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렬 의원 5분자유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현안사항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김상겸입니다.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제87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2년 3월 8일 이형노 의원 외 5명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2002년 3월 12일부터 3월 18일까지 7일간의 공고기간을 거쳐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의안건 접수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 3월 9일 이형노 의원 외 5명의 의원으로부터 남양주시의회 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안이 제출되었으며 2002년 3월 14일 시장으로부터 남양주시사무의읍면동위임 조례중개정조례안과 남양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남양주시제증명수수 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남양주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남양주시시세감면조례중개 정조례안과 3월 16일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등 모두 7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민원사무처리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4일 수동면 입석리의 원적사 주지스님으로부터 원적사 진입로 포장을 하여 달라는 진정서와 2월 7일 세흥인터스트리얼 대표 정조광으로부터 관내 중소기업 제품을 구매하여 달라는 건의서와 같은 날 수동면 수산1, 2리장 최준규 외 9인으로부터 수산1, 2리 개갯말 노후교량이 재가설 되어 지역주민의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달라는 건의서가 제출되었으며 2월 21일 화도읍 차산리 청송전원마을 박종범 외 19인으로부터 상수도관로의 설치와 급수를 요구하는 진정서와 2월 22 일 남양주시시설채소연합회장 이덕우로부터 토지개량용 유기질 비료 사용을 위한 보조지원을 요청하는 건의서, 2월 23일 조안면 이장협의회장 이선화로부터 하수처리 시설이 완료된 지역에 대하여 환경정비구역으로 우선 지정하여 달라는 건의서, 3월 6일 일패동 593번지 김종두 외 19인으로부터 진안삼거리의 마을진입도로 확장을 요구하는 건의서와 3월 7일 퇴계원리 311-19번지 김춘동 외 1인으로부터 27년 전에 확정된 도로계획선을 무시하고 현 도로를 확장하는 도시계획도로 변경계획안은 도로변 상가가 밀집되어 있어 변경계획대로 시행할 경우 막대한 재정손실이 우려되니 만큼 변경계획은 철회되어야 한다는 진정서 등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현안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회기결정의건

운영위원장 이계선 의원입니다. 시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금번 임시회 기간 중 시정의 현안사항에 대한 질문을 통하여 시정을 파악하고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회의 의사를 시정에 반영시키고자 지방자치법 제 37조 제2항 및 남양주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과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안건입니다. 출석일시는 2002년 3월 19일부터 3월 20일까지 2일간이며 출석장소는 남양주시의회 본회의장이 되겠습니다. 출석대상 공무원은 시장을 비롯하여 부시장, 자치행정국장, 민원복지국장, 경제환경국장, 건설도시국장 등 모두 6명에 대하여 출석을 요구코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발의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는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시정질문의건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3대 남양주시의회가 출범한지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시간이 많이 흘러 제3대 의회의 가장자리에 서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그동안 지방자치의 발전과 시민의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우리 시의회에서는 열과 성의를 다하여 열심히 의정활동을 전개해 왔습니다. 모두가 지역 주민을 위하고 지역개발을 위해 헌신 노력하여 지역 곳곳에서는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모두가 함께 이뤄놓은 의정성과를 바탕으로 제4대 남양주시의회에서 다시금 시민을 위해 일할 수 있기를 기원하면서 다음과 같이 시정 현안사항에 대하여 몇 가지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시장에게 묻겠습니다. 첫째, 도시와 농촌의 균형개발을 통한 자족도시의 건설입니다. 2002년 1월 16일 제86회 임시회 시 시장께서는 우리 시를 도시와 농촌의 특성을 살린 균형개발을 통해 도시의 편리함과 농촌의 풍요로움이 조화를 이루는 자족도시를 건설하겠다고 보고한 바 있었습니다. 이러한 보고는 지난 2001년 시정연설에서도 같은 말씀을 하셨고 미금시와 남양주군이 지난 1995년 1월 1일 통합되고 난 이후부터 계속해서 시민에게 약속하고 다짐했던 시정의 목표이기도 하였습니다. 사실이지 우리 시는 그동안 무분별한 개발이 이루어진 면도 없지 않았습니다. 무분별한 개발로 인해 도로, 교통, 생활용수 부족 등 시민에게 반드시 필요한 기초 사회기반시설의 부족으로 많은 불편을 초래하기도 하였습니다. 아시다시피 체계적인 개발과 도시화는 균형개발을 위한 필수조건이라고 하겠습니다. 또한 시민을 위해 의회와 집행부가 머리를 맞대고 반드시 이루어놓아야만 하는 우리 모두의 의무인 것입니다. 따라서 도시계획의 재정비를 조속히 진행해 나가야 할 것이며 준농림지역 종합개발계획과 준도시취락지역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무질서한 도시의 난개발도 막아야 할 것입니다. 이에 질문하겠습니다. 도시계획의 재정비계획 및 준농림지역 종합개발계획과 준도시취락지역 개발계획에 대한 추진은 어디까지 이루어지고 있으며 지지부진한 사유는 무엇인지 앞으로의 추진 일정과 문제점 및 대책은 무엇이며 이를 어떻게 해결하여 나갈 계획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001년도에 추진된 균형 있는 도시개발을 위한 성과는 무엇이 있었는지 사실에 입각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 시의 중기투자 및 지방재정계획과 분야별 단위사업계획 추진실적 및 중간평가 분석사항 등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급격한 지역개발과 인구의 증가로 인해 시민들의 욕구는 그 어느 때보 다 매우 높은 실정입니다. 이에 집행부에서는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각종 사회기반시설을 확충하는가 하면 교육 및 문화, 복지시설 등 사회 전반에 대하여 나름대로 봉사의 행정을 추진하고 있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추진되고 있는 각종 투자사업과 시책사업 등이 단위사업별 업무에 대한 가치의 평가와 투자에 대한 평가가 부족하고 미흡하여 장기적인 남양주시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는 시민들의 여론이 제기되고 있어 이에 대한 점검과 확인행정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질문하겠습니다. 2000년부터 2004년까지 우리 시의 중기투자 및 지방재정계획 분야별 단위사업계획 추진실적 및 중간평가 분석사항 등을 표로 만들어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환경개선 및 지원에 대하여 부시장에게 묻겠습니다. 교육은 먼 장래를 내다보고 계획을 세우는 백년대계입니다. 우리의 자녀에게 보다 나은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미래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매우 뜻있고 가치 있는 일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교육환경은 그다지 좋은 여건이라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투자 및 지원이 좀 더 확대되어 발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교육환경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시에서 유아교육과 초·중·고교에 지원된 내용은 무엇이며 앞으로의 지원계획은 어떻게 수립되고 있는 것인지, 장기적인 안목에서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지원대책은 무엇인지 등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유아교육 환경개선을 위해 무엇을 구상하고 있는지에 대하여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더불어 함께 사는 사회조성과 관련하여 민원복지국장에게 묻겠습니다. 먼저 노인복지분야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지금의 현실은 의료기술의 발달과 삶의 질 향상으로 인하여 고령인구가 세계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로 우리 시에서도 고령인구가 3만이 넘어 4만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령인구에 대한 시의 대책이 요구되는 시점이라 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2002년까지 추진하는 사업 이외에 미래지향적으로 새로운 노인복지사업을 구상해 보았는지, 좀 더 많은 노인복지기구를 확충할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훈가족에 대한 지원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1948년 8월 15년부터 1954년 10월 25일까지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참전 군인에게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중앙정부에서 지원하라는 사항만 전달하고 약간의 경비만을 지원했을 뿐 보훈가족에 대한 깊은 관심과 지원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정부에는 참전군인등지원에관한법률을 제정하여 참전 군인 등이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데 대하여 응분의 예우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근거를 마련한 바 있습니다. 국장께서는 보훈가족 예우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할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며 앞으로의 적극적인 지원대책을 강구하여 보았는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농업생산성 향상과 관련하여 경제환경국장에게 묻겠습니다. 우리 시는 서울에 인접하여 있는 만큼 신성한 농작물을 수도 서울에 무한대로 공급할 수 있는 농업에 대한 잠재력이 매우 풍부한 지역입니다. 따라서 새로운 농법의 기술개발과 신선한 농산물을 적기에 공급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갖추어져야 할 것입니다. 농업에 대한 잠재력을 살리고자 금년에는 채소, 과수, 화훼 분야 등 3개 분야에 대하여 농작물 경쟁력 제고대책과 농산물 공동브랜드화 사업을 기획하여 추진할 계획인 바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추진을 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아울러 시정에 보탬이 되고 농업발전을 위하여 고민하여 생각한 지역특산품과 관련된 공동브랜드사업에 대하여 본 의원의 생각을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모두가 잘 아시다시피 우리 시의 특산품은 먹골배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비록 구리시와 중복되어 있기는 하나 먹골배가 우리 시를 대표하는 특산품임에는 분명하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특산품도 알리고 특산품과 관련된 지역경제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옛부터 갈비는 배로 재워서 맛을 낸다고 합니다. 이에 착안하여 먹골배를 이용한 홍보방안 중의 하나로 우리 시의 갈비 음식점 명칭을 먹골배갈비집으로 권장하고 지원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면 먹골배의 소비도 촉진하면서 특색 있는 남양주 만의 먹거리 갈비촌이 조성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러한 정책수단은 인근 시 군에서 성공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천과 여주의 쌀밥집 운영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시에서도 쌀밥집 운영제도와 같은 방식으로 먹골배갈비집을 운영하여 시에서 갈비맛을 시식한 후 검사를 마쳐 지정하고 지정된 음식점에 대하여 시의 홈페이지나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 이를 알리고 간판의 변경으로 인한 교체를 일부 보조하여 준다든지 배밭을 직접 운영하는 농가에서 직접 개업할 수 있도록 창업을 도와준다 든지 등의 지원정책이 추진된다면 본 의원이 제안한 먹골배갈비집 운영은 이천의 쌀밥집처럼 성공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내용은 실제로 배밭을 토대로 갈비집을 창업하여 배밭 갈비집을 운영하여 성공한 사례를 근거로 한 것이니만큼 심도 있는 검토와 실현가능성 있는 답변을 기대하여 봅니다. 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은 좀 더 가시적이고 개량화된 답변으로 시정의 현안사항이 의회와 함께 해결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인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동 지역구 출신 유인호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부여해 주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그동안 회의를 통하여 의견을 교환하면서 모든 안건을 처리하고 지역현안사항을 행정적으로 처리하기까지 의회와 집행부가 원만하게 상호 협력을 다하여 왔다고 봅니다. 그러나 대의적인 명분이 없어 큰 일을 못 하는 경우도 종종 있었음을 의정활동을 하면서 느낄 때 안타까운 마음 그지없었습니다. 본 의원은 이번 시정질문을 이러한 맥락에서 큰 틀을 제시하고 발전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사항이 시정에 적극 반영되어 추진될 수 있기를 기대하 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소방파출소 신설에 대하여 자치행정국장께 묻겠습니다. 본 소방파출소는 원래 도에서 기구승인이 있어야 설치되는 것으로서 우리 시에서 직접 관여할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되지만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시정을 책임져야 할 우리 시로서는 그대로 수수방관할 일도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현재 지금동과 도농동 지역은 주택이 밀집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부영아파트 건립으로 인한 세대 수와 인구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며 여기에 서울시 아파트 투기를 억제하기 위한 정책사안으로 가운동, 도농동 일원에 4,900세대의 임대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며 종합운동장 및 행정관서가 밀집되어 있는 곳에 소방관서가 설치되어야 하는 것은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하여 국장께서는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주택이 밀집되어 있고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곳에 소방 소화전이 곳곳에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 습니다. 설치되어 있는 소화전은 긴급을 요할 때 누구나 사용을 할 줄 알아야 하는 것인데 소화전 위치와 사용방법을 제대로 몰라 당황하는 시민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사전교육을 통해 효율적인 소방활동을 할 수 있게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환경국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2001년도에 농촌 폐비닐 및 농약 빈병 수거경진대회까지 개최하면서 790톤을 수거하는 소기의 성과를 거둔 바 있으나 아직까지도 많은 양이 농촌지역 여기 저기에 그대로 방치되어 농촌생활환경 저하에 심각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부에서는 폐비닐 등을 그대로 태우다 보니 냄새와 공해도 우려를 자아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2001년도에 실시한 790톤의 수거실적은 일시적인 가시적 효과에 불과하다고 사료되며 향후 우리 시에서는 수거와 보상지원에 따른 행정을 지속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되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민이 다수 이용하는 등산로 편의시설 설치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현대인은 갈수록 직업화되고 그로 인한 스트레스가 만병의 원인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우리 주변에는 도시화의 확산으로 휴식공간이 절대적으로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직접적인 수혜를 가져다 주는 복지제도가 우선이고 중요하다고 하겠으나 이에 병행하여 주거환경 개선과 자연휴식공간 확보, 편의시설을 제공하는 것이야말로 또한 우리가 시급히 보완하고 해결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국장님이 아시다시피 우리 시 관내에는 지역별로 시민들이 휴식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공원화가 가능한 등산로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지금동과 도농동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안산을 말씀드릴 것 같으면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휴식과 에너지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산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곳에 우리 시민들을 위한 운동시설과 편의시설을 하고자 시장님과 본 의원에게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때 시장님께서 시민들의 요구사항을 들어주셨지만 날로 증가하는 인구와 산을 찾는 시민들이 많은 관계로 우리 시에서는 부족한 체육시설 및 편의시설을 확충하여 시민들의 휴식공간을 제공해 줘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지하수 오염에 따른 상수도 공급대책에 대하여 건설도시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근래에 와서 계속되는 가뭄으로 지하수가 고갈되고 지역환경이 좋지 않은 관계로 인하여 오염이 심화되어 식수난이 참으로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또한 기이 설치된 수동면 지둔리와 내방리 몽골촌에 간이상수도가 지하수 고갈로 사용이 불가능한 실정이므로 장기적이고 항구적인 대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라 사료가 됩니다. 이에 대한 상수도 공급방안과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고 영세 서민이 거주하고 있는 곳과 화도, 수동, 조안, 지금동 일부 고지대와 달동네에 대하여 향후 예견될 식수난 대책으로 상수도 공급을 할 의향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01년도에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시공한 간이상수도가 현재 물이 나오지를 않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개선대책은 무엇인지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애하는 공무원 여러분! 날로 다원화되어 가는 사회에서 살고 있는 시민들의 욕구는 우리가 예견치 못한 다양한 바람과 욕구로 나타내고 표출되고 있습니다. 비록 이를 다 수용하고 해결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며 이 여건이 따르지 못하는 일도 다반사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와 같은 한계를 반드시 극복해야 하고 시민들의 욕구를 해결해 나갈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가지 않으면 시민들로부터 불신과 질타를 면치 못할 것입니다. 또한 주어진 사항이 과중하다 할지라도 끝까지 우리는 지역과 시민을 위한 봉사에 최선을 다하는 참된 모습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질문한 질문에 대하여 훌륭한 답변과 더불어 실행에 옮겨지기를 기대하면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황금용 의원!

두 번째 답변하신 내용 중에서 제가 한 가지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남양주시청이 발간한 중기투자계획 지방재정계획서를 제가 살펴보면 지금 시장님 이 답변하신 내용으로 미루어 봐서는 종합적으로 답변해 주셨는데 이 계획서를 면밀히 살펴보면, 계획서 46쪽에 보면 경영수익사업이 있습니다. 거기는 인건비부터 전혀 예산을 계상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당초부터 시장께서는 경영수익사업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다는 쪽이 아니겠느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고 또 74쪽을 보면 진건 농어촌공동도서관 건립계획하고 또 명성황후 문화의 거리조성 계획에 대해서는 금년에 예산이 반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가 명성황후 생가를 다녀 왔습니다마는 여주 쪽에서도 생가를 가지고 있으면서 조성한 것을 보면 상당히 참 관광상품으로나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못 되지 않느냐, 미흡하지 않느냐, 도자기가 있기 때문에 그게 어떻게 끼어서 넘어가면서 이렇게 좀 활기를 띄었다고 보지 남양주같이 아무런 특산품도 없이 내 놓을 것도 없이 명성황후 거리만 조성하겠다 해 가지고 이게 되겠느냐. 그러면 다시 계획수립이 되어 가지고 좀 거시적으로 관광상품도 되고 지역을 알릴 수 있는 명소가 되도록 하려면 다시 계획이 수립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생각이기 때문에 시장께서 더 폭넓은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또 질문하실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용 의원님 질문 다 됐습니까?

박흥열 의원님하고 난 다음에.

아니, 본인 거 다 하시고 다른 의원님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흥열 의원 질문하세요.

없으세요?

저는 조금 이따가 할 거예요.

네, 그럼 박흥열 의원님 질문하세요.

황금용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재정비에 관한 화도읍 금남리 아랫남 일원, 금중, 아양마을을 환경부의 협의를 거쳐 도시계획을 수립, 고시할 계획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도시계획법에 보면 22조 5항에 도시계획을 입안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대한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 의견을 제시한 내용도 제가 없다고 생각이 들고 이런 사항입니다. 왜 주민의견청취나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되는데 그 행정이 이루어지 지 않은 사항이 어떠한 연유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문할 의원? 황금용 의원님.

계획서 60쪽에 보면 하단에 와부읍 청사 이전공사를 계획하셨는데 연면적이라 하면 제, 본 의원이 이해를 돕기는 건물의 면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지면적은 얼마를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이 전혀 되어 있지 않는 걸로 알고 와부읍청사뿐이 아닌 본 의원이 수차 간담회에서도 지적을 했고 현장에 다니면서도 관계 공무원들한테 지적을 했지만 진건읍사무소 또 진접, 화도 이 네 군데가 공히 같은 환경에 처해 있거든요. 그러면 당초부터 2000년에 계획을 했다라면 이 모두의 어려움을 극약처방하고 간단히 얘기해서 시가 재정이 없다면 그 토지를, 현재에 있는 거를 매각 을 해서라도 값 싼 좋은 위치에 그린벨트를 이용한다든가 뭐 이렇게 해서 빨리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해결책도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시장께서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보셨는지, 이 연면적만 구상을 해 놓고 예산을 세웠는지, 대지면적은 어디에 얼마를 할 것인지, 앞으로 60만 인구를 유치하게 되면 본 의원의 구상으로는 화도읍이나 진접도 이런 구 쪽으로도 연구를 해 봐야 되고 아니면 화도 같은 데는 6만이 넘기 때문에 서로 분읍을, 갈라서 행정구역을 나누어서 해야 되는 그런 현실까지 직면했는데 시장이 이렇게 이런 계획서를 내시면서 세부적으로 폭넓은 계획을 해야 되는데 일률적인 나열형식으로 이렇게 계획서를 내가지고 오늘 시간이 없어 다 제가 말씀을 못 드리지만 이 담당 부서에다 제가 벌써 며칠 전부터 이 안을 내놓으면서 많이 얘기했습니다. 이 계획서를 그냥 책만 의회로 왔다 시청으로 갔다 이러는 그런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4대 읍을 어떻게 동시에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해 보실 생각은 없는지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보충질문은 2회에 한해서 일괄해서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용환 의원.

이용환 의원입니다. 남양주시에서 황금용 의원이 질문한 도시계획재정비계획과 준농림지개발계획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 도시계획재정비계획은 확정된 게 와 있다고 하셨는데 본 의원이 볼 적에는 애당초에 시장님께서는 남양주시에 통합도시계획을 마련하시려고 노력을 해주셨고 또 남양주시가 너무 크다 보니까는 통합도시계획이 되지 않고 지금 권역별로 도시계획을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12월말까지 확정이 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이것이 늦어져 가지고서 금년 6월 달로 확정이 된다고 이렇게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제가 시장님께 묻고자 하는 것은 이 도시계획이 확정이 안 되게 되면 벌써 1년 반 동안 지역 주민들한테 건축제한을 지금 내려놓고 있습니다. 그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랬을 적에 확정이 빨리 되어야만이 그 지역의 시민들이,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겠느냐. 또 따라서 오남읍 같은 데는 우리 남양주시가 15개 읍면동, 9개 읍면이 있습니다. 유일하게 인구는 3만3,000명이 넘었는데 도시계획이 없어요. 시에서 아파트를 많이 허가 내줘 가지고 인구만 늘어났지 도시기반시설이 없습니다.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 또 향후 이 오남읍에 대해서 균형발전을 위해서 과연 알차고 그 지역실정에 맞는 도시계획을 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지금 오남읍 같은 데는 그 주변에 경지정리를 한 토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보존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도시계획에도 다 빠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 다. 지금 시에서는 정부에서는 쌀이 남아 돌아가 가지고 휴식년제를 도입한다고 그러는데 과연 시에서 그러한 것을 우리 남양주를 위해서 한데 묶어서 그 지역 실정에 맞는 그야말로 살기 좋은 도시계획을 만들 용의는 없으신지? 또한 준농림지 개발계획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일전에 시에서 남양주시 준농림지 개발계획을 한 번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화도의 가곡리, 오남의 양지리, 진건의 송능리, 한 40여 만평에 대한 준농림지 개발계획을 하겠다고 그러셨는데 준농림지를 개발을 하면서 용도지역이 불합리하다. 왜 내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준농림지 내에서 용도지역, 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 또는 공원지역, 상업지역이 과연 바람직한 곳에 상업지역을 지정했는지, 또 그 주거지역이 라고 했을 적에 과연 폭넓은 주거지역이 아닌 단독주택으로 만들은 이유는 뭔지, 결국은 개발을 한다고 그러면서 그 지역의 개발을 저해하는 요건을 만들어 준 것이 아니냐. 시장님은 이런 사항을 알고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네, 김현봉 의원님.

지금 시장님께서 이용환 의원님이 공청회 문제에 대해서 하신 거를 잠깐만 간추려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토지에 대한 거를 하게 되면 토지주에게 세금 나올 적에 주소나 세금 받는 영수증은 틀림없이 잘 들어갑니다. 그러면 공무원이 일괄적으로 이장 보고 동네 몇 사람 모여라, 면장 보고 여기서 앉아서 시에서 오늘 공청회가 있다 지금 말씀대로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토지주면 토지주, 건물주면 건물주, 그 지역에 대한 위치에 대한 거를 확고히 해서 좀 보내시고 지금 퇴계원만 공청회가 도시계획공청회가 지나갔었는데 진행되는 날 보니까 사전에 면장보고 그랬어요, 산업계에서. 본인한테 연락을 해라. 이 사람이 서울 산단 말이야, 서울이요. 여기 살지 않아요. 주민등록은 여기 있어도 살기는 서울 산다는 말씀이야. 그러니까 공청회 하는 날 보니까 땅도 없고 집도 없는 주민, 노인네들 몇 분 쭉 왔다 가시고는 우물쭈물 하고 아까 시장님 말씀하시듯이 한 열 사람 오고 안 온다는 말씀이에요. 자기 재산권이 아니니까 왔다 그냥 가면 그만이에요.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할 의원이 없으므로 시장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부시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이정일입니다. 38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허석태 의장님과 황금용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우선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수도권 동부의 중심도시로 발전하고 우리 남양주시는 의원 여러분들의 활발한 의정활동과 시정에 대한 적극적인 조언과 지도로 한층 성숙되고 짜임새 있는 시정이 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제안해 주신 사항은 시정에 적극 반영해서 시민들이 만족하는 행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시정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 그리고 지도편달을 당부드리면서, 황금용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의장님께서는 우리 시의 유아교육과 초·중·고교에 대해 지원된 실적 및 계획,그리고 유아교육환경개선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유아교육에 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영유아를 위한 보육시설은 3월 현재 총 249개소로 정부지원시설 20개소 중에는 공립 7개소, 법인 9개소, 종교부설 4개소가 있으며 민간어린이집이 120개소, 가정보육시설이 109개소로 이곳에서 9,200여 명의 아동을 보육하고 있습니다. 2001년도의 지원실적을 보면 정부지원시설에 인건비 10억1,800만원을 지원하였고 저소득 아동보육료 479명에 4억6,600만원, 만 5세아 무상보육료 대상 74명에 대해서 4,1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또 1,900만원의 예산으로 놀이터를 설치하였습니 다. 또한 보육시설 전산화사업에 2,000만원의 예산으로 전산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보유시설 종사자 200여 명에게 연수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보육아동의 안전과 교육환경에 대한 보육시설 일제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정부지원시설 인건비 지원에 10억여원을 지원하고 저소득 아동보육료 600명에 6억원을, 또 만 5세아 무상교육에 1억여원 지원과 함께 보육시설 종사자 200명에게 보수교육을 실시하겠으며 보육시설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진건읍, 수동면, 도농동에 1억1,500만원을 들여서 어린이놀이터 4개소를 설치하겠으며 시설이 노후된 공공어린이놀이터 13개소에 대하여 1억500만원을 들여서 개·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정부지원시설의 경우 인건비 지원 등으로 보육교사에 대한 처우 및 운영실태가 민간시설에 비해서는 다소 나은 편입니다마는 대부분의 민간보육시설의 경우는 연 1회 교재교구비만 약간 지원되고 있어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교사들의 낮은 처우로 교사들의 이직률이 높고 그래서 올바른 기초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유아교육 환경개선을 위해서 정부지원시설에 대해서는 보다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시설장 및 보육교사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고 민간보육시설 120개소 중 교육환경이 열악한 시설을 선정해서 환경개선비를 일정액을 지원해 주고 보육교사에게 근무수당을 지급하는 방안 등을 특수시책으로 검토해서 보육교사들의 사기를 진작시키는 등 안정된 생활로 보육에 전념하도록 영유아의 건전한 육성과 교육환경개선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초·중·고교의 지원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및 시·군및자치구의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에서 시 군 및 자치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서 우리 시에서는 97년도부터 지난해까지 초등학교 20개교에 17억1,200만원을, 중학교 12개교에 15억9,700만원을, 고등학교 6개교에 7억9,500만원 등 총 38개 학교에 41억400만원을 급식시설 지원금으로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다목적체육관 건립비 20억7,000만원과 급식시설 설치비 7,200만원, 교실 증·개축비로 7,700만원 등 총 9개교에 22억1,9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앞으로는 이제까지 중점 지원사업이었던 급식시설지원이 완료되게 됨에 따라서 사업의 범위를 지역 주민과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사업, 또 각종 프로그램개발사업, 또 지역과 관련한 교육과정의 자체개발사업,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운영사업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남양주교육청과 협의해서 지방교육발전에 이바지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황금용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충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황금용 의원님.

부시장님이 면밀한 답변을 해 주셨는데 좀 아쉬운 점이 있다라면 시군및자치구의 교육경비보조에관한규정에 보면 목적부터가 지방자치단체가 학교 교육을 위해서 또 학부모들의 여가선용을 위해 가지고 체육시설이나 작은 시설에 대한 편의시설을 지원할 수 있는 그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본 의원이 다니면서 그간의, 작년부터 쭉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자료를 입수해 오고 있던 도중에 관계 공무원들에게 이런 사정을 얘기해 보면 법적으로 지원할 아무런 방법이 없다 노냥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금곡동에 시장님이 초두순시 오셨을 때도 내가 여러 시민이 있는 데에서 만약에 내가 이걸 들고 나와서 얘기하면 그 관계공무원이나 시장님의 입장이 상당히 난처할 거 같아 가지고 얘기를 안 했는데 이런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걸 내용조차도 잘 모르고 있어 가지고 뭐 좀 지원 좀 하자고 그러면 법으로 안 되어 있고 지원할 길이 전혀 없습니다. 이러니까 참 난처한 거 아닙니까? 이게. 이렇도록 꼭 의회가 이걸 들고 나와서 얘기할 때까지 집행부가 기다리고 있다가 해야 되겠느냐. 이 점에 대해서 한 번 견해를 피력해 주시고 그 규정 4조에 보면 시장· 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당해연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 각급 학교의 장에게 보조대상사업 및 그 예산액을 통지하고 보조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시장· 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급 학교의 장으로부터 보조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그 보조여부를 결정한 후 그 교부결정의 내용을 통지하여 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다면 예산이 없다라면 어쩔 수 없겠지마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는 연차적으로 열악한 학교시설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길이 있지 않았겠느냐. 이거뿐이 아니고 급식조례에도 보면 지원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까운 구리시에서는 교육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한다는 얘기를 듣 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학교 교장선생님들이 저를 통해서 얘기를, 불평을 많이 털어놓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이번에 이 시정질문을 내게 됐는데 부시장님이 앞으로 이거를 총체적으로 점검을 해서 영유아 교육문제에서부터 고등학교 이하 모든 학교시설에 대한 것을 점검을 해 가지고 교장선생님들하고 좀 의논을 하셔 가지고, 자리를 만들어서 의논을 하셔 가지고 좀 간추려 줄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고 그거 하나 답변해 주시고 다음에 영유아교육에 대해서 일반기업에도 좀 확대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부시장님의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법인이 2개소 하면, 바로 법인이라 함은 법적으로 정해진 단체를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 라면 큰 기업이나 이런 데만 영유아를 관리할 수 있는 시설이 있고 일반 중소기업에는 없다라면 더욱더 영세민들이 맞벌이부부로 나가는 사람들은 대개가 큰 기업체에 못 나가고 영세기업에 나가기 때문에 그런 거를 시가 좀 지원을 하고 기업이 예산을 할애해서 아주 어려운 영세 맞벌이부부가 아이를 맡기고 편안한 마음으로 직장에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노후 공공어린이놀이터를 보수하고 관리하신다고 그랬는데 요즘 연립단지, 오래된 연립단지에는 어린이놀이터도 다 노후됐습니다. 그런 것도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한번 시가 지원을 해서 할 수 있도록, 옛날 주택업자가 해 놓고 나간 거는 다 망가졌습니다. 그러니까 단지 내에 있으니까 너희가 돈을 걷어 가지고 해라. 이렇게 나오고 있지만 그런 연립단지에는 돈도 없습니다. 또 조직도 없고 그렇다 보니까 그냥 방치되어 있어서 오히려 없는 것만도 못 하고 그게 망가져 가지고 나가 자빠져 있으니까 아이들이 오히려 다니다가 다쳐 가지고 병원에 가는 그런 손실을 입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데에 대해서도 어떻게 하실 것 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우선 부의장님의 보충질문은 세 가지로 집약이 되겠습니다. 먼저 각 세부조항을 말씀하시면서 상세히 보충질문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우선은 이제까지 제가 아까 보고 드린 대로 97년도부터 현재까지 41억400만원의 급식시설 지원을 해 왔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까지 학교에 지원하는 것이 급식에 치우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급식시설에 대한 것이 완료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제가 말미에 보고드린 대로 방향을 저희도 전환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실무적으로 지원근거가 없다. 근거가 없는 건 아닙니다. 다만 이제까지 급식위주로 하고 우리 남양주가 그렇게 재원이 많은 거는 아닙니다마는 그런 면에 치우쳤습니다마는 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역주민과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 이거를 확충하고 그다음에 각종 프로그램개발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종합적으로 우리가 점검을 해서 앞으로 우리 교장선생님들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우선 그 학교에 꼭 필요한 것이 뭔가? 뭐 구리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남양주가 구리시보다 그런 면에 우리가 관심을 안 갖는 것은 아닙니다. 또 앞으로도 관심을 가질 용의도 있습니다. 그래서 초·중·고등학교 교장선생님은 물론이고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가 그 문제에서만은 구리시에 절대 뒤지지 않도록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영유아교육에 일반 대기업, 큰 기업 말고 일반 중소기업 확대도 이것도 저희가 전체적인, 지금 제가 방향 정도 말씀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우리가 세부조사를 해서 순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일반중소기업도 확대하는 방향으로 이 방향의 가닥을 잡아 가겠고요. 또 노후 놀이터시설도 연립단지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노후시설도 종합적으로 해서 우리 지역은 6개 권역으로 분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권역별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연차적으로 해서 추진하고 다시 말씀드리면 교육에 대해서는 구리시와 절대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도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보완해서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시장님이 물론 다 파악하고 계시겠지만 본 의원이 알고 있는 견해로는 앞으로 중앙정부가 가정보육모를 하반기에 도입하고 영아전담시설 설치기준을 완화해서 초등학교 교사가 앞으로는 일과를 마치고 집에 돌아와서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시설을 갖춰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도입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라면 본 의원이 가장 불만을 가지고 있는 사항은, 지금 현재 시청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가 음식물자원화시설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의 붐 조성을 해 가지고 가정에 엄마들을, 유휴인력을 모두 동원해서 교육을 시키고 홍보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런 것이 가정보육모 하반기 도입이다. 그러면 2명 이하, 3명까지는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3명 이하를 할 수 있다. 그렇다라면 이게 우선 교육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시장이 이런 거를 접했으면 발빠르게 이런 대안을 마련해 가지고 우리 환경 사업소나 늘 가면 제가 얘기하지만 그런 데에 어디 우리는 쓰레기소각장도 일찍이 시작하면서 구리한테 밀려 가지고 못 했지만 그런 시설이 됐다라면 남양주의 주부들을 교육시키는 그런 지금 2청사에서 뭐 해 가지고 이것 저것 소일거리 무슨 이런 것만 하지 말고 시정에 대한 홍보를 하기 위한 그런 시스템을 마련해 가지고 빨리 우리 남양주시민들이 뭔가는 더 알고 배워서 또 일반 생활에 적응할 수 있는 그런 정신력을 심어주는 것도 한 가지 시정의 일환책이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는데 부시장은 오늘 즉석에서 드리는 질문이기 때문에 답변하기 어려우시겠지만 떠오르는 생각이 있으시다면 한번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교육시설이고 사회복지 이런 전반은 사실은 정부에서도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마는 워낙에 정말 많은 돈이 들기 때문에 정부도 그렇고 지방자치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 우리가 이런 면에서는 좀 지원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사회복지사를 지난해에도 700명을 확보해서, 금년에도 저희가 9명을 추가로 더 확보를 했습니다. 우리가 우선은 사회복지 전담하는 직원도 열악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회복지사도 더 늘리고 앞으로 공공복지시설 또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영유아 전담 이런 체제도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어떤 확고한 저거를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마는 우리도 앞으로 체계적으로 우리가 관심을 갖고 우리 교육전반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저희가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덧붙인다면 어린 아이는 이제는 자연환경 속에서 길러야 되지 요즘 아파트나 상가, 일반상가, 콘크리트 상가에서 학원 뭐 이런 거 해 가지고 집에도 콘크리트, 학원에 가도 콘크리트, 그렇기 때문에 유치원 같은 거는 앞으로 꼭 대지를, 땅을 사 가지고 그린벨트에 지을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땅을 사 가지고 반드시 땅에서 흙에서 유치원생들을 기르게끔 지도해 나가야 된다는 것도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옳으신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이용환 의원님.

이용환 의원입니다. 황금용 의원이 질문을 하고 지금 부시장님이 답변한 사항 중에서 이 유아교육, 영유아를 위한 보육시설이 3월 현재 총 249개소로 정부지원시설이 20개소 중에서 공 립이 7개소라고 나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공립은 대개 공공시설 안에 있는 거죠?

아마 대부분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요.

그러면 이 관리자 선정은 시에서 합니까? 관리자 지정. 보육시설관리자 지정은 시에서 합니까?

그것이 지금 실무적이라 제가 그거는 좀 알아 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시설장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시에서 합니다』하는 이 있음) 시에서 합니까?

시에서 하고 있죠? 그러면

시에서 지정하는 걸로.

부시장님!

네.

지금 그러면 읍면동에 읍면동복지회관운영조례가 나가 있어요. 지금 2청사에 있는 보육시설은 당연히 시에서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읍면동복지회관조례안에 그런 것이 포함이 됐으면 당연히 읍면동에다가 그거 관리자 선정을 맡기는 게 바람직한 거 아니에요?

그 위임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공립이 있고 법인이 있는데요. 공립은 저희.

시정질문은 일문일답식은 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지금 일반공무원까지 답변이 오고 가는 것은 조금 진행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괄해서 두 번 질문을 하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은 종합적으로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이 됐습니까?

서면으로.

아! 서면으로 답변하시겠어요?

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신다면 종합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양해가 되겠습니까? 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세 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시장과 부시장께서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나머지 국장들에 대한 답변은 오후에 계속해서 듣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환경국장 유형섭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허석태 의장님을 비롯한 황금용 부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저희 경제환경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도와 협조를 하여 주심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경제환경국 직원 모두는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경제환경국 소관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은 김병렬 의원께서 진중리 체육시설 추진지연, 조안면 환경정비구역 지정 진행사항을 질문하셨고 황금용 의원께서 농업생산성 향상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그리고 유인호 의원께서 폐비닐 수거방안과 등산로정비 편의시설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은 그 순서에 의해서 계속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병렬 의원께서 질의하신 진중리 보건지소 앞 체육시설 보상요구 이유와 시의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조안면 체육시설부지 매입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2000년도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으로 조안면 송촌리 531-1번지 3,653㎡를 김경훈과 김동욱으로부터 1억 6,073만2,000원에 매입한 사항으로서 현재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하천공작물 설치승인 협의 중에 있으며 본 부지에 있는 말채나무는 당초 조안면 체육시설 건립추진위원회에서 부지선정 시에 토지주가 이식하기로 약속하여 부지를 매입하였으나 말채 나무 경작자 배태호는 공공용지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별법을 적용 이식비 및 실농 보상비를 요구하며 나무이식에 불응하고 있어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본건은 그 관련법상 이주비와 실농보상비를 지급해야 할 사항임에 틀림없습니다. 향후 토지소유자 김경훈과 경작자 배태호 간에 협의를 계속해서 이식토록 하겠으며 계속 불응할 시에 최소한의 이식비를 경작자에게 지급하는 방안을 마련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조안면 8개 리에 대한 환경정비구역 지정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상수원관리규칙 제13조에 의하면 시장은 보호구역 지정 전에 형성되어 있는 자연 부락으로서 하수도의 정비 및 하수처리시설의 설치가 용이한 보호구역 안의 일정지역에 대해서 환경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환경 정비계획은 도지사 승인이 있어야 하며 시장은 그 계획에 따라 시행을 완료한 후 도지사에게 완료 보고하면 도지사는 하수종말처리시설에서 오수 및 폐수를 처리할 수 있는 지역을 환경정비구역로 지정할 수 있고 그 구역을 관보 등에 공고를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환경정비구역을 지정하고자 2001년 3월 24일 환경 정비구역 지정계획을 수립하여 예산확보 및 과업지시서 작성 등 설계를 완료하고 2001년 11월 16일 환경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타당성 용역을 발주 의뢰하여 2001년 12월 12일 주식회사 경기기술단과 계약하였으며 현재 용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5월에 완료될 예정입니다. 본 용역이 완료되면 그 결과를 토대로 현재 하수처리장 운영 중인 지역 능내, 송천, 조안처리장 처리지역과 설치 중에 있는 지역 삼봉1, 2리와 능내2리, 시우리를 2단계로 구분, 계획을 수립하고 2002년 6월 경기도에 승인 신청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도지사 승인 후 하수처리시설운영 중인 지역을 우선 완료 보고하여 도지사로 하여금 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토록 권유하는 등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조안면의 현안문제는 의원님을 통해 해결해 나감으로서 면민들의 불편해소와 편익증진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황금용 의원께서 채소, 과수, 화훼 분야 등 3개 분야에 대한 농작물 경쟁력 제고대책과 농산물 공동 브랜드화 사업추진계획, 먹골배갈비집 운영방안에 대하여 매월 먼저 농작물 경쟁력 제고대책사업은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추진되는 경기도 특색사업으로 목적은 WTO체제에 따른 국제화, 개방화에 대응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시설채소, 과수, 화훼를 중심으로 경영비 절감 및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시설채소는 우리 시 전체 농경지 7,770㏊ 중 26%를 차지하는 2,503㏊가 시설 채소에 이용되고 있어 우리 시에 인접한 수도권을 중심으로 많은 양의 채소가 출하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채소, 과수, 화훼 3개 부분 6개 사업 분야 25농가에 8억2,500만원을 기존 농가에 설치되어 있는 시설에 대한 시설 개·보수분야와 수송차량분야에 중점 지원 할 계획으로 채소부문은 시설 개·보수지원 등 4개 분야 21농가에 7억6,300만원을, 과수부문은 가지절단기 지원 분야 1농가에 200만원, 화훼부문은 시설 개·보수지원 분야 3개 농가에 6,000만원 등 총 3개 부문에 6개 분야 8억2,5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농가의 경영비 절감 및 부족한 노동력 확충으로 농산물 시장개방에 능동적으로 대처함은 물론 농가소득 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농산물 공동브랜드화 사업은 농산물의 브랜드화를 통한 부가가치 창출을 목적으로 98년부터 시장님 지시에 의해 추진해 오고 있으며 그간 추진해 온 사항으로는 98년 4월에 계획을 수립하여 99년에 신선하고 깨끗해요 남양주 라고 하는 공동브랜드 로고를 상표 등록하였으며 이를 활용해 배, 상추, 오이 등 9개 품목에 포장디자인을 개발하여 56만 6,000여 매를 희망 농가에 보급하였습니다. 금년에는 남양주 농산물 브랜드화를 위하여 브랜드 지하철광고, 주요작물의 소포장재 개발보급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난 3월 15일 의원간담회 시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보고한 공동브랜드 지하철 광고를 위해 광고효과가 뛰어난 서울지하철 2호선 전동차량 100량에 내부광고를 실시하고 지하철역사 내에 대형 와이드컬러 2개소를 설치하여 남양주 먹골배와 유기농 신선채소의 이미지를 집중 홍보할 계획이며 또한 지역특화도가 높은 품목을 중심으로 소포장 브랜드박스를 개발 보급하여 농산물 직거래 확대와 브랜드 홍보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남양주 먹골배갈비집 운영방안의 제안에 대해서는 우리 농산물 홍보에 지대한 관심과 농가소득 증대에 대해 고민하여 주신 데 대해서 우리 농민 모두가 큰 박수를 보내며 고맙게 황금용 의원님을 생각할 것을 확신하면서 제안에 대해서는 남양주 먹골배는 560여 농가에서 554㏊를 재배하고 있으며 2001년에는 152톤을 일본 등에 수출하였고 금년에는 먹골배 명품화를 위해서 먹골배축제, 홍보광고판 설치 및 G마크 등록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배는 갈아서 갈비양념에 넣으면 그 맛이 달콤하면서 육질이 연하고 시원한 맛이 있다고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 시관내에는 과수원을 경작하면서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농가가 별내면에 3농가 있 습니다. 그 중 태능배갈비집은 직접 재배한 배를 갈아서 넣은 숯불갈비를 판매하고 있는데 인근 주변에서 그 맛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도 우선 과수원 내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3농가를 대상으로 남양주 요식업조합과 협조하여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먹골배를 갈아넣은 갈비라는 점을 부각시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전략을 수립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향후 평가가 좋을 경우 다른 음식점에도 확대하여 배농가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유인호 의원께서 질의하신 농촌 폐비닐 및 농약 빈병 수거 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우리 시는 서울 근교에 위치하여 근교농업이 발달 대단위 비닐하우스 단지가 많이 조성되어 있어 봄, 가을 영농폐기물이 다량으로 배출되고 있으며 특히 2001년에는 폭설로 인해 더욱 많은 양의 영농 폐기물이 발생했습니다. 그동안 영농폐기물 수거를 위하여 2001년도 상반기에는 재활용협회의 집게차 30대를 협조 받아 2회에 걸쳐 영농 폐비닐을 집중 수거하였고 하반기부터는 수거 농민들에게 보상금 1,600만원을 지급하는 등 790여 톤의 영농폐기물을 수거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영농 폐기물 수거를 위해 우선적으로 3월 21일에 집중 수거하여 농민 및 농민단체의 동참분위기를 조성할 계획이며 특히 영농 폐비닐 수거보상금 예산을 2,200만원 확보하여 영농 폐비닐을 직접 수거하는 농민과 단체에 ㎏당 50원의 보상금을 지급하여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며 실적 우수기관에 대하여도 포상을 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양하고자 합니다. 또한 화도읍 소재 자원재생공사와 관내 폐비닐 재활용업체 등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농가에서 영농폐비닐 배출 신고 시 신속히 수거하겠으며 영농 폐비닐 배출 작목반과 농민의 편의 도모를 위해 읍면동별로 차량진입이 용이한 곳에 영농 폐비닐 간이집하장을 설치 수시로 폐비닐을 수거 야적하게 함으로써 소량의 폐비닐도 수거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남양주소식지인 비전21 남양주 등 각종 홍보매체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관내에서 배출되는 폐비닐, 농약 빈 병 전량을 수거, 자원으로 재활용하는 등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해 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시 채소용 비닐하우스가 1,300㏊가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비닐양은 연 1,560톤이 소요가 되는데 2년에 한 번씩 갈아주기 때문에 폐기물로 배출되는 것은 780톤이 되겠습니다. 또한 농약 빈 병은 현재 유리병에서 플라스틱 병으로 변경되어서 우리 관내에서 소모되는 플라스틱 농약 빈 병은 약 2.6톤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유인호 의원님께서 또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관내에 공원화가 가능한 곳을 전수 조사하여 자연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벤치, 쉼터 설치, 약수터 보강 등 시민이용 편의시설 설치 용의가 없냐고 물으셨습니다. 저는 이를 시정질문이 아니라 우리 시가 해야 할 일을 지적하신 것으로 알고 우리는 전체 면적의 70%가 임야로서 자연경관이 수려하고 아름다운 명산으로 주 5일 근무제 실시와 더불어 시민들의 여가활용 기회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우리 시를 찾는 등산객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등산여건을 제공함으로써 우리 시의 관광이미지 증진과 시민들에게 건전한 휴양문화로 정착시키고자 합니다. 산림을 찾는 인구가 2001년 한국갤럽 등산수요조사에 의하면 연중 1회 이상 등산하는 인구가 전국민의 75%, 연 10회 이상 등산하는 인구가 전국민의 31%로 등산인구는 연간 160만 명으로 매년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특히 금년 하반기부터 실시되는 주 5일 근무제 및 연중휴가제 도입으로 우리 시의 명산뿐 아니라 우리 주위의 야산 등에 시민들이 쉽게 찾아가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산책로 및 등산로를 조성 휴식공간을 제공코자 99년부터 금곡동 산2-5번지 외 12개소에 산책로 주변의자 92개, 목계단 230m를 정비하였으며 우리 시의 명산인 예봉산, 운길산, 천마산에 안내판 6개소, 이정표 100개, 입산통제구역 입간판 2개소 등 을 설치하여 우리 시의 명산을 찾는 시민들에게 안내 및 길잡이 역할이 되어 더 나아가 우리 시 이미지를 홍보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올해는 도비 2억원을 보조받아 별내면 수락산 등산로에 위험안전시설, 등산로 주변 정비, 운동기구 등을 겸비한 종합등산로로 정비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 시의 자매도시인 몽골문화관이 위치한 수동면 내방리와 연계하여 주금산 등산로 주변에 안전위험시설을 설치하여 등산객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방지하고 등산로 중간에 쉬어 갈 수 있는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이곳을 찾는 등산객들에게 쾌적하고 편안한 등산 여건을 제공함으로써 다시 찾고 싶은 우리 시의 명산으로 거듭나게 함으로써 전원녹색도시 이미지와 관광도시의 이미지를 부각시키고자 합니다. 아울러 유인호 의원님께서 질문과 아울러 대안을 제시하신 내용과 같이 우리 시의 명산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야산 등에 산책로 또는 등산로를 금년 5월 중에 전수 조사를 실시하여 추경예산에 반영하는 등 활기 넘치는 남양주 시민들에게 편안한 여가장소를 제공하여 21세기 비전 있는 남양주시 이미지 홍보로 시민정서 함양과 건강증진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세 분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병렬 의원!

의장!

네.

김병렬 의원이 조안면 진중리 보건소 앞에 체육시설 구상에 관한 사항을 질문을 했는데 지금 답변하시는 국장님이 좀 아리송송한 그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겠어요. 애당초에 체육시설 부지를 2000년도에 매입을 했는데 이것이 우리 의회의 승인을 받을 때는 여기 각서까지 제출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의견을 분명히 받을 적에는 각서를 받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이렇게 해서 추진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 뒤에 보면 토지 소유자 김경훈과 또 경작자 배태호와의 협의를 서로 해 가지고 하겠다 했는데 지금 국장님은 아까 물이용부 담금에서 추가로 그 돈을 지급했다고 했는데 이거는 예산의 낭비이고 말이 맞지가 않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것만이 아니라 모든 행정재산을 매입할 적에 똑같은 얘기가 나옵니다. 애당초에 토지를 매입할 적에 토지주와 또는 경작자, 경작자에 대한 사항을 토지주로부터 완전히 해결을 하고 철거를 한 다음에 매입을 했더라면 이런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시에서는 항상 이러한 문제로 인해서 시의 예산을 낭비하고 심지어는 공사의 지연을 가져와서 주민들부터 지탄을 받고 또 공무원들이 안일한 자세로 인해 가지고 이러한 처사가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이랬을 적에 행정에서 책임을 져야 돼요, 이거는. 당초에는 아무 이상 없다. 각서까지 받았기 때문에 토지주 하고 경작자하고 분명히 해결이 됐기 때문에 이거는 문제가 없다고 해 놓고 이제 와서 타예산 해 가지고 그 보상비를 준다면 잘못된 것 아니에요? 이거 공무원이 책 임져야 돼요, 이거는.

질문 다 끝나신 건가요?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더 없어야 됩니다, 이거는.

네, 지금 이용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제가 답변드리는 게 조금 궁색한, 사실 궁색합니다. 이런 부분이 당초에 토지주로부터 경작자 문제는 해결을 그 토지주가 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경작자가 막무가내로 안 나가겠다고. 그 관련법에 의해서 충분한 보상해 주지 않으면 안 나가겠다. 이런 부분들인데 이거는 저 로서도 조금 그 당시에 우리 추진위원회가, 또 그 당시에 이 토지를 매입하고 하는 부분들은 우리 시가 직접 관여한 것이 아니라 주민, 그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추진위원회가 이 토지매입을 하고, 입지선정을 하고 토지매입을 했습니다. 저희 시 에서는 예산만 집행한 건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더 치밀하게 검토가 되어서 토지가 입지가 선정이 되고 또 경작자와의 관계가 완전히 정리가 됐다면 이런 문제는 없고 이미 그 사업이 집행이 되어서 체육시설이 시민들이 이용하는 시설로 지금 만들어져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고 거기에다 그러면 추가로 사업비를 들여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생기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부득이하게 우리 시는 경작자가 끝까지 거부를 한다면, 불응을 한다면, 협의에 불응을 한다면 예산을 지원하는 방법을 검토하 지 않을 수 없다. 그런 차원에서 설명을 드렸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부시장님도 계시지만 향후 어떠한 행정재산을 매입을 할 적에는 경작자가 됐든 토지주가 됐든 지장물을 철거한 다음에 매입을 하는 걸로 이렇게 해주세요. 나중에 다 됐다고 그러고 나중에 경작자에 대한, 지장물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진다면 법으로 하면 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향후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좀 이렇게 노력을 해 주세요.

네,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김병렬 의원께서 주민지원사업비는 절대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 부분은 체육시설추진위원회가 이 부분을 해결해 줘야 될 부분 입니다. 그렇게 보면 물지원사업비 지원이 안 된다고 하는 그런 논리는 조금 퇴색되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은 앞으로 주민들과 협의를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 중에서 답변이 좀 소홀하기 때문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을 보면 채소, 과수, 화훼 분야에 대한 경쟁력제고와 공동브랜드 추진계획은 연거푸 2년 동안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최초부터 우리가 민선시장이 들어오면서부터 갈망했던 그런 사업인데도 극히 보편적인 일만 해 왔습니다, 여태껏. 본 의원이 바라는 거는 그 특작물에 대한 예를 들어 말하자면 영지, 동충하초, 버섯, 이런 특작물에 대한 남양주의 이름을 걸고 내놓을 수 있는 상품을 개발해 보자. 그것이 지금 일반농가에서 자기가 농작물을 영지나 동충하초를 재배해 가지고도 가공을 해서 상품으로 내놔야 되는데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고 시가 행정적 지원이나 어떤 혜택을 좀 줬으면 하는 것이 그런 걸 가지고 있는 것이 본 의원한테 요청이 들어왔고 그래서 내놓는 사안인데 만날 이 한다 해 놓고 되지 않으니까 이걸 전수 조사를 정말 해 가지고 남양주에서 생산되는 특작물이 뭐 뭐 있나를 조사해서 그 농가가 지원해 달라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이런 거를 상세히 파악을 해 가지고 지원될 수 있었으면 하는데 국장은 거기에 대한 답변이 아닌 극히 보편적인 답변을 가지고 나오셨는데 본 의원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향후 국장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용 의원님께서 추가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황금용 의원께서 질문하신 부분을 제대로 분석하지 못하고 다른 답변을 드렸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우리 시의 특화작물을 육성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저희 시에서도 이런 특화작물을 육성해야 되는 것이 당면한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황 의원님께서 영지라든지 동충하초라든지 하면서 말씀을 하셨고 또 어느 특정인이 특정 농가에서 특화작목이 있는 거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했는데 저희 시로서도 이런 특화작목을 육성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황 의원님께서 알고 계신 그런 특화작물이 있다면 저희 시에다 저희 관계관에게 자료를 주시고 저희도 읍면을 통해서 이런 특화작물을 계속해서 발굴하고 육성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 해가겠습니다.

반면에 한 가지 더 지적을 한다라고 하면 기존에, 금년에는 채소, 과수, 화훼 3개 분야와 6개 사업분야의 20농가에 대해서 8억2,500만원을 보조했다고 그러는데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시설 개·보수 분야와 그 수송차량분야에 중점 지원할 계획이다. 극히 이례적인 답변을 해 놓으셨는데 우리 국장님이 수송차량이라고 하면 작목반별로 지원되어 있는 차량을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그럼 그 관리를 잘하고 있습니까? 본 의원이 알기에는 직접 작목반을 운영하는 분들이 저한테 와서 다 말씀을 하셔서 제가 그걸 알고 있는데 이 수송차량 운영이 잘 안 되어 가지고 어느 한 사람에게 이걸 맡겨 가지고 그 사람이 운임비를 받아서 그 차량을 운영하고 있다 이거지. 그러면 영업용 용달을 쓰는 거와 뭐가 다르냐 이런 얘기지. 작목반에다가 차를 사줄 때는 그 작목반에서 차에 채소류를 싣고 어느 사람이 운전을 해서 경동시장이나 이런 데 출하할 때 운행하라고 준 차인데 이거를 가지고 운영이 안 되니까 일개인에게 니가 다 맡아서 해라. 우리는 운임을 주겠다. 이러니까 그 사람 돈벌이 하는 쪽밖에 안 된다 이거야. 그러면 그 사람도 벌이가 맞지가 않아. 영업용이 아니기 때 문에 여기 저기 실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것도 대안을 강구해 주셔야 될 걸로 알고 있고요. 다음에 이제 본 의원이 대안을 제시한 문제, 배갈비집 문제도 이 태능갈비, 배갈비집이라는 게 3농가 있다고 여기다 해 놓으셨는데 시정질문이 이게 자료가 들어가니까 다급하게 야! 어디 배갈비집 없냐? 물어봐 가지고 3농가가 있다고 하니까 여기다 해 가지고 오셨는데 이 일패동 봉두메 거기에도 하나가 있어요. 그러면 그런걸 정확히 파악을 해 가지고 남양주 전체 읍면동장한테 지시를 해 가지고, 공문을 보내 가지고 각 읍면에 배갈비집이 몇 개나 있느냐? 있는 데로 파악을 해 봐라. 앞으로는 이런 이런 진행계획을 세워 가지고 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가 되어야지 그 태능배갈비집 3집만 해 가지고 오면 이게 맞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그냥 형식적으로 의회에서 질문했으니까 답변하고 오늘 지나면 내일부터 그냥 책상서랍 어디로 이 서류 들어가면 그만이다 이거야, 그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끝에도 보세요, 여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또 이 평가가 좋게 나오면 하겠다. 이게 아니고 본 의원이 얘기하는 건 남양주가 그동안에 그러한 공동브랜드를 내놔서 지원한 일이 없으니까 이런 거를 한번 계획을 해 가지고 요식업이나 배농사를 짓는 농가가 공동으로 경제제휴가 될 수 있는 그런 거를 한번 만들어 보자는 뜻에서 내 놓은 거 기 때문에 그러면 세 집이면 세 집, 네 집이면 네 집, 쭉 파악을 해 가지고 남양주에 이동갈비가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그러기 때문에 이동갈비가 많이 들어와 있으니까 그거는 딴 데서 양념까지 해 가지고 들어오는 거다 이런 얘기야. 그럼 우리도 앞으로 기존의 배갈비집에서 어떤 협조를 해 가지고 갈비를 상표를 만들든가 해서 다 이동갈비를 내 보내고 우리 남양주 배갈비를 권장해 보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 상표를 다는 사람은 시가 홍보도 해 주고 손님도 보내 주고 또 때로는 간판 같은 거를 달아 붙일 때 돈이 들어가면 그것도 협조를 주면서 이렇게 한번 해 보자 하는 건데 지금 국장님 여기 답변 내놓으신 걸 보면 그냥 잘되면 해 보고 안 되면 그만두겠다 하는 식으로 나와 있으니까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이 성공할 지 안 할지는 모르지만 성공되도록 이끌어보자 하는 쪽인데 이렇게 미미하게 집행부가 나오니까 의회가 대안을 제시해도 효과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 점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너무 심했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수송차량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사실 수송차량들의 효율적 운영대책을 좀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작목반원들이 고루 혜택을 입고 또 불편이 없도록 해 줘야 된다. 그런 지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직 그 부분, 우리 농업 작목반별로 차량 구입해 준 부분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되는지 실상을 파악해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파악을 해서 어떤 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능률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건가를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그리고 배, 먹골배갈비집 운영방안에 대한 제안에 대해서는 제가 또 다른 답변을 드렸다고 했는데 그것도 또 다른 답변을 드렸다면 죄송한 말씀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그 검토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마무리짓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면 어쨌거나 모든 행정은 이제는 가까이 가서 열고 보는 행정이 되어야지 멀리서 뜨거운 불 구경하듯이 멀리 물러서 가지고 경영한다고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마치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의장께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회의진행을 하지 못하시게 되었습니다. 이에 남양주시의회회의규칙 제10조 규정에 의거 부의장인 본인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하여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성주입니다. 유인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금동과 도농동 지역의 공동주택과 인구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소방파출소 설치가 필요하 다고 하시면서 남양주소방파출소 설치 등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소방행정은 광역자치단체의 관장사무로서 우리 시가 직접 관여하는 고유사무가 아닌 점을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양주시 관내의 소방관서현황을 설명드리면 구리소방서 관할로 와부소방파출소외에 4개소, 별내소방파견소 외 3개소로 15개 읍면동에 9개소의 소방기관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는 입지적 여건상 광범위한 관할면적과 대규모 택지개발 조성 등으로 소방행정 수요가 날로 증가추세에 있으므로 소방서 및 소방파출소 신설은 꼭 필요하 다고 생각이 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관계 부서인 구리소방서에 확인한 바 경기도에 보고된 사항으로 소방력 보강 5개년 계획에 의하면 2004년 평내동 165-5번지 일원에 부지 2,000평에 건물 938평 규모의 소방서와 2005년 도농동 1번지 부지 400평 건물에 170평 규모의 소방파출서 신축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나 이는 부지확보에 따라 사업시기가 유동적이라는 실무부서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한 소방서의 신설은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사항으로서 지역 여건 및 소방대상물을 감안하여 검토, 구리소방서에서 92년부터 남양주소방서 신설을 추진하였으나 부지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현재까지 지연해 왔습니다. 그러나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소방력 보강 5개년 계획을 수 립하여 적극 추진하고 있는 점과 우리 시 인구의 급격한 증가는 물론 대규모택지개발 대단위 아파트단지 입지, 그린벨트 완화계획에 따른 토지의 활용도 등 공동주택의 증가로 소방 대상물이 급증하여 우리 시가 타지역보다 우선적으로 유치될 수 있는 여건으로 판단되며 소방서가 신설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현재 우리 시 제2청사 인근인 이패동 산87번지 일원 7만 4,000평 부지에 종합운동장과 체육관, 수영장 등을 신축 중에 있고 기존의 경찰서, 교육청, 등기소, 법원이 입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서 우리 시 소방서의 신설 및 입지여건은 전문가와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심층 검토하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이 보호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며 남양주소방서 유치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관련 부서인 구리소방서와 공동으로 대처하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금·도농동은 물론 호평·평내, 마석·진접지구 등 새로운 택지개발지구내에서도 소방파출소나 파견소가 신설되도록 토지개발공사와 구리소방소, 그리고 경기도 등과 긴밀한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시의 비상소화전은 소방차의 진입이 어려운 고지대나 골목길을 중심으로 총 49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구리소방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사용방법에 대하여는 화재발생 시 진압을 위해서 읍면동사무소에서 시범 훈련이 있을 때와 상· 하반기 민방위 교육 시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 지역주민과 의용소방대, 통리장 등을 대상으로 생명과 재산을 위해 교육 및 훈련은 확대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그럼 들어가시죠. 더 이상 질문할 의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국장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복지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복지국장 김종천입니다. 황금용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우리 시의 미래지향적인 새로운 노인복지정책과 보훈가족에 대한 예우에 관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방향 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하겠습니다. 먼저 미래지향적인 노인복지시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 노인인구는 2만3,000여 명으로 전체 인구의 6.3%를 차지하고 또한 날로 고령화추세에 있어 앞으로 이러한 고령화사회를 대비해서 노인들께서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인복지부분에 76억원의 예산을 반영해서 금년도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노인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사업을 부분별로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로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해서 저소득 노인에 대한 생계비, 노인교통비 등에 45억7,000만원을 지원하고 있고 둘째, 노인 건강과 재가복지사업으로 기초생활보장 노인을 대상으로 노인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있으며 신체적 정신적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을 위한 유급가정 도우미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소외되고 무력해지기 쉬운 노인을 위해서 무료경로식당 4개소 또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 3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노인들이 건강하고 활기찬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경로당 운영, 난방비 지원, 사회봉사활동비, 노인회 분회 운영비 등 에 6억9,000여 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업만으로는 점차 고령화되고 건강하게 노후를 보내셔야 할 많은 노인분들에게 현재 추진하는 것이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되며 우리 시의 노인대책에 다각적인 개선과 다양한 그런 프로그램의 개발을 해야 되고 또 거기에 맞는 예산도 확대 지원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먼저 자립능력을 갖춘 노인의 수가 적은 만큼 이 분들의 경제능력을 제고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노인들의 경험과 경륜을 바탕으로 연장자 자원봉사센터를 운영, 독거노인들을 위한 반찬제작 및 배달차량 지원사업, 경로식당 운영 또 사회봉사활동, 예를 들면 교통봉사대, 하천 정화활동, 지역청소, 꽃길 가꾸기 등에 참여토록 하고 고령자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일감을 발굴해서 지역 주유소에 취업알선, 장례예식장과 연계한 수의제작 판매 등 다양한 일자리 창출과 취업 또는 여가선용이 될 수 있도록 시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는 노인수발 및 의료시설 이용으로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한 공공시설을 활용한 의료시혜 확대사업으로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하여 보건소에 한방치료, 노인복지회관에서 물리치료실 운영, 경로당 등 복지 관련 조직을 통한 순회방문진료사 업을 추진하고 관절염 등 노인성 질환을 지속적으로 관리,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거동이 불편한 노인에게 이동목욕서비스와 2003년부터는 재가복지시설인 주간보호시설 2개소를 운영, 급식, 취미활동, 기능회복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고 부양가족에게 정서적, 신체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가정에서 보호하기 어려운 저소득층의 중증질환 노인에게 필요한 요양서비스를 전문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노인전문요양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아울러 노인복지타운을 조성, 노인들이 안락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 건강, 여가, 교양, 문화 등 다양한 복지욕구를 총족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세 번째로는 일거리가 없어 무력해지기 쉬운 노인을 위해서 노인이 노인을 돕는 좋은 이웃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전화 말벗사업을 추진하여 돌봐줄 가족이 없는 독거노인에게 주3 내지 5회 전화로 안부를 확인, 상담 등 소외된 노인에게 정서적 지원과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훈가족 예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에는 상이군경회 192명, 유족회 168명, 미망인회 124명, 무공수훈자회 164명 등 국가를 위해서 공헌하거나 희생한 국가 유공자와 그 유가족 800여 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보훈가족 대부분이 고령과 저소득으로 생활형편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시에서는 보훈가족을 지원하기 위해서 대한상이군경회 등 4개 단체에 정액보조금으로 각 연 1,000만원씩을 지원하고 있으며 보훈가족의 예우와 사기진작을 위해서 1,400만원의 산업시찰 예산을 지원하고 있고 또한 보훈가족의 가장 큰 바람이자 복지향상을 위해서 우리 시 보훈회관을 32억2,5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연건평 1,400여 평의 규모로 보훈회관을 건립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보훈가족 166세대에 대해서는 생활수준의 향상을 위해서 생계 및 의료급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애국정신을 기리고 이를 계승 발전시켜 국민의 애국정신 함양과 국가유공자 스스로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도록 지원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작년 말 새로이 법 제정된 6.25참전 용사의 그런 단체와 개별지원방안도법이 허용하는 한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각종 복지시설 연계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해서 오는 4월 중에는 20여 개 기관단체와 사회복지시설 간 결연 사업을 추진하는 등 지속적으로 후원과 사회적 관심을 유발하는 등 정부시책과 연계해서 더불어 잘 살아가는 훈훈한 사회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우리 시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형노 의원님 질문하세요.

보훈가족 예우에 대해서 한 가지만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6.25참전용사들에관한법률이 2001년 12월 달에 국회에서 통과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법이 통과된 이후 우리 시의 앞으로 향후 대책은 어떠신지 밝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01년 12월 31일자로 각종 6.25라든지 전쟁에 참전한 용사들에 대한 보훈관계법률이 새로 제정이 됐습니다마는 저희 행정적으로는 지원하는 그러한 내용은 아직 시달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보훈단체가 지금 지정된 곳이 4개 단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4개 단체는 정액으로 지원을 해 주도록 되어 있는데 아직 6.25참전 용사회는 정액보조를 주는 그런 단체로 지정은 안 됐습니다. 그러나 현재 그 단체가 발족이 되어 가지고 시작이, 우리 남양주시로 봤을 때에는 남양주지회를 새로 만들고 있는데 여러 가지로 어려운 사정이 있는 걸로 봐서 우리가 우리 시에서 그 단체가 육성이 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요구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지원을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침이 하달되는 대로 그걸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할 의원이 없으므로 민원복지국장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장광순입니다. 유인호 의원님께서 최근에 가뭄으로 식수난이 우려된다고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상수도 공급방안과 영세 서민이 살고 있는 수동, 화도, 조안, 지금동 일부 등 고지대 달동네 지하수가 고갈될 경우 상수도를 공급할 대책과 2001년도에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시공한 간이상수도에 대한 지원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들어 강수량의 부족으로 지하수 및 표류수를 수원으로 하는 자가 수도와 간이급수시설의 급수가 원활치 못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인 와부읍 팔당리, 월문리 지역, 화도읍 답내리·구암리 지역, 진건읍 용정리·송능리 지역에 대해서는 2002년도 1회 추경에 사업비를 확보하여 상수도를 공급하고자 하며 그외 지역도 지역주민의 여론을 수렴하여 지속적으로 상수도 공급을 확대해 나가고자 합니다. 한편 수동, 조안지역에는 상수도 공급 타당성조사 결과에 따라 연차적으로 사업시행을 하여 식수난을 해결하고자 하며 화도읍 지역은 99년도부터 사업 시행하여 금년도에 사업이 완료되는 화도 배수관로 공사를 추진하여 배수관이 전지역에 걸쳐 설치됨으로 주민이 상수도급수를 원할 경우 급수관로를 신설하여 상수도를 공급할 예정입니 다. 또한 지금동 지역은 대부분 상수도가 공급되고 있으나 경찰서 건너편의 철도변 일부 약 10세대 정도가 되겠습니다. 일부와 수석동 외미음 지역의 신규 개발지역에만 공급되지 않고 있습니다만 지금동 철도변 지역은 주민이 급수공급을 요청하는 건의서를 제출한 바 있어 금년도 1회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여 상수도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상수도 공급은 배수지를 통한 자연유하식으로 급수공급이 가능한 지역에 한합니다마는 자연식으로 공급이 불가능한 지역이라도 급수 희망 주민이 자부담으로 특수가압시설 및 흡수정 등을 설치하여 관리하는 조건으로 신청을 한다면 저희 급수가 가능할 것으로 검토 처리하겠습니다. 아울러 간이상수도가 고갈된 지역은 수동면 지역으로서 지둔리에 대하여는 지하수를 개발할 경우에 수량이 많은 곳에 착정해야 하나 토지주의 부동의로 인해 다른 장소에 지하수를 개발하여 식수를 사용하여 왔습니다만 계속되는 한해로 채수량이 부족하게 되어 이로 인해 추가로 지하수를 개발 완료한 바 있습니다. 새로이 개발된 관정에서 배수지까지 관로매설이 관건이 되겠습니다. 지역 내의 식수난을 해결하고자 합니다. 내방리 몽골촌 지역은 개인별 자가수도 시설로서 현재로서는 개인별 개선대책이 필요한 지역이며 관광지로서의 종합대책이 필요한 지역이므로 관계 부서와 협의하여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리고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봄 가뭄 해소와 고지대 급수를 위하여 다각적인 급수대책을 마련하겠으며 비상급수대책의 일환으로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급수차량보다 용량이 큰 5톤 규모의 차량을 구입하여 비상급수에 만전을 기하는 등 상수도분야에 있어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김병렬 의원님!

네.

네, 윤주영 의원님 말씀하세요.

상수도공사와 관련되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유인호 의원이 질문하신 내용 중에 화도 지역의 배수관로공사가 완공이 되어서 주민이 상수도 급수를 원할 경우에 급수관로를 신설해서 상수도를 공급한다고 그랬어요. 그 급수관로를 주민이 원하는 경우가 어떤 경우고 급수관로를 신설해 준다는 거는 어떤 경우인지 세부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답변드린 내용은 메인관로로 생각해 주시고 그다음에 일부 지역에 다수인이 급수신청을 할 경우 거기까지 연결하는 공사는 저희 시에서 추진해 드리고 그 관로 에서 각 가정에 들어가는 건 가정에서 또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죠.

그러한 여건이 형성이 된다면 저희가 급수를 해 드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내용인데 급수관로가 쉽게 얘기하면 가지선 관로 얘기하시는 거죠? 가지선. 가지선이라고 얘기하죠? 급수관로.

네, 그렇습니다.

가지선이라고 그러는데 몇 세대, 일정 세대 이상의 신청이 있어야 됩니까, 아니면 단독세대라도 급수신청이 있으면 가지선사업을 해 주는 겁니까?

연장하고 관련이 되겠습니다. 물론 희망하시는 분들의 숫자도 관련이 되겠습니다 마는 보통 한 10세대 이상 되면 그쪽 한 지역이.

네.

또 10세대도 분산되어 있으면 좀 어렵고요.

그렇지요.

그 정도라면 저희가 검토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취락이 이루어진 부분이 한 10여 세대 이상이 되면 급수관로를 시에서 부담을 하고 그래서 또 인입선공사 만큼은 각 신청하는 가정에서 부담을 해서 이렇게 공급해준다는 이런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파악하면 됩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줄이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흥열 의원님 질문하세요.

네, 이 답변 중에 상수도 공급은 배수로를 통한 자연유하식으로 급수공급이 가능한 지역에 한하고 자연유하식으로 공급이 불가능한 지역이라도 급수 희망 주민이 자부담으로 특수가압시설 및 흡수정을 설치하여 관리하는 조건으로 급수신청 할 경우 조건부 급수가 가능하다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 내용이 이해가 안 가는데 가압시설 유지비는 누가 부담을 해야 됩니까?

저희 상수도의 시설구조는 정수장에서 정수된 물을 1단계로 배수지에 올려놓고 배수지에서 자연유하식으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배수지 수위보다 높은 지역에 공급을 할 경우에는 자연유하식이 아닌 압송급수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압송급수에 대한 시설은 시에서 시설부담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주민 자체에서 그러한 시설을 한다면 저희 상수도 관로에서 연결을 시켜줄 수 있는, 배수관로에서 연결시켜 줄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거기에 부락별로 그러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부락에서 시설을 해야 되고 또 거기의 전기요금에 대한 부담도 거기서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일반 간이상수도나 별반 다른 어떤 내용이 없는데 어떻게 이런 수도정책으로 해서 시민들이 수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느냐는 얘기죠.

저희 재정형편이 많이 좀 좋아진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복지 차원에서 추진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지금 상수도사업특별회계가 여의치를 못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 단계에 도달이 안 되고 있다고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배수지는 그 지역에서 가장 고지대에 설치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공사비하고 관련되는 사항입니다마는 주로 주거시설에 분포되어 있는 사항을 보고 거기에 맞춰서 주거지역의 상단부에다가 설치를 해서 급수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그 후에 나중에 그보다 더 높은 지역에 부락이 있거나 이랬을 때에는 아까 말씀드린 내용에 해당됩니다. 그러한 지역은 최고로, 산 계곡 상류에 집이 한 채 있다 그래서 그 지역보다 더 높은 지역에 배수지 시설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이 발생이 되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 상수도 사업특별회계가 상황이 좀 좋아질 때 그때부터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명쾌하지 않아서 지금 일문일답식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특수가 압시설을 설치해서 상수도 공급 받는 그런 시민이 있습니까, 지금?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없죠?

네.

마치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할 의원이 없으므로 건설도시국장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를 마치기 전에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 시장님이나 부시장 이외 관계 공무원 모든 분들은 오늘 시정질문에 나타났듯이 가장 문제가 되는 거는 문화혜택을 다 보는데 멀리 떨어진 농촌이라면 이해가 가지만 유인호 의원이 질문한 수도문제에 대해서는 바로 옆에는 수돗물 혜택을 보고 바로 옆에는 어떤 장애물이 있어 여태껏 혜택을 못 봤다는 데에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참전용사에 대해서도 법에 지침이나 이런 게 하달되지 않았더라도 다른 시도에서는 많은 협조를 해 왔다고 합니다. 관계국장이나 과장님들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시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도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87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