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동래 의원 5분자유발언

현지확인 제1반장 박동래 의원 입니다. 금번 제96회 임시회 회기 중 지방자치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사일정 에 따라2001년도에 시행 한 군 발주사업 전반에 대하여 현지확인을 실시했던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확인개요를 말씀드리면 기간 은 3월 6일부터 18일까지 13일간이며 현지확인반 15명의 의원 으로 2개반을 편성하였고, 대상 사업장은 16개 전 읍면 347개소였으나 63개소의 사업장을 무작위 추출하였습니다. 그러면, 현지확인 과정에서 나타난 주요 지적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사업장 선정 미흡 분야입니다. 정책적인 사업이든 주민 이 필요해서 추진하게 된 사업이든 각종 사업을 선정하고자 할 때는 우선 사업 대상지의 여건을 감안하고 다른 지역과의 비교를 통해 사업 완료 후 파생될 제반 문제점들을 미리 예상하는 등 다각적인 면을 고려해서 사업장을 선정해야 하나 오수 정화시설을 설치한 두원면 오수마을의 경우 55가구 125명이 거주하는 마을로써 여기서 발생하는 오폐수로 인하여 농지나 해양생태계를 오염시킬 소지가 전혀 없을 뿐 아니라 득량만과의 거리도 1㎞정도 떨어져 있어 하수가 흐르는 과정에서 자연 정화 시킬 수 있는 여건을 충분히 갖추고 있는 마을이고, 또 오수 처리시설 설치를 시급히 필요로 하는 다수의 주민 이 거주하는 해안인접 마을이 상당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각종 오염 원인이 극히 희박한 마을을 본 사업 대상지로 선정 시공한 사례는 적정하지 못하다고 사료되므로 차후 개선이 요구되는 사항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설계착오 및 시공 부적정 분야입니다. 우선, 금산면 석교 해안도로 확포장 공사는 개거 100m중 관로매설 시점부 6m를 200m/m로 시공토록 설계되어 있으나 현지 여건상 관로가 개거 단면보다 낮게 매설되어 있어 배수처리가 원활하지 못하므로 설계시 현지여건을 충분히 감안하여 구경이 큰 배수관을 매설하도록 해야함에도 200m/m 관으로 설계 및 시공함으로써 배수처리에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염려가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따라서 본 사업장은 600m/m 관으로 대체 매설하여 영농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포두면 내초항 선착장 축조공사도 선착장을 시설할 때는 선박의 접안이 용이해야 함은 물론 선박을 이용한 주민 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현지 여건에 적합하게 설계 시공되어야 하나 본 선착장은 높이가 5m로써 각종 선박이 접안하여 물류 하역시 상당히 불편할 뿐 아니라 위험요소를 다분히 안고 있어 주 민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설계와 시공이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따라서 본 사업장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 후 주민 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계단을 추가로 설치하는 등 보완조치를 취해 주기 바랍니다. 또한, 과역면 원주도 농로 개설지구 역시 농로를 신규로 설치할 때는 이용 주 민의 불편을 최대한 해소하고 농로의 기능을 다할수 있도록 설계, 시공을 해야함에도 농로 폭이 일정하지 않도록 개설하여 사업비 투자 효과가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는 사업장임이 확인되었습니다. 때문에, 본 사업장에 대해서도 차후 포장공사를 실시하기 전에 노폭이 협소한 부분을 고쳐서 균일한 노폭이 유지되도록 하기 바랍니다. 이어서, 세 번째는 공사감독을 충분히 하지 못한 부분을 지적했습니다. 과역면 외백 방조제 개보수 사업에 있어서 방조제 개보수 후에는 반드시 제방 성토부분 법면 보호를 위해 떼붙임을 반드시 실시해야 함에도 현지확인 결과 정산설계서에 명시된 줄떼 60㎡를 구입 및 시공하지 않으므로써 우수기의 법면 유실이 우려되기 때문에 성토부분 줄떼를 보완 시공토록 하고, 두원면 운곡지구 소하천 정비 사업도 소하천을 정비하는 과정에서 제반 시설물의 실용성과 미적 기능을 고려하여 시공해야 함에도 암거를 제작하면서 전체적인 조화를 전혀 참작하지 않고 사업을 추진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사감독을 소홀히 함으로써 조잡하게 시공이 되었으므로 이후 모든 사업을 시공하는 과정에서 사업의 건실한 추진은 물론 외형적인 감각을 고려한 사업이 되도록 충실한 공사감독이 요구되는 부분이었습니다. 네 번째는 환경 및 안전관리 부실 분야입니다. 동강면 유둔리 가드렛재 농어촌 도로 확포장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대기환경 보전법 제28조와 동법 시행규칙 제62조 제1항에 대기중에 직접 배출되는 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 시행 일 3일전까지 신고 후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또 동법 시행규칙 제62조 제2항에 따르면 별표 16의 규정에 의하여 통행차량의 운행 기간 중 공사장 안 도로에는 1일 1회이상 물을 뿌려야 함에도 아예 이를 이행치 않음으로써 덕암마을 주민 들의 일상생활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였으므로 보완 신고 및 1일 1회 이상 도로 물뿌리기 작업을 실시하도록 하고 공사 기간 중 주변 거주 주 민의 통행에 불편을 주지 않도록 안전관리에 힘써야 하나 이를 소홀히 하여 마을 주민 들이 하수구 시설공사 부분에서 빠져 부상을 당하는 사례가 발생했기 때문에 사업장 안전관리 대책을 강구해야 할 부분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하자 보수 미흡 부분을 지적했습니다. 국가를당사자로하는 계약 에관한공사 계약 일반조건 제35조의 근거에 따라 공사준공 후 하자 검사를 규정에 의해 실시하는 등 성실한 사업장 관리를 해야 함에도 봉래면 외초 호안공사 사업장은 현지확인 결과 기초 옹벽에 시점부 4m와 종점부 15m가 세굴현상이 발생하였음에도 하자 검사 및 보수를 이행하지 않았음이 발견되었기 때문에 기초옹벽의 세굴 발생부분에 대해서는 즉시 보수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앞으로 사업장 전반에 대해서는 정기적인 하자 검사를 실시하는 등 사업장 관리에 최선을 다하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금번 현지확인 기간 중 적시했던 각종 지적사항과 문제점들은 현지확인 과정에서 항상 느껴온 사항이지만 당해사업 관련 공무원들이 투철한 공직관과 사명의식 속에서 공사감독을 철저히 시행 함과 동시에 준공 검사시 주 민의 입장에서 법령 과 규정에 의한 검사를 통해 그야말로 완벽한 사업이 마무리되도록 최선의 힘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작년도 군 발주사업 현지확인 결과 지적된 모두 8 건의 시정을 요하는 사항은 집행부에 이송 하여 시정 및 보완 후 서면으로 결과 보고 할 것을 의회의 의견으로 의결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현지 확인결과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