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금용 의원 5분자유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현안사항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김상겸입니다.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제87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2년 3월 8일 이형노 의원 외 5명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2002년 3월 12일부터 3월 18일까지 7일간의 공고기간을 거쳐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의안건 접수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 3월 9일 이형노 의원 외 5명의 의원으로부터 남양주시의회 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안이 제출되었으며 2002년 3월 14일 시장으로부터 남양주시사무의읍면동위임 조례중개정조례안과 남양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남양주시제증명수수 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남양주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남양주시시세감면조례중개 정조례안과 3월 16일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등 모두 7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민원사무처리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4일 수동면 입석리의 원적사 주지스님으로부터 원적사 진입로 포장을 하여 달라는 진정서와 2월 7일 세흥인터스트리얼 대표 정조광으로부터 관내 중소기업 제품을 구매하여 달라는 건의서와 같은 날 수동면 수산1, 2리장 최준규 외 9인으로부터 수산1, 2리 개갯말 노후교량이 재가설 되어 지역주민의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달라는 건의서가 제출되었으며 2월 21일 화도읍 차산리 청송전원마을 박종범 외 19인으로부터 상수도관로의 설치와 급수를 요구하는 진정서와 2월 22 일 남양주시시설채소연합회장 이덕우로부터 토지개량용 유기질 비료 사용을 위한 보조지원을 요청하는 건의서, 2월 23일 조안면 이장협의회장 이선화로부터 하수처리 시설이 완료된 지역에 대하여 환경정비구역으로 우선 지정하여 달라는 건의서, 3월 6일 일패동 593번지 김종두 외 19인으로부터 진안삼거리의 마을진입도로 확장을 요구하는 건의서와 3월 7일 퇴계원리 311-19번지 김춘동 외 1인으로부터 27년 전에 확정된 도로계획선을 무시하고 현 도로를 확장하는 도시계획도로 변경계획안은 도로변 상가가 밀집되어 있어 변경계획대로 시행할 경우 막대한 재정손실이 우려되니 만큼 변경계획은 철회되어야 한다는 진정서 등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현안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회기결정의건

운영위원장 이계선 의원입니다. 시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금번 임시회 기간 중 시정의 현안사항에 대한 질문을 통하여 시정을 파악하고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회의 의사를 시정에 반영시키고자 지방자치법 제 37조 제2항 및 남양주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과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안건입니다. 출석일시는 2002년 3월 19일부터 3월 20일까지 2일간이며 출석장소는 남양주시의회 본회의장이 되겠습니다. 출석대상 공무원은 시장을 비롯하여 부시장, 자치행정국장, 민원복지국장, 경제환경국장, 건설도시국장 등 모두 6명에 대하여 출석을 요구코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발의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는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시정질문의건

조안면 출신 김병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비판과 감시라는 의회의 사명을 충실히 지키면서 집행부의 행정도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왔습니다. 지방자치 10년을 맞이하면서 우리 시 곳곳에서는 많은 발전을 가져왔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시민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나름대로 각고의 노력을 하였다고 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시민이 만족할 만큼 투명하고 명확한 행정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너무도 많습니다. 오늘 시정질문이 시정발전의 기회로 활용되고 시민의 곁에서 시민을 위하는 투명한 행정으로 거듭 태어나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성실하고 소신 있는 답변을 바라마지않습니다. 먼저 조안면 진중리 체육시설부지 매입과 관련하여 경제환경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조안면 진중리 보건지소 앞 체육시설부지는 물이용부담금으로 시에서 매입하였으나 전 소유자로부터 동 토지를 임대하여 나무를 식재하였던 임차인이 보상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토지매수계약서에 임차인과 매수토지상의 말채나무 즉, 임목처리에 대하여 약정된 내용대로 조치하면 될 일이나 임차인이 보상을 요구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또한 임차인이 보상을 요구하며 계속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경우 시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저희의 질문요지는 두 가지입니다, 경제환경국장께. 나머지 한 가지 또 질문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정비구역 지정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상수원관리규칙 제13조 제1항 5호에 의하면 상수원보호구역 내에서 하수종말처리시설 등 오·폐수를 처리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가 완료된 지역에 대하여는 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될 경우 각종 행위의 제한이 일부 완화되어 다소나마 주민의 불편이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2001년 9월에 시장님과 담당 국·과장 연석회의 시에 하수처리시설이 완료되어 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고 있는 조안면 송촌, 진중, 조안, 능내리 지역은 2001년 12월말까지 타당성조사 용역을 완료하고 금년 4월말까지 우선적으로 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 받도록 약속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용역조차 완료되지 않았으며 환경정비구역 지정이 늦어지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관계주민에 대한 안내와 해명이 없어 주민의 불만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동안 환경정비구역의 지정과 관련하여 주민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였으며 향후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주민의 희망과 약속을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신뢰받는 행정이 되기를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금용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동 지역구 출신 유인호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부여해 주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그동안 회의를 통하여 의견을 교환하면서 모든 안건을 처리하고 지역현안사항을 행정적으로 처리하기까지 의회와 집행부가 원만하게 상호 협력을 다하여 왔다고 봅니다. 그러나 대의적인 명분이 없어 큰 일을 못 하는 경우도 종종 있었음을 의정활동을 하면서 느낄 때 안타까운 마음 그지없었습니다. 본 의원은 이번 시정질문을 이러한 맥락에서 큰 틀을 제시하고 발전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사항이 시정에 적극 반영되어 추진될 수 있기를 기대하 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소방파출소 신설에 대하여 자치행정국장께 묻겠습니다. 본 소방파출소는 원래 도에서 기구승인이 있어야 설치되는 것으로서 우리 시에서 직접 관여할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되지만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시정을 책임져야 할 우리 시로서는 그대로 수수방관할 일도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현재 지금동과 도농동 지역은 주택이 밀집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부영아파트 건립으로 인한 세대 수와 인구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며 여기에 서울시 아파트 투기를 억제하기 위한 정책사안으로 가운동, 도농동 일원에 4,900세대의 임대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며 종합운동장 및 행정관서가 밀집되어 있는 곳에 소방관서가 설치되어야 하는 것은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하여 국장께서는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주택이 밀집되어 있고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곳에 소방 소화전이 곳곳에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 습니다. 설치되어 있는 소화전은 긴급을 요할 때 누구나 사용을 할 줄 알아야 하는 것인데 소화전 위치와 사용방법을 제대로 몰라 당황하는 시민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사전교육을 통해 효율적인 소방활동을 할 수 있게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환경국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2001년도에 농촌 폐비닐 및 농약 빈병 수거경진대회까지 개최하면서 790톤을 수거하는 소기의 성과를 거둔 바 있으나 아직까지도 많은 양이 농촌지역 여기 저기에 그대로 방치되어 농촌생활환경 저하에 심각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부에서는 폐비닐 등을 그대로 태우다 보니 냄새와 공해도 우려를 자아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2001년도에 실시한 790톤의 수거실적은 일시적인 가시적 효과에 불과하다고 사료되며 향후 우리 시에서는 수거와 보상지원에 따른 행정을 지속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되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민이 다수 이용하는 등산로 편의시설 설치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현대인은 갈수록 직업화되고 그로 인한 스트레스가 만병의 원인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우리 주변에는 도시화의 확산으로 휴식공간이 절대적으로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직접적인 수혜를 가져다 주는 복지제도가 우선이고 중요하다고 하겠으나 이에 병행하여 주거환경 개선과 자연휴식공간 확보, 편의시설을 제공하는 것이야말로 또한 우리가 시급히 보완하고 해결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국장님이 아시다시피 우리 시 관내에는 지역별로 시민들이 휴식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공원화가 가능한 등산로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지금동과 도농동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안산을 말씀드릴 것 같으면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휴식과 에너지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산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곳에 우리 시민들을 위한 운동시설과 편의시설을 하고자 시장님과 본 의원에게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때 시장님께서 시민들의 요구사항을 들어주셨지만 날로 증가하는 인구와 산을 찾는 시민들이 많은 관계로 우리 시에서는 부족한 체육시설 및 편의시설을 확충하여 시민들의 휴식공간을 제공해 줘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지하수 오염에 따른 상수도 공급대책에 대하여 건설도시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근래에 와서 계속되는 가뭄으로 지하수가 고갈되고 지역환경이 좋지 않은 관계로 인하여 오염이 심화되어 식수난이 참으로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또한 기이 설치된 수동면 지둔리와 내방리 몽골촌에 간이상수도가 지하수 고갈로 사용이 불가능한 실정이므로 장기적이고 항구적인 대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라 사료가 됩니다. 이에 대한 상수도 공급방안과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고 영세 서민이 거주하고 있는 곳과 화도, 수동, 조안, 지금동 일부 고지대와 달동네에 대하여 향후 예견될 식수난 대책으로 상수도 공급을 할 의향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01년도에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시공한 간이상수도가 현재 물이 나오지를 않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개선대책은 무엇인지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애하는 공무원 여러분! 날로 다원화되어 가는 사회에서 살고 있는 시민들의 욕구는 우리가 예견치 못한 다양한 바람과 욕구로 나타내고 표출되고 있습니다. 비록 이를 다 수용하고 해결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며 이 여건이 따르지 못하는 일도 다반사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와 같은 한계를 반드시 극복해야 하고 시민들의 욕구를 해결해 나갈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가지 않으면 시민들로부터 불신과 질타를 면치 못할 것입니다. 또한 주어진 사항이 과중하다 할지라도 끝까지 우리는 지역과 시민을 위한 봉사에 최선을 다하는 참된 모습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질문한 질문에 대하여 훌륭한 답변과 더불어 실행에 옮겨지기를 기대하면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용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재정비에 관한 화도읍 금남리 아랫남 일원, 금중, 아양마을을 환경부의 협의를 거쳐 도시계획을 수립, 고시할 계획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도시계획법에 보면 22조 5항에 도시계획을 입안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대한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 의견을 제시한 내용도 제가 없다고 생각이 들고 이런 사항입니다. 왜 주민의견청취나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되는데 그 행정이 이루어지 지 않은 사항이 어떠한 연유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문할 의원? 황금용 의원님.

이용환 의원입니다. 남양주시에서 황금용 의원이 질문한 도시계획재정비계획과 준농림지개발계획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 도시계획재정비계획은 확정된 게 와 있다고 하셨는데 본 의원이 볼 적에는 애당초에 시장님께서는 남양주시에 통합도시계획을 마련하시려고 노력을 해주셨고 또 남양주시가 너무 크다 보니까는 통합도시계획이 되지 않고 지금 권역별로 도시계획을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12월말까지 확정이 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이것이 늦어져 가지고서 금년 6월 달로 확정이 된다고 이렇게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제가 시장님께 묻고자 하는 것은 이 도시계획이 확정이 안 되게 되면 벌써 1년 반 동안 지역 주민들한테 건축제한을 지금 내려놓고 있습니다. 그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랬을 적에 확정이 빨리 되어야만이 그 지역의 시민들이,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겠느냐. 또 따라서 오남읍 같은 데는 우리 남양주시가 15개 읍면동, 9개 읍면이 있습니다. 유일하게 인구는 3만3,000명이 넘었는데 도시계획이 없어요. 시에서 아파트를 많이 허가 내줘 가지고 인구만 늘어났지 도시기반시설이 없습니다.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 또 향후 이 오남읍에 대해서 균형발전을 위해서 과연 알차고 그 지역실정에 맞는 도시계획을 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지금 오남읍 같은 데는 그 주변에 경지정리를 한 토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보존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도시계획에도 다 빠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 다. 지금 시에서는 정부에서는 쌀이 남아 돌아가 가지고 휴식년제를 도입한다고 그러는데 과연 시에서 그러한 것을 우리 남양주를 위해서 한데 묶어서 그 지역 실정에 맞는 그야말로 살기 좋은 도시계획을 만들 용의는 없으신지? 또한 준농림지 개발계획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일전에 시에서 남양주시 준농림지 개발계획을 한 번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화도의 가곡리, 오남의 양지리, 진건의 송능리, 한 40여 만평에 대한 준농림지 개발계획을 하겠다고 그러셨는데 준농림지를 개발을 하면서 용도지역이 불합리하다. 왜 내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준농림지 내에서 용도지역, 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 또는 공원지역, 상업지역이 과연 바람직한 곳에 상업지역을 지정했는지, 또 그 주거지역이 라고 했을 적에 과연 폭넓은 주거지역이 아닌 단독주택으로 만들은 이유는 뭔지, 결국은 개발을 한다고 그러면서 그 지역의 개발을 저해하는 요건을 만들어 준 것이 아니냐. 시장님은 이런 사항을 알고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네, 김현봉 의원님.

지금 시장님께서 이용환 의원님이 공청회 문제에 대해서 하신 거를 잠깐만 간추려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토지에 대한 거를 하게 되면 토지주에게 세금 나올 적에 주소나 세금 받는 영수증은 틀림없이 잘 들어갑니다. 그러면 공무원이 일괄적으로 이장 보고 동네 몇 사람 모여라, 면장 보고 여기서 앉아서 시에서 오늘 공청회가 있다 지금 말씀대로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토지주면 토지주, 건물주면 건물주, 그 지역에 대한 위치에 대한 거를 확고히 해서 좀 보내시고 지금 퇴계원만 공청회가 도시계획공청회가 지나갔었는데 진행되는 날 보니까 사전에 면장보고 그랬어요, 산업계에서. 본인한테 연락을 해라. 이 사람이 서울 산단 말이야, 서울이요. 여기 살지 않아요. 주민등록은 여기 있어도 살기는 서울 산다는 말씀이야. 그러니까 공청회 하는 날 보니까 땅도 없고 집도 없는 주민, 노인네들 몇 분 쭉 왔다 가시고는 우물쭈물 하고 아까 시장님 말씀하시듯이 한 열 사람 오고 안 온다는 말씀이에요. 자기 재산권이 아니니까 왔다 그냥 가면 그만이에요.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할 의원이 없으므로 시장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부시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이정일입니다. 38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허석태 의장님과 황금용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우선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수도권 동부의 중심도시로 발전하고 우리 남양주시는 의원 여러분들의 활발한 의정활동과 시정에 대한 적극적인 조언과 지도로 한층 성숙되고 짜임새 있는 시정이 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제안해 주신 사항은 시정에 적극 반영해서 시민들이 만족하는 행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시정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 그리고 지도편달을 당부드리면서, 황금용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의장님께서는 우리 시의 유아교육과 초·중·고교에 대해 지원된 실적 및 계획,그리고 유아교육환경개선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유아교육에 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영유아를 위한 보육시설은 3월 현재 총 249개소로 정부지원시설 20개소 중에는 공립 7개소, 법인 9개소, 종교부설 4개소가 있으며 민간어린이집이 120개소, 가정보육시설이 109개소로 이곳에서 9,200여 명의 아동을 보육하고 있습니다. 2001년도의 지원실적을 보면 정부지원시설에 인건비 10억1,800만원을 지원하였고 저소득 아동보육료 479명에 4억6,600만원, 만 5세아 무상보육료 대상 74명에 대해서 4,1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또 1,900만원의 예산으로 놀이터를 설치하였습니 다. 또한 보육시설 전산화사업에 2,000만원의 예산으로 전산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보유시설 종사자 200여 명에게 연수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보육아동의 안전과 교육환경에 대한 보육시설 일제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정부지원시설 인건비 지원에 10억여원을 지원하고 저소득 아동보육료 600명에 6억원을, 또 만 5세아 무상교육에 1억여원 지원과 함께 보육시설 종사자 200명에게 보수교육을 실시하겠으며 보육시설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진건읍, 수동면, 도농동에 1억1,500만원을 들여서 어린이놀이터 4개소를 설치하겠으며 시설이 노후된 공공어린이놀이터 13개소에 대하여 1억500만원을 들여서 개·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정부지원시설의 경우 인건비 지원 등으로 보육교사에 대한 처우 및 운영실태가 민간시설에 비해서는 다소 나은 편입니다마는 대부분의 민간보육시설의 경우는 연 1회 교재교구비만 약간 지원되고 있어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교사들의 낮은 처우로 교사들의 이직률이 높고 그래서 올바른 기초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유아교육 환경개선을 위해서 정부지원시설에 대해서는 보다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시설장 및 보육교사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고 민간보육시설 120개소 중 교육환경이 열악한 시설을 선정해서 환경개선비를 일정액을 지원해 주고 보육교사에게 근무수당을 지급하는 방안 등을 특수시책으로 검토해서 보육교사들의 사기를 진작시키는 등 안정된 생활로 보육에 전념하도록 영유아의 건전한 육성과 교육환경개선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초·중·고교의 지원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및 시·군및자치구의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에서 시 군 및 자치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서 우리 시에서는 97년도부터 지난해까지 초등학교 20개교에 17억1,200만원을, 중학교 12개교에 15억9,700만원을, 고등학교 6개교에 7억9,500만원 등 총 38개 학교에 41억400만원을 급식시설 지원금으로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다목적체육관 건립비 20억7,000만원과 급식시설 설치비 7,200만원, 교실 증·개축비로 7,700만원 등 총 9개교에 22억1,9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앞으로는 이제까지 중점 지원사업이었던 급식시설지원이 완료되게 됨에 따라서 사업의 범위를 지역 주민과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사업, 또 각종 프로그램개발사업, 또 지역과 관련한 교육과정의 자체개발사업,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운영사업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남양주교육청과 협의해서 지방교육발전에 이바지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황금용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충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황금용 의원님.

이용환 의원입니다. 황금용 의원이 질문을 하고 지금 부시장님이 답변한 사항 중에서 이 유아교육, 영유아를 위한 보육시설이 3월 현재 총 249개소로 정부지원시설이 20개소 중에서 공 립이 7개소라고 나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공립은 대개 공공시설 안에 있는 거죠?

아마 대부분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요.

그러면 이 관리자 선정은 시에서 합니까? 관리자 지정. 보육시설관리자 지정은 시에서 합니까?

그것이 지금 실무적이라 제가 그거는 좀 알아 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시설장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시에서 합니다』하는 이 있음) 시에서 합니까?

시에서 하고 있죠? 그러면

시에서 지정하는 걸로.

부시장님!

네.

지금 그러면 읍면동에 읍면동복지회관운영조례가 나가 있어요. 지금 2청사에 있는 보육시설은 당연히 시에서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읍면동복지회관조례안에 그런 것이 포함이 됐으면 당연히 읍면동에다가 그거 관리자 선정을 맡기는 게 바람직한 거 아니에요?

그 위임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공립이 있고 법인이 있는데요. 공립은 저희.

시정질문은 일문일답식은 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지금 일반공무원까지 답변이 오고 가는 것은 조금 진행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괄해서 두 번 질문을 하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은 종합적으로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이 됐습니까?

서면으로.

아! 서면으로 답변하시겠어요?

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신다면 종합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양해가 되겠습니까? 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세 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시장과 부시장께서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나머지 국장들에 대한 답변은 오후에 계속해서 듣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환경국장 유형섭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허석태 의장님을 비롯한 황금용 부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저희 경제환경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도와 협조를 하여 주심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경제환경국 직원 모두는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경제환경국 소관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은 김병렬 의원께서 진중리 체육시설 추진지연, 조안면 환경정비구역 지정 진행사항을 질문하셨고 황금용 의원께서 농업생산성 향상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그리고 유인호 의원께서 폐비닐 수거방안과 등산로정비 편의시설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은 그 순서에 의해서 계속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병렬 의원께서 질의하신 진중리 보건지소 앞 체육시설 보상요구 이유와 시의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조안면 체육시설부지 매입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2000년도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으로 조안면 송촌리 531-1번지 3,653㎡를 김경훈과 김동욱으로부터 1억 6,073만2,000원에 매입한 사항으로서 현재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하천공작물 설치승인 협의 중에 있으며 본 부지에 있는 말채나무는 당초 조안면 체육시설 건립추진위원회에서 부지선정 시에 토지주가 이식하기로 약속하여 부지를 매입하였으나 말채 나무 경작자 배태호는 공공용지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별법을 적용 이식비 및 실농 보상비를 요구하며 나무이식에 불응하고 있어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본건은 그 관련법상 이주비와 실농보상비를 지급해야 할 사항임에 틀림없습니다. 향후 토지소유자 김경훈과 경작자 배태호 간에 협의를 계속해서 이식토록 하겠으며 계속 불응할 시에 최소한의 이식비를 경작자에게 지급하는 방안을 마련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조안면 8개 리에 대한 환경정비구역 지정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상수원관리규칙 제13조에 의하면 시장은 보호구역 지정 전에 형성되어 있는 자연 부락으로서 하수도의 정비 및 하수처리시설의 설치가 용이한 보호구역 안의 일정지역에 대해서 환경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환경 정비계획은 도지사 승인이 있어야 하며 시장은 그 계획에 따라 시행을 완료한 후 도지사에게 완료 보고하면 도지사는 하수종말처리시설에서 오수 및 폐수를 처리할 수 있는 지역을 환경정비구역로 지정할 수 있고 그 구역을 관보 등에 공고를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환경정비구역을 지정하고자 2001년 3월 24일 환경 정비구역 지정계획을 수립하여 예산확보 및 과업지시서 작성 등 설계를 완료하고 2001년 11월 16일 환경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타당성 용역을 발주 의뢰하여 2001년 12월 12일 주식회사 경기기술단과 계약하였으며 현재 용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5월에 완료될 예정입니다. 본 용역이 완료되면 그 결과를 토대로 현재 하수처리장 운영 중인 지역 능내, 송천, 조안처리장 처리지역과 설치 중에 있는 지역 삼봉1, 2리와 능내2리, 시우리를 2단계로 구분, 계획을 수립하고 2002년 6월 경기도에 승인 신청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도지사 승인 후 하수처리시설운영 중인 지역을 우선 완료 보고하여 도지사로 하여금 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토록 권유하는 등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조안면의 현안문제는 의원님을 통해 해결해 나감으로서 면민들의 불편해소와 편익증진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황금용 의원께서 채소, 과수, 화훼 분야 등 3개 분야에 대한 농작물 경쟁력 제고대책과 농산물 공동 브랜드화 사업추진계획, 먹골배갈비집 운영방안에 대하여 매월 먼저 농작물 경쟁력 제고대책사업은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추진되는 경기도 특색사업으로 목적은 WTO체제에 따른 국제화, 개방화에 대응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시설채소, 과수, 화훼를 중심으로 경영비 절감 및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시설채소는 우리 시 전체 농경지 7,770㏊ 중 26%를 차지하는 2,503㏊가 시설 채소에 이용되고 있어 우리 시에 인접한 수도권을 중심으로 많은 양의 채소가 출하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채소, 과수, 화훼 3개 부분 6개 사업 분야 25농가에 8억2,500만원을 기존 농가에 설치되어 있는 시설에 대한 시설 개·보수분야와 수송차량분야에 중점 지원 할 계획으로 채소부문은 시설 개·보수지원 등 4개 분야 21농가에 7억6,300만원을, 과수부문은 가지절단기 지원 분야 1농가에 200만원, 화훼부문은 시설 개·보수지원 분야 3개 농가에 6,000만원 등 총 3개 부문에 6개 분야 8억2,5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농가의 경영비 절감 및 부족한 노동력 확충으로 농산물 시장개방에 능동적으로 대처함은 물론 농가소득 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농산물 공동브랜드화 사업은 농산물의 브랜드화를 통한 부가가치 창출을 목적으로 98년부터 시장님 지시에 의해 추진해 오고 있으며 그간 추진해 온 사항으로는 98년 4월에 계획을 수립하여 99년에 신선하고 깨끗해요 남양주 라고 하는 공동브랜드 로고를 상표 등록하였으며 이를 활용해 배, 상추, 오이 등 9개 품목에 포장디자인을 개발하여 56만 6,000여 매를 희망 농가에 보급하였습니다. 금년에는 남양주 농산물 브랜드화를 위하여 브랜드 지하철광고, 주요작물의 소포장재 개발보급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난 3월 15일 의원간담회 시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보고한 공동브랜드 지하철 광고를 위해 광고효과가 뛰어난 서울지하철 2호선 전동차량 100량에 내부광고를 실시하고 지하철역사 내에 대형 와이드컬러 2개소를 설치하여 남양주 먹골배와 유기농 신선채소의 이미지를 집중 홍보할 계획이며 또한 지역특화도가 높은 품목을 중심으로 소포장 브랜드박스를 개발 보급하여 농산물 직거래 확대와 브랜드 홍보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남양주 먹골배갈비집 운영방안의 제안에 대해서는 우리 농산물 홍보에 지대한 관심과 농가소득 증대에 대해 고민하여 주신 데 대해서 우리 농민 모두가 큰 박수를 보내며 고맙게 황금용 의원님을 생각할 것을 확신하면서 제안에 대해서는 남양주 먹골배는 560여 농가에서 554㏊를 재배하고 있으며 2001년에는 152톤을 일본 등에 수출하였고 금년에는 먹골배 명품화를 위해서 먹골배축제, 홍보광고판 설치 및 G마크 등록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배는 갈아서 갈비양념에 넣으면 그 맛이 달콤하면서 육질이 연하고 시원한 맛이 있다고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 시관내에는 과수원을 경작하면서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농가가 별내면에 3농가 있 습니다. 그 중 태능배갈비집은 직접 재배한 배를 갈아서 넣은 숯불갈비를 판매하고 있는데 인근 주변에서 그 맛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도 우선 과수원 내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3농가를 대상으로 남양주 요식업조합과 협조하여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먹골배를 갈아넣은 갈비라는 점을 부각시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전략을 수립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향후 평가가 좋을 경우 다른 음식점에도 확대하여 배농가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유인호 의원께서 질의하신 농촌 폐비닐 및 농약 빈병 수거 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우리 시는 서울 근교에 위치하여 근교농업이 발달 대단위 비닐하우스 단지가 많이 조성되어 있어 봄, 가을 영농폐기물이 다량으로 배출되고 있으며 특히 2001년에는 폭설로 인해 더욱 많은 양의 영농 폐기물이 발생했습니다. 그동안 영농폐기물 수거를 위하여 2001년도 상반기에는 재활용협회의 집게차 30대를 협조 받아 2회에 걸쳐 영농 폐비닐을 집중 수거하였고 하반기부터는 수거 농민들에게 보상금 1,600만원을 지급하는 등 790여 톤의 영농폐기물을 수거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영농 폐기물 수거를 위해 우선적으로 3월 21일에 집중 수거하여 농민 및 농민단체의 동참분위기를 조성할 계획이며 특히 영농 폐비닐 수거보상금 예산을 2,200만원 확보하여 영농 폐비닐을 직접 수거하는 농민과 단체에 ㎏당 50원의 보상금을 지급하여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며 실적 우수기관에 대하여도 포상을 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양하고자 합니다. 또한 화도읍 소재 자원재생공사와 관내 폐비닐 재활용업체 등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농가에서 영농폐비닐 배출 신고 시 신속히 수거하겠으며 영농 폐비닐 배출 작목반과 농민의 편의 도모를 위해 읍면동별로 차량진입이 용이한 곳에 영농 폐비닐 간이집하장을 설치 수시로 폐비닐을 수거 야적하게 함으로써 소량의 폐비닐도 수거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남양주소식지인 비전21 남양주 등 각종 홍보매체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관내에서 배출되는 폐비닐, 농약 빈 병 전량을 수거, 자원으로 재활용하는 등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해 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시 채소용 비닐하우스가 1,300㏊가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비닐양은 연 1,560톤이 소요가 되는데 2년에 한 번씩 갈아주기 때문에 폐기물로 배출되는 것은 780톤이 되겠습니다. 또한 농약 빈 병은 현재 유리병에서 플라스틱 병으로 변경되어서 우리 관내에서 소모되는 플라스틱 농약 빈 병은 약 2.6톤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유인호 의원님께서 또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관내에 공원화가 가능한 곳을 전수 조사하여 자연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벤치, 쉼터 설치, 약수터 보강 등 시민이용 편의시설 설치 용의가 없냐고 물으셨습니다. 저는 이를 시정질문이 아니라 우리 시가 해야 할 일을 지적하신 것으로 알고 우리는 전체 면적의 70%가 임야로서 자연경관이 수려하고 아름다운 명산으로 주 5일 근무제 실시와 더불어 시민들의 여가활용 기회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우리 시를 찾는 등산객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등산여건을 제공함으로써 우리 시의 관광이미지 증진과 시민들에게 건전한 휴양문화로 정착시키고자 합니다. 산림을 찾는 인구가 2001년 한국갤럽 등산수요조사에 의하면 연중 1회 이상 등산하는 인구가 전국민의 75%, 연 10회 이상 등산하는 인구가 전국민의 31%로 등산인구는 연간 160만 명으로 매년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특히 금년 하반기부터 실시되는 주 5일 근무제 및 연중휴가제 도입으로 우리 시의 명산뿐 아니라 우리 주위의 야산 등에 시민들이 쉽게 찾아가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산책로 및 등산로를 조성 휴식공간을 제공코자 99년부터 금곡동 산2-5번지 외 12개소에 산책로 주변의자 92개, 목계단 230m를 정비하였으며 우리 시의 명산인 예봉산, 운길산, 천마산에 안내판 6개소, 이정표 100개, 입산통제구역 입간판 2개소 등 을 설치하여 우리 시의 명산을 찾는 시민들에게 안내 및 길잡이 역할이 되어 더 나아가 우리 시 이미지를 홍보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올해는 도비 2억원을 보조받아 별내면 수락산 등산로에 위험안전시설, 등산로 주변 정비, 운동기구 등을 겸비한 종합등산로로 정비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 시의 자매도시인 몽골문화관이 위치한 수동면 내방리와 연계하여 주금산 등산로 주변에 안전위험시설을 설치하여 등산객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방지하고 등산로 중간에 쉬어 갈 수 있는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이곳을 찾는 등산객들에게 쾌적하고 편안한 등산 여건을 제공함으로써 다시 찾고 싶은 우리 시의 명산으로 거듭나게 함으로써 전원녹색도시 이미지와 관광도시의 이미지를 부각시키고자 합니다. 아울러 유인호 의원님께서 질문과 아울러 대안을 제시하신 내용과 같이 우리 시의 명산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야산 등에 산책로 또는 등산로를 금년 5월 중에 전수 조사를 실시하여 추경예산에 반영하는 등 활기 넘치는 남양주 시민들에게 편안한 여가장소를 제공하여 21세기 비전 있는 남양주시 이미지 홍보로 시민정서 함양과 건강증진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세 분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병렬 의원!

경제환경국장께서 답변해 주신 데 대해서 내용을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조안면 체육시설 매입건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따라서 매입건뿐만 아니라 환경정비구역지정건에 대해서도 일괄적으로 간단히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본 부지 매입된 자금은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비 중 일반사업지원금으로 매입된 자금입니다. 조안 지역은 잘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규제로 인해서 현재 체육시설이 한 곳도 없고 이러한 실정 하에서 본 토지를 매입해서 체육부지시설로 활용하고자 해서 매입된 그러한 땅입니다. 답변 요지 중에 최소한의 보상비를 보상해서라도 하루속히 해결토록 하겠다 하는 답변이 계셨고 또한 여기에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마는 먼저 요구한 쪽에, 그러니까 땅을 판 쪽의 요구한 내용은 보상액을 현재 4,000 내지 5,000만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사업이 2000년도에 이루어진 사업입니다. 2000년도에 명도가 이미 시장님으로 명도가 되었습니다. 약한 2년몇 개월이 이렇게 흐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께서 답변한 요지 중에 최소한의 액수와 또한 명쾌한 답이 거기에 없습니다. 언제까지 최소한의 액수를 정해서 보상액을 지급하고 언제까지 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 하는 명쾌한 답을 요하는 바입니다. 간단히 요약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환경정비구역의 지정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지난 9월 말경 저희 지역 이장협의회장을 비롯해서 이장님 몇 분과 지역 주민 여러분이 그 당시 환경국장님을 비롯해서 시장님은 물론이고 현재 김재룡 환경보호과장하고 시장님실에서 건의를 했고 답변을 들은 내용입니다. 저희 지역은 잘 아시다시피 환경정비구역으로 되어도 총 호수대비 5%에 해당되는 호수만 용도변경이 가능토록 환경부의 법으로 령을 정해서 이행을 하고자 하는 뜻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저희 지역은 8개 리, 8개 리가 소하수처리시설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완료된 지역은 영업집이 지금 그리 많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전체를 묶어서 이 환경정비구역으로 하게 되면 현재 영업하고 있는, 허가를 득해서 영업하고 있는 사람이 프로테이지 5%를 훨씬 상회하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 8개 지역의 처리시설이 완료된 지역을 우선 정비구역으로 묶자 하자 그런 취지에서 그 당시에 시장님께 강력히 건의를 했고 건의한 내용대로 그 자리에서 답이 2001년 12월말까지 용역완료를 해서 2002년 4월말까지 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토록 최선을 다하겠노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그 자리에 계신 분 중에 일부분이 뒤에 와 계십니다. 이러한 사안에 얼마 전, 지난 2월말 경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조안면 이장단협의회에서 집행부는 물론 의회에 진정건의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 답이, 3월 2일자 답이 여기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내용요지를 읽어보면 2001년 3월 24일 환경정비구역 지정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을 확보하고 과업지시서 작성, 용역발주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현재 경기기술단에서 행정정비구역 타당성 용역을 이행 중에 있으며 2002년 5월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라는 답변요지에 이대로 그 당시에 주민들한테 설명을 해 주진 못 했다는 문제점이 있고 또한 이 3월 2일자 이장단협의회에 발송한 이 내용에 늦어지는, 지연되는 내용의 요지를 그 전에 왜 주민들에게 밝혀주지를 못했는가 하는 그러한 아쉬움을 가지고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확실한 답을 요합니다.

김병렬 의원께서 추가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안면 체육시설 부지매입 관련해서 지금 지연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최소한의 보상비를 지급하는 거를 검토하겠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이 지금 최소한은 얼마이고 그다음에 언제까지 지급을 해서 체육시설을 만들 것이냐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설명해 달라고 하신 걸로 요약을 하겠습니다. 여기서 최소한의 보상비라고 하는 거는 공특법상의 이식비와 실농보상비를 따지는데 원칙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경작자와의 어떤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김병렬 의원님께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그다음에 언제까지 지급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예산 이 현재는 없기 때문에 물지원사업비에서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적어도 금년 7월 달까지는 그 예산을 확보해야 되지 않을까. 물론 그 중간에 합의가 된다면, 합의가 된다면 좀더 빨리 추진을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현재 상황으로서는 금년 7월달까지 가야만 그 예산을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하루라도 빨리 체육시설을 만들어서 시민들한테 돌려드려야 되는 부분 입니다마는 지금 현지 사정이 거기에 미치지 못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빨리 만들도록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정비구역 지정과 관련해서 작년 12월 31일까지 지난해 9월에 해 놓겠 다고,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이 안 됐다. 그 이유는 뭐냐? 이렇게 물으셨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8개 리 지역이 이미 시설이 다 완비됐기 때문에 정비구역을 우선 지정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그런 부분. 그리고 곁들여서 음식점이 총 5% 범위 내에만 그 규제를 받고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그 부분이 지금 손해보는 부분, 부락의 지금 55%가 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에 대한 내용으로 정리해서 답변을 드리겠 습니다. 먼저 김병렬 의원께서 조안면민의 불편과 규제로 인한 피해를 하루라도 빨리 해소하고자 하는 열정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작년 9월 시장실에서 실무부서 과장과 주민간 회의 시 2001년 12월까지 구역지정을 약속하였다고 되어 있습니 다. 물론 그렇게 된 것이지요. 환경정비구역 지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드릴 필요가 있겠습니다. 현재 상수원보호구역을 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하여서 운영 중인 곳은 전국을 통틀어서 우리 시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유일하게 추진하면서 가장 앞서 가고 있습니 다.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곳은 대전광역시 1개로서 기초단체에서는 전혀 추진하는 바가 없습니다. 이 기초자치단체에서 환경정비구역을 지정하는 절차는 광역자치단체가 추진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12월 31일까지 추진하겠다고 한 부분들은 아마도 대전광역시가 추진했던 어떤 과정을 보고 일정을 그렇게 잡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당시 실무 부서 과장과 주민과의 대화에서 과장이 그런 부분을 좀 잘못 판단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저희 시로서는 그동안에 작년 3월 달부터 환경정비구역지정을 위한,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그런 절차를 시간을 지체하지 않고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그것이 계획대로 다 되지 않고 현재 용역이 진행 중에 있는 거는 어쨌든 조안면 주민들한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그 추진하는, 지금 경기도에 신청을 해 놓고 있는데 경기도에서 승인이 되면 곧바로 그에 후속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개 리 기존 시설이 완료된 지역에 대한 우선 지정에 관련해서는 이 부분은 어차피 우리가 지구지정을 하는데 행정의 기술이 필요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환경정비구역을 지정하는 과정에서 행정적 기술을 최대한 발휘하고 또 김병렬 의원님이나 조안면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총 호수의 5% 범위 내에서만 규제의 혜택을 받게 되어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그것과 관련해서 금년 1월 중에 동부권시장군수협의회 안건으로 지금 5% 범위로 있는 것을, 5% 이내로 되어 있는 것을 10%까지 확대해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이제 그것이 환경부에서 검토를 하는 걸로 알고 있고 또 지난 3월 4일 날 환경부 차관이 우리 시의 환경사업소에 방문했었습니다. 그때도 우리 시에서이 음식점 활용범위를 5%에서 10%로 완화시켜 달라. 확대해 달라고 건의서를 직접 전달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반영이 될지 안 될지는 저로서 확답을 드리지 못하지만 우리 시가 그런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고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원이 추가질문을 간단히 한 두어 가지 하겠습니다. 체육부지 시설부분에 대해서 7월까지 예산을 확보하겠다. 물이용부담금으로 추가예산을 확보해서 처리를 하겠다라는 답변의 요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물부담이용 금이라 하면 상수원보호권역에 있는 피해주민한테 돌아가는 지원금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내 살을 깎아서 먹는 이러한 경우인데 먼저 국장께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계약서, 당시 계약서와 이면각서 이 부분을 저희에게 복사를 해서 한 부 주실 것을 요구를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한 4, 5일 전에 조안면에서 회의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그런데 물이용부담금 즉, 주민 일반사업비에서는 절대 보상을 해서는 안 된다 하는 주민들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에 따라서 국장께서 답변하신 그 요지는 저 자신도 이해하기가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점에 따라서 답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환경정비구역에 관해서 한 가지 다시 추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에는 모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환경부령으로, 령으로 총 호수대비 5%에 한해서, 현행법입니다. 5%에 한해서 용도변경을 해 준다라는 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시에서, 집행부에서 이 행정을 하시는 걸 보면 조안면 전체의 하수처리시설이 완료된 후에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지 않은가. 그럼으로 해서 조안면의 어려운 부분을 한 건의 용도변경할 수 있는 건도 혜택을 주지 못하는 이러한 상황까지 가지 않는가 하는 우려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 조안면의 상가가 5% 이상이 허가를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점을 생각한다면 이 부분은 집행부에서 늑장을 부려서도 될 것이 아니고 하루속히 저희 어려운 지역의 입장을 대변해서 빨리 처리를 해 주셔야 그나마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계기가 되고 다음에 환경정비구역, 환경부에 저희 주민들이 여러 차례 방문을 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10%까지도 건의를 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 저희도 환경부 관계자들하고 수차례 대화를 나눈 사실입니다.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현재 하수되는, 처리되는 그 물의 농도가 5ppm 밑으로 떨어졌을 경우에 10%까지 용도변경을 허용하겠다 하는 잠정적인 안입니다. 어떤 결정된 사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법령으로 정해준 현 5%라도 구제를 해 줄 수 있는 방법은 빨리 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을 해 주는 대안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 2001년도 9월 달에 시장님하고 그러한 약속을 받았고 거기에 기대를 걸었는데 현재 답변은 전혀 성의가 보이지를 않는 답변을 해 주시기 때문에 이 점은 분명히 해 주셔야 되고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네, 김병렬 의원께서 보충질문을 더 해 주셨는데 당시 그 토지계약서 사본을 달라고 하신 거는 저희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조안면 주민들의 의견은 물이용부담금으로서 보상비를 지급하는 거는 불가능하다. 안 되겠다라는 의견을 가지고 계시다고 하는데 이거는 저희가 실무적으로 한번 다시 검토를 해서 주민들과 김병렬 의원님과 협의를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다음에 그 환경정비구역 지정과 관련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8개 리를 우선 분리 지정하는 방안을 또다시 말씀하신 것으로 저는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용역이 다 안 끝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시기가 지금 아니라고 봐 집니다. 그래서 용역이 완료가 되면 그걸 가지고 조안면 주민들과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하도록, 또 행정기술을 동원해서 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의장!

네.

김병렬 의원이 조안면 진중리 보건소 앞에 체육시설 구상에 관한 사항을 질문을 했는데 지금 답변하시는 국장님이 좀 아리송송한 그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겠어요. 애당초에 체육시설 부지를 2000년도에 매입을 했는데 이것이 우리 의회의 승인을 받을 때는 여기 각서까지 제출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의견을 분명히 받을 적에는 각서를 받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이렇게 해서 추진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 뒤에 보면 토지 소유자 김경훈과 또 경작자 배태호와의 협의를 서로 해 가지고 하겠다 했는데 지금 국장님은 아까 물이용부 담금에서 추가로 그 돈을 지급했다고 했는데 이거는 예산의 낭비이고 말이 맞지가 않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것만이 아니라 모든 행정재산을 매입할 적에 똑같은 얘기가 나옵니다. 애당초에 토지를 매입할 적에 토지주와 또는 경작자, 경작자에 대한 사항을 토지주로부터 완전히 해결을 하고 철거를 한 다음에 매입을 했더라면 이런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시에서는 항상 이러한 문제로 인해서 시의 예산을 낭비하고 심지어는 공사의 지연을 가져와서 주민들부터 지탄을 받고 또 공무원들이 안일한 자세로 인해 가지고 이러한 처사가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이랬을 적에 행정에서 책임을 져야 돼요, 이거는. 당초에는 아무 이상 없다. 각서까지 받았기 때문에 토지주 하고 경작자하고 분명히 해결이 됐기 때문에 이거는 문제가 없다고 해 놓고 이제 와서 타예산 해 가지고 그 보상비를 준다면 잘못된 것 아니에요? 이거 공무원이 책 임져야 돼요, 이거는.

질문 다 끝나신 건가요?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더 없어야 됩니다, 이거는.

네, 지금 이용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제가 답변드리는 게 조금 궁색한, 사실 궁색합니다. 이런 부분이 당초에 토지주로부터 경작자 문제는 해결을 그 토지주가 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경작자가 막무가내로 안 나가겠다고. 그 관련법에 의해서 충분한 보상해 주지 않으면 안 나가겠다. 이런 부분들인데 이거는 저 로서도 조금 그 당시에 우리 추진위원회가, 또 그 당시에 이 토지를 매입하고 하는 부분들은 우리 시가 직접 관여한 것이 아니라 주민, 그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추진위원회가 이 토지매입을 하고, 입지선정을 하고 토지매입을 했습니다. 저희 시 에서는 예산만 집행한 건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더 치밀하게 검토가 되어서 토지가 입지가 선정이 되고 또 경작자와의 관계가 완전히 정리가 됐다면 이런 문제는 없고 이미 그 사업이 집행이 되어서 체육시설이 시민들이 이용하는 시설로 지금 만들어져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고 거기에다 그러면 추가로 사업비를 들여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생기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부득이하게 우리 시는 경작자가 끝까지 거부를 한다면, 불응을 한다면, 협의에 불응을 한다면 예산을 지원하는 방법을 검토하 지 않을 수 없다. 그런 차원에서 설명을 드렸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부시장님도 계시지만 향후 어떠한 행정재산을 매입을 할 적에는 경작자가 됐든 토지주가 됐든 지장물을 철거한 다음에 매입을 하는 걸로 이렇게 해주세요. 나중에 다 됐다고 그러고 나중에 경작자에 대한, 지장물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진다면 법으로 하면 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향후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좀 이렇게 노력을 해 주세요.

네,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김병렬 의원께서 주민지원사업비는 절대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 부분은 체육시설추진위원회가 이 부분을 해결해 줘야 될 부분 입니다. 그렇게 보면 물지원사업비 지원이 안 된다고 하는 그런 논리는 조금 퇴색되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은 앞으로 주민들과 협의를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 번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국장께서 말씀하신 중에 이 계약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난번에 저, 본 의원은 계약 당시에 사실 관여한 바가 없습니다. 내용을 잘 모릅니다마는 지난 회의를 통해서 제가 인지한 내용 중에 모든 계약이행을 시에서, 시에서 했다고 하는 데 지금 국장님께서는 추진위원들이 계약의 모든 것을 매듭을 지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답을 주시고요.

그건 계약서와 확약서 이런 거를 보시면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그 계약 체결할 때에 어디서 했습니까?

그거는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요.

그 확인을 하셔야죠. 그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지금 거기 추진위원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완전히 발뺌을 하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행정적인 책임이 있을 때에는 분명히 이 행정부에서 책임을 져야될 것입니다. 아니면 지금 답변이 애매모호합니다. 계약 당시에 시에서 했다고 하는데 지금 그분들이 계약을 해 가지고 들어왔다. 이런 답을 지금 해 주셨습니다.

추진위원회에서 한 거죠. 추진위원회에서 모든 걸 추진을 한 거죠.

그럼 계약을 어디서 하셨느냐 그거죠?

글쎄, 계약한 장소는 제가 좀...

분명히 시청에서 했습니다. 공무원 입회 하에 했습니다.

네, 그랬습니까? 네, 네.

그 부분하고 최소한의 이주비를 경작자에게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배태호에게. 그죠? 이거는 누가 배태호에게 줄 것입니까, 어느 분이?

어차피 이 사업은 체육시설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추진위원회가 사업을 집행할 겁니다. 저희는 거기에 소요되는 그 사업비에 대한 거를 물이용부담금으로 지원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업계획 자체를 주민들이 수립을 했고 집행 자체를 주민들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주민들이 세운 사업계획에 대해서 타당성 검토를 해서 사업비를 지원하는 그런 과정을 갖고 있습니다.

조금 전의 답변 중에서 물이용부담금 지원사업비 중에서는 저희가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거기의 답은 다른 각도로 검토를 해 보겠다 하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답변은 애당초 답변하고 또 본질이 틀립니다. 그렇죠?

틀린 게 없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쾌히 답을 주셔야 될 겁니다.

네, 하여튼 좀 더 김병렬 의원께서 의문시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서면으로 증거자료 붙여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탁드리건대 계약서하고 이면각서를 이거는 오늘 중으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시정질문은 자세하게 질문할 사안은 행정사무처리사항보고나 그렇지 않으면 서면으로 받아도 충분할 것 같아서 시정질문다운 질문, 또 답변은 질문에 대한 정확한 답변 이렇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의원 질문하실 의원? 네, 황금용 의원!

보훈가족 예우에 대해서 한 가지만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6.25참전용사들에관한법률이 2001년 12월 달에 국회에서 통과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법이 통과된 이후 우리 시의 앞으로 향후 대책은 어떠신지 밝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01년 12월 31일자로 각종 6.25라든지 전쟁에 참전한 용사들에 대한 보훈관계법률이 새로 제정이 됐습니다마는 저희 행정적으로는 지원하는 그러한 내용은 아직 시달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보훈단체가 지금 지정된 곳이 4개 단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4개 단체는 정액으로 지원을 해 주도록 되어 있는데 아직 6.25참전 용사회는 정액보조를 주는 그런 단체로 지정은 안 됐습니다. 그러나 현재 그 단체가 발족이 되어 가지고 시작이, 우리 남양주시로 봤을 때에는 남양주지회를 새로 만들고 있는데 여러 가지로 어려운 사정이 있는 걸로 봐서 우리가 우리 시에서 그 단체가 육성이 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요구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지원을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침이 하달되는 대로 그걸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장광순입니다. 유인호 의원님께서 최근에 가뭄으로 식수난이 우려된다고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상수도 공급방안과 영세 서민이 살고 있는 수동, 화도, 조안, 지금동 일부 등 고지대 달동네 지하수가 고갈될 경우 상수도를 공급할 대책과 2001년도에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시공한 간이상수도에 대한 지원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들어 강수량의 부족으로 지하수 및 표류수를 수원으로 하는 자가 수도와 간이급수시설의 급수가 원활치 못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인 와부읍 팔당리, 월문리 지역, 화도읍 답내리·구암리 지역, 진건읍 용정리·송능리 지역에 대해서는 2002년도 1회 추경에 사업비를 확보하여 상수도를 공급하고자 하며 그외 지역도 지역주민의 여론을 수렴하여 지속적으로 상수도 공급을 확대해 나가고자 합니다. 한편 수동, 조안지역에는 상수도 공급 타당성조사 결과에 따라 연차적으로 사업시행을 하여 식수난을 해결하고자 하며 화도읍 지역은 99년도부터 사업 시행하여 금년도에 사업이 완료되는 화도 배수관로 공사를 추진하여 배수관이 전지역에 걸쳐 설치됨으로 주민이 상수도급수를 원할 경우 급수관로를 신설하여 상수도를 공급할 예정입니 다. 또한 지금동 지역은 대부분 상수도가 공급되고 있으나 경찰서 건너편의 철도변 일부 약 10세대 정도가 되겠습니다. 일부와 수석동 외미음 지역의 신규 개발지역에만 공급되지 않고 있습니다만 지금동 철도변 지역은 주민이 급수공급을 요청하는 건의서를 제출한 바 있어 금년도 1회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여 상수도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상수도 공급은 배수지를 통한 자연유하식으로 급수공급이 가능한 지역에 한합니다마는 자연식으로 공급이 불가능한 지역이라도 급수 희망 주민이 자부담으로 특수가압시설 및 흡수정 등을 설치하여 관리하는 조건으로 신청을 한다면 저희 급수가 가능할 것으로 검토 처리하겠습니다. 아울러 간이상수도가 고갈된 지역은 수동면 지역으로서 지둔리에 대하여는 지하수를 개발할 경우에 수량이 많은 곳에 착정해야 하나 토지주의 부동의로 인해 다른 장소에 지하수를 개발하여 식수를 사용하여 왔습니다만 계속되는 한해로 채수량이 부족하게 되어 이로 인해 추가로 지하수를 개발 완료한 바 있습니다. 새로이 개발된 관정에서 배수지까지 관로매설이 관건이 되겠습니다. 지역 내의 식수난을 해결하고자 합니다. 내방리 몽골촌 지역은 개인별 자가수도 시설로서 현재로서는 개인별 개선대책이 필요한 지역이며 관광지로서의 종합대책이 필요한 지역이므로 관계 부서와 협의하여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리고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봄 가뭄 해소와 고지대 급수를 위하여 다각적인 급수대책을 마련하겠으며 비상급수대책의 일환으로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급수차량보다 용량이 큰 5톤 규모의 차량을 구입하여 비상급수에 만전을 기하는 등 상수도분야에 있어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2000년도 본예산에서 수동면과 조안면의 상수도에 관해서 타당성조사를 하겠다고 4억의 예산을 편성해 드렸습니다. 그 타당성조사가 어느 정도 진척이 됐는지, 또 아직 덜 됐으면 언제까지 완료가 되어서 상수도가 들어갈 수 있는지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가 지금...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제가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타당성조사 용역은 완료가 됐습니다. 그 용역내용에 1단계로 조안 삼봉리 지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저희가 검토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상수도공사와 관련되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유인호 의원이 질문하신 내용 중에 화도 지역의 배수관로공사가 완공이 되어서 주민이 상수도 급수를 원할 경우에 급수관로를 신설해서 상수도를 공급한다고 그랬어요. 그 급수관로를 주민이 원하는 경우가 어떤 경우고 급수관로를 신설해 준다는 거는 어떤 경우인지 세부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답변드린 내용은 메인관로로 생각해 주시고 그다음에 일부 지역에 다수인이 급수신청을 할 경우 거기까지 연결하는 공사는 저희 시에서 추진해 드리고 그 관로 에서 각 가정에 들어가는 건 가정에서 또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죠.

그러한 여건이 형성이 된다면 저희가 급수를 해 드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내용인데 급수관로가 쉽게 얘기하면 가지선 관로 얘기하시는 거죠? 가지선. 가지선이라고 얘기하죠? 급수관로.

네, 그렇습니다.

가지선이라고 그러는데 몇 세대, 일정 세대 이상의 신청이 있어야 됩니까, 아니면 단독세대라도 급수신청이 있으면 가지선사업을 해 주는 겁니까?

연장하고 관련이 되겠습니다. 물론 희망하시는 분들의 숫자도 관련이 되겠습니다 마는 보통 한 10세대 이상 되면 그쪽 한 지역이.

네.

또 10세대도 분산되어 있으면 좀 어렵고요.

그렇지요.

그 정도라면 저희가 검토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취락이 이루어진 부분이 한 10여 세대 이상이 되면 급수관로를 시에서 부담을 하고 그래서 또 인입선공사 만큼은 각 신청하는 가정에서 부담을 해서 이렇게 공급해준다는 이런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파악하면 됩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줄이겠습니다.

네, 이 답변 중에 상수도 공급은 배수로를 통한 자연유하식으로 급수공급이 가능한 지역에 한하고 자연유하식으로 공급이 불가능한 지역이라도 급수 희망 주민이 자부담으로 특수가압시설 및 흡수정을 설치하여 관리하는 조건으로 급수신청 할 경우 조건부 급수가 가능하다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 내용이 이해가 안 가는데 가압시설 유지비는 누가 부담을 해야 됩니까?

저희 상수도의 시설구조는 정수장에서 정수된 물을 1단계로 배수지에 올려놓고 배수지에서 자연유하식으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배수지 수위보다 높은 지역에 공급을 할 경우에는 자연유하식이 아닌 압송급수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압송급수에 대한 시설은 시에서 시설부담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주민 자체에서 그러한 시설을 한다면 저희 상수도 관로에서 연결을 시켜줄 수 있는, 배수관로에서 연결시켜 줄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거기에 부락별로 그러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부락에서 시설을 해야 되고 또 거기의 전기요금에 대한 부담도 거기서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일반 간이상수도나 별반 다른 어떤 내용이 없는데 어떻게 이런 수도정책으로 해서 시민들이 수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느냐는 얘기죠.

저희 재정형편이 많이 좀 좋아진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복지 차원에서 추진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지금 상수도사업특별회계가 여의치를 못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 단계에 도달이 안 되고 있다고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배수지는 그 지역에서 가장 고지대에 설치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공사비하고 관련되는 사항입니다마는 주로 주거시설에 분포되어 있는 사항을 보고 거기에 맞춰서 주거지역의 상단부에다가 설치를 해서 급수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그 후에 나중에 그보다 더 높은 지역에 부락이 있거나 이랬을 때에는 아까 말씀드린 내용에 해당됩니다. 그러한 지역은 최고로, 산 계곡 상류에 집이 한 채 있다 그래서 그 지역보다 더 높은 지역에 배수지 시설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이 발생이 되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 상수도 사업특별회계가 상황이 좀 좋아질 때 그때부터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명쾌하지 않아서 지금 일문일답식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특수가 압시설을 설치해서 상수도 공급 받는 그런 시민이 있습니까, 지금?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없죠?

네.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