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후진 의원 5분자유발언
범남
김범남의사담당관
의사담당관 김범남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심사 사항입니다. 이형석 의회운영위원장께서 광주광역시의회에출석ㆍ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 의결하였음을 보고하셨습니다. 방대영 행정자치위원장께서 광주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세 건의 조례안을 원안 의결하였음을 보고하셨습니다. 안성례 교육사회위원장께서 광주광역시공설묘지ㆍ화장장ㆍ납골당관리및사용조례개정조례안 등 세 건의 조례안을 원안 의결하였음을 보고하셨습니다. 김후진 산업건설위원장께서 광주광역시도시철도공사설치조례안을 수정 의결하였으며, 북구우산2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안 등 다섯 건의 도시계획안은 원안 의결하였음을 보고하셨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회의록 끝에 실음)
형석
이형석의원
의회운영위원장 이형석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의회에출석ㆍ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이 전문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의 조문을 상위법령에 맞게 조정ㆍ정비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써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영
방대영의원
행정자치위원장 방대영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동화가 진행되고 있는 도심의 기능활성화를 위하여 도심활성화대책추진기획단을 2004년 3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설치하여 전담 인력 11명을 증원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기능 강화를 위한 사회복지 전담인력 1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서 구 도심권 활성화 대책의 추진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저소득층 지원 강화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적절한 인력 증원으로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가유공자와 장애인이 자동차를 등록하여 취득세, 등록세, 자동차세를 면제 받은 후 사망 등 부득이한 사유 없이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이전ㆍ분가하는 경우 모두 추징토록 되어 있으나 자동차세는 사용한 기간 감면을 인정하여 추징대상에서 제외하고 임대주택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토지 취득 후 3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경우에도 지방세를 감면하며,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에서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2년 이상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시 면제 받은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토록 하고 법령 개정에 따라명칭을 변경하고 일부 조문을 조정ㆍ정비하는 내용으로써 타당한 조치라고 판단하여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그 동안 운영 과정에서 도출된 결산검사위원의 선임 절차와 방법, 자격요건을 구체화하고 신분 상실 등 보다 발전된 방향으로 개선하고자 김명민 의원 등 5인의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으로서 결산 검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태
장영태의원
교육사회위원회 장영태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세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공설묘지ㆍ화장장ㆍ납골당관리및사용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전문 개정안으로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이 장사등에관한법률로 관련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적합하도록 개정하는 한편 매장 중심의 장묘문화가 화장 중심으로 개선되고 있어 당초 이용 시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원가이하의 저렴한 가격을 적용해온 영락공원 사용료를 점진적으로 현실화하기 위한 것으로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립정신병원설치ㆍ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시립치매요양병원의 건립에 따라 기존의 광주광역시립정신병원설치조례의 일부 조항을 개정하여 치매요양병원의 설치 운영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정부 규제개혁 방침에 따라 불합리한 조항의 개정과 토지 합병 등에 따른 지번 변경 등 동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이는 의료 수준과 경제력의 향상으로 노령인구가 증가하고 치매 등 노인성 정신질환자가 늘어나고 있어 본인의 고통은 물론 가족 관계의 파괴 등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치매병원 건립 및 관련 조례 개정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과학교육심의회설치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과학교육진흥법이 지난 2001년 3월 28일 전문 개정되고 동법시행령이 2001년 9월 29일 공포ㆍ시행되면서 과학교육에 관한 중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 소속하에 중앙과학교육심의회를 설치하고 교육감 소속하에 지방과학교육심의회를 설치 운영토록 규정함으로써 상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과학교육에 관한 종합계획수립과 인적ㆍ물적 지원 및 과학교재, 교구의 종류와 기준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한 광주광역시과학교육심의회의 설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과학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조례안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후진
김후진의원
산업건설위원회 김후진 위원장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세 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도시철도공사설치조례안입니다. 본 설치조례안은 도시철도 1호선 1단계 공사에 따른 도시철도운영사업을 전담할 지방공사의 설립근거와 업무 운영 등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고 지방공기업법 제49조 규정에 의거 지하철공사를 설립하여 경영의 합리화를 도모하고 쾌적한 교통수단을 제공함으로써 시민의 편익과 복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로써, 도시철도공사의 자본금은 9,000억원으로 하고 자본금의 납입 시기와 방법은 시장이 정하도록 하였고, 정관에는 목적, 명칭, 이사회, 조직 및 정원 등 주요 사항을 기재하여 시장의 인가를 받도록 하였으며, 공사에는 사장을 포함한 이사와 감사를 두며 사장은 사장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자중 시장이 임명하고 당연직 이사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시민이 임명하고, 주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공사에 이사회를 두며, 도시철도 운영에 따른 도시계획사업 및 복리시설의 건설 및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도시철도의 운임을 결정하거나 변경시에는 시장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운임을 정하고 시장에게 신고하도록 하며, 필요한 경우 시장의 승인을 얻어 사채 발행, 차관, 자금 차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시장은 공사의 업무를 감독하고 회계 및 재산에 대하여 검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조례로써 우리 위원회에서는 도시철도공사의 합리적인 경영체제를 구축하고 예산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안 제19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이 성립 또는 변경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이 성립 또는 변경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시장에게 보고하고,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의회의 요구사항이 있을 때에는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우산2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안입니다. 본 지구지정안은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 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 제3조 및 도시계획법 제22조 규정에 따라 북구 우산2지구는 동강대학 서측에 위치한 노후 불량주택 지역으로 공공기반 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는 등 타 지역에 비하여 주거 환경이 열악하므로 소방도로, 상ㆍ하수도 등 공공기반시설을 정비하고 노후 불량 주택을 현지개량 방식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운암동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안입니다. 본 지구지정안은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 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 제3조 및 도시계획법 제22조 규정에 따라 운암동 지구는 서강정보대학 동측에 위치한 노후 불량주택 지역으로 공공기반 시설이 미비하는 등 주거환경개선이 요구되는 지역으로 현지개량 방식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영
노대영의원
산업건설위원회 노대영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세 건에 대해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근린공원(경전선철도폐선부지)결정안입니다. 본 결정안은 경전선 철도구간 중 효천역에서 구 남광주역을 경유하여 광주역에 이르는 10.8㎞의 도심통과 구간이 2000년 8월 10일 운행선의 변경과 함께 폐선됨에 따라 푸른길 조성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도시계획시설인 근린공원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이번에 결정하고자 하는 근린공원의 규모는 폐선 전체 구간 중 광주역에서 동성중 입구까지 7.9㎞의 구간, 폭 8～15m, 총 98,300㎡로 녹도 조성 후 지속적인 관리를 위하여 광주역～동성중 입구 구간을 도시계획시설인 근린공원으로 결정코자 하는 것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는 폐선부지 푸른길 조성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청사(건설관리본부)변경결정안입니다. 본 변경결정안은 건설관리본부 청사계획 부지내에 현재까지 미매수 상태로 있는 사유토지를 제척하고 계획부지 밖에 있는 현 사무실 부지를 편입하는 계획으로 구 농민교육원 부지의 인근 토지 일부를 포함한 면적 12,231㎡를 1978년 4월 1일 공공청사 부지로 결정하였으나, 결정 당시 추가 편입되었던 4,891㎡가 현재까지 미매수 상태로 있어 건설관리본부 청사도 확장 계획이 없으므로 이를 제척하고 현재 건설관리본부 사무실로 사용중에 있는 계획부지 밖의 구 지산출장소 부지 2,176㎡를 편입 정리하여 도시계획시설의 합리적인 이용관리와 장기미집행 시설로 주민불편을 해소코자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순환도로4구간(도로ㆍ광장등)변경결정안입니다. 제2순환도로 4구간은 마륵동 광송간 도로에서 호남고속도로까지의 구간으로서 당초에는 수완택지개발예정지구를 통과하는 광로 9호선에 연결토록 되었으나 기존 고속도로의 연결체계로 기존 비아IㆍC와 근거리에 있어 설치가 어려우므로 기본설계 과정에서 검토된 신창택지개발사업부지를 관통하는 노선으로 변경코자 하는 사항으로 제2순환도로 4구간중 이번에 변경코자 하는 부분은 서구 마륵동 마륵IㆍC, 광산구 신가동 신가택지입구에서 4.4㎞이며, 6차선 도시고속도로로 개설할 예정입니다. 또한 제2순환도로 4구간의 선형 변경으로 인하여 80m 광로와 하남공단 진입로의 교차점이 교통광장 2개소가 신설되어 영산강 대상공원과 광주하수처리장 등 기존 시설의 일부가 변경되므로 기존의 고속도로와의 연결 체계 등을 원활하게 하는 것으로 변경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