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의회 발언

김용식 의원 발언

제187회 제1차 행정위원회2002-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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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전주시의회(임시회)제1차 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 전주시통반설치개정조례안, 2002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금번 회기중 의사일정은 부위원장님과 회부하여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진행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윤중조위원

위원장님, 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간담회를 했으면 합니다.

김용식위원장

윤중조 위원께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한 간담회 요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0시02분 회의중지

11시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1. 전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2. 전주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3. 2002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전주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통,반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02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

김황용기획조정국장

기획조정국장 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저소득층 지원강화및 자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을 증원하려는 것입니다. 개정 주요골자는 전주시 사회복지직 공무원을 순수하게 28명을 증원해서 우리시 총정원이 1,784명에서 1,812명으로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통,반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아파트가 신축되는 지역의 통,반을 합리적으로 조정해서 행정시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 당해지역 주민의 생활편익을 증진하고자 하는 것이며, 주요골자는 현행 1,271통 6,402반을 1,289통 6,495반으로 조정하여 18통93반을 증설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평화2동 지역에 금년 10월까지 순차적으로 2,698세대가 입주예정인 평화주공 그린타운과 호반 리젠시빌 아파트 14통 13반을 신설하고 금년 4월에 709세대가 입주예정인 삼천3동 호반 리젠시빌 아파트에 4통 20반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2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먼저 모래내 시장 편의시설 확충을 위하여 재래시장이 대형마트나 백화점에 비하여 시설이나 환경여건이 열악해서 모래내 시장의 주차장과 화장실등 편의시설을 확충하므로서 재래시장을 살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전주시 재활용품 선별처리시설과 동청사및 주민자치센터 건립에 관한 관리계획은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순서 입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

전문위원

임 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1월14일 대통령 연두기자회견시에 사회복지 전담요원 증원계획 발표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 저소득층 지원강화와 자활사업 추진등 찾아가는 복지 구현을 위하여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을 증원하려는 것으로 전주시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가구수는 9,097세대로 사회복지직 65명이 담당하고 있으나 향후 93명으로 늘어나 공무원 1인당 담당 가구수가 줄어들어 저소득층의 서비스 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현재 1인당 140세대에서 이 정원이 확보가 되면 98세대로 줄어들게 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통,반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평화2동과 삼천3동 지역에 신축아파트의 준공과 입주에 따라 18통 93반이 증설되어 전주시 전체 1,271통 6,402반을 1,289통 6,495반으로 조정하여 행정의 일선조직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본 의안도 2002년 2월21일 당 위원회 간담회에서 설명을 받고 질의답변을 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2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제184회 임시회 제186회 임시회등 두차례에 걸쳐서 이미 상정되어서 당 위원회에서 부결되었던 의안이 대다수이고 오직 신규사업으로는 인후2동에 소재한 모래내 재래시장 주차장 부지및 화장실 부지확보의건만 새로 올라온 안건입니다. 다른 계획안은 두차례의 임시회 기간동안에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모래내 시장 주차장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통시장의 개방과 대형할인점 입점의 추세에 따라서 재래시장 주변의 주차장, 공중화장실, 휴식공간의 부족으로 재래시장이 쇠퇴위기에 직면한 모래내 시장에 교부세 19억원과 시비 8억원을 2차년도에 걸쳐서 투입해서 주차장 150면 확보와 화장실 150㎡를 신축해서 시장이용자의 편익증진을 통한 재래시장 활성화를 기하고 시내 타 재래시장과 형평을 고려한 지원시책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용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통,반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통,반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2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사안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위생처리장 시설물 철거및 전주시 재활용품 선별장 건설의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홍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문홍렬위원

지난번에 주민들의 이해를 구한뒤에 추진한다고 했는데 주민들과 설명회를 개최한 적이 있습니까.

태수

김태수청소행정과장

이 사업은 주민들의 동의를 요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그런데 주민들의 일부 민원이 있었고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고 해서 동장님을 통해서 주민대표와 협의를 해서 2월4일 오후에 감수리 마을 양노당에서 협의하자고 날짜를 정해서 동장님한테 통보가 와서 저희들이 설명회를 하기 위해서 현장을 갔는데 양노당 자체의 문을 잠그고 안 계셔서 저희들이 통장댁도 방문을 해서 만나서 설명을 드릴려고 했습니다만 설명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하기위한 자료나 조감도를 동장님이 놓고 가라고 해서 놓고와서 동장님이 대표라든가 개별적으로 몇분씩 만나서 설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홍렬위원

한번 시도를 해서 어떤 이유가 되었든지 간에 주민들과 설명회를 하지 않았으면 다음에라도 할려고 하는 의지를 보였어야 하는데,

태수

김태수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은 창구가 되어서 동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다시 날짜를 정해서 설명회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달라고 했는데도 주민들이 설명회 자체를 듣지 않겠다 해서 하지를 못했습니다.

문홍렬위원

지금 그 단지내에 음식물 처리시설도 되어 있죠.

태수

김태수청소행정과장

현재 되어 있습니다.

문홍렬위원

그러면 위생처리장이 이전하고 난 장소인데 음식물 처리시설은 주민들에게 설명회를 한다든지, 협조를 구하고 시설을 했습니까. 아니면 집행부 의견대로 한 것입니까.

태수

김태수청소행정과장

음식물 처리 시설은 2000년도 부터 시설을 했기 때문에 주민설명회등의 과정은 사전에 없었던 것으로 압니다.

문홍렬위원

그러면 그 음식물 처리장은 증설할 계획이 되어있고 예산도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태수

김태수청소행정과장

시 예산은 아니고 당초 60평 규모로 해서 19억을 투자해서 2000년도에 시설을 했었는데 저희들이 음식물 발생량이 전량 처리를 못하고 해서 약 99톤 처리시설 증설을 하고 당초에는 퇴비화 시설을 건식 사료화 또 퇴비화로 시설 변경을 하고 시설개선을 해서 민간위탁을 하기 위해서 민간위탁을 추진했었습니다. 그래서 민간자본을 투자해서 16억 5천만원 정도를 투자를 해서 시설을 확충하고 변경하고 있습니다.

문홍렬위원

재활용품 처리시설은 주민들에게 설명회를 할지는 몰라도 협의를 구해야 되는 사항은 아닌 것으로 아는데 반발을 하는 이유는 음식물 처리시설 자체가 상당히 처리를 잘못해서 악취가 많이 나니까 주민들이 강력하게 반발하는 것이 아닙니까.

태수

김태수청소행정과장

음식물 처리장이 2000년 12월에 준공이 되어서 1월부터 운영을 하다가 작년 4월21일에 악취로 인한 민원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악취방지를 여러가지로 검토를 했는데 그 부분이 안되어서 주민들과 당시에 협의를 하면서 거기에서 탈수만 해서 당초에는 퇴비화 시설이 있었습니다. 약 15일동안 발효를 해서 반출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반출을 하지 않고 우선 탈수만 해서 음식물 찌꺼기를 처리를 하는 것으로 주민들과 협약이 되어서 지금까지 그 부분을 이행을 하고 있고 근본적으로 악취방지를 위한 시설확충이나 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문홍렬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우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우성위원

주민들과의 대화를 못했는데 그 후에 동장님과 대표단이 만난사항이 무슨 내용입니까. 그리고 주민들이 반하는 이유중에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시에 건의한 사항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청소행정과장

시에다 공식적으로 반대한다고 접수한 사항은 없습니다. 음식물 처리장 관계로 작년에 민원이 발생되어서 협의를 해서 악취방지를 하기 위한 근본적인 시설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 재활용 선별장으로는 주민들에게서 민원을 받은 사실은 없고 2월4일 동장님이 현장에서 설명회를 할려고 하다가 안되어서 동장님이 개별적으로 주민대표를 만나서 집약된 의견이라고 해서 그 대표께서 하신 말씀이 도시가스를 마을에 넣어주면 가능할 것 같다, 거기가 226세대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시가스측과 여러가지 대안을 검토를 했는데 도시가스 측에서는 공급이 어려운 지역으로 이야기가 된 부분은 도로소유가 사유지로 해서 배관매설이 불가하다, 그 다음에 주택의 약 60%가 구건물로 해서 도시가스 배관설치가 불가하다는 것이고 단독주택의 경우 가구당 230만원 정도의 부담이 되고 인근 산업용 지역의 정압기를 사용해서 할때는 약 5천만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이것은 3천세대 이상 가능하다는 것이고 팔복동 거성빌라에서 배관을 가져올려면 약 4㎞정도 되기 때문에 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간다고 해서 저희가 검토만 해서 도시가스측에서 팔복동장님한테 현장에가서 설명도 드렸고 저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우성위원

상수도 가지고 이야기가 된 것이 있습니까.

태수

김태수청소행정과장

그 지역이 관말지역이라고 해서 녹물이 나온다고 해서 상수도 사업소장님이 현장에가서 설명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우성위원

주민이 요구한 사항을 시에서는 전혀 반영을 못한다는 것이죠.

태수

김태수청소행정과장

도시가스는 어렵다고 봅니다.

정우성위원

주민들이 그런것 때문에 무조건 반대를 하니까 시에서는 사업을 빨리 시행을 해야 하는데 지난번에 안건이 올라왔을때 주민과 충분한 협의를 하기 위해서 유보를 시켰는데 그러면 이시점에서는 주민과의 충분한 협의가 없죠.

태수

김태수청소행정과장

없습니다.

김용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중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중조위원

예전에 천연가스 보급때문에 문제가 있었는데 그중에서 주민들의 요구내용과 전주시의 요구내용중에서 도시가스 보급문제 때문에 이야기가 되었는데 지금의 동장님도 그때 계셨던 동장님인데 당시에 도시가스가 왜 공급이 안되었습니까. 팔복동에 천연가스 보급소 주민들이 도시가스를 해 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안된 이유를 기억하십니까.

태수

김태수청소행정과장

관로매설이나 비용때문에 안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중조위원

현 동장님도 그 내용을 알고 있고 팔복동 전체 주민들이 도시가스가 들어왔으면 좋겠다고 해서 전부 도장을 받아서 거기에 들어올 수 있다고 했는데 도시가스측에서 방금 이야기하신대로 비용이 많이 들고 비용이 들은만큼 수입이 안되기 때문에 안된다는 것을 주민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의 주민들이 그것을 요구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주민들이 동장님한테 요구를 했죠.

태수

김태수청소행정과장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중조위원

과장님은 그것을 들은 적이 없죠.

태수

김태수청소행정과장

제가 직접들은 것은 없습니다.

윤중조위원

동장님이 천연가스 보급문제 때문에 거기가 도시가스가 공급이 안된다는 것도 알고 있고 주민들이 날인받아서 도시가스측에 하는 것도 알고 계시는데 그 이야기를 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상수도 문제는 뭐라고 했습니까.

태수

김태수청소행정과장

관말지역에 녹물이 나서 민원이 있었다는 것이고,

윤중조위원

그 민원을 왜 과장님이 관여를 하십니까.

태수

김태수청소행정과장

그 마을에 그런것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윤중조위원

동장님은 민원처리를 하기 때문에 그것을 받을수는 있지만 지금 과장님한테 재활용 선별장 가지고는 이야기를 한 적이 없잖아요.

태수

김태수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윤중조위원

그런데 왜 그 이야기를 합니까.

태수

김태수청소행정과장

상수도 관말지역에 갔더니 그 지역에 민원이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해서 민원관계 관련사항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윤중조위원

그것은 과장님이 이야기할 필요는 없는 것이죠.

태수

김태수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윤중조위원

2000년 12월에 음식물 자원화 시설을 해서 4월에 민원이 생긴 이유가 무엇입니까.

태수

김태수청소행정과장

악취입니다.

윤중조위원

준공해서 4개월밖에 안되었는데 왜 악취가 발생을 했습니까.

태수

김태수청소행정과장

그 시설관계가 퇴비화 시설로 하면서 발효과정에서 악취가 발생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중조위원

하자보수 시켰습니까.

태수

김태수청소행정과장

악취방지 시설이 당초 설계가 반영이 안되어 있던 시설입니다.

윤중조위원

전주시에서 분명히 공사를 했으면 하자보수 기간으로 해서 하자를 시켰어야죠. 그것부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태수

김태수청소행정과장

그것은 하자대상이 아닙니다.

조지훈위원

사회문화 위원회에서 그 안을 통과를 시킬때 악취가 없다고 해서 통과를 시킨 것입니다.

태수

김태수청소행정과장

당초 공장 내부에는 악취방지 설비가 되어 있습니다.

조지훈위원

시설을 떠나서 악취가 발생하지 않는 시설이라고 해서 통과가 되었습니다.

태수

김태수청소행정과장

미생물 발효형태로 해서 냄새가 안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윤중조위원

냄새가 났잖아요. 그래서 민원이 발생해서 주민들이 가서 확인을 해서 그것을 다시 확인시킬수 있도록 했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왜 코오롱건설에 하자보수를 안 시켰느냐 하는 것입니다.

태수

김태수청소행정과장

하자 부분은 공식적으로 하자조치 요구를 했는데 악취 부분에 대해서는 악취발생의 정도에 따라서 느끼는 사람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래서 감수리 주민들은 악취가 난다고 한 것이고 전라북도 보건연구원이나 환경청에서 측정한 것은 그 시설에서 적정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윤중조위원

문제가 거기서 부터 발생한 것입니다. 60톤할때 공사비가 얼마가 들었습니까.

태수

김태수청소행정과장

19억입니다.

윤중조위원

몇톤 증설합니까.

태수

김태수청소행정과장

39톤정도 됩니다.

윤중조위원

제가 볼때 그것은 무용지물로 하고 다시 하는 것입니다. 19억은 전혀 반영을 하지 않고,

태수

김태수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은 그대로 가동이 됩니다.

윤중조위원

지금 증설한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과 설명회를 한번이라도 했습니까.

태수

김태수청소행정과장

설명회 요청을 했었습니다. 동장님한테도 했고 의원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설명회 일정을 잡아 주십사 하고 요청을 했고 저희들이 그 시설을 현재 운영하고 있는 청주나 청원을 저희들이 버스를 가지고 안내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날짜를 잡아 주십사하고 요청을 한번도 아니고 수차례 했었는데 주민들이 현장에를 안가겠다, 그러면 저희들이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습니까.

윤중조위원

지금 악취가 나고 문제가 발생해서 있는데 과장님 같으면 과장님 집 주위에 이것이 들어온다고 하는데 설명회를 들으러 간다고 하겠습니까.

태수

김태수청소행정과장

작년에 민원이 발생이 되어서 중단이 되면서 주민들과 협의할때 부속조에서 발효만 안시키고 떼는것 까지는 협의는 되었고 악취방지 시설을 완벽하게 하고 가동을 하기로 하고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악취방지 시설을 완벽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시설을 한다고 말로만 하면 이해가 안되니까 그런 시설이 있는 현장에를 한번 갑시다. 하는 것을 의원님에게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동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고. 이런 시설이니까 한번 보자고 제안을 했었는데 주민들이 무조건 안간다고 하면 저희들이 대안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윤중조위원

한번 해서 안된다고 하면 그것으로 끝이죠.

태수

김태수청소행정과장

그 시설을 해 놓고 냄새가 안나도록 근본적인 시설이 되면 하는 것이 아닙니까.

윤중조위원

음식물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태수

김태수청소행정과장

현재는 탈수만 해서 청주로 가고 있습니다.

윤중조위원

음식물을 받아다 거기다 놓죠.

태수

김태수청소행정과장

받아 놓은 것이 아니고 당일 들어오면 당일 탈수를 해서 그날 그날 빼고 있습니다.

윤중조위원

안 빼면 어떻게 됩니까. 부패하죠.

지금 부패하고 있죠.

태수

김태수청소행정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윤중조위원

탈수를 어떻게 합니까.

태수

김태수청소행정과장

대형 탈수기에서 합니다.

윤중조위원

탈수기가 고장난 것을 알고 계십니까.

태수

김태수청소행정과장

고장난 사실은 없습니다.

윤중조위원

어제 내가 현장에 가서 보고 이야기를 하는데 고장난 사실이 없다고 합니까.

태수

김태수청소행정과장

어제 운영하다가 전기 스위치가 고장이 나서,

윤중조위원

그러니까 고장난 것이 아닙니까.

태수

김태수청소행정과장

기계를 돌리다가 보면 잠깐 고장도 나고 바로 수리하고 돌아가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윤중조위원

그것을 고쳤습니까.

태수

김태수청소행정과장

고쳐서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윤중조위원

주민들이 12시에 가서 확인하고 내가 15시에 가서 했는데 그때까지도 안되어 있던데요.

태수

김태수청소행정과장

기계라고 하는 것은 가동이 되다가 잠깐 중단이 되고 바로 수리해서 돌아가고 그런 것이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고장나서 며칠씩 방치해서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윤중조위원

제가 눈으로 확인한 것은 아니지만 며칠씩 방치해서 그것이 썩고 있어서 냄새가 나서 주민들이 가서 보고 민원을 이야기한 것이잖아요. 이유야 어떻든 한시간이든 두시간이든 가동을 안 했죠.

태수

김태수청소행정과장

어제 가동이 되었는지는 확인을 해보지 않았습니다.

윤중조위원

확인도 안 해보고 고장난 것이 없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태수

김태수청소행정과장

어제 직원이 갔을때는 가동을 했었습니다. 오전에 갔었습니다.

윤중조위원

오후에는 확인을 안했잖아요.

태수

김태수청소행정과장

오후 3시에 잠깐 고장이 나서 바로 고쳤다고 합니다.

윤중조위원

주민들이 거짓말 합니까.

태수

김태수청소행정과장

기계라고 하는 것은 돌아가다가 잠깐 그럴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조지훈위원

잠깐만요. 그 시설은 언제 했습니까.

태수

김태수청소행정과장

2001년 1월11일자로 청소행정과장으로 왔는데 2000년12월12일 준공처리 되었다가 일부 가동하면서 컨베이어 벨트 부분이 이상이 있어서 중단된 상태가 있어서,

조지훈위원

그러면 시설한지 만 2년이 넘었습니까. 기계라고 하는 것은 고장나면 수리해서 하는 것이 당연한데 19억 하는 시설이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고장이 났다고 하면 신뢰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과장님께서 기계라고 하는 것이 그런것이죠, 하면 주민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저 같아도 통과를 시키지 않습니다.

태수

김태수청소행정과장

19억짜리가 고장이 나서 중단된 것이 아니고요, 저희 시설은 별도의 탈수기가 있어서 거기서 탈수를 하는데 탈수기가 배선이 중단되어서 탈수시설을 가동을 못한 것입니다.

조지훈위원

여기에 1천만원짜리 시설이 있는데 이것에 대한 보완을 하겠다고 하고 옆의 1백만원짜리 시설을 돌리면 주민들이 보기에는 똑 같습니다. 탈수기가 10년된 것인지, 20년 된 것인지 알게 뭡니까. 지금 당장 악취가 나고 있으면 주민들은 화가 나고 화가난 상황에서 그것을 가지고 현장에 가 보았는데 1년 조금 넘은 것이 고장이 나서 멈추고 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윤중조위원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저번 임시회때 상정을 했는데 부결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태수

김태수청소행정과장

주민들과 협의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것으로 압니다.

윤중조위원

그런데 대화가 안되었는데 올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태수

김태수청소행정과장

사업의 시급성 때문입니다.

윤중조위원

사업의 시급성도 좋지만 여기에 앉아 계시는 위원님들의 자존심은 어디에 놓고 올린 것입니까. 부결을 시켜서 주민들과 대화를 해서 주민들을 설득해 주시요, 하고 부결을 했습니다. 한번 시도를 하니까 안되었는데 왜 올렸습니까.

태수

김태수청소행정과장

공식적으로는 한번 했었습니다만,

윤중조위원

저도 이것은 전주시내 어디에는 해야 된다고 하는 필요성은 느낍니다. 그러면 주민들을 설득을 해 주는 노력을 해야 하는데 주민들은 악취가 나는 혐오시설이 온다고 하는 반감에 쌓여 있습니다. 그런데 음식물 자원화 시설보다는 덜하고 분뇨처리장 보다는 덜하지만 한꺼번에 온다고 하니까 반감이 폭발한 것이 아닙니까.

태수

김태수청소행정과장

이 자체는 혐오시설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윤중조위원

주민들은 지가하락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신 매립장과 광역 소각장, 그 다음에 2단계 매립장을 부지를 매입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선별해서 팔복동으로 옵니까.

태수

김태수청소행정과장

팔복동으로 온 것은 재활용해서 분리한 것을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윤중조위원

분리는 어디서 합니까. 전주시가 팽창을 하면 팔복동도 언젠가는 도심권에 들어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멀리 떨어진 곳에 하는 것도 괜찮다고 봅니다. 그래서 광역 쓰레기 매립장에 조금 더 매입을 하던지, 아니면 이쪽에 할 수 있는 용의는 없습니까.

태수

김태수청소행정과장

광역소각장을 건설하면서 처리규모가 약 80톤 규모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소각장을 건설하면서 거기에 재활용 선별장을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완산구, 덕진구 해서 재활용 선별장을 80톤 정도의 소각장내에 다시 하나 할려고 합니다. 그러면 선별장을 2개로 운영을 하는 것이고 정부에서 2011년에는 재활용율을 환경부에서,

윤중조위원

그러면 일단은 민원을 이야기 하는 것이 음식물 자원화 시설문제가지고도 노이로제가 걸려 있는데 그것까지 온다고 하니까 더 분노하고 있으니까 일단은 소각장내에 같이 건설해서 재활용 선별을 거기서 하고 나중에 그것이 올수 있는 대안을 찾아주었으면 합니다.

태수

김태수청소행정과장

소각장이 2004년도 이후에 준공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기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러면 그 기간동안에,

윤중조위원

그러니까 당겨 볼 수 있도록, 부지매입을 빨리 당겨보고 부지매입이 먼저 된 것을 한다던지 해서 그런 방안을 찾아 볼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것입니다.

태수

김태수청소행정과장

소각장 부지가 아직 진입로 개설도 안되어 있고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은 그린벨트 지역입니다.

김용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대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