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선 의원 발언

부의장입니다. 구리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현행 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는 제1차 정례회의 소집일을 6월 25일로 정하고 있고 제1차 정례회 회기중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지방의회 의원 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에는 제1차 정례회의 소집일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사무감사의 실시를 집행부의 제반사업이 종료되는 제2차 정례회 회기내 실시하도록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4조제1호에 지방의회 의원 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새로 구성되는 의회의 의결로 9, 10월중에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제2호에 제2차 정례회는 11월 25일에 집회하도록 변경하였으며 제5조제2항에 행정사무감사의 실시를 제2차 정례회 회기중에 실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원입니다.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농산물의 원활한 유통과 물가의 안정을 도모하고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의 경쟁력 향상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영업시간의 제한을 해제하고 과다한 휴일수를 축소하여 도매시장의 활성화를 뒷받침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4조1항에서 도매시장은 1월 1일과 설날 3일간 그리고 추석 3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24시간 개장토록 영업시간의 제한을 해제하고 매월 둘째, 넷째 일요일 휴업을 폐지하여 영업일수를 늘려 도매시장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였으며 제4조2항에서 구리시장이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될 때에는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재량권을 부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도시국장 이경은입니다. 구리시도시개발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조례 제정이유로는 종전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이 2000년 7월 1일 폐지되고 도시개발법이 제정되어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도시개발법과 동법시행령에서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우리 시의 특성에 부합되도록 구리시도시개발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구리시도시개발조례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도시개발사업을 위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 법 제7조 및 영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주민 공청회를 도시개발구역의 면적이 10만㎡ 미만의 경우에는 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을 공청회 개최지 대상지역의 범위로 하고 10만㎡ 이상인 경우에는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개최지 대상구역의 범위를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도시개발사업을 촉진하고 도시개발사업의 설치 지원을 위하여 법 제59조제1항 및 제6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리시도시개발특별회계를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의 재원은 도시개발법 제59조제2항에 규정되어 있으며 이중에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한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에 귀속되는 개발부담금중 특별회계의 재원 비율을 100분의 50으로 안 제8조에 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구리시도시개발조례 제정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검토하시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이 구리시도시개발조례안은 우리 지역사회와 시민들에게 밀접한 관계가 있는 조례안입니다. 심도있는 검토를 위해서 잠시 검토할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15조3항을 보면 위원회의 당연직위원은 위원장, 부위원장, 시의회 의원 1인, 도시·건축 관련 국장, 예산 및 회계부서의 장으로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도시개발은 시민들의 많은 권익과 상반되는 또는 대치되는 이런 사항들이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민의 의사를 대변할 수 있는 시의회 의원이 2인 정도로 참여하는 것이 어떠냐 그런 생각을 갖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정정해 주시면 의원님들을 모시고 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더 많은 주민의 참여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구리시도시개발조례안은 방금 건설도시국장으로부터 많은 설명을 들었습니다. 따라서 제15조3항에 명시된 위원회의 당연직위원은 위원장, 부위원장, 시의회 의원 1인을 시의회 의원 2인으로 수정하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시민수련관장 백경현입니다. 구리시체육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사회봉사단체, 복지단체 및 어린이들과 취학전 아동들의 행사를 활성화하여 아동들의 인성교육 기회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전용사용료 감면기준을 신설하고, 현실에 맞지 않는 체육관 개방시간과 사용료 규정 등을 개정하여 체육관 이용자들의 편의를 증진시키고자 하는 목적이 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5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을 가지고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는 지금 현재 조문을 정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리시 시민수련관의 체육관이 아니라 구리시 체육관으로 그렇게 고치고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규정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해 가지고 조문을 정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2조는 체육경기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호에 사용자는 중복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을 삭제하고 그 내용에다가 체육경기라 함은 공인기록경기, 국제경기, 체육을 관장하는 기관이나 가맹단체가 주관 또는 주최하는 경기 및 경기를 수반하는 행사를 말한다. 다만 승단 및 승급대회 및 프로경기는 제외한다 그래 가지고 체육경기를 명문화시켜 가지고 체육경기 행사냐 체육경기외 행사냐 해 가지고 사용료 부과하는데 논쟁이 됐던 부분을 명확히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조6호에 단체입장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그 동안 20인 이상이 와야만이 단체입장으로 인정을 했었는데 생활체육협의회에 등록된 가맹단체 구성원들이 생활체육활동을 하는 것도 단체입장으로 인정을 해 가지고 개인보다 싸게 입장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규정이 되겠습니다. 3조는 내부위임사항을 조례로 권한위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장으로 되어 있던 사항을 사용허가상의 내부위임을 관장으로 되어 있는 사항을 조례에 명문화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4조에 사용허가 우선순위에 세 번째 항목에 비영리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시 단위의 노인단체, 보훈단체, 장애인단체, 여성단체 및 새마을단체에서 주관하는 행사를 문화행사보다도 우선해서 사용하도록 이렇게 순위를 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6조와 7조는 권한위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부위임된 사항을 권한위임으로 고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7조는 조문을 구체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개방의 제한을 시설의 개·보수 등 위험이 예상될 때를 시설의 개·보수 및 시설물의 위험이 예상될 때로 이렇게 조문을 고쳐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페이지 8조도 마찬가지로 내부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권한위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9조가 되겠습니다. 9조는 지금 조기, 주간, 야간으로 구분되어 있는 것을 오전과 오후로 구분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6시 30분부터 22시까지 평일에는 개관을 하고 있고 공휴일은 18시까지 개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동계는 17시까지 개관하고 있는 사항들을 현실에 맞게 이렇게 고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항에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2항은 오전, 오후 시간만 이렇게 구분을 해 놨을 경우에 이틀 이상 사용했을 경우에 야간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22시부터 06시까지도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야간사용료 규정을 만든 사항이 되겠습니다. 물론 저희가 오후가 21시로 되어 있는데 왜 22시부터 했고, 아침이 7시인데 06시까지 했느냐 하면 1시간씩 차이를 둔 것은 행사 준비와 철거시간을 1시간씩 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항은 당면한 사항으로 전용사용을 득한 경우에는 연습사용 즉 배드민턴을 한다든가 배구연습을 한다든가 이러한 사용을 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이 되겠습니다. 12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야간사용료 규정을 뒀기 때문에 이 부분 초과사용료 2항 규정을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3조가 되겠습니다. 13조에 3호, 4호를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호는 실질적으로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으로 무료로 이렇게 행사를 하는 사항이 되겠는데 이 사항을 완전히 구체화 했고 4호에 초등학생 이하의 아동이 발표하거나 공연하는 행사는 저희가 규칙으로 한 50% 정도 감면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15조, 17조는 마찬가지로 18조까지는 권한위임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페이지에 21조 사항이 되겠습니다. 휴관일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휴관일 규정이 휴일 다음날로 이렇게 하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공휴일에 행사가 없는 경우에는 직원들이 쉴 수 있도록 하고 월요일날 쉴 수 있는 사항을 근무하도록 이렇게 그러한 현 여건에 맞도록 휴관일을 관장이 조정하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용사용료의 조기, 주간, 야간 구분되어 있는 것을 오전, 오후로 이렇게 구분하면서 경기장 전용사용료를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이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대신 세미나실은 지금 저희가 뒤에 첨부해 드린 내용과 마찬가지로 인건비라든가 거기에 전기사용료라든가 이러한 것을 기준으로 해서 기본시간당 세미나실 소요비용과 대관료를 비교해서 산출한 근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실에 맞도록 세미나실 사용료를 인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페이지 별표5의 사항은 실질적으로 지금 프로그램 선전책자 판매라든가 기타 물품판매 내역, 기타 이런 사항들이 이행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아예 그것을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별표6은 지금 세미나실이 피아노를 외부 대관해서 쓰고 있는데 저희가 피아노를 설치를 해 주고 대신 싼 비용으로 이렇게 사용료를 낼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을 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바닥보호매트도 바닥을 까는 경우가 있는데 마루바닥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때는 5만원 정도를 징수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입니다. 6페이지에 9조3항에 보면 「전용사용은 제1항 단서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시간의 일부를 사용한 경우에도 전부를 사용한 것으로 보며 전용사용허가를 득한 경우에는 연습사용은 할 수 없다」 이렇게 했는데 끝 부분에서 문맥이 좀 맞지 않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시고 7페이지 보면 관외 경기장 전용사용료 관외에 보면 오전에는 40만원이고 20만원인데 200% 이상 증가가 됐고, 100% 이상 증가가 됐고 야간에는 50만원이고 공휴일은 60만원인데 평일에는 220만원하고 토요일, 공휴일은 20만원씩 해서 300%, 250% 다운시켰거든요. 어떤 취지에서 그렇게 다운시켰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현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조3항은 저희가 오전은 07시부터 13시로 구분되어 있고 오후는 14시부터 21시로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오전 시간에 해당되는 8시부터 10시까지만 쓰겠다 하더라도 오전 사용료를 부과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전용사용 신청을 하게 되면 생활체육단체들이 일부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배드민턴 연습을 한다든가 배구연습을 한쪽에서 할 수 있는데 그러한 전용사용허가를 해 주었는데 연습사용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을 제한한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용사용허가를 득한 경우에도 이렇게 문맥이 그렇게 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거든요. 전용사용허가를 득한 경우에도 연습사용을 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 문구가 맞는 것 같습니다. 전용사용허가를 득한 경우에는 연습사용을 할 수 없도록 한 사항이니까.

예, 됐습니다. 다음.

아까 김영현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은 사실상 관외의 오전 요금을 100% 인상하고 공휴일 요금을 인상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희 관내의 행사를 좀 더 관내 이용객들에 대한 어떠한 저거를 주고자 하는 목적으로 체육경기 외의 행사 부분에 관외자는 요금을 대폭적으로 인상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취지라면 하단에 보면 야간에는 굉장히 다운시켰거든요.

이 야간은 종전에는 종전 야간 시간이 18시부터 22시였었습니다, 종전에 야간 사용하는 시간이. 그런데 지금 야간 시간은 22시부터 그 다음날 06시 그러니까 전혀 생활체육단체가 사용하지 않을 때 그러니까 연이틀 사용했을 경우에 적용하는 요금이 됩니다, 이것은. 종전에는 18시부터 거의 주간 개념이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고 지금의 야간 개념은 이틀 이상 사용했을 때 야간시간 요금을 부과하지 않았던 것을 부과하는 규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차이가 있을 겁니다.

예, 됐습니다.

의원입니다. 지금 주간, 오전, 오후, 야간 이 시간대 분류해 놓은 부분이 없지 않습니까?

9조에 있습니다. 이번에 9조를 개정하면서 경기장의 전용사용을 위한 1일 사용시간을 오전 07시부터 13시까지로 했고요. 오후를 14시부터 21시까지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22시부터 익일 06시까지를 야간으로 9조2항에 신설되는 항에 그렇게 명문화 시켜놓은 사항이 있습니다.

의원입니다. 구리시체육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관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과 여러 의원님들의 이해를 구하였기 때문에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