다. 우리 공무원들은 그런 붉은 혹을 몇 개쯤은 달고 다니며 항상 베어내려 노력해야 합니다. 그 혹은 정치·행정가로서 당연히 짊어 매야 할 우리의 짐이요 몫이며, 필연코 흘려야 할 우리의 피인 것입니다. 이제부터라도 우리 모든 공무원들이 이를 행하는데 종심소욕, 전심갈력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하남시 출신 도의원으로서 하남시 발전에 결정적 동인이 될 사업임에도 경기도 차원의 행정적 뒷받침 없이는 시행 불가능한 몇 가지 사업에 주안점을 맞춰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수도권에서 교통의 최고 요충지인 하남시로 서울시의 구의동 및 상봉동 고속·시외버스터미널 이전을 추진할 용의가 없는지 묻고자 합니다. 현재 서울시내 7개소의 터미널 가운데 상봉동 및 구의동 고속·시외버스터미널이 폐쇄되거나 이전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알고 계십니까? 중랑구 상봉터미널의 경우 '85년 개장시기만 해도 하루 평균 2만명에 달하던 이용객 수가 최근 2,900명으로 격감하는 등 터미널 운영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어 지난 2000년 9월 29일 서울시에서는 상봉터미널의 전체부지 2만 8,338㎡ 가운데 6,000㎡ 정도만 터미널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중고차 매매센터로 활용하게 하는 등 폐쇄이전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구의동 동서울터미널의 경우 주차시설의 미비 및 시설의 노후화, 그리고 인근지역의 교통체증의 심화 및 주변 주거환경 훼손 등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경영의 질적 악화가 누적되고 있어 터미널 이전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이 고속버스, 시외버스와 같은 광역적 여객수송에 필요한 터미널시설을 설치·운영하는 도시계획사업이므로 그것의 이전에 있어서 여객의 이용에 편리하고 다른 교통수단과의 연계가 용이한 장소여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터미널로 인한 소음과 공해, 유흥업소 난립 등 주거환경 및 교육환경 문제와 주변교통문제가 거의 없는 지역이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곧 서울 도심지역에는 상봉동 및 구의동 고속·시외버스터미널 이전에 적합한 장소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봉동 및 구의동 고속·시외버스터미널의 이전장소가 선정된다면 그것은 서울 부도심 외곽지역이나 위성도시 지역일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경기도에서도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에 발빠른 대처가 필요하며 가능하면 우리 경기도로 유치해야 한다고 보는데 지사께서는 이 사업을 추진할 용의가 있는지, 만약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을 추진할 용의가 있다면 조속한 시일내에 경기도내에서 몇 개의 후보지를 지정 그 가운데 환경, 교통, 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에 저촉되지 않는 어느 한 곳을 선정하고 도시계획을 입안하여 공람공고, 의견청취 등을 거쳐 도시계획을 결정한 후 도시계획지적고시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물론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이 광역적 기반시설을 구축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이기에 서울시로부터 이를 위임받는 것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위성도시정책을 그간 주택의 양적확대, 곧 주택보급률을 높이는데 치중한 결과 신도시나 미니신도시의 교통환경 및 주거환경이 최악의 상황에 이르러 있는 바 수도권 전체에 대한 국토이용계획을 다시금 세우고 신도시를 배치하는 방향으로 수도권개발계획을 재정립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확산되고 있는 작금의 상황을 감안한다면 경기도 차원에서 이 여객자동차터미널의 기반시설을 위성도시로 충분히 유치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지사! 본 의원은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에 대해 상봉동 시외버스터미널의 존치 여부가 공론화 되기 시작했던 1999년부터 터미널 이전에 따른 부지선정을 권역별 터미널 입지 및 운행노선 등과 시설의 위치, 면적 또는 규모를 고려하여 개략적이지만 연구·검토해 왔으며 그 결과 최적의 장소로 하남시 풍산동 황산지역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감히 말씀드리거니와 황산지역은 중부고속도로와 판교·구리·양평 도시간고속도로, 79번 국도가 교차되는 지점이고 서울 부도심 외곽지역보다 서울도심의 근거리에 위치해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교통수단과의 연계가 용이하며 주거 밀집지역이 아니기에 주차시설 확보가 쉬움은 물론 소음과 공해, 유흥업소 난립 등 주거환경 및 교육환경 문제와 주변 교통문제를 유발시킬 하등의 이유가 없는 그야말로 터미널 설치장소로서는 천혜의 요지입니다. 특히 건교부의 경량전철사업 기본계획에 따르면 서울시 강동구와 하남시간에 경량전철 노선이 2005년에 개통될 예정이고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고속·시외버스터미널 이전사업 역시 2005년까지 마무리짓는다는 계획인 바 터미널과 지하철의 연계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더더욱 이상적입니다. 결국 여객자동차터미널을 경기도의 위성도시로 유치한다면 그 최적의 장소가 하남시 풍산동 황산지역이라고 확신하며 이에 의거해 지사께 묻고자 합니다. 수도권에서 교통의 최고 요충지인 하남시 풍산동 황산지역으로 서울시의 구의동 및 상봉동 고속·시외버스터미널 이전을 추진할 용의가 있습니까? 부가하여 서울시로부터 이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을 위임받지 못할 경우 우리 경기도 자체적으로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을 추진할 용의가 있는지도 묻고 싶습니다. 생각컨대 경기·강원 북부지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의 서울로 통하는 광역도로망의 교차지점인 하남시 풍산동 황산지역에 고속·시외버스터미널을 건설한다면 인근지역의 인구밀도나 교통량과 관계없이 영원히 교통체증을 겪지 않아도 되기에 연료비를 절감하고 운행시간 일탈을 억제할 수 있다는 두 가지 조건만으로도 버스회사에서 선호할 것이고 따라서 우리 경기도에서 독자적으로 고속·시외버스터미널을 운영한다해도 서울시와의 경쟁에서 우위에 설 수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서울시와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에 대한 타협점을 찾지 못할 경우 우리 경기도 단독으로라도 추진하여 하남시 풍산동 황산지역에 여객자동차터미널을 건설할 것을 강력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둘째 하남시로 가락동 농수산물 시장의 이전을 적극 추진할 의사가 있는지 묻고자 합니다. 1985년 개장된 가락동 농수산물 시장은 현재 취급물량을 3∼4배 이상 초과하는 과포화 상태로 시설부족 등 한계상황에 직면해 있으며 이 일대 교통혼잡에 따라 이용객은 물론이거니와 주변 주민들의 불편이 날로 심화되어 있어 장소의 이전이 심각히 고려되고 있음을 알고 계십니까? 지난 2000년 10월 27일 서울시 농수산물공사에 대한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의 감사에서 김용학 의원은 가락동 농수산물 시장은 시설이 노후화 되고 강남 도심에 위치, 교통문제 등으로 이미 종합물류기지로서의 역할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음을 지적하고, 또한 정문에서 경매장까지 800m의 거리를 이동하는데 30분에서 1시간씩이나 소요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전계획을 조속히 수립해 추진하도록 주문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가락시장이 위치한 송파구의회에서도 이세용 의원을 비롯한 많은 의원들이 가락시장 이전을 촉구하고 나선 바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송파구의회에서도 서울시에 가락시장 이전을 계속 촉구 중이며 서울시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 한국농촌경제연구원과 시정개발연구원 등 전문기관에 의뢰한 연구용역의 결과를 토대로 유통개선위원회를 열어 입장을 정리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서울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이전문제에 대해 관련기관의 움직임이 활발한 요즘 우리 경기도는 이 상황에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묻고자 합니다. 경기도에서 이전비용을 어느 정도 감수하더라도 우리 경기도로 이 농수축산물 종합 유통시설의 이전을 준비해야 한다고 보는데 지사께서는 이에 대해 어떻게 대처하고 계신지, 만약 가락동 농수산물 시장을 이전하게 된다면 고속도로와의 인접성, 물류비용의 절감, 저 이전비용, 내부수익률 등의 측면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서울시가 분담해야 할 것으로 추산되는 약 5,000억원의 이전비용을 비롯해 서울시민의 이용불편, 교통혼잡, 건립부지 내 그린벨트 해제, 이전 후 관리·운영의 어려움 등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다면 서울시로서는 현재의 고비용, 저효율 재래도매시장의 전형으로서 취급물량 폭주와 교통혼잡으로 지난해에만 약 5,163억원의 부대비용을 발생시킨 가락시장의 이전을 반대할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특히 현재 가락시장의 공시지가가 1조 5,000억원인데 비해 경기지역으로 이전할 경우 토지매입 및 건립비용이 약 5,900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서울시로서는 재정적으로 결코 손해가 아님을 잘 피력한다면 협상에서 우리 경기도의 이전비용의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경기도에서는 가락동 농수산물시장의 이전에 대해 서울시나 관계부처의 결정에만 의존하지 말고 유치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보다 공격적인 유치활동을 벌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가락동 농수산물시장 이전의 최적격지가 하남시 선동이라고 판단되는데 지사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한국농촌경제연구원과 시정개발연구원의 연구결과 가락동 농수산물시장의 이상적인 이전예상 후보지로 하남시 선동과 성남시 금토동이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선정의 기저에 하남시 선동과 성남시 금토동이 지닌 고속도로 인접성, 물류비용 절감, 이전비용, 내부수익률 등의 특징이 고려됐음은 자명합니다. 본 의원 역시 연구기관들의 이같은 예상 후보지 결정에 찬성합니다. 하지만 부분적으로 성남의 금토동에 대한 중요한 측면을 간과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금토동은 지리적으로 서울비행장과 접해 있어 소음이 심할 뿐만 아니라 내외귀빈 입출국시에 주변에 대한 통제상황이 자주 발생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금토동을 경유하는 청계산에 위치한 기무사령부라는 군사시설을 생각하지 못했다는 점이 그것입니다. 그리고 하남시와 관련하여 주지할 점이 있는데 그것은 하남시 풍산동 황산지역으로 상봉동 및 구의동 고속·시외버스터미널 이전이 가능할 경우 풍산동과 근거리에 위치한 선동은 농수산물시장터로 완벽한 위치가 된다는 점입니다. 곧 선발선진국의 터미널 시설사업 추세가 고속·시외버스, 화물차, 관광버스 등의 터미널을 근접지역에 배치, 복합개발하는 종합적 도시계획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하남시는 농수축산물 종합유통시설의 근간이 되는 화물터미널을 풍산동 및 선동 인근에 건설할 수 있다는 최상의 유리한 입지를 갖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가락동 농수산물시장의 이상적인 이전예상 후보지는 하남시 선동이 유일하다고 감히 주장하고 하는 바이며, 하남시 선동으로 가락동 농수산물시장을 이전하는 작업에 도 차원에서 전심전력을 다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셋째 하남시와 같은 중소도시 농어촌지역에 작은 규모의 영안시설을 설치하는 배려를 해줄 수 있는지 묻고자 합니다. 현재 중소도시 농어촌지역에 영안시설이 전혀 갖춰져 있지 않기에 대도시 병원의 영안시설을 이용하는 등 지역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음을 알고 계십니까? 전통사회에서 생활문화의 가장 중심에 자리한 의례인 상례는 아무리 사회환경이 변화했고 가치관이 변화되었다고 해도 우리민족의 정서 깊은 곳에 자리잡고 있는 정신적 근간이기에 언제나 지켜질 수밖에 없는 소중한 우리 문화의 한 유산입니다. 하지만 이런 상례가 언제부터인가 중소도시 농어촌지역민들에게는 재정적 부담으로 작용되고 있습니다. 하남시만 하더라도 지역내에 변변한 영안시설 하나 갖춰져 있지 않기에 멀리 서울의 종합병원 영안실에서 지나치게 비싼 비용을 지불하며 장례를 치루고 있는 실정입니다. 생각컨대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각 중소도시 농어촌지역의 외곽에 시민의 수요에 맞춰 경건하고 엄숙한 분위기의 품위있는 영안시설을 확충하는 한편 환경친화적이면서 유족들을 위한 깨끗하고 쾌적한 편의시설을 갖추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영안시설은 혐오시설이라는 과거의 인식에서 탈피하여 산자가 사자를 추억하며 산책하는 공존의 공간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예약제 등의 경영방법을 도입한다면 운영에서의 어려움도 없으리라 예상되며 자치단체의 세수확보에도 도움이 되리라 판단됩니다. 따라서 도 차원에서 하남시와 같은 중소도시 농어촌지역에 작은 규모의 영안시설 설치를 지원해야 한다고 보는데 지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넷째 하남시 덕풍·신장재래시장을 소상인 활성화 방안 및 특성화시장 조성을 위한 기본모델로 삼아 개발을 지원할 용의가 있는지 묻고자 합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관련 지역재래시장 및 중소유통업체에 대한 지원대책이 부실하다고 판단되는데 재래시장과 중소상인 등의 상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어떤 대책이 있으십니까? 유통시장의 변화 속에서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미약한 재래시장 등 중소유통업체 활성화의 제고가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소비성향 변화에 따른 상인들의 의식전환, 협업화, 조직화에 의한 가격경쟁력이 제고 되어야 하고 지역실정에 맞는 시장재건축 및 재개발사업에 역점을 두어 점포의 현대화를 추진합니다. 그런데 우리 경기도에서는 이에 대한 추진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아직까지 시범시장선정 및 특성화 시장의 기본모델조차 선정하지 않고 있으니 말입니다. 감히 말씀드리거니와 재래시장 육성사업은 지역경제의 근간을 다지는 핵심적 사업으로서 더 이상 늦춰서는 안된다고 생각됩니다. 해서 본 의원은 경기도 내에서 대표적인 재래시장의 하나인 하남시 덕풍·신장 재래시장을 소상인 활성화 방안 및 특성화 시장 조성을 위한 기본모델로 삼아 개발할 것을 제안합니다. 만약 하남시 덕풍·신장 재래시장을 소상인 활성화 방안 및 특성화시장 조성을 위한 기본모델로 삼아 개발코자 한다면 그리 오랜 시일이 걸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덕풍·신장 재래시장 상인들을 대상으로 시설현대화 사업과 시장별 선진지 견학기회를 확대하고 조직화, 협업화를 위해 덕풍·신장시장 상점들의 진흥조합을 시범적으로 구성케 하여 집중 육성지원하며 또한 재건축 컨설팅 자문단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각계 전문가로 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유통전문 연구기관과 연계하여 경영진단 개선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제고 및 지역실정에 맞는 차별화, 전문화된 시장의 기본모델을 개발한 후 이를 시행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이제 본 의원은 대규모 유통업체가 없는 중소도시인 하남시의 덕풍·신장 재래시장을 소상인 활성화 방안 및 특성화시장 조성을 위한 기본모델로 삼아 개발한다면 필히 성공을 거두리라 확신하며 도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지금까지 본 의원이 질문하고 요청한 하남시 발전에 결정적인 동인이 될 사업임에도 경기도 차원의 행정적 뒷받침이 없이는 시행 불가능한 몇 가지 사업에 대한 충실한 답변과 시행을 기대합니다. 끝으로 다시금 주지하건대 공직사회의 나태와 부패가 아직도 여전하다는 행자부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조사결과와 같은 부정적인 공무원상이 하루빨리 망각될 수 있도록 이제 우리 공무원 모두가 청백리의 차원을 넘어 순교자적 피와 같은 적극적이고 희생적인 정치·행정을 펼쳐 나가길 재차 당부드리며 이런 공무원상의 표상이랄 수 있는 송나라 때의 청렴·강직했던 판관 포청천의 시 한 수를 소개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칠까 합니다. 맑은 마음은 치세의 근본이요, 바른길은 내 몸을 위함이라, 쭉뻗은 줄기라야 기둥이 되고 다져진 강철은 굽지 않는 법, 창고 가득차면 쥐·참새가 좋아하고 풀 없어지면 토끼·여우가 걱정한다. 역사가 남긴 교훈 후세 사람들에게 부끄러움 없도록 하라.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속 김용운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 소속 이순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범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수도권의 남쪽 관문에 위치한 교통요충지이며 도·농 복합도시로서 끝없이 성장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오산시 출신 자치행정위원회 소속 이순영 의원입니다. 먼저 임창열 지사께 묻겠습니다. 우선 그린벨트 해제로 도민이 자연환경으로부터 미치는 영향과 공사현장 안전사고 대책에 대해 묻겠습니다. 얼마 전 정부에서 전국의 그린벨트를 일부 조정 해제함에 따라 각종 개발공사 등으로 주변의 많은 녹지공간이 훼손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도민이 자연환경으로부터 많은 침해를 받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각종 공사현장이 동절기로 인해 마구 파헤쳐진채 마무리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인명사고는 물론 미관 역시 해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3개월 후면 수원에서 월드컵이 개최되는 관계로 현재 국내·외국인이 도내를 많이 찾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강구가 시급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공사현장의 조기마무리와 공사장 안전대책에 대해 답변을 바랍니다. 둘째 외자유치 실적에 대해 묻겠습니다. 민선2기 3년 도정성과에 의하면 지구를 4바퀴나 돌면서 외자유치에 총력을 기울여 지난 36년간 유치한 외자의 3.5배에 달하는 101억불을 유치하였다고 하였는데 지사 임기 중 외자유치를 위해 국외를 몇 번이나 방문하였으며 외자유치 실적을 시·군별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의 외자유치 계획과 지사께서 가장 기억에 남는 외자유치 실적이 있다면 그 내용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경기도 2020 비전에 대해 묻겠습니다. 지난해 서울의 인구는 75만여명이 줄고 경기도의 인구는 30만여명이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1∼2년 후면 1,000만을 넘어 인구규모 기준으로 볼 때 전국 최대의 자치단체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지사께서는 이제 임기를 3개월여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 동안 많은 정책을 추진해 왔습니다만 추진한 정책들이 지사의 의도대로 모두 추진되기에는 현실적으로 한계도 많고 어려움 또한 있었을 것입니다. 지사의 임기 중 아쉬움이 있었던 시책이 있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밝혀주시고, 아울러 경기도의 장기적인 발전계획인 경기도 2020 비전을 전문기관 등과 같이 수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지방세 과·오납 문제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잘못 거둔 지방세가 1,000억원이 넘는 것으로 해마다 날로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는 물론 31개 시·군에서 과·오납된 금액과 부과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과·오납 및 부과금액이 실제 부유층보다 영세상이나 영세민의 건수가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층별 부과내용을 사업별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문화유적지 복원과 입장료 징수에 대해 묻겠습니다. 도내에는 많은 유적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유적지의 경우를 보면 복원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데도 이를 방치하고 있는 등 문화유적지에 대한 지원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도내 문화유적지 중 입장료를 징수하는 유적지 현황과 복원이 필요한 유적지 현황을 밝혀주시고, 복원이 필요한 유적지의 경우 관광가치 창출을 위해서라도 적극 복원하여 활용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다음으로 벼농사 포기현상에 대해 묻겠습니다. 이제 국민 소비패턴의 변화에 따라 쌀 소비량이 점차 줄어들고 있으며 현재도 쌀이 남아돌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부터 중국의 쌀 수입 완전개방은 물론 2004년 쌀 시장 개방협상을 앞두고 정부가 최근 일정부분을 의무적으로 수입하는 최소시장 접근방식 대신 관세를 매겨 쌀 시장을 전면 개방하는 관세화를 적극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져 농민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도내 일부 농민들은 벼농사에 대한 앞으로의 희망은 없다며 농기계를 매매센터에 내놓는 등 벼농사를 포기하고 시설채소 등 다른 작물 등의 재배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쌀 소비대책에 대한 획기적인 정책이 개발되고 쌀 생산량에 대비한 개선대책이 강구되지 않는다면 우리의 농촌은 더욱더 어려움에 처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도에서는 쌀 소비촉진을 위한 추진시책을 밝혀 주시고, 새로운 대체작물로의 전환이 있을 경우 기술적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부도업체 폐기물 처리에 대해 묻겠습니다. 지난 '97년 IMF 부도사태로 부도난 공장마당에는 산업쓰레기가 아직도 산더미처럼 쌓인 채 썩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폐기물이 근처 주민들에게 주는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으며 냄새나고 흉물스러운 것은 물론이고 더러는 심각한 토양오염을 가져올 우려도 크다 하겠습니다. 또한 빗물 등에 씻겨 독성 침출수가 흘러내리면서 지하수오염 등 환경사고를 일으킬 가능성마저 야기되고 있습니다. 경기도내 곳곳에 이렇게 수년씩 방치된 폐기물이 집계된 것이 약 2만여t이 넘으며 비공식적으로는 불법폐기물을 합쳐 수백만t에 이를 것이라는 추산도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욱 안타까운 점은 이를 치울 방도를 못 찾아 죽어가는 환경을 바라만 보고 있어야 한다는 한심한 사실입니다. 부도업체는 처리할 능력이 없다며 배짱이고, 자치단체들은 예산부족을 앞세워 중앙에 지원타령만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적치물에 대한 도차원의 처리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도민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물관리 대책에 대해 묻겠습니다. 지난해에는 50년만의 최악의 가뭄으로 경기북부지역은 한해 피해가 극에 달해 농민들이 자연재해지역 선포를 요구할 정도로 가뭄피해가 컸습니다. 이같은 가뭄으로 연천, 포천 등 북부지역을 비롯하여 화성, 용인 등 남부지역 농가와 기업들은 식수와 농·공업용수 부족이 심각해 이미 심어놓은 농작물이 고사되고 일부 업체에서는 생산조업마저 중단된 바 있으며, 금년도 또한 가뭄이 심각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가까운 장래에 조금만 가물어도 농·공업용수는 물론 식수조달에도 어려움을 겪을 것입니다.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해법은 식수원전용댐을 건설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각종 연구에서 밝힌 것처럼 식수원전용댐을 사람이 살지 않는 북한강이나 남한강 상류에 별도로 건설하면 항구적으로 청정한 식수를 공급할 수 있게 될 뿐만 아니라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과 더불어 지역의 균형적 발전도 도모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장기원 부교육감께 묻겠습니다. 먼저 21세기 교육행정에 대해 묻겠습니다. 교육은 국가의 백년지대계입니다. 한 나라의 미래는 오늘의 교육에서 좌우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실성 없는 교육환경 개선책보다는 진정한 교육을 위하여 학부모와 교사와의 신뢰성 있는 교육질서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도내 학교에 외국어 선택을 학생들이 자유롭게 선택하지 못해 아쉬움을 토로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세계화, 정보화 시대에 외국어는 필수라고 생각됩니다. 자기주도의 특성에 맞는 21세기 경기도의 교육정책에 대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모순된 교육행정 개선책에 대해 묻겠습니다. 새학기를 맞은 도내 고교생들이 예년과 달리 몹시 어수선한 것 같으며, 학급당 학생수를 35명으로 줄이는 교육여건 개선사업의 무리한 추진으로 이루어진 교실증축공사가 아직 마무리되지 않아 공사장 소음으로 인해 학생들이 수업에 불편함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게다가 평준화 지역의 고교배정이 컴퓨터 프로그램 오류로 전면 백지화되고 재배정하는 과정에서 빚어진 엄청난 혼란과 전학 등 부작용의 후유증이 학교 분위기를 더욱 가중시키고 있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특히 도교육청에서 배정결과에 반발하는 학부모들을 위해 평준화의 기본원칙을 훼손해 가면서 원거리 배정자에게 전학을 허용하였으나 이는 사립학교의 경우 학교재정을 이유로 공립학교와는 달리 전학이 쉽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할 것이며, 이같은 제도 또한 수원지역이나 특정지역 학부모를 제외한 오산, 화성, 용인지역 등의 학부모들은 동 제도의 취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여 불이익을 당하는 등 도 교육정책에 대한 극한 불신감만 초래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무조건 평준화만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기존의 평준화 틀을 깨지 않는 범위내에서 자율학교, 특성화학교 자립형 사립고 등을 적극 허용해 학생들에게 선택권을 주는 방안 등이 검토되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아울러 이러한 분위기 때문에 학생들이 피해보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도교육청에서는 일선 교육현장에서 학생수업이 소홀해지거나 부실해지지 않도록 장학기능을 더욱 강화해야 할 것이며, 학교별로 특수여건을 참작해 교육에 차질이 없도록 세심한 배려와 지도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에 대한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이제 3개월 이후에는 새로운 제6대가 탄생합니다. 그 동안 여러 모로 부족한 저에게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의장님을 비롯한 부의장님, 또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임창열 지사님과 7만 5,000여명의 경기교육가족 모두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를 비롯해 이 자리에 계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들께서 또 다른 비전을 가지시고 길을 달리하시는 분이 많이 있으시겠지만 아무쪼록 바라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시기를 바라며, 저는 이 자리를 빌어 960만 도민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께서 바라는 모든 일들이 금년 한 해 이루어지기를 기원드리면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속 이순영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ｏ 휴회결의의건 (부의장 제의)

존경하는 이성범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소속 하남출신 유형욱 의원입니다. 도정에 관한 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질문에 앞서 지난 번 도정질문에서 G.B지역조사특위를 의장님께 촉구한 바 있습니다. 도의회 행정절차에 따라 감사원 감사를 정식으로 의뢰합니다. 감사원 자료는 G.B지역 주민들 대표 1,250명의 서명과 하남시 시의원 전체, 도의원 전체 그리고 하남시 전체의 사진앨범 4권을 첨부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관계자료 일체입니다. 임창열 도지사께 경기도내 숙원과제인 개발제한구역의 해제 및 광역도시계획수립안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영향평가에 관련해 질문드리겠습니다. 2001년 5월 17일자 문서번호 하수67712-330호 질의회신에 의하면 하남시에서 발생하는 오폐수는 전량 압송관로를 통하여 서울시 탄천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 처리되면 취수장 하류에 방류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했습니다. 그러므로 취락지 인근 축사지역도 4∼5등급을 부여받아야 합리적일 것입니다. 하남시는 환경부 질의회신 이전인 2001년 5월 2일 검증절차로 이행하였습니다. 또한 '94년 기준 국립지리원의 발행자료와 '98년도 기준으로 제작된 지형도를 활용하여 재평가를 하였습니다. '94년 자료활용도 부당한 것이고 '98년 자료활용에 재평가한 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하남시 환경평가 자료를 보면 60개소의 취락, 주택수 3,697호의 면적 약 147만평이 2001년 1월 3일 건교부 환경평가 검증문서에 의하면 농업적성도 환경평가 3등급으로 부여받은 바 있고, 하남시는 2001년 5월 2일자 및 경기도 문서번호 58407-51호 검증결과 통보에 따라 등급수정을 요청하여 4∼5등급지로 수정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경전철 부대 사업부지 성광학교 주변 일부가 4∼5등급지로 수정되었습니다. 그외 4∼5등급지 부여지역이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하남시는 '99년 이후 약 8,000여건에 달하는 축사를 G.B지역내에 건축허가를 내주었습니다. 그렇다면 광역도시계획수립지침규정에 건축물이 있는 지역은 5등급 부여규정에 따라서 해제되어야 하나 환경평가조사 및 검증 잘못으로 1∼2등급 부여를 받은 것은 부당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환경평가조사, 검증확인 절차의 잘못으로 인하여 하남시는 4∼5등급 적용비율 60% 규정에 근거하여 조정가능지 설정지역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또한 허용가능 총량을 적게 배정받은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환경평가의 시점, 자료활용이 적합한 것인지, 시·도 검증절차와 관계법, 광역도시계획수립지침규정에 근거하여 이행된 것인지 답변바랍니다. 아울러 몇 년도 항측사진을 활용하였는지 답변하시고, 본 의원이 촬영한 훼손지역 사진을 참조하여 항측사진과 대조하여 GIS 도면과 비교 검토 후 환경평가조사 작성의 적법성에 대하여 답변바랍니다. 잘못되었다면 환경평가조사 및 검증절차가 재실시 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봐집니다. 조사 당시 항측사진 및 GIS 도면을 제출바랍니다. 훼손예정지 및 2001년도 항측사진을 활용하여 환경평가를 재실시해야 합리적일 것입니다. 취락우선해제관련에 대해 질문을 드립니다. 2001년 10월 1일 현재 중규모 취락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 추진상황을 보면 하남시 60개소 대상 147만평, 주택수 3,489호로 적시되었고 환경평가자료에 의하면 60개소 3,697호의 면적은 146만 5,000평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4.8㎢이상이 취락지 배정 조정가능총량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건교부 발표자료에 의하면 주택수 3,545호 3.5㎢ 106만평으로 축소돼 있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이는 허용총량제로 인하여 39만평을 민자유치를 위한 경전철택지개발사업부지로 전용해 줬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 지사님의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고 39만평 조정설정안이 광역도시계획수립지침규정, 즉 4∼5등급 비율 60% 적용규정에 의해 수립된 것인지, 우선해제도시계획변경안수립지침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것인지 설정 규정근거를 답변바랍니다. 또한 고양, 남양주 등 타 시·군은 취락지 대상이 늘어나고 면적도 대폭 증대되었습니다. 하남시는 52개소 86만평으로 대폭 축소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국책사업부지 3개소, 경전철개발 1개소, 지역현안부지 1개소 등 중복된 편입으로 중복편입면적이 타 용도로 전용 계획되었다 할 수 있습니다. 또한 60개소 각 구역 취락지구존치, 해제여부, 취락선택 설명회를 개최하여 취락지구존치로 유도하여 취락지구로 존치를 원하는 지역의 면적을 타 용도로 전용 계획하였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타 시·군은 대상마을의 수가 늘어나고 면적도 증대되었는데 하남시는 정반대로 축소된 이유를 답변바랍니다. 관련자료와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남시 1개소를 취소하고 2개소를 근거없이 추가 지정한 건교부 발표가 합당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인지 답변바랍니다. 그리고 미사동 개발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문을 보니까 100만평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추진계획 및 관련계획도서를 제출바랍니다. 미사동 해제 및 추진계획관련 조정설정 법적근거를 답변바랍니다. 허용총량제에 따라 각 시·군 조정가능총량이 설정되었는데 허용총량제 시행의 법적근거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또한 시장이 임의로 배정하고 즉, 취락지 배정량을 타 용도로 전용 계획하였는데 법적근거는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환경평가 및 검증절차의 처리, 광역도시계획수립안 처리와 관련 결재문서를 제출하시고, 하남시장 처리결재 미이행과 관련 법적 효력관계에 대해 답변바랍니다. 시간관계상 다른 질문사항은 서면으로 15항을 제출하오니 본 의원이 1차, 2차, 3차, 4차에 걸쳐 지사께 질문하였으나 답변을 거부한 질문과 관련하여 빠짐없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교부 질의서를 주택도시과 접수번호 7984, 2월 28일 본 의원이 질문하였는데 건교부에서 본 의원의 질문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장님께 부탁드립니다. 답변받을 방안을 의장님 그리고 지사님께서 건교부에 촉구하여 답변을 받아내야 할 것입니다. 하남시 G.B지역 주민 1,250명과 시의원 전체 및 도의원이 서명 날인하여 감사원 감사의뢰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제출민원, 경기도의회 제출 민원서를 의장님께 제출하였습니다. 경기도의회 의장님 명의로 경기도의회의 행정절차에 따라 감사원,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이첩 처리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감사이후 감사결과보고서를 참조하여 경기도의회 의견청취 절차, 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절차,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절차가 이행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일관성 없는 G.B정책이 개선 및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난번 경기도 G.B조사특위를 의장님께 요구했는데 어떻게 진행 중인지, 또한 도 집행부에서 민감한 사항을 계속 답변을 거부하고 있는데 또다시 답변을 거부할 시에는 모든 책임은 경기도에 있음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밝혀 드립니다. 나머지 질문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면질문〉 1. 관계규정을 보면 시, 도지사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검증한 환경평가 검증결과에 대한 종합검증보고서를 작성하여 광역도시계획협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광역도시계획협의회에서는 도에서 제출한 자료를 참조하여 환경평가종합검증보고서를 확인, 조정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이후 건교부는 등급수정 등 절차이행 후 환경평가내용에 따라 광역도시계획의 개발제한구역 조정가능지역 설정에 반영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당해 시·군 해제면적이 정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환경평가서 작성의 중요성 및 검증, 확인절차가 확실하게 이행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남시는 조사특위결과보고서에 의하면, 부실 졸속 처리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94년 국립지리원 자료 활용, '98년 자료활용요청, 검증절차에 있어 용역기관 불참) 2001년 검증절차이행시 현지답사하여 GIS도면을 비교검증 확인하여야 합당하였던 것입니다. 훼손지 지역(건물지역) 및 촬영사진을 첨부하니 환경평가조사 당시 항측사진과 비교검토, 확인이후 환경평가조사 및 검증확인절차 이행에 있어 적법성 및 환경평가서 및 검증서 작성에 있어 적법성 등 답변바랍니다. 2. 지사께서 작성한 하남시 관련 종합검증보고서를 제출바랍니다. 3. 하남시 60개소 취락 환경평가자료 및 2001년 10월 1일 중규모 취락우선해제 추진 현황자료에 의하면 약 147만평이 제시되었으며 4∼5등급 환경평가로 부여받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택수는 3,697만 3,545호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면적은 큰 오차가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147만평 면적이 취락지로 배정되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취락지 60개소 4∼5등급 부여 환경평가조사서에 근거하여 주택지 등 건물이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면적 및 취락 경계설정 등 경계설정규정에 근거하여 수립(안)되어야 합리적입니다. 의도적으로 특정 필지를 포함시키기 위해(우량농지, 임야) 주택지 및 주택과 인접된 전답이 누락되는 일은 부당합니다. 또한 주택조사서가 사실과 다르게 조사되어서도 안 될 것입니다. 나대지를 필지 분할하여 많은 필지수(주택호수)가 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도정질의서를 통하여 여러 차례 요청하였으나 거부하였습니다. 61개소 각 구역별로 주택호수에 따른 건축물 대장(건물소재지 지번, 소유자 표기한 주택조사서) 및 나대지의 현황에 따른 주택 호 가산호수 및 신축(미준공) 허가승인서를 꼭 제출바랍니다. 4. 동일생활권의 취락이 분리되어 계획도서가 작성되어서는 불합리한 것입니다. 같은 통장관할 행정구역상 같은 마을이 약간 이격되어 20호, 10호 등으로 이격되었을 경우 동일취락 조정대상지역 선정계획으로 수립(안)이 되는 것이 적정하고 합리적일 것입니다. 우선 해제 취락에서 소외되는 것을 최소화하여야 합니다. 시장 임의로 풍산 및 감북동 등 일부는 도시계획시설로 임의 배정 배치하여 수립하고, 대다수 취락은 그 반대로 우선 해제 취락해제를 위한 도시계획수립(안)이 작성된 것은 불공평하고 부당한 것입니다. 관계지침에 규정된 검증, 확인절차에 있어 세심하고 신중한 확인검증이 필요한 것입니다. 5. 6월 14일 취락지구지정 입안당시(시행령 개정이전) 호수 밀도 15호/㏊ 기준이었습니다. 즉 6,000평 기준 30호 이상이 되어야 취락지구 지정 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당 15호 미만 마을도 선정되었습니다. 이것은 취락우선해제를 위한 도시계획입안 자료의 활용계획이 사전에 누락되었다 할 수 있는 것인데 6월 14일 당시 도시계획입안자료 취락우선해제 자료로 활용하여 건교부에서 발표한 것이 적법한 것인지 관계법 및 관계지침규정에 근거하여 답변 바랍니다. 6월 14일 취락지구지정 입안과 관련 용역계약서 및 결과보고서를 제출 바랍니다. 취락우선해제도시계획수립(안)이 재작성되는 것인지, 6월 14일 공람도면을 적용하는 것인지 확실한 답변바랍니다.(건교부 6월 14일 공람도면 및 도시계획도서 제출하였음) 6. 60개소 환경평가자료에 4.8㎢ 산출되었는데 각 구역별로 환경평가 4∼5등급 부여면적을 답변하고, 취락마을 GIS도면 및 환경평가(4∼5등급)부여 경계 표기하여 환경평가 4∼5등급 구역별로 환경평가 도면 제출바랍니다. 7. 고양, 남양주 등 타 시·군 주택호수 기준을 적용하지 않았다 사료됩니다. 취락지내 및 외지역 환경평가 4∼5등급 규정근거에 따라 해제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취락우선해제 면적이 대폭 증대된 이유를 명확한 자료 제시하여 답변바랍니다. 8. 고양, 남양주, 광주 취락지 환경평가서 제출바랍니다.(구역별로 주택호수 및 나대지, 신축허가에 따른 주택호수 현황, 취락해제 면적) 9. 수도권 공청회에서 취락우선해제 대상 마을, 면적 등 건교부가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남시는 각 구역별 취사선택을 위한 각 구역별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존치여부를 물어 해제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 합니다. 존치를 원할 경우 그 지역배정면적을 타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지? 전용할 수 있는 법적 규정근거를 답변바랍니다. 10. 취사선택시 주민의견 수렴범위, 방법 등에 있어 합리적인 방안이 제시되어야 합니다. G.B해제는 토지를 해제하는 것일 것입니다. 따라서 지주들의 의견이 반영되어 존치해제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 합리적일 것입니다. 세입자, 지상권자의 의견은 배제되어야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보는데 건교부와 협의하여 취사선택 방법을 명확히 답변바랍니다. 11. 60개소 147만평 취락지 4∼5등급 면적 외 도시계획시설 배정하면(현재 40만평 배정) 취락우선해제 면적이 증대되는 것이 합당한 것입니다. 도시계획시설 배정 계획을 시장 임의로 하는 것인가?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 규정에 근거하여 주민의 의견이 반영되어 수립되는 것이 합당한 것인가? 현재 40만평 배정계획을 각 구역별로 답변바랍니다. 12. 건교부 발표 및 하남시 우선해제입안 도시계획자료에 의하면 약 40만평이 배정되어 있고, 시장 임의로 계획되었는데 적법한 것인지 답변하고, 잘못되었다면 수정개선대책 답변바랍니다. 13. 국책사업계획과 관련해 많은 주민이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관계법 규정을 보면 타당한 의견은 반영하게끔 규정하였는데 반영여부, 계획변경관계, 건교부와 합의하여 답변바랍니다. 14. 지역현안사업계획(청소년수련시설) 시행하게 될 경우, 공영개발 또는 개인개발 여부 관계에 대해 답변바랍니다.(특혜시비관련) 15. 하남시 39만평 일반조정설정(안)지의 환경평가 4∼5등급 부여상황과 타 지역의 훼손 상황 비교하면 하남시 타 지역 4∼5등급 환경평가부여 지역이 대폭 증대되는 것이 합리적일 것입니다. 검증확인절차도 재이행되는 것이 합리적일 것입니다. 건교부와 협의하여 재실시 여부를 답변 바랍니다. 건교부로부터 G.B해제관련 지시공문(2001년분) 제출바랍니다.

문교위원회 소속 유형욱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유형욱 의원께서 하남시 환경평가에 대한 감사원 감사의뢰서를 제출했습니다. 본 사회자는 부의장이기 때문에 의장으로서의 결정을 제가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의장님과 상의해서 결정짓겠습니다. 또한 유형욱 의원께서 서면질문한 내용은 지사께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지하게 질문하여 주신 여섯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고 답변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성범 부의장, 이규세 의장과 사회교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창열 도지사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규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도정발전을 위해서 애써주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장영남 의원님을 비롯한 여섯 분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제가 답변드리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 실·국장이 소상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의원님 여러분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은 도민의 의견으로 알고 겸허히 받아들여서 본인을 비롯한 전 공무원이 도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 장영남 의원님 질문부터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영남 의원님께서는 월드컵관련 숙박시설 확보대책을, 한충재 의원님께서는 월드컵 추진현황 설명을, 송순택 의원님께서는 월드컵대회의 범도민적 참여분위기 조성대책과 경제효과 고양 등에 대하여 말씀해 주셨으므로 질문하신 사항을 비롯해서 월드컵대회 준비사항에 대한 총괄적인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에 힘입어서 월드컵수원경기장을 지난해 5월 완공한 이후 월드컵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준비사항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월드컵수원경기를 통해서 경제적으로는 생산유발효과 4,800억원, 부가가치 창출 2,200억원, 고용창출 1만 2,600명 등의 효과가 기대되고 있고 문화·관광 측면에서도 세계속의 경기도의 이미지를 부상시키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성공적인 월드컵대회가 되도록 전 도민이 함께 노력해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먼저 입장권 판매상황입니다. 총판매대상 5만 930매 중 미국 : 포르투갈, 브라질 : 코스타리카, 16강전 등 세 경기의 입장권은 매진되었고 세네갈 : 우루과이 경기만 현재 1,100여매가 남아있으나 빠른 시일 내에 매진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 대회부대시설 준비상황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축구공 모양의 조형화장실, 준비캠프 등 부대시설이 4월 중순경 완료될 예정이며 동수원IC에서 호텔캐슬간 도로도 4월말경 완료될 예정입니다. 그밖에 경기장내 안내표시, 화장실, 귀빈시설 등 편의시설에 대한 개선작업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월드컵경기장 중 유일하게 1인1의자 갖기에 많은 시민과 도민들의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월드컵경기의 범도민적 참여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지역언론매체, 각종 이벤트, 영상홍보물 등을 통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가로현판, 선전탑, 고속도로변 현판, 엠블럼기 게양 등 월드컵 홍보물을 설치 완료하였고 월드컵버스 등 차량을 이용한 홍보사인물도 제작 중에 있으며 일부는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범도민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택시기사, 새마을지도자, 환경미화원 등 1만 8,000여명의 홍보위원을 위촉해서 월드컵 붐조성 및 도민계도활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선진문화 시민의식을 함양시키기 위하여 질서, 청결, 친절 등 3대 분야 10대 과제 실천요목을 시·군·구별 직능단체와 협의하여 적극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경기도 문화의 세계화를 위하여 대회기간 중 경기장 및 경기장 주변을 중심으로 정조대왕 능행차 연시, 세계의 전통문화행사 등 다양한 문화행사를 준비하고 있고 수원시에 월드빌리지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밖에도 수원시에 나혜석거리를 월드컵 문화거리로 운영하는 한편, 도립예술단을 활용해서 상설공연을 개최하고 파주, 성남, 부천, 평택 등지에도 미니월드컵문화제를 운영하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관광경기의 세계적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하여 안보, 위락, IT 등 경기도가 지니고 있는 지리적, 문화적, 경제적 장점을 최대한 활용한 유형별, 타깃별 관광코스를 개발해서 월드컵관광객을 적극 유치하고 있습니다. 특히 에버랜드, 민속촌 등 세계적 관광시설에 대한 외국관광객의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월드컵입장권 소지자에 대한 할인대책도 마련 중에 있습니다. 또한 미국 부시대통령도 방문한 바 있는 유일한 분단현장인 제3땅굴, 도라전망대 에스컬레이터 설치, 영상관 망원경 확대 등 편익시설을 4월말까지 설치 완료할 계획입니다. 월드컵을 통한 경제효과의 극대화를 위하여 월드컵 유망기업에 대한 자금, 판로지원을 확대하고 대회기간 중 유력투자가 초청 투자설명회, 해외 바이어 초청 등을 실시해서 수출투자의 기회로 활용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수원시 팔달문 재래시장은 외국인 쇼핑코스화하고 수원지역의 주요백화점에 월드컵관광상품의 판매소를 설치해서 도내 중소기업 제품의 판매를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송순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각계 대표들로 구성된 별도의 태스크 포스 구성문제는 이미 도지사 주관으로 관광, 교통, 숙박, 제조업 등 관련업계 대표자의 간담회를 개최하였고, 앞으로 행정부지사를 중심으로 각계각층의 인사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를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교통대책입니다. 경기장 주변의 원활한 교통소통대책을 위해서 월드컵경기가 열리는 수원지역에 경기 전일과 당일에 자동차 2부제를 실시하는 방안을 서울, 인천시 등과 협의 중에 있고 경기 당일 경기장 반경 1㎞내에는 행사차량, 대형 전세버스, 노선버스를 제외한 일반차량에 대한 진입을 통제해 나갈 계획입니다. 경기장으로 오는 관람객들의 교통편의 제공을 위하여 경기장을 경유하는 버스를 증차 운행하고 역, 터미널 등에서 경기장까지 셔틀버스를 운행할 계획입니다. 이밖에도 경기장 외곽에 임시주차장을 확대 운영하고 외국인 안내도로표지판도 4월말까지 정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숙박대책입니다. 대회기간 중 숙박소요객실은 용역결과 6,960실로 추산되었습니다. 현재 확보된 숙박시설은 호텔, 콘도, 연수원, 중저가 숙박시설, 민박 등 1만 892실로서 예상수요보다 많은 객실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특히 민박의 경우 현재 3,530가정이 참여하고 있으나 신청가정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 숙박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울러 우리 도에서도 숙박대책을 위해서 중기센터의 숙박동을 개조해서 호텔로 어제 신장개업했고 또 공무원교육원 및 국가전문행정연수원도 숙소로 확보해 놓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식점 이용편의를 위해서 모범음식점 및 월드컵식당을 확대 지정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영어, 중국어, 일어 등 외국어 표기 메뉴판을 제작 보급하고 수원시내 모범음식업소를 대상으로 통역서비스 재고를 위한 전화기를 보급해서 외국인들이 불편이 없도록 해나갈 계획입니다. 도시환경 정비를 위하여 꽃길, 소공원 등을 조성하고 불량 담장의 도색 정비 및 벽화그리기 등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대기오염의 저감대책 추진을 위하여 월드컵환경오염종합상황실을 운영하는 한편 천연가스 시내버스의 보급을 확대하고 경기장 주변의 대기오염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끝으로 중국관광객에 대한 대책입니다. 이번 월드컵 기간 중 최대 10만명의 중국인들이 입국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이들 중 상당수가 평택항으로 입국해서 경기도에 머물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한류열풍의 정체화를 통한 경기도와 중국간 우호관계를 완전 정착시킨다는 목표 아래 중국관광객의 유치확대를 위해서 중국북방항공기내 경기관광 영상홍보와 중국여행사, 언론인 초청 팸투어를 실시하였고 향후 한국의 붉은악마와 중국의 치우미가 참여하는 한중월드컵 동반진출 기원 대행진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또한 안보, 위락, IT 등 중국인의 특성과 기호에 적합한 관광코스를 개발하고 중국인이 좋아하는 인기연예인 초청공연도 실시해 나갈 계획입니다. 중국인관광객에 대한 편의대책 개선을 위하여 평택항∼산동성∼일조항간 추가 항로의 개설과 평택∼대련, 평택∼청도간 유람선 취항 등을 추진하고 중국인 전용 식당 및 중국인 전용 홈호스트, 홈스테이 등도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끝으로 이러한 모든 월드컵 대비 추진사항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바와 같이 행정부지사를 포함해서 의원님들도 동참하는 각계각층의 인사들이 참여한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서 운영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상 월드컵준비와 관련해서 대략적인 사항을 답변드렸습니다. 앞으로 우리 도에서는 월드컵수원경기가 가장 훌륭한 대회로 치뤄질 수 있도록 남은 70여일 동안 월드컵 준비에 최선을 다하여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밖에 장영남 의원님께서 질문주신 중규모 취락지 그린벨트 우선해제 추진사항과 향후 대책은 건설교통국장이, 도지정 무형문화재 지정기준 완화와 생계지원 등에 대해서는 문화관광국장이, 봄철 산불을 예방하기 위한 의식재고와 대처방안, 농업기반공사의 골재채취로 인한 평택호 수질오염에 대해서는 농정국장이, K-55 미군부대의 평택호 수질오염방지대책에 대해서는 환경국장이 소상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충재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한충재 의원님 질문 답변에 앞서 의원님께서 도지사의 행정능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해 주신 데 감사드립니다. 지난 4년간 경기도에서 추진해 오고 있는 주요도정현안에 대하여 남은 임기기간 중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도정에 임하고자 하는 도지사와 경기도 공직자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의원님께서는 우리 도의 현안사항인 월드컵대회, 평택항개발 등에 행정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임기말 도정 전반에 대한 시책을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는 민선 2기 동안 960만 도민의 힘을 한데 모아 IMF위기 극복의 견인차역할을 다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21세기 지식기반사회, 서해안시대, 남북교류 협력시대에 적극 대비하면서 경제적 위기를 도약의 기회로 만들고 수도권의 환경, 교통문제 등 해결이 고난해 보이던 많은 문제도 풀려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임기 중 가장 큰 현안사항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 경제살리기에 총력을 기울이면서 월드컵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비롯해서 도의 역점시책들을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총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경제가 아직도 제대로 다 회복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 경기도는 작년에 21%의 성장률, 재작년 24%의 경제성장률로 대한민국 경제가 IMF외환위기를 극복하는데 선도적인 역할을 다해 왔습니다만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우리 경기도 경제가 대한민국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견인차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생각입니다. 또한 아직도 청년 실업자를 비롯해서 실업문제가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물론 지난 3년간 우리 경기도가 61만개의 일자리를 만들어내서 지난 3년 동안 전국에서 만들어진 일자리의 45%를 경기도가 만들어낼 수 있었다는 데에 대해서 기업인과 근로자 여러분, 도민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솔직히 이제 한참 새로 사회에 진출할 청년들이 아직 일자리를 많이 찾지 못하고 있다는 데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이 청년실업문제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제 70여일 코앞에 닥친 2002년 월드컵 수원경기를 경제, 정보, 문화월드컵으로 승화시키는 한편 각종 연계사업 추진과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해서 경기도발전의 기폭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지난해 대대적인 성공을 거두었던 세계도자기엑스포도 금년에 박물관을 3군데 다시 신장개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도자기상품을 파는 상품관도 월드컵 기간 이전에 다 새로 준비를 해서 개업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 도자기문화를 세계로 뻗어나가는 그리고 경제적, 문화적 실익을 거두는 그런 도자기 경기도로 더욱더 발전시켜 나가는 준비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3년여간 105억불 외국인투자유치라는 성과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전략적 외자유치프로젝트의 지속적인 발굴과 투자고객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월드컵대회를 외자유치의 기회로 활용해 나가고자 합니다. 특히 우리 경기도는 외국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외국인투자 선호지역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 경기도에 대한 규제가 많이 있고 또 우리가 항만 등 SOC에 외국인투자유치를 해야 되는데 그 지원제도가 더 개선을 요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또 외국인들이 첨단산업에서 조차 투자에 제한을 받는 규제가 많기 때문에 이런 규제를 풀어나가는데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경기도를 한국무역의 중심지로 바꿔 놓을 고양국제전시장을 금년 4월부터 착공을 해서 계획대로 완공이 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고양에 국제전시장이 완공될 때 이제 대한민국 무역의 중심은 서울이 아니고 경기도로 옮겨올 것으로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관광산업을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추진 중인 외국인관광숙박단지에 대한 설계를 금년 상반기내에 착수해서 1,000만 외국인관광객시대에 대비하는데 경기도가 주도적인 역할을 해 나갈 생각입니다. 참고로 30만평 관광숙박단지에 대해서는 지난해 1년내내 농림부와 농지전용문제에 대해서 협의를 하느라고 시간이 걸렸습니다만 지난 연말로 중앙정부의 협의절차가 완료되었습니다. 이제 금년 중에 구체적으로 관광숙박단지가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남북교류 협력시대에 대비한 북부지역개발을 위해서 접경지역개발계획을 조속히 확충할 생각입니다. 현재 행정자치부에 경기도와 강원도 관련되는 시·도의 접경지역 개발계획이 제출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의 남은 숙제는 수도권 규제에서 이 지역에 대한 규제를 풀어내는 것이 제일 큰 과제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의원님들과 협력해서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서해안시대를 대비한 평택항 개발은 그동안의 노력이 효과를 나타내면서 지난 10월이후 전국의 4대 항만으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단일항만으로서 수출증가율은 전국에서 1위 항만으로 떠올랐습니다. 금년 중에는 앞으로 관세자유지역 지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평택항에 대한 도시계획도 서둘러서 평택항을 한국에서 제일 가고 세계에서 3대 항만에 드는 그런 항만으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식기반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판교벤처단지는 내년도 개발지역을 승인받을 수 있도록 사업자 지정 등 만반의 준비를 해나가서 수도권개발에 있어서 처음으로 자족기능을 갖춘 신도시모델을 우리 경기도지역에서 실현해 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의 교육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게 될 경기교육대학의 설립을 가급적 상반기 중에 확정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교육부총리와도 제가 개별면담을 해서 이 문제에 대한 공동추진 노력을 확인했습니다. 앞으로 이견이 있는 부처나 지방교육대학을 설득하는 작업을 함께 나서서 이것이 원만히 타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생각입니다. 아울러 지역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의 걸림돌이 되는 수도권 4대규제의 개선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지역균형발전법안이 우리 경기도의 장래발전에 저해하는 효과를 나타내지 않도록, 그리고 전국이 win-win하는 그런 법안으로 경기도안을 지금 제출해 놓은 상태입니다. 앞으로 경기도출신 국회의원들과 협조를 해서 우리 경기도와 전국이 함께 공동번영하는 법안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개정안에 포함된 수도권내 대학원에 대한 새로운 신규규제를 폐지토록 모든 노력을 기울일 생각입니다. 기존의 규제도 문제가 생기고 있는데 지금 중앙정부에서 입법예고한 것은 경기도에 대학원을 더이상 증설하지 못하도록 규제한 것이 입법예고화 되어 있어서 이점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협조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한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추진 중인 19개의 법령이 우리 도의 뜻대로 제정, 개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외에도 각종 시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음을 약속드리며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협조와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으로 정부가 도내 11개지역 그린벨트해제를 통한 10만가구 주택공급계획 발표와 관련해서 경기도가 포함된 정책은 중앙정부와 사전협의과정이 의무화 되어야 한다고 지적하시고 서울시민의 주거안정대책을 위해서 경기도를 베드타운화 하는 중앙정부의 졸속정책에 대해 우리 도가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2001년말 현재 수도권의 주택보급률은 90%로 우리 경기도가 92.4%의 주택보급률을 가지고 있고 서울은 79%의 주택보급률이 있어서 앞으로 서울의 주택부족문제를 해결해야 될 과제를 수도권에서 안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최근 강남지역 등 수도권의 급등하는 아파트값을 안정시키고 주택부족에 따른 아파트값 상승을 막기 위해서 금년도에 총 55만호의 주택을 건설해서 2006년까지 수도권 주택보급률을 100%까지 달성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수도권내 부족한 택지확보를 위해 그린벨트 중 보전가치가 낮은 지역에 무주택 서민을 위해 국민임대주택 위주로 주택 10만호 건설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원래 정부에서 전국에 무주택자를 위한 임대주택 20만호를 건설하면서 경기도지역에 5만호를 건설하게 되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었지만 우리 경기도에서는 경기도의 서민들을 위해서 이를 10만호로 올려줄 것을 요청했고 중앙정부가 이를 수용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서민들을 위한 임대주택 건설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생각입니다. 우리 도는 이러한 정부 계획에 동의하면서도 과거 베드타운 위주의 신도시 폐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충분한 자족기능과 도로 등 도시기반시설을 갖춤과 동시에 환경친화적인 도시개발을 추진할 것을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주택문제는 현재 서울시 주택보급률에서도 알 수 있듯이 서울시에서는 더 이상 주택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여력이 없기 때문에 결국 수도권의 주택문제는 우리 경기도가 나서 줘야 하지 않는가 하는 것이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나 경기도에서는 잠만 자고 일자리는 서울에 두고 밤낮으로 서울시와 경기도를 오락가락하는 이러한 양상이 계속된다면 수도권의 교통문제 등 심각한 문제들이 앞으로 더욱 더 어렵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경기도에서는 앞으로 수도권의 인구 재배치에 있어서 단순한 베드타운으로서의 개발이 아니고 일자리와 잠자리가 함께 경기도로 옮겨오는 그러한 방향으로 정책이 선회돼야 된다고 믿습니다. 따라서 서울의 업무기능이 앞으로 경기도로 더욱 더 많이 분산이 함께 되어야 해결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고 서울의 주택부족문제를 경기도에 집만 마련해 주는 방식으로는 수도권에 더 많은 문제들을 야기시킬 수 있다는 생각에서 이러한 정책방향에 대해서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도는 이러한 입장을 중앙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관철되도록 노력할 것이고 지역실정을 감안하고 자족기능이 확충된 계획도시건설을 위해서는 중앙정부가 지금과는 달리 지방자치단체와 진실한 의미의 협의와 합의를 해서 신도시건설계획을 수립하고 개발하도록 제도를 바꿔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필요성에 따라 신도시 택지개발계획 수립시 자족성 제고방안과 교통대책 및 도시기반시설 확충계획 등 여러 가지 정책적인 문제에 대해서 관할 도지사와 사전 협의추진할 수 있도록 택지개발촉진법 등 관계법령 개정을 정부에 건의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주택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해 나가기 위해 무주택·저소득계층 등 특정계층의 의견을 수렴해서 계층별 특화와 지역적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지역별 특화를 고려한 정책대안을 마련해서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도민의 주거유치율 향상을 위한 주택문제 해결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밖에 한충재 의원님께서 질문주신 팔당호에 유입되는 오염원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에 대해서는 환경국장이, 벤처기업의 질적 향상을 위한 대책에 대해서는 투자진흥관이, 과천 테크노밸리 개발 및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한 질문에 대해서는 건설교통국장이, 과천 제비울미술관의 허가절차 등에 대해서는 문화관광국장이 소상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송순택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 진도가 부진한 사업의 원인과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그 동안 많은 시책을 추진해서 성공적인 성과를 거두었으나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일부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은 대부분 법령상의 규제 및 타 지방과의 이해관계 상충 등으로 진행이 늦어지고 있으나 사업의 성공적 마무리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 중에 있습니다. 이중 경기교육대 설립문제는 타 지방에서의 이견으로 아직 추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만 상반기 중에는 타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시흥지역의 하버갤러리사업 같은 것은 현재 시흥시에서 개발기본계획 및 기본설계와 개발에 따른 각종 영향평가 실시, 외자유치를 위한 사업성 분석 등을 금년 10월까지 목표로 전문기관에 용역 중에 있고 용역이 완료되는 대로 시흥시와 협의해서 하버갤러리 개발계획을 구체화하고 기반조성공사 및 외자유치 등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 동안 우리 도에서는 이 같이 근본적으로 어려웠던 사업들을 중앙에 꾸준히 건의하고 또한 도 출신 국회의원들의 협조를 받아서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 많은 성과도 거두었습니다. 중앙 및 타 자치단체 등과의 이해 상반으로 어려움을 겪었으나 이것을 해결해 내는 성공적인 사례를 몇 가지 소개해 드린다면 그 동안 경기도에서는 입법제안권도 없으면서 25개에 달하는 각종 법령과 대통령령의 제정·개정으로 매년 경기도에 2조원 이상의 새로운 재정수입을 확충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의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공장총량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해서 지난해에는 공업단지지역에 대한 공장총량제 규제를 제외하는 성과도 있었습니다. 또한 건설교통부 등을 설득해서 판교지역을 베드타운이 아닌 자족기능을 갖춘 첨단도시로 육성하기 위해서 벤처지역으로 개발하도록,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과거보다는 다른 모델을 창출할 수 있었다는 데에 대해서도 보람을 느낍니다. 또한 이웃나라 중국에서는 외국인투자에 대해서 무한개방정책으로 유인하고 있는데 우리는 수도권을 이유로 외국인투자의 양질투자를 규제하고 있는 그런 것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외국인투자에 대해서 첨단업종에 대한 외국인투자 허용업종을 완화시키고 또 중과세 감면에 대해서도 저희들의 노력이 일부 성과를 거둔 바가 있습니다. 또 수도권 주민의 교통문제를 완화하기 위해서 택시사업구역을 통합시키고 광역직행버스도 확충시켰고 평택항, 세계도자기엑스포 등 사업비의 국고지원도 많이 확보를 했습니다. 또 개발제한구역이나 군사시설보호구역에 대해서도 중앙에 관련부처의 협조를 받아서 과거 어느 정부에서보다도 더 많은 규제완화를 이루어 낼 수 있었던 것에 대해서 보람을 느낍니다. 특히 경기교육대학의 설립에 대해서는 지난 몇 년간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이제 머지않아서 성사될 수 있겠다는 희망을 갖게 되는 단계까지 온 데 대해서 그 동안 의원님들과 도민 여러분들의 성원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타 지방과의 이해관계에 대해서도 상호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적극 설득해 나가고 우리 도 출신 국회의원과 협조해서 각 사업별로 적극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성사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생각입니다. 다음으로 의원님께서는 안양천 수질개선을 위한 연차별 사업계획과 재원조달방안, 그리고 환경NGO와 함께 하는 안양천살리기사업의 향후 추진방향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그 동안 우리 도에서는 안양천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총 7,1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안양하수처리장 설치·운영 및 증설사업 추진, 광명시 하수의 서울 서남하수처리장 이송처리를 위한 빅딜의 성사, 차집관거의 연결사업, 도 하수관거정비사업 등을 집중 전개한 결과 한때 BOD가 100ppm까지 올라갔던 수질이 현재는 25ppm정도로 개선되었습니다. 그러나 안양천은 경기도의 7개시와 서울의 7개구 등 14개의 기초자치단체가 걸쳐 있어서 제각기 수질개선사업을 추진함에 따라서 생태계 복원유지수준이라는 수질개선효과를 거두기에는 아직 미흡한 실정인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도에서는 안양천살리기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설정해서 환경기초시설의 설치 등 수질개선사업에 중점을 두고 하천수량의 확보를 위한 건천화방지사업과 생태계복원사업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해서 상류지역은 5ppm이하의 3급수까지, 하류지역은 10ppm이하의 5급수이하로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향후 추진방향은 도가 중심이 돼서 관련 자치단체가 함께 동참하는 그런 계획으로 추진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 내용은 하수처리장의 확충, 오염하천정화사업, 하상퇴적물 준설 등으로 양호한 수질을 유지하고 하수처리장 방류수 재이용, 지하철역사 용출수 하천방류 등으로 풍부한 수량을 확보하며 생물 서식공간의 확충, 여울, 저습지 등을 만들어 친수·자연형 하천으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같은 안양천살리기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2010년까지 양여금과 지방비 또 자체예산 등 총 1조 1,000억원의 예산이 투입돼야 될 형편입니다. 따라서 행정자치부나 환경부 등 긴밀히 협의해서 중앙정부의 지원을 최대한 확보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원도 최선을 다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도 차원의 광역적인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용역실시할 계획이고 계획수립단계부터 환경NGO, 지역주민대표 등을 참여시켜 시민과 함께 하는 실질적인 수질개선사업을 적극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그밖에 송순택 의원님께서 질문주신 기금운용의 확대운영방안에 대해서는 기획관리실장이, 중국인 외자유치 및 교류활성화를 위한 차이나타운 건설에 대해서는 투자진흥관이, 생활권 중심의 행정구역 개편과 행정구역통합 주민투표실시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국장이, 버스노선 조정 등 대중교통대책과 평촌∼신림동간 도로개설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건설교통국장이 소상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용운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하남시 덕풍 신장재래시장을 소상인 활성화방안 및 특성화시장 조성을 위한 기본모델로 삼아서 지원할 용의가 있는지 질문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대형유통업체가 늘어나고 도민들의 소득수준이 향상되어 쾌적하고 보다 편리한 곳에서의 쇼핑을 선호함에 따라서 재래시장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재래시장은 소비자가 편하게 쇼핑할 수 있는 주차장이나 화장실 등 편의시설이 부족해서 이용을 꺼리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도에서는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올해 도비 271억원을 지원해서 주차장이나 화장실과 같은 주민편의시설의 설치 및 환경개선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하남시 덕풍 신장시장 역시 시장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주차불편을 이유로 이용을 피하고 있어서 도비 18억원을 지원해서 현재 신장시장 주차장 건립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시범시장인 수원의 팔달문시장을 비롯해서 시·군에서 추천한 재래시장 가운데 지역의 특성, 상권 규모, 추진의지, 활성화 기대효과 등을 고려해서 8개 시장을 우선 선정해서 집중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재래시장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시설 현대화사업 외에도 상인들의 의식전환과 자발적인 노력이 매우 중요한 만큼 전통시장대표협의회 같은 것을 구성해서 해결책을 함께 모색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참고해서 시·군별 지역특성을 고려한 특성화시장 모델을 개발해서 자체용역계획을 수립토록 함으로써 재래시장을 활성화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원님께서는 서울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 적지로 하남시 선동을 지적하시면서 이전을 적극 추진할 의사가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논의는 '98년 6월 가락동도매시장관리공사가 공식 거론한 이래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시에서는 서울시정개발연구원과 농촌경제연구원에 타당성검토용역을 의뢰한 바 있습니다. 시정개발연구원에서는 이전후 시장부지 재개발시 혼잡가중, 기존 서남권 도매시장 위축, 서울지역 일자리 감소 등을 이유로 현 위치에서의 개선방안모색을 제의한 반면에 지난해 12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는 가락시장 문제해소 및 저비용 고효율 농산물유통체계 구축을 위해서 이전이 필요하다면서 이전후보지로 성남, 과천, 하남을 비교검토한 것은 사실이나 서울시에서는 아직 구체적인 논의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전논의에 대하여 농림부, 해양수산부, 서울시, 농수산물도매시장공사 등 관계기관들과 상호간에 의견의 합의점이 찾아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에는 도매법인, 중·도매인, 소매상 등 약 4,200여명이 상행위를 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시장 상인들은 이전에 반대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도에서는 이전논의와 관련된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우리 도의 장기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밖에 김용운 의원님께서 질문주신 상봉동, 구의동 고속시외버스터미널의 이전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서는 건설교통국장이, 중소도시 농어촌지역의 장례식장 설치를 위한 지원요구에 대하여는 기획관리실장이 소상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순영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임기 중 외자유치를 위한 국외출장 횟수, 시·군별 외자유치 실적, 그리고 앞으로의 외자유치계획과 가장 기억에 남는 외자유치 실적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경기도는 외환위기 이후 당면한 실업문제를 해결하고 침체된 지역경제를 조기에 활성화하고자 외국인 투자유치를 도정의 주요역점사업으로 추진하였고 그 결과 '98년 7월 취임이후 현재 3년 반동안 105억달러의 외국인 투자를 유치해서 국가 경제위기 극복과 지역경제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수행했다고 믿습니다. 이러한 외국인 투자유치 활동과정에서 해외투자설명회 개최 등을 위해서 도지사가 국외로 출장간 횟수는 모두 8회입니다. 그 동안의 외자유치활동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만족스러운 성과를 이루었다고 믿고 있고 외자유치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기 때문에 어느 한두 건을 특정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도지사와 실무진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협상을 벌이고 적극 투자유치를 지원한 결과 대만의 한 기업이 당초 투자계획보다 3배나 확대해서 5,000만불을 투자해서 2000년 6월 평택의 어연·한산 외국인전용단지에 첨단 DVD 생산공장을 설립하게 된 점은 특히 기억이 남습니다. 반대로 세계적인 완구제조업체로 우리 도에 2억불의 관광테마파크 투자의향을 밝혔던 레고랜드의 경우 도지사가 직접 덴마크의 본사까지 방문하는 등 적극적인 투자유치활동을 벌였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취임전 한 2년간에 걸쳐서 수도권 규제가 풀리지 않음으로 인해서 결실을 맺지 못했습니다. 이분들은 우리 경기도의 규제 때문에 독일로 투자처를 바꾸었고 제가 얻은 답변은 독일 투자가 끝난 다음에 다시 검토하겠다는 답변만을 받았을 뿐입니다. 이러한 것을 보더라도 우리 수도권정책이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 반증되고 있다고 봅니다. 경기도에 투자 안 했으면 타 지방으로 갔어야 옳은데 그것이 아니고 아예 외국으로 가버린 사례를 보더라도 앞으로 수도권정책을 수정해야 된다는 좋은 사례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앞으로는 판교 벤처밸리와 같은 첨단지식산업 집적지와 대규모 기업입지를 체계적으로 조성해서 유망한 선진외국기업들을 적극 유치하는 한편 국민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환경, SOC, 관광분야의 투자유치 노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질문주신 사항 중 시·군별 외자유치 실적은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으로 의원님께서는 임기 중 아쉬움이 있었던 시책과 경기도 장기발전계획인 경기2020비전과 전략의 수립 추진사항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제2의 국난이라는 IMF 경제위기와 함께 시작한 민선2기는 지역경제 회생을 도정의 최대목표로 삼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모든 노력을 다 기울였습니다. 그 결과 우리 도는 2년 연속 20%가 넘는 경제성장을 이루어 내었고 전국에서 가장 경제규모가 큰 자치단체로 성장하는 등 IMF 위기극복의 중심역할을 함과 동시에 한국경제의 심장부로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이외에도 100억달러의 외국인 투자유지, 경기북부와 평택항 개발, 경기동부권의 문화관광산업 육성, 20여개가 넘는 법령의 제·개정 또 경기동부권에 한강수계법을 제정해서 깨끗한 수질을 만들어내고 주민들의 피해를 구제할 수 있었던 여러 가지 시책 등 참으로 많은 일들을 의원님들의 성원에 힘입어서 이루어냈다고 생각합니다. 저 자신도 보람있는 일들이 많았지만 의원님들의 성원이 없었더라면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지기 어려웠던 점이 많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돼 다시 한 번 의원님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기업활동을 저해하고 주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각종 규제를 개선하는 데 총력을 기울인 결과 큰 성과를 거두었지만 아직도 공장총량제 등 수도권에 대한 핵심덩어리 규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아서 경기도 발전에 많은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데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불합리한 수도권규제를 철폐하는데 더욱더 노력해서 우리 도를 서해안시대와 남·북협력시대를 주도하는 한국경제의 중심으로 가꾸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기도의 장기발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1997년 도 장기발전계획인 경기2020비전과 전략을 수립하여 도정에 반영해 오고 있으나 IMF 경제위기, 남·북정상회담 등 급격한 환경변화를 수용하여 실질적인 21세기의 청사진을 제시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지난 해부터 경기2020비전과 전략을 수정, 보완작업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각계 전문가와 공무원, 도민이 참여한 가운데 30여 차례의 세미나와 토론을 통해서 이제 정리단계에 와 있습니다. 아직 완성은 되지 않았습니다만 이번에 새롭게 보완될 경기2020비전과 전략은 서해안시대의 무역과 물류의 중심지, 남북협력과 통일의 전초기지, 지식기반산업의 핵심거점, 무공해 고부가가치산업인 문화관광산업의 중심지, 쾌적하고 균등한 삶이 보장되는 경기도라는 비전과 이러한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전략을 담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집필령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작업을 하고 있고 이후 경기도 정책위원회의 심의와 자문을 거쳐 금년 상반기 중에 보고서를 완성할 계획입니다. 그밖에 이순영 의원님께서 질문주신 월드컵대비 공사현장 조기마무리 및 안전대책에 대해서는 건설교통국장이, 문화유적지 복원과 입장료 징수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는 문화관광국장이, 지방세 과·오납금 세수와 관련사항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국장이, 벼농사 포기현상과 농촌의 생산기반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책에 대해서는 농정국장이, 부도사업장 방치폐기물 처리대책과 식수원 전용댐 건설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환경국장이 소상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형욱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하남시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관련해서 해제대상 면적증감 및 환경영향평가와 광역도시계획 수립과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조정과 관련해서 그 동안 우리 도에서는 불합리한 규정 등에 대한 개선대책을 마련해서 관계 중앙부처에 건의 그리고 지위보고 등 지속적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 결과 개발제한구역 조정기준의 완화, 환경평가재검증 실시, 20호 이상 집단취락의 전면해제 등 우리 도 의견이 많이 반영되었습니다. 21개 시·군의 그린벨트 해제가능 면적이 당초 78㎢에서 34㎢가 증가한 112㎢를 조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하남시의 경우 환경평가 재검증에 따라 4, 5등급지가 당초 하남시 그린벨트 면적의 3.4%에서 6.7%로 상향조정되어서 약 40만평을 추가 조정이 가능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밖에 유형욱 의원님께서 질문주신 하남시 그린벨트 내 중규모 취락우선해제 관련질문과 개발제한구역 환경평가 및 광역도시계획 수립과 관련한 여러 가지 구체적인 질문에 대해서는 건설교통국장이 소상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서면으로 질문주신 15건은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섯 분의 의원님 질문에 대해 답변드렸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나머지 질문에 대해서는 담당 실·국장이 소상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원님들께서 질문주신 고견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검토해서 도정에 적극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규세 의장, 이상락 부의장과 사회교대)

임창열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기원 교육감직무대행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교육감직무대행 장기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락 부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교육발전에 깊은 관심과 지원을 주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과 경의를 표합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영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영남 의원님께서는 고교평준화를 위해 비선호학교에 대한 여건개선 등 충분한 준비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한꺼번에 실시하면서 많은 문제가 발생하였으므로 고교평준화제도의 시행을 재검토할 용의가 있는지와 재발방지 방안에 대해 물으시면서 이 사태와 관련한 부교육감의 책임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혀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선 평준화시행 재검토에 대한 사항을 말씀드리기 전에 비선호학교에 대하여 우리 교육청이 노력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 교육청은 비선호학교에 대한 여건개선이 평준화의 안정적 정착여부를 결정하는데 매우 중요하다는 인식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비선호학교에 대해서는 평준화도입을 확정 발표한 이후 고등학교간 교육여건의 격차가 시급히 개선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여 지난 해 3월부터 7월까지 평준화가 확대 적용되는 5개 지역의 고등학교에 대해 시설 및 교육여건을 전면적으로 조사하여 개선책을 강구한 바 있습니다. 또 학교별로 여건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집중 검토하여 연도별로 시설투자계획 등을 작성하여 제출토록 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2001년 7월 31일 학생배정방안을 발표하면서 평준화지역내에 소재한 고등학교 중 상대적으로 시설 및 교육여건이 낙후되었다고 판단한 학교에 대해서는 도교육청 차원에서 지속적인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즉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교별 자구책과는 별도로 2001년 8월에 교육여건이 상대적으로 낙후된 학교의 교육여건 개선대책을 수립하고 3차에 걸쳐 이들 학교에 직접 방문하여 교육과정 운영 등 학교경영 전반에 걸쳐 실태를 점검 지도하였으며 필요한 경우 행·재정적 지원을 한 바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교육청에서는 2002년 1월에 별도의 전담반을 구성하여 배정이후 학부모의 불만이 예상되는 몇 개의 학교를 직접 방문하여 학교시설 및 교육여건 등을 진단하였으며 추가지원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신학기 이전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5개 지역 총 18개교의 비선호학교에 대한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전담팀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팀을 통해 해당 고등학교의 학력신장 방안 및 면학분위기 조성, 질 높은 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제반여건 조성 및 지원대책 등에 대한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추진실태를 점검하며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할 것입니다. 수도권 4개 지역의 평준화정책 확대시행은 2년여 동안 각계각층의 다각적인 의견수렴 과정과 한국교육개발원의 연구결과보고서를 포함한 종합적인 연구검토 과정을 거쳐서 어렵게 결정된 것입니다. 따라서 시행 첫 해에 나타난 시행착오 및 문제점을 보완해 나가는 것이 교육적으로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앞으로 각계각층의 다각적인 여론수렴 과정과 심층적인 연구검토 과정을 거쳐 제도적으로 수정해야 될 사항을 추출하여 보완함으로써 고교평준화의 안정적 정착에 진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컴퓨터오류로 인한 학생배정사태의 재발방지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이번 사태와 같은 학생재배정 사안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근본대책으로 복수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각각의 배정결과를 대조하여 일치될 때 결과를 최종확정, 발표하는 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의 검수는 이 분야의 전문가를 위촉하고 배정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배정작업 과정에 학부모대표와 교사가 참관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금번 학생재배정 사태에 따른 저의 책임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평준화 적용지역 학생배정사태로 인해 교육감이 사퇴하고 당시 교육국장과 중등교육과장을 직위해제한 바 있습니다. 이번 사태에 대해 부교육감인 저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감 사태와 국·과장 직위해제로 책임문제가 최종 마무리되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난 2월 18일부터 22일까지 실시된 교육인적자원부의 특별감사의 결과에 따라 추후 저를 포함한 관련공무원들은 책임을 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교육감 보궐선거와 관련하여 뚜렷한 교육철학과 소신 그리고 추진력을 갖춘 경기교육을 이끌어갈 적임자를 선출하기 위해서는 깨끗한 선거를 치뤄야 한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해 부교육감은 현재까지 어떻게 추진해 왔으며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2002학년도 3월 중에 각급 학교별로 실시예정인 학교운영위원 선거와 관련하여 금번에 선출되는 학교운영위원은 교육감 보궐선거와 교육위원선거인단으로 그 어느 해보다도 선출과정에 합법성과 정당성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학교운영위원회 구성과 위원선출을 위해서 지난 달 관리지침을 단위학교까지 통보하였으며 2002년 2월 28일 지역교육청 담당자 연수에 이어 학교장과 간사연수를 지역별로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위원선출 과정에 있어서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위원선출 집중홍보기관과 선출도움센터를 3월 한 달동안 운영하여 위원선출과 관련한 상담과 지도는 물론 부당선출 사례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학교운영위원 선출관련 추진사항점검반을 구성하여 2002년 3월 13일부터 15일까지 3일간에 걸쳐 24개 지역교육청을 대상으로 선출추진사항 전반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운영위원 선출이 완료되는 3월 21일부터 3월 23일까지 2차 점검을 실시하여 선출과정에 대한 부당사례 여부 등을 점검할 예정입니다. 또한 2002년 3월 14일 경기도교육정보연구원에서 개최한 협의회시 지역교육청 교육장, 고등학교 협장, 교장, 본청 실·국 과장들에게 각급 소속공무원들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특정 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하거나 특정인을 위한 기부행위 등 일체의 선거운동을 하지 않도록 전 직원에 대한 사전교육을 실시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 또한 향후 소속공무원들이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직·간접적으로 개입한 사실이 들러날 경우에는 행정적 조치는 물론 사안에 따라 사법당국에 고발조치 등을 취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의원님께서는 학교급식을 확대 실시하면서 전담직원인 영양사에 대한 정원이 동결되어 일용직 영양사를 채용함으로 인한 학교급식의 차질을 우려하시면서 처우개선 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는 매년 80에서 90여개교의 학교를 신설하고 있으므로 소요되는 행정인력조치와 적기에 확보하지 못하는 어려운 실정으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학교급식 전담직원의 정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현재 영양사 배치가 필요한 917개교 중 정규직이 550명, 일용직이 367명 채용되어 있습니다. 일용직 영양사의 임금 또한 정부의 세출예산집행지침에 따라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가 매년 조사 실시하는 제조부문 직종별 노임단가를 적용토록 되어 있는 바 향후 학교급식 확대실시에 따른 소요정원의 증원 및 일용직 영양사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중앙정부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한충재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민간참여 학교컴퓨터보급 및 교육추진사업과 관련하여 참여업체 선정 과정에서 안정성 및 재무상태 검토 등을 소홀히 하여 소송에 휘말리는 등 물의를 빚고 있는 학교현황과 경기도교육청의 대처 방안은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97년부터 시행된 민간참여 학교컴퓨터보급 및 교육추진사업으로 5년 동안 모두 477개 학교에 전체 컴퓨터보급량의 20%에 달하는 1만 7,255대의 컴퓨터를 확보하여 교육정보화 기반구축에 소요되는 207억 600만원의 막대한 재원확보 및 조기구축 효과와 학부모의 과다한 사교육비 경감 및 정보화 시대에 맞는 컴퓨터교육에 큰 성과를 거두었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일부 학교에서 사업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법인체 또는 비법인체 중에서 건실한 사업자를 참여업체로 선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영세한 개인사업자가 선정되어 교육의 중단과 소송에 휘말리는 학교가 발생하여 문제를 야기하는 사례가 극소수 학교에서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문제의 학교는 민간참여 보급학교 총 477개교 중 30개 학교가 물의를 일으켰으며 이 중 28개교는 계약기간 만료와 계약업체 변경으로 현재 문제가 해결되었으며 화성 병점초등학교와 군포 옥천초등학교는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대처방안으로는 민간참여 학교컴퓨터운영에 관한 지침을 강화하여 업체선정시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에 적극 노력하겠으며 매년 각급학교 정기감사와 지도점검시 민간참여 컴퓨터교육실시교에 대한 제반사항 점검을 강화하여 문제점이 발견되면 시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민간참여 컴퓨터보급 및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학교는 198개교로 계약이 완료되는 시점에서 학교 자체적으로 우수교사를 확보하여 특기적성교육으로 전환하여 운영하는 등 문제점 해소에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원님께서는 교육인적자원부가 정한 자립형 사립고등학교의 전환요건이 상당히 제약이 있는 바 전환요건을 교육인적자원부에 완화해 줄 것을 요구하는 등 특별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와 현재까지의 신청현황 등 추진실적을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자립형 사립고로 전환하기 위하여는 재정결함보조를 받지 않고 학생납입금 대비 법인전입금을 20%이상 부담하여야 하며 장학금은 재적학생 15%이상 지급의 기본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등 상당한 제약요건이 있습니다. 우리 도교육청 관내에는 127개교의 사립고등학교가 있으며 이 중 재정결함보조금을 받지 않는 학교는 6개교가 있으나 교육인적자원부가 요구하는 기본요건을 갖추고 있는 학교는 없는 것이 사실이며 현재까지 자립형 사립고로 전환을 신청한 법인은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에 우리 교육청에서는 사립고등학교가 자립형 사립고로 전환이 가능하도록 법정부담비율의 완화, 재정결함보조금이 중단을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등 기본요건 완화를 교육인적자원부에 건의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의원님께서는 경기도내 학교 홈페이지 접속 및 운영이 부실한 상태라고 지적하시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인터넷이 사회전반에 급속히 확산되면서 학교 자율적으로 홈페이지를 구축·운영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학교에서 교사가 수업 및 기타 행정업무와 병행하여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실정이기에 홈페이지 운영이 만족할만한 수준이 아닌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효율적인 학교 홈페이지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자 2002년 2월 학교 홈페이지 구축 및 운영실태를 조사한 결과 초·중·고 전체 1,580개교 중 1,404개교가 구축 운영 중에 있으며 이 중 89%인 1,183개교는 비교적 이용자수도 많고 교수학습자료로 탑재하여 공유하는 등 홈페이지 활용이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는 편이나 16%에 해당하는 221개교는 홈페이지 활용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홈페이지의 활용이 저조한 학교의 애로사항을 분석한 결과 학교 홈페이지 운영 전문인력 부재와 이에 따른 홈페이지 담당교원의 업무과중 등으로 학교 홈페이지 관리가 원활하지 못한 실정입니다. 또한 농어촌 및 소규모학교의 경우에는 학생, 교사, 학부모 등 사용자층이 적어 홈페이지 활용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학교 홈페이지 활성화를 위하여 2000년부터 매년 학교 홈페이지 경진대회를 실시하여 학교 홈페이지 운영에 대한 관리자의 관심을 제고함은 물론 담당교사의 홈페이지 제작과 운영에 관련된 연수를 실시하여 왔습니다. 또한 홈페이지 미구축교, 농어촌 및 소규모학교 활용이 저조한 학교의 홈페이지 구축 운영활성화를 위하여 교육정보연구원에서 금년 5월까지 홈페이지 서버 및 제작프로그램을 마련, 해당 초·중·고등학교에 보급하여 학교 홈페이지 운영 및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원님께서는 과천시 갈현동에 갈현초·중학교 입지계획 부진은 정부청사가 인접하여 시위, 소음, 교통사고위험, 환경파괴 등의 사유로 부적합하다고 지적하시면서 대안으로 통학 및 환경여건이 쾌적한 종합청사 인터체인지의 입구쪽 문원동 일원에 부지가 있으니 현장을 방문하여 검토해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과천시는 전체면적의 92%가 개발제한구역으로써 타 지역에 비해 학교부지 확보가 매우 어려운 지역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당초 갈현동 일원에 선정한 갈현초·중학교 부지는 지난 1월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수립시 경기도에서 학계 및 분야별 전문가들로 학교부지 실사단을 구성하여 사전에 입지타당성을 검토한 결과 소음저감 및 통학안전대책강구가 필요하고 과도한 절·성토에 따른 주변경관 및 환경훼손이 우려되어 입지를 재선정토록 한 바 있어 현재 대체부지를 모색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대안으로 제시하신 부지는 조속한 시일내에 현장을 방문하여 학교부지로의 가능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송순택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평준화 적용지역 학생재배정사태로 인해 경기도교육청의 신뢰성이 실추되었음을 지적하시면서 신뢰회복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있는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우선 여러 의원님과 도민들의 성원에 보답하기 위하여 신뢰받는 경기교육행정의 모습을 보여드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평준화지역 학생배정 문제로 교육정책에 대해 신뢰를 떨어뜨리게 된 점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께 재삼 깊이 사과드립니다. 우리 교육청은 교육정책의 신뢰회복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이미 지난 3월 14일 본청 간부 및 지역교육청교육장, 협장, 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교육청 모 연구원에서 신뢰회복을 위한 다짐대회를 대대적으로 가진 바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육청은 교육정책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교육행정 전반에 대하여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즉 교육행정 전반에 대하여 치밀한 계획을 세워 실천함은 물론 학부모, 시민단체 등의 참여를 확대하는 등 교육행정의 과정을 공개하고 다각적으로 여론을 수렴하여 이를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직기강을 확립함으로써 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유지하고 책임과 의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안과제 해결을 위해 정책연구기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고등학교 입시관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현재 중등교육과 내에 고입업무 전담부서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의원님께서는 학교급식과 관련하여 불량식재료 사용에 따른 대책, 급식운영형태별 현황, 급식에 대한 초·중·고의 과제와 장기계획, 그리고 하절기 집단식중독 예방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먼저 학교급식에서의 불량식재료 사용의 근절과 하절기 집단식중독예방을 위하여 식품반입시마다 학교관리자, 학부모, 운영위원 등이 참여하여 복수로 검수토록 하고 있으며 명예학부모식품위생감시원을 위촉하여 활용하고 학교장은 매회 급식시마다 위생점검을, 교육청은 학교당 연 2회이상 위생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급식경영자, 영양사 및 조리원에 대하여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유관기관에 위탁급식업체에 대한 위생지도와 감독의 강화를 요구하는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노력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급식운영 형태별 현황은 전체급식학교 1,532개교 중 직영급식학교가 74%인 1,126개교, 위탁운영학교가 17%인 265개교, 외부운반급식학교가 9%인 141개교입니다. 급식에 대한 초·중·고의 과제와 장기계획으로는 학교급식이 교육의 일환으로 운영되어져야 하나 현재로는 급식의 양적인 확대로 인하여 안정적인 인력지원 및 재정적 지원이 더 시급한 가운데 있습니다만 앞으로 학교급식이 생활교육의 장으로 학교현장에서 정착, 발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원님께서는 경기교육의 인력부족문제에 대하여 현재 부족한 교원수는 얼마이며 앞으로의 충원계획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2002학년도 경기도교육청의 초등교사는 2만 6,660명이 필요하나 학급담임과 교과 전담교사를 포함해서 2만 5,162명으로 약 1,500여명의 교원이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부족한 교사의 충원계획으로 중등교사 교육대학교 3학년 편입생 1,300명을 선발, 인천교육대학교와 한국교원대학교에서 2004년도에 임용예정으로 양성하고 있으며 경기도 교육여건의 개선을 통하여 졸업생들이 많이 응시하도록 노력하고 경기교육대학설립을 추진, 부족교원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중등교원수급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학년도 현재 경기도교육청의 부족한 공립중등학교 교원수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4조, 제35조에 의한 법정정원은 3만 1,389명인데 비하여 교육인적자원부가 인가한 정원이 2만 6,293명으로 5,044명의 교원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법정정원에 비해 부족한 교원에 대하여 교육인적자원부가 증원만 해주면 교원확보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참고로 지난 해 경기도 공립중등학교교사 임용후보자선정 경쟁시험에서 모집인원 2,863명에 지원인은 1만 8,957명으로 경쟁률이 6.62대 1이었습니다. 법정정원의 확보를 위하여 교육인적자원부에 지속적으로 증원을 요청하여 정원을 늘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증원이 되어야 되는 필요성을 인식시켜 증원이 되는 대로 즉시 교사충원 계획을 수립하고 신규임용 후보자선정 경쟁시험을 실시하여 부족교사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원님께서는 경기교육대학설립에 대해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어떠한 노력을 하였는지 또 현 시점에서 장애요인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지금까지 경기교육대 설립 추진을 위하여 저희 교육청에서는 1991년 10월 22일 제50회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경기교육대학설립 요구를 시작으로 수 차례에 걸쳐 교육인적자원부에 경기교육대학 설치에 대하여 건의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교육인적자원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의 경기도 방문시에도 경기교육대학설립 추진에 대하여 건의하였으며 경기교대설립추진본부에서 전개하고 있는 경기교육대학 설립에 대한 서명운동에 경기도 교육가족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7·20교육여건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초등학교의 학급당 학생수를 35명으로 낮추기 위해서는 지금보다도 훨씬 많은 초등교원이 확보되어야 하나 도내 교원 부족으로 교육여건개선을 위해서는 경기교육대학 설립이 절실히 필요하므로 앞으로 경기도청과 유기적으로 협조하여 경기교육대학 설립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경기교대의 설립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기교육대학 설립추진에 따른 어려움으로 교원수급 조절의 어려움, 다른 지역 교육대학의 반발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의원님께서는 택지개발, 인구증가 등으로 교육행정수요는 증가하는데 총정원제 실시로 지방공무원의 인력확보가 어려운 실정인 바 이에 대한 경기도교육청의 장·단기 해결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교육청은 해마다 신설학교가 급증함에 따라 행정인력수요를 산정하여 매년 교육인적자원부에 총정원의 증원을 요청해 왔습니다. 그 결과 금년 3월 4일자로 853명의 지방공무원을 더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신설되는 학교의 정원수요에 대해서 학생수용계획에 의거 증원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신규수요인력 확보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원님께서는 초등학교 놀이기구나 시설물들이 정서적 함양이나 창조적인 놀이와는 거리가 먼 지나치게 규격화되어 비교육적이라는 지적에 대하여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현재 학교시설은 대부분 안전을 고려하여 종목의 특성에 따라 고정적이고 단순화, 교육화되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정서적인 면이나 창조적인 놀이를 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학교시설물들은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에서 정하는 시설별 규격이나 국내외 해당종목별 시설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되어야 한다라는 규정에 의해 고정화되고 규격화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으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 학생들의 정서적인 면과 창의성 개발을 위해 놀이시설물에 대한 안전성과 정서적인 면을 적극 고려하여 다양한 색상을 도색하는 방법을 모색하여 시각적인 효과를 통한 정서적 안정을 꾀하고 학생과 지역주민 모두에게 건강과 체력증진이 될 수 있는 놀이의 시설물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순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한 나라의 미래는 오늘의 교육에서 좌우되므로 현실성 없는 교육환경개선책보다는 진정한 교육을 위하여 학부모와 교사의 신뢰성이 확보돼야 한다고 하시면서 세계화, 정보화시대에 외국어가 필수임에도 도내 학교에서 학생들이 외국어 선택을 자유롭게 하지 못해 아쉬움을 토로하고 있다고 지적하시고 21세기 경기도의 외국어 교육정책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21세기 지식 정보화시대에는 외국어 활용능력이 국력을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21세기에 대비하여 학생들의 외국어 활용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의사소통중심 생활의 외국어교육을 한층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우선 외국어교육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외국어 활용능력이 뛰어난 교사의 확보가 필수적이므로 초·중·고 교사를 대상으로 외국어 분원 및 대학위탁 심화연수를 실시하고 외국어교육 홈페이지 구축, 지원단 구성 운영, 외국어과 수업연구경선 실시, 장학자료 발간, 외국어교과교육연구회 조직 및 운영 등을 통해 외국어과 교사들이 현장에서 겪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수시로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미 100% 보급된 교단선진화 시설활용, 외국어 친화적 환경성, 외국어 전용교실 확충 등을 위해 노력하고 초등학교 촌극대회, 중·고등학생 외국어학력경시대회 등 각종 외국어 관련대회를 개최함은 물론 교사들이나 학생들의 외국어 관련 동아리활동 또는 특별활동 등을 적극 독려해 나가겠습니다. 한편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와 흥미를 바탕으로 제2외국어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사회적 요구이며 교육적인 차원에서도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학생들이 다양한 외국어를 자유롭게 선택하여 공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교사와 교실확보 등 교육환경여건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저희 교육청에서는 교육과정 운영에 무리가 없는 범위 내에서 가능한한 학생의 희망에 따라 제2외국어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는 기본방침아래 다음과 같은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첫째, 학생선택에 따른 제2외국어 교육과정 변경신청 승인과 이에 따른 과목별 교사수요를 파악하여 부족교원 충원과 과원교원 해소방안 등 교원수급계획을 지속적으로 수립하여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순회교사제를 적극 도입하고 현직 교원은 물론 자격이 있는 강사를 채용하여 특기적성교육활동을 통해 학생들이 원하는 제2외국어를 선택하여 공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타고난 소질과 적성에 따라 제2외국어를 선택하도록 학생과 학부모를 계도하고 제2외국어 교육의 다변화 필요성에 대한 관리자의 인식전환을 유도해 나감으로써 다양한 제2외국어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으로 의원님께서는 평준화적용지역 학생 재배정 사태에 따른 전학조치와 관련하여 사립학교인 경우 학교재정을 이유로 전학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시고 오산, 화성, 용인지역의 학부모들은 이번의 전학제도 취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여 도 교육정책에 대한 극심한 불신감을 갖고 있다고 하시면서 이러한 분위기 때문에 학생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므로 장학기능이 강화돼야 하고 학교별로 특수여건을 감안해 세심한 배려와 지도가 필요한데 이에 대한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을 밝혀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고교 평준화적용지역 학생배정과 관련하여 금번에 시행한 전학조치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89조제5항에 근거하여 평준화의 큰 틀을 유지하는 것을 대원칙으로 평준화적용지역 출신 중학생으로서 원거리 및 타 구역에 배정된 일부 학생들의 통학 어려움을 교육적으로 해소시키기 위해 실시한 것입니다. 이미 지난 3월 10일에 전학생 추첨배정을 실시하여 926명이 전학할 학교가 결정되었고 3월 11일부터 전학조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립학교의 경우도 이번의 전학조치에 대하여 불가피성을 십분 이해하여 적극 협조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만약 학교의 재정을 이유로 전학조치를 미루는 학교가 있으면 이러한 학교를 파악하여 학교 관계자와 협의한 후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화성, 용인지역 등 일부 학부모들이 동 전학제도의 취지를 잘 알지 못하고 이의를 제기하는 분도 계십니다마는 이미 이 학부모님들의 자녀들은 자기고장의 학교에 진학하지 않고 원거리인 평준화지역으로 진학하였으므로 원거리학교 배정자를 대상자로 전학을 허용한다면 이들 학생들 모두가 그 대상자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 학생들에게도 전학을 허용한다면 여러 가지 혼란과 함께 평준화의 기본틀이 흔들리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교육청은 비적용지역 학생들이 원거리학교 배정으로 인해 불만을 가질 수 있다고 예상하여 지난해 9월 중에 비적용지역인 화성, 용인, 광주, 김포, 파주, 광명, 안산 등 7개 지역의 3학년 담임 전원을 포함한 904명의 교원을 대상으로 학생배정방안을 설명하면서 진학지도시 비적용지역의 학생들이 평준화지역으로 지원하여 배정을 받을 때 1차 배정을 받지 못할 경우 2차 배정에서는 배정 정원보다 지원자가 적은 구역에서 배정됨을 홍보하고 지도하도록 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비적용지역에서 지원한 학생의 학부모님들은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계시리라 사료됩니다. 우리 교육청은 전학조치 등으로 인해 학교가 정상적인 학사운영을 하지 못해 학생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학기초 학교운영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교육청의 지역별 담당 장학사가 수시로 확인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육청은 학교별로 교육열 제고를 위해 자율장학이 활성화되도록 할 것이며 요청장학이나 종합 장학지도시 학교별 특수성을 감안하여 세심한 지도를 하여 면학분위기 조성, 수준별 교육과정의 정상적 운영 등 학교경영이 내실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장영남 의원님을 비롯한 네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렸습니다. 교육행정에 관하여 세심한 부분까지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을 통해 제시해 주신 훌륭한 대안은 충분한 검토를 거쳐 앞으로 교육행정에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기원 교육감직무대행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 집행부 간부들 답변시간이 되겠습니다. 먼저 정승우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정승우입니다. 먼저 송순택 의원님께서 시중은행의 금리하락에 따른 이자수익 감소로 자립장학금의 수혜인원이 감소하는 등 기금사업의 본래취지가 퇴색하고 있다고 하시면서 도민들께 보다 많은 서비스 확대를 위한 기금 확대운영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기금은 특정분야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지원이 필요하거나 행정목적 달성 등을 위하여 운영하는 제도로써 예산보다는 그 운영에 많은 탄력성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 경우는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남북교류협력기금 등 16종의 1조 6,960억원이라는 많은 기금을 운영하고 있으나 저금리로 이자수익이 줄어 일부 기금의 경우 사업추진 애로로 인해 일반회계의 추가출연을 요구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금리로 인한 기금의 수익결손을 충당하기 위해 일반회계에서 출연을 확대할 경우에는 일반회계의 자금압박을 가져오는 문제가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업추진에 애로가 있는 일부 기금의 경우 당해연도 기금수입의 부족액은 일반회계에서 예산으로 소요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어서 자금부족으로 인하여 기금사업 추진에 지장을 주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의원님이 지적하신 청소년 장학기금은 2001년도의 경우 1,464명이 아니라 3,209명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였고 금년도에는 일반회계에서 19억 3,700만원을 지원하여 3,583명에게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기금운용과 관련해서 작년에 중앙정부에서는 기금관리법을 개정하여 정부기금의 통폐합을 추진하고 있고 행정자치부에서도 기금폐지 및 통합운영을 위한 통합관리기금조례의 제정을 권유하고 있어서 저금리시대를 맞아 기금운용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과 분석이 필요하여 기금의 통폐합방안과 자금의 효율적 관리 등 전반적인 운영에 대한 정책방향을 결정하기 위하여 용역을 발주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용역이 완료되면 의원님의 의견을 존중하여 기금이 효율적으로 운영되어 도민에게 보다 많은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용운 의원님께서 하남시와 같은 중소도시 농어촌지역에 장례식장이 부족해 주민불편과 비용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므로 도 차원에서 이들 지역에 작은 규모의 장례식장 설치를 지원할 용의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장례시설의 균형배치와 장사문화 개선에 남다른 관심을 갖고 정책지원을 해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현재 장례식장은 국내 총 465개소가 있고 시·도별로 보면 우리 경기도에 가장 많은 75개소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마는 아쉽게도 하남시 등 일부 시·군에는 장례식장이 없어 주민들이 인근 시·군의 시설을 이용함으로써 시간·경제적 부담이 가중되는 실정에 있다고 보여집니다. 장례식장을 설치 운영하기 위해서는 해당 시·군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 시설공사를 완료하고 사업자 등록을 필한 후 이용가격을 정해 게시한 상태에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다만, 장례식장을 혐오시설로 보는 인근 주민들의 반대로 민간사업자의 사업착수가 쉽지 않고 해당 시·군에서도 관계법규에 의한 인·허가를 주저하는 경향이 있는 등으로 장례식장이 활발하게 보급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와 같은 사정으로 민간장례식장 설치가 어려울 경우에는 공익 차원에서 해당 시·군이 공설장례식장을 중·소규모로 설치 운영할 필요성도 있다고 보여지나 임대 역시 지역내 주민여론 및 재정여건 등에 대한 종합적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므로 해당 시·군과 긴밀히 협조하여 장례식장의 지역별 균형배치를 통한 주민불편 부담 완화에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하남시는 98%가 그린벨트지역으로써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거 사설 장례식장 설치가 사실상 곤란한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두 분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락 부의장, 이규세 의장과 사회교대)

다음은 김희겸 투자진흥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진흥관 김희겸입니다. 한충재 의원님과 송순택 의원님께서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한충재 의원님께서 벤처기업의 질적향상을 위해서는 벤처기업 지정에서부터 자금지원, 사후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벤처기업을 21세기 지식기반사회의 핵심사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벤처빌딩의 운영 등을 통한 입지지원에서부터 창업과 기업활동에 필요한 자금지원 그리고 국내외 판로개척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지원시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그 동안 벤처기업은 외환위기이후 산업구조를 대기업 위주에서 벤처기업 위주로 전환하는 정책에 힘입어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함으로써 경제활력을 회복시키는데 커다란 역할을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최근 일부 벤처기업인들의 도덕적 해이로 인해 벤처사업 전반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선량한 벤처기업까지도 기업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벤처기업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벤처기업의 확인인증제도를 개설하고 민간평가기관의 현지심사기능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한편 정기적인 사후관리를 통하여 허약하고 부도덕한 벤처기업을 상시 퇴출시키는 제도를 도입하여 벤처기업의 새로운 질적 도약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도에서도 정부시책과 연계하여 벤처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등에 있어 보다 엄격한 평가체제를 마련하고 자금지원후에도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 사후관리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민간단체중심의 자율규제와 사후관리기능을 활성화하고 시장원리에 입각한 벤처지원시책을 추진함으로써 경쟁력있는 벤처기업을 적극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인프라 확충을 통해 벤처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송순택 의원님께서 중국과의 교류가 보다 실질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하시면서 중국의 투자자금유치를 위해 여러 가지 입지적 장점을 지니고 있는 안양에 차이나타운을 설치하는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최근 중국은 WTO의 가입과 2008년 올림픽의 유치 등을 계기로 동북아경제의 중심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2010년도에는 미국을 추월하여 세계 제1위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비하여 우리 경기도는 중국과 인접한 평택항을 서해안시대에 동북아 물류중심항만으로 만들기 위해 적극 개발 중에 있으며 특히 월드컵을 계기로 중국에 요녕성, 산동성, 광동성을 비롯한 여러 지역과 문화, 관광, 투자, 통상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인 교류를 추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차이나타운의 설치에 대하여는 도에서도 그 필요성을 인식하고 현재 고양시에 추진 중인 외국인 관광숙박단지에 인접한 지역에 조성을 계획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며 안양에 새로운 차이나타운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전문가의 의견수렴과 사업의 타당성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앞으로 중국과의 교류를 추진함에 있어 양 지역간에 보다 실질적인 협력관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필운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필운입니다. 송순택 의원님과 이순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순택 의원님께서 생활권 중심의 행정구역 개편에 대한 견해와 주민투표 실시전망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구역과 생활권의 불일치로 인한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우리 도에서는 지방자치법상 도지사 승인사항으로 되어 있는 읍·면·동간 경계조정에 대해서 시·군 의견을 수렴하여 지속적으로 경계조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군간 행정구역 조정은 지방자치법상 당해 지방자치단체 의회의 의견을 들어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당해 시·군의회의 협의 등 시·군간의 합의도출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할 때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행정구역 경계변경 추진은 행정력 낭비와 지역간 갈등을 유발하는 점을 우려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 시·군 통합에 대한 주민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된 후에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행정구역 조정과 관련한 주민투표제도는 현행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사항에 대하여 주민투표에 부치도록 하고 절차 등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아직까지 관계법이 제정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순영 의원님께서 지방세 과·오납금 등과 관련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오납금이 발생하는 주요원인으로는 과세관청의 부과착오, 국세액에 따라 세액이 결정되는 소득할 주민세의 경우 국세감액경정에 따른 환부액 발생 그리고 납세자의 착오납부, 과다신고납부 등이 그 원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근 3년간 1,276억원의 과·오납금이 발생되어 총 3년동안 부과액 17조 364억원의 0.7%에 해당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이러한 과·오납금의 발생을 줄이기 위해 세정업무 상설지도반 운영 및 세정포럼, 연찬회 등 세무공무원의 업무능력 배양 및 자질향상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과·오납된 지방세에 대하여는 현재 과·오납금의 99%에 해당하는 1,264억원은 기 환부 완료하였고 나머지 12억 4,000만원이 지금 미환부 상태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미환부금을 조속히 환부할 수 있도록 안내문의 송달이라든지 또는 저희들이 주민등록전산망을 통해서 주소지를 파악해서 환부금이 있음을 해당자에게 알려드리는 작업들을 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환부금의 지급방법도 납세자가 원하는 금융기관 계좌로 입금토록 하여 주민불편의 최소화에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로 말씀드리면서 과·오납금 처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다는 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두 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한석규 문화관광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한석규입니다.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영남 의원님께서 도지정 무형문화재 인정기준 재검토와 전승지원금 증액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도지정 무형문화재 지정은 음악, 무용, 공예기술 등 역사적, 학술적, 예술적 가치가 높은 무형의 소산을 문화재심의위원회의 현지조사 및 심의를 거쳐서 지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무형문화재의 인정기준은 전통의 맥을 이어받아 전문지식과 기능을 원형 그대로 습득 보유하고 이를 재연할 수 있는 그 분야의 최고 기·예능자를 지정하여 전승 보존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무형문화재를 보존 육성하기 위해서 우리 도에서는 지난 2월 25일 경기도문화재보호조례를 개정하여 명예보유자제도를 도입 고령으로 인하여 기능의 전수가 어려운 보유자를 명예보유자로 지정하고 활동과 전승이 가능한 자를 기능보유자로 새로이 지정하여 무형문화재 전승에 만전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능보유자를 현행 1명씩 지정하던 것을 더 늘려가는 문제와 인정기준을 완화하는 문제를 전향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장영남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무형문화재 전승지원금은 현재 국가지정 중요 무형문화재 보유자에게는 월 90만원을, 도지정 무형문화재 보유자에게는 월 5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나 문화재 전승보존을 하기에는 역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향후 타 시·도의 지원사례를 비교 검토하고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우리 도의 실정에 걸맞는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정희 씨의 무형문화재 지정과 관련해서 서정희 씨는 지난 '99년 9월 18일 시조창 부문으로 무형문화재 지정신청을 하였으나 당시 문화재심의위원회에서 기량은 우수하나 경기도 특유의 음악적 특성이 미흡하다 하여 심의시 부결된 사항으로써 향후 음악적 특성이 경기도와 연관이 있을 경우에는 심의위원들의 심의를 다시 거치는 방안을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충재 의원님께서 과천 제비울미술관의 허가 및 건립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과천 제비울미술관은 2000년 10월 28일 경기도에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 제13조와 제18조에 의거하여 사립미술관 설립계획 승인신청에 의거하여 도시계획법 등 관련법의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서 동년 11월 11일 설립계획이 승인되었습니다. 다만 의왕∼과천간 고속화도로 확장과 관련해서는 당시 의왕∼과천간 고속화도로의 확장설계용역이 진행 중인 상태에 있어서 동 미술관부지가 고속화도로 확장구간에 포함되는지의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에 있어서 신청인으로부터 설립부지가 도로확장구역에 포함될 경우에는 도로에 포함되는 건물의 자진철거는 물론 건물이나 지장물의 재산권을 포기하겠다는 각서를 공증으로 제출받아서 이를 토대로 하여 설립계획을 승인처리하였습니다. 그후 과천시의 건축허가를 받아서 현재 준공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고속화도로 확장과 관련해서는 2001년 8월말 의왕∼과천간 고속화도로의 확장설계가 완료되어 동 미술관 주변의 도면을 검토한 바 제비울미술관의 부지 중 도로와 접한 부분의 정원 일부만 포함되어 있어서 동 미술관 건립당시 제시된 미술관 지장물의 철거로 인한 재산상의 손실이 최소화됨은 물론 향후 도로확장에도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이순영 위원님께서 도내 문화재 유적지 중 입장료를 징수하는 유적지와 복원이 필요한 유적지 현황에 대해서 물으시면서 관광가치 창출을 위해 적극 복원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 경기도에서는 국가 또는 도로부터 지정받은 문화유적지가 221개소가 있습니다. 이중 화성시에 있는 융건릉 등 9개소에 대해서는 200원에서 1,000원 범위내에서 입장료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에서는 문화유적지를 복원하여 관광자원화하기 위해서 그동안 화성 재암리 3.1운동 유적지와 일제 침탈기시대에 국권수호정책을 펼치다 무참히 돌아가신 여주 명성황후 생가 및 무력항쟁으로서 3.1운동의 대표적인 성지인 안성 만세고개 등을 민족정기 선향을 위한 3대 유적지로 선정하여 지난해까지 복원하였습니다. 또한 총사업비 1,450억원을 투입하여 연차적으로 남한산성을 복원하고 있으며 양주 회암사지도 총 506억원을 투입하여 유적발굴 및 정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경기도에서는 특색있는 문화유적을 계속해서 발굴 복원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유도형 농정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유도형입니다. 장영남 의원님과 이순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먼저 장영남 의원님께서 산림보호를 위해서는 산불예방이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하시면서 산불예방을 위해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수도권에 위치한 우리 도는 지역특성상 산불발생 위험성이 많으며 특히 작년 11월부터 가뭄으로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어 산불발생의 위험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이런 실정을 감안하여 도에서는 산불취약시기인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산불방지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민·관·군 공조하에 산불방지대책에 총력 대응하고 있습니다. 우선 산불의 근원적 차단을 위해 산불취약지 245개소를 입산통제구역으로 지정하였고 89개소 등산로를 폐쇄 조치하였습니다. 이를 감시하기 위하여 산불감시원 2,262명을 취약지에 배치하여 순찰활동을 펴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봄철 산불발생 원인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논·밭두렁 및 농산폐기물 소각부주의에 의한 산불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공무원 및 공익요원 입회하에 상가인접한 논밭두렁 공동불태우기를 일제히 실시한 바있으며 또한 군 사격훈련에 의한 산불을 예방하기 위해 관내 주요 군부대에 건조기 사격훈련 자제요청, 진화장비 지원 등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산불발생시 초등진화를 위해서 산불감시탑을 설치하여 감시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산불진화 전용헬기와 임대헬기, 산림청, 군부대 등 헬기에 의한 공중진화망을 구축하고 대처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군부대 및 이용소방대원들에게 지급한 휴대용 등짐펌프를 최대한 동원하여 초동진화 및 뒷불정리에 적극 대처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불 가해자에 대해서는 일벌백계의 원칙으로 엄중하게 위법조치하고 있으며 봄철에 발생한 산불 15건 중 7건의 산불 가해자를 검거하여 사건송치한 바도 있습니다. 그러나 산불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산을 찾는 사람들의 산불진화 예방의식과 진화보다는 예방이 더욱 중요하기 때문에 주민계도와 단속을 병행하는 한편 특히 주말에는 주민이 많이 이용하는 등산로 주변에서 산불조심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등 산불예방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장영남 의원님께서 평택호 수질과 관련해서 농업기반공사에서 골재채취사업을 하면서 침전물이 제대로 처리되지 못하여 수질을 오염시키고 있는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평택호는 안성천, 진위천을 통하여 수원, 용인, 화성, 평택, 안성, 충남 천안과 아산시 등 9개 시로부터 매년 퇴적물이 유입되어 담수량 감소 및 수질오염문제가 대두되어 1985년부터 구 평택 농지개량조합에서 준설을 겸한 모래채취를 하였으나 2001년 6월말로 모래채취사업 기한이 완료됨에 따라 모래채취는 하지 않고 있으며 지난해 7월부터 모래채취지역에 대한 준설도 복구작업을 추진중으로 2개 공구는 완료하였고 5개 공구는 복구 중에 있어 조속한 시일내에 모래채취지역에 대한 복구작업이 마무리 되도록 농업기반공사에 촉구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순영 위원님께서 쌀소비 감소 및 2004년 WTO 쌀재협상을 앞두고 도내 일부농가들이 벼농사를 포기하고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쌀소비촉진시책과 농촌의 생산기반확충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종합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최근 쌀소비 감소 및 재고증가, 2004년 WTO 쌀개방 재협상을 앞두고 도내 농어민들이 많은 우려를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쌀소비 촉진을 통해 농촌의 어려움을 덜고자 군 및 학교급식을 2001년 신곡으로 교체 공급하고 공공기관의 토요일 분식급식을 밥으로 대체토록 하였으며 각종 홍보매체를 이용하여 쌀중심 식생활의 중요성을 적극 홍보하고 있습니다. 생산기반확충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고품질 쌀생산을 위한 우량종자공급, 육묘공장증설, RPC 저장 및 가공시설 확충, 경기미 소비촉진을 위한 적극적인 홍보와 마케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앙정부와 함께 쌀재배농가의 소득보존을 위해 논농업 직접지불제를 실시하고 한계답 등 생산성이 떨어지는 논에 대해 콩, 사료작물 등 전작물 재배를 적극 유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고품질 쌀재배를 통해 쌀생산기반 및 경쟁력을 강화하고 논농업 직접지불제 확대 및 다양한 경영안정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도내 기업체, 병원, 요식업소 등에 경기미 소비촉진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농촌의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태헌 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장 전태헌입니다. 장영남 의원님과 한충재 의원님 그리고 이순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영남 의원님께서 평택호의 수질악화를 우려하시면서 이에 대한 수질개선대책과 주한 K-55 미군기지에서 방류하고 있는 하수처리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그동안 평택호의 수질개선을 위해 지난해말까지 9,279억원을 투자하여 하수처리장, 산업폐수처리장 등을 설치하고 하수관거 2,200㎞를 정비하는 등 환경기초시설 확충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 결과 과거 화학적 산소요구량이 10.5ppm까지 올라갔던 수질상태가 2001년도에는 농업용수기준을 약간 상회하는 8.6ppm을 유지하고 있으나 아직도 개선할 부분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도 평택호 수질개선 차원에서 2011년까지 1조 431억원을 추가 투입하여 57만 4,000t규모의 하수처리장을 신·증설하고 하수관거 1,521㎞를 정비하는 등 환경기초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황구지천의 배출허용기준이 현재 나지역으로 분리되어 조정의 필요성이 있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수질환경보존법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고 있는만큼 도 차원에서 배출허용기준 조정의 타당성에 대해 면밀한 검토를 한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주한미군 K-55기지의 하수처리와 관련해서는 지난 '93년도에 미8군사령관에게 오수처리 해결방안을 마련토록 서한을 보낸 바있으며 그간 여러차례에 걸쳐 유관기관과 하수처리방안을 협의해 왔습니다. 그러나 미군측에서는 SOFA협정 제6조에 명시된 “미군부대의 하수처리는 지방행정기관의 시설을 이용한다”는 규정을 들어 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사용료만 납부하겠다는 주장을 계속하여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었으나 지난해 5월 K-55기지내 하수관거사업은 미군측에서 실시하고 부대경계부터 장단하수처리장까지 차집관로는 평택시에서 건설하기로 합의하여 금년말까지 사업비 25억 6,900만원을 납부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장단하수처리장을 민자유치사업으로 추진코자 협상 중에 있으며 금년 8월 중에 공사를 착공하여 2005년 6월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한충재 의원님께서 팔당상수원내 수질개선을 위한 정부의 팔당특별종합대책이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경쟁적인 개발로 수질이 오염되고 있다고 하시면서 팔당호 주변의 오염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정부에서는 '98년도부터 팔당특별종합대책을 수립하여 팔당상수원내 수질개선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99년도에 제정된 한강수계법에 의해 도입된 물이용부담금을 재원으로 수질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 '99년 1.5ppm, 2000년 1.4ppm, 2001년도 1.3ppm으로 팔당호의 수질이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팔당상수원의 수질개선을 위해 환경기초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기존 음식, 숙박시설 등 오수배출시설의 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고 있습니다. 팔당상류지역에 발생하는 하수발생량은 1일 27만t으로 현재 운영 중에 있는 66개소 21만t 처리용량의 건설 또는 추진중에 있는 20개소 9만t의 환경기초시설이 완료되면 팔당상수원의 수질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며 특히 환경부에서 팔당지역을 대상으로 국비지원을 통한 하수관거정비시범사업을 추진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유원지 숙박업소에서 배출되는 오염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에 대하여는 '98년 10월 1일 팔당특별종합대책 고시개정과 2000년 5월 4일 국토이용관리법 개정을 통해 준농림지역에서 음식, 숙박업소의 신규입지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며 '99년 9월 30일부터는 한강수계법에 의해 팔당호로 유입되는 남·북한강, 경안천 등의 하천에 수변구역을 지정하여 음식, 숙박업소의 신규입지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 음식, 숙박업소에서 발생하는 오·폐수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2000년 6월 29일 특별대책지역 및 수변구역내 5개 시·군 319㎢를 오수처리대책지역으로 지정하여 공동오수처리시설 또는 개별처리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하고 있으며 국·도비 지원을 통해 2001년까지 973개소를 설치하였고 2002년도에는 71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특히 지난해에는 환경 NGO 및 전문가와 합동으로 음식·숙박업소에 대한 지도 단속을 2회 실시하여 관리 운영상 문제가 있는 업소에 대한 기술지원으로 효율적인 관리를 유도하였으며 우리 도의 주도로 하천부지에서의 경작으로 인한 수질오염 방지를 위해 환경농업에 한하여 허용하는 수도법 시행령이 개정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팔당상수원 지역에서는 오염원의 입지제한 규정을 엄격히 적용하고 하수관거 정비, 하수종말처리시설 확충 등 수질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음식점, 숙박업소 등 기존에 오수배출시설에 대하여는 주기적인 지도점검과 기술지도를 실시하여 맑고 깨끗한 상수원의 수질이 보존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순영 의원님께서 도내 부도사업장에 방치된 폐기물 처리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IMF 경제위기로 인한 도내 부도사업체에서 발생한 방치폐기물은 총 86개 12만t으로 이중 81개소 10만 6,000t은 처리 완료하였으나 5개소의 1만 4,000t은 미처리 상태로 남아있습니다. 현재 미처리된 5개소의 방치폐기물 중 광주시 서경산업 등 4개소에 대하여는 인수자 및 토지소유자에게 이행명령을 하고 불응시 고발조치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며 동두천 대신환경은 처리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처리비용 2억 6,000만원을 환경부에 지원 요청하였으며 환경부에서는 처리비의 50%는 지방비로 확보할 것을 조건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또한 도에서는 대규모 무단방치폐기물에 대한 근본적인 처리대책을 강구코자 의원입법을 통한 폐기물관리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 의원님께서는 또 금년에도 가뭄이 심각할 것으로 예상되며 장래 물 문제 해소를 위해서는 식수원 전용댐 건설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지난해 극심했던 가뭄으로 인하여 용수공급에 어려움을 겪은 바 있어 우리 도에서는 가뭄발생에 대비하여 금년도 가뭄대비종합대책을 마련하고 가뭄 상황에 따른 단계별, 분야별 대책을 추진하는 한편 영농기 이전에 완료한다는 목표하에 농업용수 확보사업과 식수원 개발사업 등을 중점 추진함으로써 가뭄대비에 만전을 기해 나갈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식수원 전용댐 건설은 그동안 여러 학자들에 의해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서울시, 국회, 전문가, 환경단체 등에서 폭넓게 논의되고 찬·반양론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도에서는 지금까지 제기되어 왔던 전용댐 건설의 필요성에 대한 전반적인 검증을 위해 현재 관련 전문기관에 연구를 의뢰해 놓은 상태에 있으며 아울러 이 문제는 서울, 경기, 인천, 충북, 강원 등 5개 시·도에 광역적으로 걸친 사안이므로 앞으로 용역결과를 토대로 우리 도의 의견을 확정한 후 환경부 등 관계부처 및 관련 광역지방단체와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소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양인권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양인권입니다. 장영남 의원을 비롯해서 여섯 분의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영남 의원님 질문입니다.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해서 정부는 지난해 10월 우선해제대상 집단취락을 확대해서 당초 300호 이상에서 20호 이상인 중규모 취락까지 포함한다는 것을 발표했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현재까지 해당 시·군에서는 도시계획의 변경을 위한 용역착수를 하지 못하고 또한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00년 1월부터 우선해제를 추진한 대규모 취락과 관통취락은 해제절차를 조속히 이행해서 10개 시·군의 28개소 약 80만평은 2001년 4월부터 12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서 해제되었습니다. 그러나 화성시와 고양시 7개소 6,000평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현재 심의 대기 중인 상태에 있어서 빠르면 금년 3월 중에 해제 결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지난해 9월 건설교통부에서는 우선해제대상 집단취락을 20호 이상인 중규모 취락까지 포함한다고 발표하면서 중규모 취락 중 해제를 원하지 않는 취락은 취락지구로 지정하고 해제지역에 준하는 행위제한 및 주민지원사업 등의 혜택을 부여하는 취락정비지침을 확정 발표할 계획에 있었습니다마는 아직 시달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도시계획 입안권자인 시장·군수가 대상 취락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지 못하고 있어 그동안 우리 도에서는 이에 따른 문제점 개선을 건교부에 네 차례에 걸쳐서 건의한 바도 있습니다. 그 결과 최근에 이에 대한 개선 동향이 있어서 빠르면 금번 3월 중에 동 지침이 확정 시달될 전망에 있습니다. 건교부로부터 취락정비지침이 확정 시달되면 해당 시장·군수가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서 우선해제 여부를 판단하고 또 확정해서 조속한 우선해제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는데 행정지도를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충재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한 의원님께서는 과천 테크노밸리 개발과 관련해서 과천 지역은 수도권정비계획상 과밀억제권역 및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향후 추진계획과 주민 재산보호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수도권광역도시계획은 지난 1월 22일 공청회 개최 이후 주민의견 청취 등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과천시 갈현동 지역은 광역도시계획상 개발제한구역 조정 가능 지역으로 설정되어 있어서 과천시에서 동 지역을 테크노밸리로 개발하고자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에 대해서는 동 법령 범위내에서 허용되는 벤처시설 등 연구와 지원기능 또한 배후주거기능 등을 수용할 계획으로서 앞으로 광역도시계획안은 도의회 의견 청취 및 도 도시계획위원회 자문과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건설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확정되면 도시기본계획 등 계획 절차에 따라서 개발제한구역이 해제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지역주민의 구체적인 재산권 보호는 개발사업계획이 수립될 때 주민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송순택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송 의원님께서는 대중교통과 관련해서 노선조정권 확보와 아울러 버스업체 재정지원의 근거, 택시영업구역 통합에 대한 의견과 아울러서 안양지역의 경전철 개설에 대한 견해와 도내 경전철 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광역버스 노선 조정은 광역지방자치단체간의 협의를 통해서 이뤄지고 있습니다. 2개 이상의 시·도 이해가 대립되는 노선의 조정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0조의 규정에 의거 건설교통부의 조정위원회를 거쳐서 조정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부의 조정위원회의 조정 결과는 시·도에 대해서 구속력이 있으나 양 시·도와 첨예하게 대립할 경우 사실상 조정신청이 기각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광역교통 문제를 해결하는데 많은 어려움과 한도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버스업체의 재정지원사업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1조 및 정부의 방침에 따라서 국고 50%, 지방비 50%를 재원으로 해서 버스업체의 경영 개선을 통해서 도민의 교통편의를 증진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노선조정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택시 사업구역은 시·군 단위로 정해서 운영하고 있으며 안양지역 등 도내 5개 동일생활권의 경우 해당 시장·군수가 협의를 통해서 통합 운영함으로써 승차거부라든가 부당요금징수 등 이용자 불편은 많이 해소되고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서는 사업구역 통합의 필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군간의 이해관계가 달라서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앞으로 시·군간의 원만한 협의를 유도해서 생활권역에 따라서 택시사업구역이 조정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경전철 사업은 늘어나는 자동차를 수용할 도로의 건설 능력이 한계에 달해서 개별 대중교통수단을 극복하는 유일한 대안으로 날로 심화되는 도시지역의 교통혼잡을 완화하고 도로정체에 따른 정시성 확보와 안전성을 높이고 대량수송을 하기 위해서는 경전철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도의 경우 의정부, 하남, 용인시 등 3개 지역에서 추진 중에 있으며 안양 등 11개 시·군은 중장기 계획으로 경제적 타당성 및 지방재정 부담능력 등을 고려해서 해당 시·군에서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음을 보고드리면서 도에서 지원하는 부분은 계속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송 의원님께서 평촌∼신림간 도로가 수도권행정협의회에서 합의가 되었다가 중단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며 지금까지 소요된 금액과 대안으로 안양천변에 고가고속도로를 건설하는 방안에 대해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평촌∼신림간 도로는 평촌과 산본 신도시 건설에 따른 교통소통대책의 일환으로서 관악산을 관통하는 안양의 평촌동과 서울의 신림동을 연결하는 도로개설사업입니다. 사업규모는 전체 8.7㎞, 폭 18.5m로 개설하는 사업으로 총 5,950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그간 안양시와 서울시간의 협의를 거쳐서 도로개설을 위해서 설계용역을 추진하던 중 관악산 생태계 변화에 따른 환경단체의 반대와 서울시의 지역교통 정체의 이유로 사업이 지연되고 '99년 4월 6일 수도권행정협의회에서 경기개발연구원과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이 공동으로 교통수요 및 장대 터널건설에 따른 관리상의 문제점을 조사 분석하고 그 결과에 따라 도로건설 여부를 검토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용역수행 결과 서울시에서 건설계획인 강남순환도로를 이용해서 석수IC에서 인덕원을 연결하는 노선이 거리는 5.3㎞ 증가는 되나 통행시간은 5∼6분 정도의 차이만 나타나기 때문에 굳이 관악산 관통에 따른 환경문제 및 교통문제를 고려해 볼 때 제2경인고속도로와 안양 인덕원을 연결하는 노선이 공사비가 저렴하고 경제성이 높은 노선이라고 분석돼서 평촌∼신림 노선을 동 노선으로 변경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 노선으로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안양에서 서울로 진입하는 남북방향의 교통량을 소화할 대책이 필요해서 안양천을 이용하는 방안과 일직JCT∼소하JCT 구간에 고속도로를 확장하는 그런 방안을 검토에서 시행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다음은 김용운 의원님께서 서울에서 이전을 검토하고 있는 동서울 및 상봉터미널을 하남시 풍산동 황산지역으로 유치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하여 여러 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서울에서는 도심에 위치한 여객자동차버스터미널 중 승객의 이용이 불편하고 시설이 노후된 터미널은 시외곽으로 이전하고 신규 수요가 있는 지역에 터미널을 신설할 방침으로 '99년 3월에 여객자동차터미널 입지 및 노선조정방안 연구용역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2000년 9월에 여객자동차터미널 조정계획을 서울시 자체에서 수립한 바 있습니다. 이 계획에 의하면 서울시에서는 서울시에 소재한 동서울터미널, 상봉터미널, 반포터미널, 남부터미널 중 이용객의 급감으로 터미널 기능이 사실상 미약한 상봉터미널을 시외곽지역으로 이전하고 다른 터미널은 그대로 둔다는 내용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이전을 결정한 상봉터미널의 경우 의정부∼철원간을 교통축으로 하는 입지적 특성을 고려해서 지하철 6호선의 봉화산역에 인접한 중랑구 신내동 일대의 최적지를 터미널부지로 선정하고 현재 터미널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중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하남시 황산지역은 비록 개발제한구역이긴 하나 중부고속도로와 판교∼구리∼양평 도시간 고속도로 또한 79번 국도 등이 교차하는 지역으로 수도권 동부지역의 교통요충지이면서 동시에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면서 특히 서울 상일동에서 연결되는 경전철이 2006년도에 개통되면 서울 시민들의 접근이 매우 양호하고 교육이나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도 적어 교통여건과 주변환경, 승객편의 등을 고려해 볼 때 터미널부지로 적합한 조건을 갖춘 지역이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우리 도에서는 서울 시내 여객터미널 중 교외이전을 계획하는 터미널이 있을 경우 우리 도내에 유치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토록 하겠으며 이전부지 선정시 하남시 황산지역의 입지적 특성도 충분히 고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이순영 의원께서 월드컵에 대비해서 각종 공사현장의 조기마무리와 아울러 공사장의 안전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국가적인 행사인 월드컵 및 아시안게임 등이 개최되는 해로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시공 중에 있는 모든 공사현장 및 축대, 옹벽 등 사고위험이 있는 시설물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지난 3월 4일부터 899개소 취약시설을 대상으로 시·군 등 총 136개 반에 590명을 투입해서 안전점검을 단계별로 실시 중에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특별안전기동점검반을 편성해서 공사장을 위주로 한 119개 시설에 대해서 표본점검을 하는 등 안전관리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현재 공사 중인 사업장에는 자격을 갖춘 안전관리책임자가 현장에 상주하면서 안전사고 예방에 노력하고 있으며 월드컵관련 추진 중인 공사현장은 4월 30일 이전에 마무리하고 타 사업장에 대해서는 주변정리를 하면서 시공토록 해서 통행 및 미관을 저해하지 않도록 행정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유형욱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관련해서 먼저 환경평가 검증결과 및 방법 또한 환경평가 재검증 실시, 취락우선 해제, 경전철 택지개발 사업부지 전용문제 또 미사동 개발계획 또한 허용총량제시행 법적 근거 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부에서는 환경평가 결과의 검증을 위해서 우리 도를 경유해서 2001년 4월 9일 각 시·군에 송부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하남시 관내의 하수처리는 탄천 하수처리장으로 압송처리해서 잠실 수중보 하류로 방류하고 있으나 취수원 상류지역으로 방류한 것으로 먼저 평가가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도에서 건설교통부에 재평가를 요청해서 재검증 결과 하남시의 4, 5등급지가 그린벨트 면적에 당초 3.4%에서 6.7%로 상향조정된 바도 있습니다. 당초개발제한구역 조정가능 구역을 1개소에 0.5㎢로써 연담화구역에 저촉되어서 조정가능지로 설정할 수는 없었으나 재검증 결과에 따라서 조정가능지역을 재설정하고 하남시 풍산동 지역 1개소 1.26㎡로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환경평가의 시점은 '99년 12월 광역도시계획 수립용역을 시행함에 따라서 '98년도를 기준연도로 해서 건설교통부에서 실시하였습니다. 기존건축물에 대한 자료는 항공사진을 활용하여 평가한 것이 아니라 국립지리원에서 발행한 '98년도 수치지정도면을 활용해서 취락지를 설정하였습니다. 따라서 환경평가 재검증 시점과 근거자료의 시간상 차이는 항공사진 촬영이 격년제로 실시되고 있고 또한 촬영자료를 전산화해서 GIS도면에 제작하는데 1여년간의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발생된 것입니다. 하남시 개발제한구역내 축사 중 일부가 5등급 처리해서 누락된 것은 축사허가가 대량으로 난 시점이 2000년도이기 때문에 조사시점과 기준시점의 차이에서 발생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환경평가 검증은 광역도시계획 수립지침에 의거 용역기관이 1차 검증을 실시했고 건설교통부장관이 환경평가 검증대상 자료를 시장·군수가 제공해서 용역기관에 참여시켜서 재검증을 실시한 바 있어서 동 지침에 따라서 적법하게 이행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2002년도 자료를 활용할 경우에 지난 3년간 추진한 결과를 백지화하고 수도권광역도시계획을 다시 수립하는 새로운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러할 경우 시급한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국민의 여망을 저버리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개발제한구역 조정에 대한 지역주민의 여망과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수립이 마무리 단계에 있는 점을 감안해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시는 환경평가 검증 재실시는 사실상 많은 어려움을 갖고 있다고 이 자리를 빌어서 답변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환경평가와 검증처리절차, 광역도시계획수립 관련 문서는 서면으로 별도 제출하겠습니다. 또한 하남시장 결재처리에 관련된 사항은 하남시 사무위임전결규정에 의해 고유사항임을 답변드립니다. 이어서 개발제한구역 조정은 취락우선 해제와 국책사업으로 추진하는 국민임대주택단지 중 50%에 해당하는 면적을 허용 총량범위내에서 우선 배정하고 잔여면적은 조정가능지로 선정해서 향후 도시계획절차에 의거 해제 또는 개발하게 되며 지역현안사업은 허용 총량의 10% 범위내에서 별도로 허용하고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참고로 하남시의 취락 우선해제 61개소 3.5㎢와 국책사업 1개소 0.99㎢, 지역현안사업 2개소 0.53㎢이며 조정가능지역은 1개소에 1.26㎢로 총 6.3㎢로써 민자유치를 위한 경전철 사업부지로 전용된 사실은 없습니다. 하남시의 광역도시계획수립안은 하남시장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입안된 계획으로 앞으로 수립에 대해서는 도의회 의견청취 및 도도시위원회 자문과 중앙도시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건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확정됨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하남시 우선해제대상 중규모 취락이 당초 2001년 10월에는 60개소 4.8㎢로써 147만평이었으나 2002년 1월 건교부자료는 3.5㎢로 106만평으로 감소되었는데 이는 경전철 사업을 위한 택지부지로 전용하고자 면적을 축소한 것이 아닌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02년 1월 건교부의 광역도시계획안 발표시 하남시 우선해제대상 면적은 61개소의 106만평으로 당초 2001년 10월 자료보다 41만평이 줄어들었습니다. 그 사유는 우선해재대상 중규모 취락내 도시계획 시설 부지면적을 조정가능면적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전체 실제 감소면적은 없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의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은 하남시에 확인한 결과 경전철 부대사업을 위해서 우선해제대상 면적을 축소한 것이 아님을 답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위원님께서 우선해제대상 중규모 취락면적이 타 시·군은 늘어났는데도 불구하고 하남시는 정반대로 축소되었고 대상취락 1개소를 취소하고 2개소를 추가한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에 대해서 적정성 여부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부에서는 2002년 10월부터 개발제한구역내 20호 이상의 중규모 취락도 우선해 제를 추진할 수 있도록 방침을 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취락지구 지정대상 취락과 우선해제대상 취락에 대한 주택 호수 산정기준이 함께 20%로 동일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해당 시·군에서는 건교부의 방침에 따라서 기 추진하던 취락지구 대상취락이 경기도에는 594개소입니다. 그 중에서 590개소를 우선해제대상으로 전환하면서 그 물량변동이 발생되었습니다. 경기도 전체로 보면 취락수는 4개소가 줄고 면적은 0.9㎢가 늘어났습니다. 따라서 하남시의 경우 당초 취락지구 지정대상을 60개 취락 147만평으로 추진하였으나 우선해제 취락으로 전환하면서 기존 조사시 누락된 1개 취락 의 증가로 2002년 3월현재 61개소에 150만평이 되어서 실제 1개소 3만평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여섯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의석에서 - 의장님! 보충질문 있습니다.)

서면으로 받으면 안돼요? 너무 지루하신 것 같아서. 서면으로 질문신청을 해주셔야 되는데.

시간 많이 안 뺏겠습니다. 한석규 문화관광국장하고 최승대 건설본부장께 본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자료요청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한석규 문화관광국장께서 본 의원의 과천 제비울미술관의 설립신청 시기가 의왕∼과천간 유료도로 확장계획이 불투명해서 2000년 10월 18일 신청을 받아서 11월 10일 승인했다 했는데 이와 관련해서 건설본부장은 최초 의왕∼과천간 유료도로 확장계획관련 문건하고 문화관광국장께서는 제비울미술관 건물주가 자진철거 내지 지장물 보상신청 포기각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승인했다고 그랬는데 만약에 건물주인이 법적으로 지장물 보상을 요구했을 경우에 민간이 제출한 지장물 포기각서가 법적 효력이 있는지 그것과 관련해서 제비울미술관 승인신청관련 서류를 자료로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사실은 자료요청도 사전에 승인을 받으셔야 되는데 좋습니다. 마지막 5대 의회 도정질문에서 보충질문이 나왔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도정과 교육……. (

의석에서 - 보충질문 있습니다.)

보충질문은 사전에 신청을 해주셔야지. 자료요청하세요. 자료요청하시는 게 좋아요. 마찬가지예요. 자료요청해 주시면 집행부에서는 유형욱 의원 자료에 대해서 서면으로 정중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문해주신 여섯 분의 의원과 장시간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신 의원 여러분께 특별히 감사와 격려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지사와 교육감직무대행께서는 대집행부 질문을 통해서 지적한 사항과 건의한 내용을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도정과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자료제출이나 서면으로 제출할 내용은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차 본회의는 3월 21일 오전 11시에 개의해서 조례안 및 기타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